노정현 의원 발언

동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애로사항 중에 연산1동 차도 옆 보행로 연결 건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선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방금 휴대폰으로 지도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냥 교차분리만 되어있는, 노란 선으로 분리만 되어 있는 상황.

아니요. 이 길 전체가 거제천로 258번 길.

예.

보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하겠다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 연서초등학교 통학로 사업을 하면서 보도가 주변에 다 설치가 됐거든요. 그때 아마 같이 사업을 했을 건데 왜 여기만 빠졌는지 그리고 혹시 보도 연결 사업이 언제쯤 추진됐는지 확인 되십니까? 제가 여기 사진을 보면 이거는 작년 5월에 찍은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진으로 나오거든요. 예림몰딩 있고 그쪽 맞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제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셔야지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진여원이 생기면서 이게 파손이 된 건지 이 업체가 그걸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보도 설치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15m 정도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15m가 안 됐다는 것은 보통 보도블록 사업을 할 때 관련 업체라든지 거기에 상권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상인들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수렴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하지만 이때는 제가 알기로 아주 완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서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안 됐다. 또는 펜스가 이쪽만 설치가 안 됐다는 이런 경우는 보통 업체의 입김이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다 만약에 펜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일을 하기 어렵다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15m를 빼먹지 않습니다. 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허점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업체에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 사업 추진 경과하고 설치 안 된 원인을 정리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심마을 여기서 일선에서 추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무장님이십니까?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중에 필요하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님께 지금 안심마을이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한 개의 동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범 실시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연산1동하고 동래구 쪽에 이렇게 부산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예산 투여가 많이 되어서 시설 개선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는 자생단체나 시민단체나 또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게 사업 대상을 발굴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지역의 도로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추진해야 될 지역이 선정되는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담당하셨던 분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면 현재 애로사항이 및 건의사항의 이 지역 관련해서 인데요. 현재 이렇게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냥 시멘트 흙벽으로만?

여기가 지금 부지는 롯데슈퍼 부지 아닙니까?

롯데슈퍼부지가 롯데슈퍼부지 아닙니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벽은 기준이 바깥쪽의 집은 바깥쪽에 있는 집의 것이고 안쪽은 안쪽 거고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하는데 바깥이 바로 보도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롯데슈퍼에 일정하게 조금 책임을 요구해서 여기에 미관을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간선도로지 않습니까?

거긴 소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소유가 어디인지 그래서 보도 설치는 아마 시 예산 받아서 했을 건데 안쪽은 롯데슈퍼부지 같아요. 제가 사진을 방금 휴대폰에 검색해서 보니까 안쪽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집이나 차 같은 것을 짐 적재나 차를 세워 놓은 것인데 바깥쪽은 집이 아니고 보도에 연결이 여기가 아마 시나 이런 쪽에서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소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마트이니까 거기에 일정하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인을 해서 바깥쪽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나 그게 구다 하면 다시 확인을 해서 건의를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간단한 민원 같지만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도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쩌면 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잠깐 현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분양 현황이나 이런 쪽도 알고 계십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어쨌든 역세권이라서 분양은 거의 다 될 거라고 보죠?

이 지역이 사실은 연산4동이 컨셉을 잡기가 참 애매한 지역인 게 상업지역에다가 지금은 달라진 생활, 문화, 환경에 따라 역세권이라서 정주목적에 이런 빌라나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권은 KNN이 떠나면서 일정하게 쇄락하는 흐름이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분위기는 유흥 중심의 지역에서 약간 정주로 그 다음에 교통 중심지라는 이점을 살리는 지역으로 그리고 다양한 메디컬센터들이 들어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컨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흥에서 정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동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작게만 봐도 천 몇 백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행정력 자체가 딸리게 됩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문제들은 아주 말초적인 문제인 것이고 전체적인 문화가 연산5동이나 이런 사례를 저는 살려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전국적인 양상입니다마는 공신력은 30～40% 됩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다 되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질 때 마다 갈아타는 거죠. 더 좋은 곳으로 달세를 어차피 낼 바에야, 그 다음 이분들이 오랫동안 정주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종업원들 같은 경우엔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면서 지역에 누가 사는지 전혀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 보니까 주차문제 해결 안 되지, 건물 짓기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교통난이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아마 천 몇 백 세대 들어오면 한 세대 당 1.5대라 하더라도 이 주변이 역세권이고 유흥주점 시설까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난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실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룸에 생길 건데 공동체 문화 형성이 안 되면 안전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아니면 간선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럴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찾아봐야 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야 된다 처음에는 연구사업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게 현실에 부딪히니까 연산5동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갈 때 마다 막막해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주민 파악도 안 되고 파생되는 문제들 너무 많고 어려움 호소하고 있거든요. 연산4동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활 문화적인 변화 지역의 컨셉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역량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지역의 향토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공동체 정신이나 문화를 다시 피워 내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동 행정이 할 수는 없지만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서 전문역량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지역의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해서 구 단위에 제출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변화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산5동은 다른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것보다 오늘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번호 6번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