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8일 김효정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6월 4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구청장께서 제출하여 2015년 6월 9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332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3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2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 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지방자치규제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체계 및 구민의 조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시의 재활용 관련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종합정비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없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하는 포괄적 위헌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률의 용어순화와 그 문장과 체계를 우리 어문규정에 맞게 다듬기 위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례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2항 가축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조항을 시대변화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되어 개정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금번에 이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2항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4호 가축병원을 동물병원으로, 제5호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한 계류하는 가축을 반려동물 및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6호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계류하는 가축, 제7호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가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제2항 가축사육제한,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법에 따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지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32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2호 및 의안번호 제1333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르스(MERS)다, 또 다른 민생으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청소행정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만큼 과장님의 심려 또한 크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 내 청소에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후미지고 이런 부분에 더럽게 방치되어 있거나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좀 제때제때 치워주셔 가지고 물론 그거 때문에 오는 메르스(MERS)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도 청결하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고민 또한 적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뀐 문구에 따라서 그 문구를 좀 순화하고 어법에 맞게 정비하는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저희들 전환 기존 조례에 대한 문구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을 하시면서 용역평가위원회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용역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 그럼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 혹시,

평가하는 그 부분은 평가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빠진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또 문구만 바꾸고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보완되어야 할 쓰레기 관련 조례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챙겨보시라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조례가 거의 5, 6개 됩니다. 우리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조례가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메르스(MERS) 관련해서 위생적으로 청소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엊그제 우리 지역을 돌면서 구석구석에 청소관련해서 돌아봤습니다만 좀 쉽게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섭 계장님 보고 독촉을 좀 했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가축 분뇨, 가축 사육입니까?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거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명칭만 바뀌지 특별하게 되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간 행정자치부라든가 국토부,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일부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다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17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서 포괄적 위임에 해당된다 해서 이것을 삭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라 함은 우리 법령에 있어서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일본식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2006년도부터 법제처에서 용어를 순화시켜 갖고 어문을 규정에 맞게끔 다루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정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포괄적인 것을 부분별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검토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안하고 맥락으로는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가 참 중요한 것인데 도시생활에서는 좀 쉽게 변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관리 법령을 좀 잘 만들어 된다 그래 생각됩니다. 부산시나 촌이 아니고 지방에서는 가축사육과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인데 그죠. 허용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군수,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보면 우리 조례안이 제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야 한다고 위임된 부분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을 따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해제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가축사육허용 조항을 추가하여 애완동물 사육 등 이거는 현 실정에 맞게 상위법령에 따르지요?

예.

애완동물을 사육 등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하고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인간에 의해서 순화 개량되어서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하는 유용한 동물, 즉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축이라 합니다. 동물은 가축을 포함한 야생동물, 생물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동물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가축이라는 개념을 동물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김정방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구포 개시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포 개시장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류시설의 계류하는 동물로 보지,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포시장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류다, 그죠?

예. 계류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가둬서 키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뜻이다, 그죠? 이 계류시설은 구포시장에는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포시장같은 경우 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7항에 보시면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갖다가 제한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완용, 방범용이 북구 쪽에서는 공동생활하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등 그러면 마리나 제한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다 같이 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마리 제한하는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는 동물을 관리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한구역 내 동물 범위라고 하면 소, 젖소, 돼지, 말, 개는 5두 이하, 그 다음에 닭, 오리 등 20수 이하를 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는 많은 것을 키우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잘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보면 아파트에서도 한 5, 6마리 정도 심지어는 더 많게도 기르는 그런 주민들도 많고요. 저희들 본인들은 방범용으로 키우신다지만 다른 이웃에게는 방범용이 위험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문구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당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애완용하고 방범 이거는 앞으로 애완용이라든지 방범용 이런 사육하는 가축들을 저희들이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동물협회라든지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시켜주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겠습니다만 반려견으로서 저희들한테 위안을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라든지 괴로 움을,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허용하는 만큼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인 그런 그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됩니다만 한 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7항6호를 보면 가축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인정되는 경우.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변경되거나 해제, 고시하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가축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그러니까 지역 지구 등이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공고에 고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시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어떤 경우에 구청장이 그 부분을 변경하고 해제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별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관련하여 별표1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해서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 전부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고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권을 구청장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개인이 판단할 때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구청장이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전부제한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음지역해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전부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제한구역은 동법에 의해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만일 그게 변경요건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보면 도심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농촌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그때 이런 조항이 적용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더. 우리 북구 구포시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안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개시장이 있는데 상인들은 가축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축시장 상인들한테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판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가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피해가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서 가축시장에 계시는 분들 자영업자한테 한 번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 자영업들한테 장사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라고 홍보해주시는 게 구청 이미지상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계장님들 메르스(MERS)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에 저도 가축이라니까 생소하긴 한데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표1에 보면 전부제한구역, 일반제한구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부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가축할 수 없고요. 일부제한구역에서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가축사육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축사육 가능한 지역이…,

가능한 지역은 녹지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쪽에 만덕에 녹지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 도심지역 내에는,

도심지역 내에는 사육이 불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을 때 2014년 3월 24일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1년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1년 뒤에 개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정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법규제 저기에서 개선안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는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은 구포시장이 판매상에 해당되지요?

예.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서 사육하는 가축 이 범위가 어제 제가 늦게 11시까지 TV를 보니까 아파트에 20마리정도 개를 키우고 주위에 방송도 심하다 할 정도인데 그런 것은 사육이나 가축허가에 관한 방범용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예.

가축사육허가 이거는 몇 마리라든지 땅이라든지 그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문영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전체 몇 마리를 제한 된 것이 저희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있는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10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위기사유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개정법의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위기 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어려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는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을, 안 제5조는 지원요청 및 신고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 같은 동료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복지법 제9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정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뜻에서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를 볼 때 북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인구 31만 명 중에 18만 명입니다. 아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제가 검토해 볼 때는 말이 필요 없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같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3회 임시회 즈음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개정되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산시 조례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에 준하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2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20대 이상 한 면,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 내용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토록 하였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8호, 제5조8호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요즈음에 메르스(MERS)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면 되면 2.1대가 나옵니다. 이러면 3면으로 보는 거죠?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숫점 이하가 아니고 2.1면 같으면 3면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0.1면을 1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1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5년8월 7일까지 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8월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안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공영주차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래서 8월 7일까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그안에 다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보면 덕천주차장하고 대리천주차장, 낙동, 동원, 구포3동 5개 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장애인 주차장 공사를 해서 그안에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법 조항에서는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면 같으면 3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위탁받은 부분들은 장애인주차장이 작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장애인협회나 이런 측에서는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고민해야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다음에 각 분포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리천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준보다 좀 더 많아도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청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탁받은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장애인 단체 이야기도 들어보고 향후 설치할 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문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메르스(MERS) 때문에 비상근무 서시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북구 장애인이 1만 2,400명입니다. 등록장애인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3% …. 본인도 이용을 합니다만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3%라는 규정이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시행규칙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2～4%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부산시 조례가 3%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이 되어서 각 구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부 3%로 가는 것으로, 부산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산시는 전부 3%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부산시 전체가 3%다?

예. 그렇습니다.

3%면 결국 1대 반, 2대 되나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법 개정하기 전보다는 1.5배정도-아까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1대 같으면 1대 반정도, 0.5대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만 해당되는 거죠?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만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만 해당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덕천3동이라든지 구포시장에도 올해 사업이 예상되는데 그런 데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데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수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장애인 주차가 몇 면이고 통과가 되면 몇 면이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면이 더 늘어났느냐 하면 6면정도 더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총 6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5개 주차장에 6면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은 장애인주차장이랑은 관련이 없는 건데 얼핏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이 있습니까?

임산부주차장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구에는 출산율도 낮고 한데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규로 올해 설치하는 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주차장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주차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일부개정한다 해도 우리 구에서는 6면정도 밖에 주차시설이 발생 안 하지요. 과장님.

예.

노상, 노외 말고 신설 빌딩,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다른 식의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양해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는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창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실정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고 주차장 신설도 우리 구에서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하고도 조인하셔 가지고 이 김에 조례가 일부개정됨과 동시에 그런 것도 관리가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주차장도 부설주차장도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부과하는 건물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면 조례개정사항하고 적극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뭘 구상하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다 아닙니까? 1년에 1번씩 하거든요.

예.

아파트 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임산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설주차장-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해서 북구에 공영주차장 조례가 강화됐으니까 앞으로 부설주차장도 그런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열외의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내에 있는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다른 공공기관들요. 그 공공주차장으로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는 검토 안 해 보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라 그 말이지요?

예. 주차장 개방.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최고 화두가 2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첫째,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앞으로 차 가지고 다니지 말고 걸어 다녀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 부설주차장을 민원인한테 1시간 개방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방하지 말고 돈 다 받아라. 그다음에 조그만 동사무소 이런 데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주차면이 한 30, 40면되는 데는 전부 다 돈 다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지도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나 부산시 시책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시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픈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명도서관의 경우는 이때까지 오픈했다가 다시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왜 받을라 하느냐 하면 도서관 오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온나. 그런 측면으로 부산시 시책 자체가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부분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때까지 차 중심의 교통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좀 사람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런 쪽으로 정책도 바뀌어 가고 시책도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영경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