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르스 관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 회기가 정례회이기도 하고 또 2014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2015년에 들어와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회기를 연기하거나 다른 방안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안건들을 다루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국장님 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서 보면 징수 결정액은 159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49억으로 지금 확인되는데 그러면 징수율이 3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에 비해서는 엄청 2013년도에는 73% 정도 징수율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많은 부분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 다른 과는 두고라도 세무과의 지방세 수입하고 세무과의 지방세 이외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지방세 이외의 세외수입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방세나 이외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의 답변이기 때문에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 결산검사 결과 세입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2014년도 5억5600만원으로 94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과징금및 이행강제금...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8페이지 보시면 세무과 것이지요? 아마 하은미위원님도 이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무과 임시적 수입에서 보면 지난 연도 수입같은 경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섯 번째 칸인가 여섯 번째 칸인가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는 나중에 예결위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이 부분도 별도로 상세히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자료가 없을 것같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0’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이것도 일단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주실 때 전체 부서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은미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32페이지 사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합계가 총 213억이고요. 2013년도 대비 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초과 세입금도 보면 총 30억 정도 되는데요. 2014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과장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대비해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일단 누군가 답변하실 분을 정하고 난 뒤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 잉여금 작년 대비해서 10억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신 거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18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8억 증가한 부분 입니까? 그것이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지방세 부분에서 더 늘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교부금이나 중앙 교부세 교부금이 일부 조정되면서 부채가 17억에서 18억 같으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증가 부분은 세부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18억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초과 세입금 자체가 30억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과 세입금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추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 추정을 할 때 세무 파트에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전체적으로 자체 수입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그런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다 합해서 예산 편성 하는데 통상적으로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실제 징수율보다 95% 정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결산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순세계 잉여금이나 세입 초과되는 부분을 잡아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입은 주민들이 내는 부담으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것이니까 초과세입금에 대해서도 적절히 추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것도 세출 예산에 제 생각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 추정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시비나 아니면 자체 세입 부분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적정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희주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역시 31페이지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행정운영 경비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6억9000만원 정도 7억 정도 행정운영 경비가 2013년 자료를 제가 한 번 챙겨봤습니다. 봤더니 약 4억8000 약 5억이 안되는 금액이었는데 올해 2014년에 들어와서는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된 행정운영 경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저희들이 늘 예산을 심사할 때 하다 못해 100만원 짜리라도 삭감하지 말아달라 절대 안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도 아닌 행정운영 경비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다 집행잔액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앞에년도 대비해서 2억 정도 늘었다는 부분은 중간에 행정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집행잔액을 다 정리를 해서 합산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금액이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국별로 분석을 하든지 과별로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남았는지를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국별로라든지 과별로 집행 잔액에 대한 평균치나 매년 3년치 정도의 실적을 보시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이것이 당초보다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남게 되는가에 대한 누적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2016년이라든지 새로운 예산 편성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꼭 그 결과치나 성분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3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제일 아래쪽이네요. 보면 재무과가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약 2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지요. 4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0억 정도인데 실제 수납액이 1100만원이에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원 단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원 단 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 2억이고 그러면 1100만원 맞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 정도를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결손 처분도 좀 하셨던데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 실제 수납이 되고 또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6000만원 이월을 하셨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것은 아마도 변상금 과년도 분인 것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안된 것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들 이번 결산 심사 하러 들어오신 것 맞지요? 좀 질문하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이 없는 일방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재무과장님만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몇 번 했는데 답변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상금 과년도 분인데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결산 심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담당 부서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안되니까 보고 오시면 답변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 저희들 앞당겨서 그냥 조례안 심사 하겠습니다. 하고 오후에 우리 결산 심의하도록 하지요. 그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답변이 안오는 것 보면 당황하시는 모습 보면 마음 아프고 질문 하는 사람이 죄스럽기도 하고 해서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만큼만 하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하고 저희들 마치고 오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의하고요. 저희들은 잠깐 쉬었다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10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제23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시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도시재생 추진단을 신설을 하시는데요. 실과와 단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실과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직제 상에 실과를 명칭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진단 부분은 공식 직제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TF 성격의 어떤 과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희들 운영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국을 둘 수 있는 숫자, 그 다음에 과를 둘 수 있는 숫자 계를 편성할 수 있는 숫자를 기준을 정해놓은 이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단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별표 3에 보면 인구수 대비해서 과를 국을 둘 수 있는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여기 지침 상에는 보면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담당관이 설치되는 것이 맞는데 자치구에서는 담당관이라는 직제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추진단으로 해서 TF 성격의 전문 추진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TF의 성격이라면 한시적인 조직인데요. 그 한시적인 성격을 띄는 조직을 만들려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정규직 추가로 채용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TF 성격이라고 한 부분인데 TF조직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저희들 직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규정해서 과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지금 도시재생 업무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추세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동쪽이 지금 옛날에 뉴타운 지역 지정이 되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개발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정식 직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로 그러면 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사업을 담당하시던 분들은 업무 분장이 어떻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건축과에 전에 뉴타운담당이 있다가 이 앞 번에 저희들이 자체 내부규칙으로 해서 도시재생담당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이번에 과가 신설이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지금현재에 있는 도시재생추진담당과 새로운 추진사업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2개 계를 신설해서 현재에 있는 인력을 넣고 나머지 순증 부분 다섯 명 정도는 순증을 시켜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국가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도 내려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이상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 이 순증한 5명의 인원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도시재생 업무 자체가 정부 시책들이 이렇게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은 도시재생 업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향후 10년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각 정부 부처에 저희들이 전에 한 번 파악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만 정부 각 부처에 12개 부처 정도에서 도시재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예산도 7조80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전국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 관련 사업비를 받아서 슬럼화된 지역에 각종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50억에서 70억 많게는 100억 단위의 어떤 공모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지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하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0, 80억 많게는 150억씩 받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전담 부서를 지정을 해서 과 단위로 확대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이나 아니면 구 전체 도시재생에 관련된 어떤 마스트플랜도 세워야 하고 그 관련된 준비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의도도 충분히 좋고 정부 예산도 있으니까 해볼만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지 모르는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인력을 5명이나 순증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향후 인력에 대한 부담은 구에서 오롯이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온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제6조 제7항에 보면 실 국은 ‘본부’나 ‘단. 부’로 규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단이 결국은 실이나 국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규정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단으로 지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 조직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이라는 이름을 달게 됐는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착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별표 3 서식에 보시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금정구의 경우에는 국을 3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좌측에 보면 실 국 개념의 어떤 기준 숫자가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과 담당관이 있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우측에 보시면 말 그대로 과 개념의 담당관이나 단의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거기 부분은 따로 그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 규정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별표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단’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게 지금 별표 서식에 있는 실 국 개념이 3개 인구수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나 안그러면 기획관리실 산하의 예산담당관실 기획관실 이렇게 그 실국 단위에 거기 하부 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구에는 실국 단위의 어떤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별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실국이라 하면 저희들 총무국 주민국 도시국 그 개념이고 지금 ‘단’은 그 실국 개념의 전체 실이나 국의 그러니까 국이 되면 몇 개 과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실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단’이 여기서 우리 금정구에서 말하는 ‘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가 저는 궁금해요. 어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이 ‘단’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 아래 두 개 계를 두고 싶어 하시는지 근거를 찾지 못해서 근거를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 번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한 번 해주세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1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5급 직급 기준으로는 실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별표3) 비고 1호에 의해서 실과 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을 한다’로 되어 있어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13조하고 어저께 위원장님 말씀하신 별표3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 설치 기준은 아까 6조3항 기준도 있지만 담당관을 설치할 때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이야기 하는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전문파트를 따로 지정을 해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당관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단위에서는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관 기준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국 단위의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담당관 기준으로 추진단을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들으면서도 충분히 약간 깔끔해지는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좀 부족한데 굳이 왜 '단'이라는 이름을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당초에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도시국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체 회의도 거쳐보고 저희들 정책간부들 토의도 한 번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과 의견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판단하기를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소속이 되는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시국에 어느 과로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과가 된다면 도시국장님이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재생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무슨 재건축을 포함해서 지금 도시재생 분야가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12개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각국에도 같이 해당되는 전 과에 대해서 같이 컨트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추진단으로 저희들이 이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도시국에 배치하는 것이 처음 저희들 실무진의 검토안이었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이나 시나 타구 사례를 봐서 가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직제안을 올린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TF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인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시적이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TF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례를 정식으로 기구를 일부 개정을 해서 한다는 자체는 정식 조직으로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체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어떤 금정구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시작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희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조직이 점차적 방대해져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금정구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딱히 저희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건 변화가 생기면 거의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 기억으로는 6대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3번 4번 정도 하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보직을 못 받고 6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직 못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40명에서 45명인가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무보직이 생기는 이유는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면 인사 부분이 저희들이 적체가 너무 많이 되니까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자율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비율만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직급별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근접하게끔 정원을 늘려서 승진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무보직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6대 때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회기 때 보니까 인원을 20명이나 완전히 일개 소대를 충원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경윤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세입이나 조직이나 인구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준 인건비를 정해주고 총액인건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근무 직원들도 전국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8명씩 증원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어떤 파트에 몇 명을 증원하고 어떤 파트에는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지침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그 비율에 맞다 보면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이 1% 줄고 6급 7급이 1% 늘 수도 있고 하면서 숫자가 조정되면서 숫자가 20명씩 늘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증이 아니고 일부 직급 조정하는 숫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 몇 명씩 읍면동에나 구에나 사회복지 부서에 인력을 증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윤
김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이번에 증원하는 20명에 대한 인력 배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며칠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오위원님 나중에 부서별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규칙 부분이고 업무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증원하는 인력들에 대한 업무 분장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 맞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20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9명입니다. 비용 추계 자료에 보면 9명의 인건비 기준이 한 명당 3000만원 기준이고 국비 70%가 5년간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5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복지부서 인력 증원 계획에 의해서 아까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000만원씩 국비가 70% 해서 3년간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하도록 중앙부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서에 보면 구비하고 5개년도를 하다 보니까 3년분 지원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용추계서 이것은 4차년도 5차년도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비용 추계를 5년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지방자치법 66조3항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한 자료 동의 제출 조항이 있고 우리 금정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 제5조에 보면 비용 추계 기간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정원조례나 인건비 부분에 대한 비용 추계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년으로 정해놓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를 일반적인 다른 조례를 시행했을 때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5년간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 추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 5차년도 넣어 놨는데 4차년도 5차년도는 3차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별도로 국비 부분 4차년도 5차년도 빼고 구비로 돌려서 자료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때 한번씩 계속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침은 3년동안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나 구청장 협의회나 자치단체에서 이 복지 관련된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직에 관한 인건비 부분도 3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 시기에는 더 늘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계속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용 추계 부분은 저희들 내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5년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원을 9명이나 증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 추계함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3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례심사를 위한 추계서 상에 그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금액이 거의 2억이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추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추계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안을 상정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부분 비용 추계는 다음부터는 3년간 지원할 지침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금 전에 20명에 대한 내역을 오희주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을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0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하면 20명을 증원을 할만큼 각 부서나 각 계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이미 파악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증원이 있어야 되는데 증원이 있고 난 뒤에 그 증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낼 만큼 비하인드로 하고 난 뒤에 증원만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자료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면 원래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각 부서에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취합을 하면 저희들 갖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이 요구를 합니다. 각 과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계속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직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이 11명이고 복지직이 9명으로 인원을 총 20명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추진단이 결정이 되어지면 기존에 건축과에 있는 계를 포함해서 순증 5명을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 순증 5명이 가게 되고 기획감사실에 한 명 증원 평생교육과 한 명 도시안전과에는 도로관리업무 부분 일부 조정하면서 계가 따로 신설이 되면서 순증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11명이 되게 되어 있고 복지직은 여성가족과와 생활보장과 그리고 서3동 선두구동 구서1동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총 9명이 증원되어서 총 20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인가 다른 안건을 심사할 때 도로정비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의뢰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정비 업무가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설관계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한 부서로 이 도로정비 업무가 합해진다는 이야기시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이 나오고 나서 건설과와 도시안전과에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했는데 도시안전과로 일원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도시안전과에다가 계를 신설해서 업무를 합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재해예방업무에 지금 가로정비 업무가 들어있는 것을 독립을 시켜서 가로정비 업무를 도시안전과에 새로 계를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분리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신설 관계나 도로 보수 관계는 대부분이 소파 관계 계약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운전직 한 명 하고 도로관리원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도시안전과로 같이 이관을 하고 도로 정비 담당을 신설을 해서 가로정비 업무, 노상적치물 그 다음 공공 하수도 인력 준설, 도로 수선 관리, 맨홀 뚜껑 교체, 도로상 파손으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 그 다음 도로관리원 및 차량 관리 해서 다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도시안전과에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배상 소송 업무도 가져오시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건설과에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가다가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소송업무도 이 계에서 다 가져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쪽으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저희 법무계에서 하고요. 관련된 자료는 거기서 받아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자료 관리는 이 새로 신설된 계에서 전부다 가져와서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는 가로정비업무는 전부 다 가져와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다 가져와서 도시안전과로 합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번 복지직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복지 인력 한 명을 미리 보강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보강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8명씩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드림스타트 사회복지 부서에 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계가 신설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들 8명으로 인력배분 했던 부분이 계가 신설이 되면서 순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했었고 내년도 분 한 명을 당겨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기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원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나더라도 지금 다시 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받게 되면 8월 9월 10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개월간에 어떤 인건비 부담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부담 부분은 저희들 전체 기준 인건비 부분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현재 신설되는 조직에 순증을 위한 그것을 한 개 당겨서 지금 쓰는데 크게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염려한 것은 우리 인구 대비 정원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37명 이라는 숫자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네, 이상 없습니다. 다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 업무는 대부분이 보면 도로를 신설하거나 하는 우리가 도로라 그러면 건설과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안전과쪽으로 가져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도로관리원이 저희들 노점상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 적치물 업무 그리고 도로 소파 수선이나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나 공사를 주 업무를 하면서 전에 지적하시다시피 도로 관리하는 어떤 준설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업무가 건설과에 남아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것을 어차피 이쪽저쪽에 있는 것보다는 양쪽 과 의견을 받아서 한 쪽으로 일원화해서 한 개의 전담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더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가 되어도 이쪽저쪽 부서에 애매하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 일원화해서 민원을 처리하면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를 이렇게 한쪽으로 업무를 모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모아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린 부분이라서 흔쾌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개설 업무를 일반 부서 도시안전과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기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8조와 9조에 있는 거소와 각 의안 책자 28페이지에 붙어 있는 저희 각종 신청서들에 있는 거주지와의 차이가 뭡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다시?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조례 신구대비표에 보면 8조1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부분 거소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이후에 있는 각종 신청서들에 보면 작성요령 3번에 보면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소와 거주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거주지는 자기 주소지가 있는 것이고 거소는 자기가 생활변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사항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달라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종 신고서들에 있는 것들은 전부 거주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는 대신에 신청서에 보면 재외국민의 경우는 거주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조례상으로만 거소와 체류지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괄로 같이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주소지가 그쪽 거소지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있을 경우에 이쪽 주소지가 거소지로 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거기 살고 있지만요. 재외국민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로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아서요.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조례 문구상에는 별지 서식들은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및 성별 이렇게 두 칸으로 다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에는 보면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소 신고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고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제 생각에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을 해야지 특정인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조례의 8조와 10조 이 부분을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한다 하신 부분을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신다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검토하면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향후 윗 조항에서 언급된 약칭 규정들이 밑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수정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제4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제4조제2호를 보면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과 설정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 조례에서는 새로운 설정을 빼버리고 변경에 관한 사항만 주민투표를 하도록 지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금정구청동이라는 동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어디에 생기는가도 상당히 주민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정미영이란 사람은 구청동 1번지에 동사무소를 설치 해달라. 이기석이라는 분은 2번지에 설치해 달라 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러면 1번지에 설치할지 2번지에 설치할지를 우리가 아마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기존에 있던 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설치하는 동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이것 사실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자치법 제6조에 보시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은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 아까 말씀한 대로 새로운 동이 생긴다든지 행정조직 개편 되어 가지고 시나 구나 생길 때 그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동이 생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통합되더라도 그래서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반수에 의해 가지고 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사실상 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에는 새로운 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추정하셔 가지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합치는 것은 있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법대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과반수 찬성해서 새로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개편도 하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방자치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조례에 정하고 위원님들의 과반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당장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안넣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변경은 당장에 일어날 사항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도... 우리 여건상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잠시 수정할 내용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심사 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소재지 변경 및 설정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및 성별” 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를 “구” 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광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지금 구 수입 증지로 지금현재 저희들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내에서 이 현금과 기타 등등 총 다섯 가지 종류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증지 조례에 있어서 증명 발급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세무과 발령 나고 나서부터 구 수입 증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2011년도부터 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인영으로서 민원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일부개정조 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곧바로 그 수입증지 조례도 전부 개정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발행이 되어 있는 수입증지들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현재 거의 증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고 기존 수입증지 조례에 근거해서 인영을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금현재 프린터 되어 있는 증지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지금현재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와 관련해서 증지는 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입증지 조례가 개정되면 폐기처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지금 그러면 현재 발행되어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될까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액수와 액면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증지가 판매가 되고는 있습니까? 증지 원래 판매하시는 중개인분들이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증지는 인지 같은 경우에는 공채나 이런 것은 판매하는 분이 있어도 옛날에 증지를 사용할 때는 창구에 별도로 민원이 신청하면 수수료를 받고 첨부해서 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인영을 해서 증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없는 거네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종이수입 증지가 최종 판매된 것은 2011년 9월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것은 그때 종료되면서 그당시 남은 증지를 저희들이 수입증지 조례가 아직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남은 증지는 은행에다가 보관해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2012년도 이후에 판매가 안 되었으면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이것을 정리를 하실 생각은 안하셨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된 이후에 수입증지 관련 조례를 곧바로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 되었으나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게을리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4조1항을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로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제가 납부를 해보니까 현금 신용카드는 가능하던데 교통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는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세무 관련 증명 수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발급 수수료가 발급 증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건당 8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민원 편의의 차원에서 소액이지만 향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카드 부분은 해당 민원들분들께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후는 할 수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통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지금 세무과에서는 증명수수료를 아직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카드를 지금 쓸 수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교통카드는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주민들이 교통카드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교통카드 납부를 당연히 요청하게 되실 것같은데요. 지금 민원봉사과나 세무과가 이것이 가능한 것이 확실한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교통카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세무과에서 아직 카드 결제를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 회사와 MOU가 체결되면 교통카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전자 화폐 부분도 지금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미리 들어가 버리고 주민들의 혼란을 조금 가중시킬 것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일단 조례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깊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단 민원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넓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당장 이것 발표되면 왜 교통카드 되지도 않으면서 하냐고 비트코인 이런 것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응대하시려고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일단 저희들 이 부분은 미리 홍보도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홍보를 하면 안될 것같습니다. 홍보 하면 이렇게 결제를 할 것인데 당장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 조례만 개정하는 판이라서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 증명수수료같은 것도 사실 카드 결제를 해야 되지만 건당 800원 정도 되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공포하고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시행을 할 것인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만 개정하는 지금 이 자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심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징수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원만하게 충돌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잘 해소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부터 신속하게 개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이 조례 만드시면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민원봉사과나 세무과에서도 조례개정 내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준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긴급한 메르스의 상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과장님께서도 공석인 관계로 오늘 계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둘자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계장님 요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11월20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됨에 따라서 100㎡미만 소규모 식당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 금연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5700여개소 그것이 새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기준으로 볼 때 5700여개소를 단속을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금연지도원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 정도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두 명을 위촉을 하시고 그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4시간 근무요. 지금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금연지도원 위촉하는데 예산을 7억5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50%를 내려준다고 되어 있고 지자체 예산 50%를 투입을 해서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예산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억의 비용으로 일부를 금연지도원 위촉수당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254개에 평균 3인을 그래도 위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저희 지금 두 명을 위촉을 해서 5700여개소가 되는 곳을 하루 4시간의 근무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분들 그러면 연평균 활동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활동을 하시게 됩니까?
예, 지금 이 분들이 그러면 금연단속원이랑 금연지도원이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실제로 하셔야 되는 업무 범위가 직무 범위가 꽤 넓은 것같은데 저희들이 또 관리해야 되는 업소는 굉장히 많고 두 분으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해운대구나 중구를 보면 이것이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었고 11월에 개정이 되었고 해운대구나 중구는 이에 맞추어서 작년 12월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이 상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에 의거해서 해운대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7조를 추가를 해뒀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없는데 7조 내용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되고 그 방법은 전자적 방법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이것이 나와 있지요?
저희 조례에는 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2명의 금연지도원으로 해야 될 직무 범위나 단속해야 될 단속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 계획도 면밀히 세우셔야 할 것같고 실적 보고 같은 그런 계획도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조례상에 꼭 굳이 저희들이 추가를 안하더라도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계장님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 비용추계서에 보면 저희 일당 4만원으로 해서 지금 잡아두셨잖아요. 다른 구나 여타 사례들을 찾아보면 이것이 낮시간대 또는 일반 근무시간대에 한해서고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의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다르게 추정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연 지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낮시간대에는 회사나 이런 경우로 해서 보통은 잘 없고 저녁 또는 야간시간대에 음주 이후 또는 퇴근이후에 보통 그렇게 해서 마주치는 경우가 금연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순 있겠지만 지도원분들께는 조금 더 다른 시간대를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가게 또는 영업장이 5700여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야간에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숫자는 얼마로 줄어듭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일반식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은 보통 단속 나가는 곳이 PC방이나 술집 노래방 이런 형식의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아마 한정이 될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못되어도 이것 절반 정도 3000개 정도가 될 건데 20일에서 약 보름 정도는 주간에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단속대상이 있어야 되는 지역 시간대나 장소에는 2일 정도라고 하신다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예상 추계서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제2조1항에 2호 잠깐 봐주시면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면서 학력이나 전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시행령을 찾아봤었는데 우선 경력을 더 중요시 하고 있고 경력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지 학력은 이전에 가진 학력이나 어떤 전공, 전공같은 경우는 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학력이란 구분을 가지고 어떤 차별적인 마인드를 먼저 가지게 하는 위촉을 할 때 차별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게 하지 않을까? 주요 경력사항에서 이 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판단하게 되면 충분히 이 사람이 위촉이 될만한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란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증명서류들을 일일이 다 준비하라는 자체도 저는 조금 위촉되고자 하는 금연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어떤 차별이나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잘못된 편견이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학력이나 전공이란 표현을 조례의 사항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럼 저는 상위법에서 내려온 대통령 시행령 16조4의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봐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경력을 보는 것이지 어떤 학력이나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중에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해보고 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간단한 것들 몇 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검토가 되었던 내용들인데 별지 1호서식에 잘못된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 내용에 보면 3번 별지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이라고 해놓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재발급 신청서에 보면 중간부분에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이 나오는데 저희 동법이란 말은 지금 안씁니다. 그죠. 같은 법이라고 하죠.
그 밑에 또 첨부물 2번에 보면 6개월이내의 차량은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라고 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한 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매가 맞는 겁니까? 한 매가 맞는 것입니까?
그럼 앞에 조례를 두 매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금연지도원증을 종이로 하실 겁니까? 종이코팅?
지금 여기 2개로 나눠 있는데 지금 보존용지로 하든지 플라스틱으로 하겠다는데...
플라스틱으로 하면 스캔해서 사진 붙일 건데 사진 두 매 필요합니까? 사진 저장해 놓고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스캔 사진 저장해가지고 일반 사진이나 다시 뽑아가지고 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디지털사진은 바로 인쇄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업무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줄여주는 것도 이 조례상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증명서류를 과하게 내라는 부분이나 사진들을 계속 뽑아 가지고 사진 반명함판 제출하라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파일 하나 관리하고 있으면 그 파일로 충분히 재발급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표준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 아니고 읍면동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표준안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나은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잠깐 정회하고 전체 정리해 가지고 계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서 수정안 에 대한 약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8분
게속개의 12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별지1호 서식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항 제2호의 내용을 “사진1매”를 “사진2매”로 수정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첨부물 3번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안 별지 제6호 서식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시행령”을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하은미 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의 최둘자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다가 중지했던 2014회계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하는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은미위원님과 오희주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중지를 했었습니다. 먼저 이어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은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오희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 과장님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하은미위원께서 질의하신 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저조하다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으로 들어가 있던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이 2014년 회계부터는 내부거래 및 보존수입 변경 세외수입으로 빠지게 됨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에 비하면 약 5% 정도는 징수율이 높아진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도 한 건 질의 하신 징수 결정액이 792만1610원이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0”로 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3건 모두 체납 중으로 수납액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3건 모두 자동차와 공탁금 부동산 등에 압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으나 소송 진행중으로 인해서 이것이 회수가 안된 부분으로 미수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그 외 수입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한 금액 그리고 부산 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그리고 지연배상금 내지는 계약 해지 계약 보존금 등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그 외 수입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을 질문했었어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지난연도는 저희들 임대료 내지는 변상금인데 이 변상금이 총 체납된 금액이 1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이 사실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부분 변상금 납부지역이 서동과 부곡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 분들이 다 생계 곤란되다 보니까 납부 여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사실 징수율은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행정력이 여기에 투입이 될 건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변상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했고 또 소멸시효가 된다든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납부여력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도 보니까 결손처분을 당연히 2400만원 하셨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했는데도 지금 재무과에서 안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액이 너무나 좀 미미해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결손처분 2400만원하고 실제 수납액이 1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금액 자체가 2억 정도가 되어서 앞으로는 계속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 한 건당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한 사람이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거의 계속 체납되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공유재산에 조금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변상금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계속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납부할 의지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실제로 재산이 있는 분이 저희들 압류한 부분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골에 있다든지 사실은 재산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를 들면 등기는 아들 명의를 해놓고서는 실제는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상금을 안내거나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토지를 국가 소유거나 시 소유 같으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수익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같아요. 특정인이 그렇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천부지나 이렇게 점용하는 분들은 용케도 너무 잘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 지금 저희 세외수입 부분은 올 1월1일부터 세무과 체납정리팀이 꾸며져서 과년도분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더 저희들보다 전문적으로 체납정리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과를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5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까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총무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보면 임시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은 6200정도가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총액은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뭔데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수수료 수입에 수입증지 2억4400인데 예산이 수입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과태료에도 한 번도 기재가 안 된 이유는 이것이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수입증지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총무과는 동 행정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계적으로 잡아주고요. 수납은 동별로 합니다. 동별로 하다 보니까 총계지만 잡아주고 각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지만 수납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625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주민등록 신고 과태료라 해가지고 역시 동에서 하기 때문에 안잡아놓은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한번 과태료 총합을 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 2014년만 봤거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978만원이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78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똑같은 62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그런 것같으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아마도 그 전에 것을 봐도 2000만원이 넘지는 않을텐데 예산만 그렇게 굳이 잡아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동별로 오는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신고말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보니까 추정치가 불가해 가지고 좀 높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할 적에는 삭감해 가지고 올해 2014년도 보니까 1900만원 되네요. 동별로 다 합쳐 보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내년에는 팍 낮춰가지고 근사치에 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4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수입 예산액으로 3억3000을 잡아두셨고요. 징수결정액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은 47페이지 중간에 지난연도 수입에 있습니다. 15억7000을 잡아두셨는데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두실 필요가 있나요? 징수액은 예상이 되시면 어느 정도의 선을 예측을 해서 아마 예산액을 잡으실 건데 이것은 징수액이기 때문에 퍼센트로만 따진다면 20% 남짓 되는 것으로 잡아두셨거든요. 굳이 이렇게 낮게 잡아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 예산현액과 관계없이 예상되는 세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전년도 수익인데 예상되는 수익이 따로 있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세무과에서 보통은 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 수익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수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이것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013년도 자료를 놓고 보면 예산액은 11억이었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훨씬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은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세목 과목이 좀 변경되었거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죄송합니다만 하은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부분이라서 세목변경이라는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아마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따로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정확할 것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우선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같은 항목에 미수납액이랑 결손처분된 금액들 그러니까 미수납액 10억이랑 결손처분 4억2000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담당 계장님은 과장님을 도와서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처분 내역등은 이미 결산서 다른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세무과장님 48페이지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항목을 보시면 4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1억5000인데요. 실제 징수결정액은 792만1610원밖에 안되고요. 100%가 미수납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이 부분은 하은미위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브니엘학원이 계속 압류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수납이 "0"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미수납액이 100%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산현액과 징수 부분하고는 조금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성낙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여기에 예산액이라고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계장님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성낙 세무과 재산세 계장 김성낙입니다. 예산액이라는 이 부분은 지난연도의 수입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잡혔는가 하면 작년에 이월되어 온 금액이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억 4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나 앞쪽에 방금 하은미위원 말씀하신 3억3000 이 부분은 전년도에 남아있던 부분이 그대로 이월액이 예산액으로 잡히게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닙니다. 계장님 전년도 이월액은 나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의 합계금액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나항에 예산액은 가항에 그리고 예산현액이 가항과 나항의 합계금액이 됩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성낙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김성낙 계장님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이라서 예산액에 잡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담당
재산담당
김성낙 저는 금방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표기방법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담당
재산담당
김성낙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좀... 다시한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하은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지금 만약에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이라 하면 201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과 현재 잡혀있는 예산액이 금액이 맞지가 않는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성낙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세무과 부분은 종료되기 전에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77페이지 금정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강신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관장님 77페이지에 보면 금정문화회관에 수납액중에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 부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77페이지에 어디 입니까? 어느것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결산서 금정문화회관쪽에 보시면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납액 이 항목들이 세 가지가 있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입장료 수입을 보십시오. 가운데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사용료 수입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희주위원님 맞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 수수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이것이요. 이것은 문화강좌 수강 신청을 했다가 수강을 취소하고 반환해 달라 하는 그런 그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기타 수수료가 그러면 문화강좌 수강 신청했다가 반환되는 금액들이 기타 수수료로 수수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기타 수수료에서 문화강좌 수강료하고 정기회원 입회비입니다. 이런 것이 통털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수강료와 입회비가 반환된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금액이 입회비 같으면 저희가 2만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기회원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정기회원 입회비는 230만원 가량 됩니다. 정기회원 전체
희주
오희주위원
예, 문화강좌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230만원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을 이렇게 수수료 수입으로 기재를 하시는 가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강좌에 수강료 받는 그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 세부 내역 한 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그럼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체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약 10%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
희주
오희주위원
예.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이든 공유재산 임대료이든 여기서 과오납 반환금이 생기면 그 아래쪽으로 목으로 펼쳐져 내려가서 세부내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1400만원이 뭉텅거려져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임시적도 아닌 경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과오납반환금이 발생을 했지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이것 상세하게 세부내역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관장님 그 밑에 있는 213-04로 되어 있는 기타수수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다음 페이지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같은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위에 있는 입장료 수입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문화강좌 쪽이면 그 아래에 있는 기타 수수료에 있는 이 1억7600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1억6500요?
은미
하은미간사
1억7658만6510원입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강좌 수강료 하고 정기회원 입회비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2121-08로 되어 있는 이 기타사용료는 뭔가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위에 뭐요?
은미
하은미간사
위에 있는 213에 수수료수입 바로 위에 있는 212-08에 기타사용료는 어떤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기타사용료 이것은 공연장 대관 전시실 대관 주차장 주차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금 임시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들 준비를 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하면 112페이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111페이지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이 항목에 보면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은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남았습니다. 부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1000만원을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패신고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부패가 없어서 그렇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좀 이 제도가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100% 그대로 해마다 남는다면 굳이 이것 명목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홍보 부분은 저희들 연초에 부패 방지나 청렴 관련해서 종합 계획이 나가고 그때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한 번씩 게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패신고를 해달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지만 연초나 수시로 금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따로 배너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해마다 늘 거의 집행된 적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거의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과와 동 자치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하고 동 자치센터의 290에서 323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공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질문 도 163페이지까지 이어서 질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서 333페이지에서 336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안 제안 서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의안으로 나왔던 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에 있었던 피해복구 비용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교부받은 게 9월2일자인데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9월18일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도 9월18일날 지출 결정이 났었거든요. 9월2일 3일날 났었던 여타 것들은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 관련으로 해서 이해는 되겠지만 9월18일자까지 지출결정을 굳이 내려야... 그러니까 지출결정 일자를 이렇게 늦춰서까지 잡은 이유가 뭐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피해복구 관련해서 재난 관련 교부세가 3억이 먼저 한번 내려왔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먼저 하고 나머지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일괄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거면 여기에 지출결정만 되고 지출일이 표기가 되지 않은 것들은 먼저 말씀하신 3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청소관련하고 2개 과 급한 부서에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집행승인을 해주고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시기에 맞게 이렇게 지출일자가 다 다르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보면 국고가 내려온 것이 9월2일이고 그러니까 교부금이겠죠. 교부세 3억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국고가 내려온 것이 9월2일이고 집행 결정한 날짜가 9월18일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고가 내려온 시점보다는 집행을 결정한 날짜들이 더 뒤쪽이라서 국고가 내려온다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집행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일단 지출을 하고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피해복구 관련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에 산출금액이... 구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게 40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피해복구 관련 232억이었는데 일단 그때 먼저 내려온 게 3억이 교부세가 내려와서 청소행정과하고 한 개 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2개 과에서 우선 3억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구비 부담이나 국비가 교부세가 먼저 지원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비를 자부담을 해야 될 돈이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재원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행안부에 교부세과에 가서 저희들이 구비부담분을 우선 교부를 해달라고 가서 청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행안부에서 줄 수 있는 비율이 저희들이 특별재난지구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되고 나면 법상에는 구비 40%정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40억이면 40%정도 16억정도는 재난교부세로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6억 정도를 행안부에서 줄 수 있는 재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할 때는 구비부담금 40억을 전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안 되면 50%라도 20억이라도 교부세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수차에 걸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9월... 날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달에 저희들 구비부담금이 전체 32억이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부담 해야될 돈은 거의 다 세이브가 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날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이번 예비비로 지출된 내용들은 이월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완료됐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복구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명시이월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된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 지금 저희들이 지침 상에는 우기 전 6월말까지는 작년 피해복구 관련해서 전액 복구를 하도록 행자부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다 완공이 되고 몇 개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실은 작년 8월25일이었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급박하다고 해서 사실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하고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지출해가지고 했는데도 이월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됐거나 한다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월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큰 사업들은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을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시한이 좀 소요됐을 수도 있었고, 나머지 문화재나 어떤 타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이월이 되고 그 당시에 긴급 복구를 해야될 사업들은 작년에 국비 받은 사업으로 다 조치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인 만큼 챙겨보시고 이월된 사업들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6월달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84페이지 사이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번 2014년도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대비해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 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피해복구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건수가 많아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예년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적어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편성부터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기타의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에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전반에 걸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문화공보과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산서 135페이지 및 136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이 항목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김훈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 6000만원 이것은 문화재 관련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4억6400만원...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집행 잔액이 4억6400만원입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입니다. 이 부분이 보면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에 범어사까지 쭉 넘어가는데 이것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문화재 부분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이것은 문화재 부분인데 문화재 부분은 아시다시피 범어사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대부분이 계약 당시에 보면 87.745% 적용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금액하고 예산하고가 차액이 계약 낙찰율이 87.745%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계약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보시면 이월 이외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이월... 그러니까 이월도 포함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행 잔액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되면 금액이 집행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나, 다, 바인데... 하여간 이 4억6400만원은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예산금액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금액이 100원이면 87원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는 말씀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실제 예산액보다 지출원인행위액이나 지출액이 상당량의 차이가 있고 다음 년도 이월액도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상당하고, 집행 잔액도 거의 5억에 달하는 돈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35페이지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처분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35페이지 말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관련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필요하면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건이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부속서류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안 가지고 오셨어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겨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책 한 권 빌려드리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주로 무재산 그 다음에 행방불명, 시효소멸, 공매처분 했을 때 배분 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확보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사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 부속서류는 저도 봤는데요. 지금 결손처분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늘어난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함으로 해서 각종 행정력 낭비나 그런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좀 명확히 해서 결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 대비해서 결손처분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사항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활발히 한 만큼 결손처분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게 저희 체납정리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효소멸 부분은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예, 제가 결산첨부서류와 결산서만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이해가 충분히 안 돼서...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이 부분도 나중에 아까 저희들이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하고 같이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사실 체납 처분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납사유가 되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뤄오던 것이 당해 연도에 좀 몰려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답변 듣고는 저는 충분히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니까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사유별로 해서 하실 때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역을 좀 같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금정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있는가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정구가 사실은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었는데 지금은 2013 2014년에 이르도록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2014년은 20%를 내려가서 지금 18%의 재정자립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9.2%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올해가 18.69%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실지로는 재정자립도라 하면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분자가 되어가지고 결론이 나오는데 금정구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것이 비단 우리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복지예산이 자꾸 증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일단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런 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조금씩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시로 기회가 되면 제도개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목조정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 자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구청장 협의회나 전국 회의 때도 각 구 공통으로 대응을 해서 그래서 광역단체에 있는 자치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예산이 감소되지 않는 한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크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결국 보조금이거나 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결국은 우리 재정자립도를 잠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보조금이나 이런 사회복지예산을 어떻게 다른 편성목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분자가 되고 있는 지방세나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을 우리가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우리 금정구의 세외수입이나 재정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자주재원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장전동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금사공단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건변화가 생겨야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확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국은 분모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교부금 보조금이나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니까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다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국은 말하다보면 세외수입 부분을 우리가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이 세외수입 부분들 과년도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 질문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이 가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부과는 각 과에서 하고 계시죠. 세외 수입을. 그런 것들을 세무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같이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기총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었지만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이 세무과에 신설이 됐었고 그것이 됨에 따라서 아마 조금 있으면 가시적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금 세무과에서 다 전담해서 세외수입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재정자립도 부분은 몇 번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떤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광역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제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과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실장님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때까지 지금 계속 결산하면서 결산승인 하기 전에 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꾸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었지만 저희 세입징수율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는 1% 내외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9%에에서 10%까지 전담 징수반이 생기고 나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위원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저희 결손이 지금 2014년도 대비 좀 늘어났다고 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결산 내용을 봤을 때는 결손부분도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전체 결산 내용을 봤을 때 많이 줄은 편이고, 오늘 답변이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결산이 뭐 잘못되지 않았나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비춰질까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결산 전체 승인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의원님들 질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괜히 잘 해놓고도 욕 먹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0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이 남녀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올려주신 게 보면 성별 영향 분석평가사업으로 예산 6391만5000원을 책정을 하시고 99.8%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단의 설명을 보면 남녀 성향의 차이로 남자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상당히 높습니다. 72% 남학생들이 수혜를 했고, 여학생들이 28%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성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다보면 이것이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꼭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신청순대로 받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봐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스포츠 활동이다 보니 남학생의 참여가 더 높았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이런 성인지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한 당초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분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같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요. 47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시고 청렴교육 및 유적지 탐방을 겸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첨부서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여성직원이 51.3%라서 살짝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성인지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성직원의 참여율이 높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청렴교육이라는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나 무슨 힐링이나 직원 사기진작 관련 시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던 것은 이것이 뭐 청렴 감사 이 쪽으로 교육이나 이것이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부서별로 인원이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맞춰진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성인지 예산이다 보니 제가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지난 지출의 적절성 여부를 뒤돌아보고 그 결과를 새로이 편성하는 예산에 반영하여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금정구 살림을 보다 알뜰하고 의미롭게 살기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써버린 것을 물으면 뭐하노 답을 들은들 뭐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앞으로 한 발 더 향상된 금정살림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도의 예산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한 냉철한 반추는 당해연도 예산을 지난 연도보다 더 잘 집행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각 실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과 예비비 승인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기타사항은 이 앞번 회기때 과장님이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문화재단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혹은 건의하시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금정문화재단 조례안은 7월 문화공보과에서 보고할 금정문화재단 마스터플랜을 보고 조례안을 다루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5년간 30억이상이 소요되는 금정문화재단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관련 조례 상정안에 대해 논의에서 빠지고자 퇴장하고자 합니다. 금정문화재단에 대한 저희 견해는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퇴장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목적 부분에서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자원의 융합과 일견' 부분 해가지고 우리 재단의 사업 범위에서 하나를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향후 우리가 문화재단의 발전적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활용 융합 협력 체계 구축도 있지만 지속적인 문화예술 인재들의 발굴과 육성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단의 사업 부분에 하나 추가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부분을 재단의 어떤 사업으로 추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먼저 지난 6개월동안 문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이 설립 준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상정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례의 심사부터 다시 하고자 했던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활용되고자 하는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열망도 있었고 그에 앞서 먼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조례 심사에 대해서 일단 문화재단 설립 자체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이 조례에 저희 의회가 좀 더 견제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임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7조4항 재단 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 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참고로 해보면 아산 그리고 기타 몇 개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시의회나 구의회의 그런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로 구 소관 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 또는 시의회 추천받은 의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구의원 2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안을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조 임원 부분에 있어 4항이 규정한 소관 국장과 추가해서 구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원분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도 되겠고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정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제안 방법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정관 부분의 변경에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 부분도 아직까지 오늘 말씀을 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의원분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하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과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부분이 이사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구의원 두 분이 참여해서 의결된 정관이 다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는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위원분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사회의 인원을 15인이내 정도로 기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인이거나 또는 그 이내인데 거기에서 구의원분이 두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정관을 변경이나 의결을 안하겠습니까 그죠? 그 의결된 내용이 다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한다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의회 동의 부분은 조금 더 간소화 차원에서 포함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정관 부분들을 견제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원이 이사회에 구성되는 부분은 간접 참여 방식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 제안할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지난 6개월동안 얼마나 많은 회의와 논란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희가 명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시하지 않는 이상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오늘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제 생각에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까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라 할 수 있는 정관, 정관에 대해서 의회에 정관에 예산과 회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사회 운영에 대한 사항 이런 모든 것들이 정관에 명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분간 이 조직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우리가 했던 우려들이 기우였다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예산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사회에도 15명이내라 하지만 15명이라고 볼 때 의원 2명은 주민의 대표로서 15분의2이지 그 의원들의 의견대로 이 이사회에서 많은 사항들이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의원의 구의원 15분의2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이사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부분하고 이사회에 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지금현재 상황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관 변경 부분에 대한 의회 동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에서도 선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사회 참여와 함께 또는 정관 변경 부분에 의회 동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4조에 보면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금정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문화회관인데 문화회관은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져 왔었거든요. 그럴 것같으면 저희가 서동예술창작공간이나 섯골문화예술촌 그리고 예술공연지원센터 이 3개 정도의 문화시설만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단순히 문화시설 운영 관리가 아니라 열거식으로 3개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좀더 확실치 않을 까요? 왜냐하면 문화시설이라 함은 아시다시피 다른 타구나 이런 사례를 보면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시설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정문화재단에서는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좀전에 언급한 3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현재는 그 3개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열거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도 그렇지만 의회 정책연구 모임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문화회관이 자연스럽게 거론이 된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례입니다. 기본조례인데 문화시설에 관련해서 이 3개를 굳이 지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요. 기본 근거 마련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시설을 하나하나 거명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부분은 물론 여기 의회 안에서 빠졌습니다만 문화회관은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회관이 지금현재 재산이 시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1년에 약 5억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에 문화회관을 넣게 된다면 시비 끊겠다라든지 재산 이것 도로 환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왔고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산문제라든지 시에 이관문제 지원문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은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세 개 안에 대해서 금정구에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이 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 세 개 시설을 재단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은 생략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좀 있다 논의해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문화회관이 시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타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차후에 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제5조에 있는 기본재산 부분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출연금과 보조금만이 혜택이 아닌 부산시 또는 구의 기본재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의 기본 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이라고 할 때에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시의 재산이다 이런 얘기죠.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굳이 그 상황이 되어서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오픈을 시켜서 국가나 시에서 재산으로 잡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재단으로 언제든 받을 수 있게 오픈시켜두는 게 단순히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오픈을 시켜뒀다가 시에서 만약에 문화회관을 금정구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재단에다가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때 그냥 바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5조의 기본재산에 관련해서 조금 더 폭 넓게 조례에 규정하면 그런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정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금정구 출연기관이거든요. 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지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금정구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구의 기본 재산을 구에 있는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한정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서울시 강남구에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할 수 있는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네 문화재단에서는 취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기본 재산에 첫 번째 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오픈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것이 특정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아마 가정을 해서 그렇게 조례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좀 폭 넓게 조례에 인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좀 전에 오희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관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지금 11개 항에 대해서 이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두셨는데요. 여기서 조금씩 특히 이사회 운영으로 해서 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좀더 정관에서 다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곳에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사회에 대한 운영이 아니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것도 타이틀로 처음부터 아예 정관에서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둔다면 나중에 정관을 작성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표기를 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담을 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시켜서 정관에 6조에 대해서 조금 표기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고에 대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다른 타 문화재단의 정관에 대해서는 받아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이 하나가 아닌 여러 정말 많은 다수에서 정관에 대해서 논할 때 공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또한 그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 정관부분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몇 차례 말씀해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정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1호부터 13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3호까지 되어 있고 우리구의 조례는 1호부터 11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정한 출연 출자기관의 정관에는 ‘다음의 각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관에 1호부터 13호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정관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했고, 또 이 정관 자체를 조례에서 정관 내용을 정말로 구체적이고 너무나 상세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관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단순히 세부사항을 논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례에 표기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정관에 여기 있는 항목이라고 지정을 해둔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처음부터 정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두고 가는 게 매번 하실 때마다 그럼 정관의 한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고에 대한 사항이 나중에라도 된다고 하면 이 한 부분 때문에 사실 조례를 상정을 하고 하는 게 번거롭다는 것보다는 정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것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세부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라는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회기가 열리는 기간을 다시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하 한 달이라는 기간을 더 딜레이를 시키셔야 되는데 정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이 정관 부분은 사실은 이 재단과 관련해서 기초나 또는 광역단위의 문화재단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정관이 이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조례에서 정한 정관 자체가 나중에 이사회에서 정할 정관에서 이 조례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서 정한 이 11개 항목만으로도 이사회에서 정할 정관이 대부분 다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변경되는 사항도 이 열한가지 이외에서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은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11호까지 된 이외의 부분을 나중에 정관에서 정할 경우에 조례안을 변경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때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없고, 사실은 이 11가지 안에서 이사회에서 정할 정관의 모두가 결정이 되고 이 이외의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하은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제8조제1항제13호를 보시면 제13호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 밖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정관에 명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번째가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공고의 방법 세 번째가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은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관에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해석을 한 게 잘못된 것인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하은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맞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5시5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오희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내용 중 “문화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신규로 추가하고 안 제5조 기본재산 내용, 안 제6조 제1항의 정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구의회의 동의 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임원 내용 중 제4항을 “재단 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과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하며 안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승인 시 “의회에 보고” 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오희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수정안 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희주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금정구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그런 예산과 또 조례가 금정구의회에 상정 되고 그 후에 심사 보류되는 등의 많은 고민들이 녹아있는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의 타당성 탄생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해서 고민한 만큼 오늘 심사한 금정구문화재단이 금정구민의 질적 문화환경 향상의 순수한 진정 금정구민을 위한 문화 생산 그리고 그 산실이 되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단 관련 조례로 인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해왔던 우리 김훈 과장님 그리고 장재택 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보고 계실 오일선 주무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한 만큼 멋진 금정구 문화재단이 탄생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님 그리고 수고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