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복지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국가가 상당 어렵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국민의 생활이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도시안전과 미수납액은 6억4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도시안전과 미수납액은 5억1800만원으로 그 차이가 1억2800만원이 나고요. 늘었는데요. 또 2014년도 세입징수율은 84.9%이고, 2013년도는 87.7%입니다.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광고물법 위반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미수납액은 늘고 세입징수율은 줄었습니다. 물론 미수납액이 더 많은 다른 과들도 있는데 도시안전과의 미수납액과 세입징수율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과들은 2014년도에는 미수납액은 줄고 세입징수율은 늘었는데 도시안전과가 유일하게 세입징수율은 떨어지고 미수납액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미수납액은 계속 불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태료 징수가 세무과 업무인 것은 알지만 도시안전과 세입이니까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3년 2014년 걸쳐서 보면 부과액이 상당히 좀 있고 또 징수액도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3년에 걸친 세무과에서 그것을 냈습니다. 독촉 고지를 하고 해가지고 그 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많고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폐업하고 없는 것도 많았고, 지금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 정리가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의논을 주고 받으셨는지?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5월달에 세무과에서 나갔습니다. 과거 체납금액에 대해서 나가가지고 지금 이의가 들어오는 것 보니까 13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미 폐업하고 없는데 고지서가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정비기금 보면 불법부착물을 못 붙이도록 전주에도 설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도 업무계획에도 그게 있었고, 상반기 성과에도 그게 있었다고 기억하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도 부착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점점 줄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일용직을 써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붙이고, 또 특히 분양이라든지 땡처리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우리 금정구 자체 재원이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나가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체납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노력 당부드립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토지관리과장님,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8900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3400해서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4억5500. 그런데 지난 년도 수입결정액이 4억3500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지금 따지면 3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총 미수납액이 4억5500인데 지난 년도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게 거의 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지금 전체 미수납액이 4억5500인데 지난 년도 것이 4억3500입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주로 억 단위 넘어가는 게 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해당이 되는데 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왜 징수가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은폐 도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데 실명법 법에 보면 신탁자에게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그러면 수탁자는 자기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유명무실한 과징금인데 그래서 계속 기간이 되면 체납 결손처분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지난 년도하고 당해 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것이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오는데 그나마도 결손처분이 1억9000 되어가지고 전체 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2억14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해 년도에 기타수입에 보면 6800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실제 수납은 180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이것 신탁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탁자와 수탁자 쌍벌제로 하도록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그 법령이 개정되면 수탁자가 자기는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신탁자의 재산하고 같이 부과가 되게 되면 그때는 수납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결국 미수납액이 결손처분하고 그것이 또 누적되고 또 결손처분하고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1억9000을 결손처분 하고도 지금 2억1400이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또 내년되면 결손처분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각 과별로 보면 환경위생과나 도시안전과나 교통행정과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에서 거의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보면 결국 전부 지난 년도에서 밀려가지고 계속 미수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을 세외수입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는 거의 징수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발견이 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자기네들 신탁자 수탁자 간의 다툼에 의해서 법정 소송까지 갑니다. 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고 법원에서 통보가 온 뒤에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신탁자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계속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조금 방법을 강구하셔서 미수납액이 결손처분되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64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65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총괄부서가 도시안전과라서요. 238페이지 보면 도시안전과 사업비 중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을 말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성가족과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안전과도 공익근무요원인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명칭을 병역법에 있는대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하는 업무하고 근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으로 나뉘더라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 배치가 될 때 사회시설 쪽하고 우리 행정지원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관계는 자세하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있고 해서 정회시간에나 이것 마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말씀 나온김에 그러면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는 2014년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 잔액 발생사유를 좀 주시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근무지 예산현황을 좀 주시면 이것이 또 우리 추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예산액은 2951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7만8000원이더라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19명이지요? 그리고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원 구성은 시비하고 국비가 50대 50이고, 그런데 이것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회복무요원 1인당 월에 12만원정도 중식비가 나간다고 할 때 557만8000원이면 약 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1년 동안 중식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건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제대도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소집해제 하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변동사유가 생긴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제대도 하고 또 그 중간에 자기네들 여의치 못한 병가를 내는 바람에 중식비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데 예산 자체가 많지 않은데요. 공백이 이렇게 생기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사회복지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바로 배정이 됩니까? 배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배정이 안되고 보훈청에서 배정해가지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시 또 배정해주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병역청 말씀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병역으로 오니까... 우리가 조치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인원을 보내줘야 충원이 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시스템 상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시스템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역할들이 한계가 있겠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보조만 할 수 있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 크게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식으로 공익요원이 보조를 하는 거지 행정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64페이지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현황에 보면 생계급여는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교육급여는 8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급여를 감소시켜서 생계급여를 증가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급여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가시키고 감액시킨 부분은 대상자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다른 행정 예산의 변경절차가 아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변경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어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꾸로 얘기해보면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이 과대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생계급여는 과소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각종 급여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시를 통해서 국비는 동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 요구대로 이렇게 배정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 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자기들도 책임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구군에 많이 배정해주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산서 상에 편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로 명시된 것은 우리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6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생활보장과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부분도... 생활보장과장님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결산서 165페이지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30억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30억 중에 5억14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제공의 중요 목표인 자활근로사업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사실은 많이 특히 경기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5억14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중의 한 가지인데 이 30억은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우리 구 직영으로 하는 30개 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5월달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기존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변동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활센터에 또 구직영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 5월달부터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을 거꾸로 해석해본다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 주민들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자활근로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사실은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이 줄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참여사업으로 참여하시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가시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한 게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신규라든지 책정되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하셔야 되니까 취업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 자활센터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고용노동부로 가다보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간제근로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부분 사업이 중단되거나 한 부분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구직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리고 취약계층 월동대책비도 과장님 과 소관이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좀 저조합니다. 3800만원 예산현액 중 20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수요예측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3/4분기의 취약계층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4/4분기의 예산소요액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요청했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이시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8.25 호우피해 재해구호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약 2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7억7000만원 중 2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부분은 접수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안되시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중지원을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25 호우피해복구비를 받기를 지금 국비에서 9700을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래 가지고 그 때 그것을 쓸 수 있었는데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이 빨리 9월5일날 선포됨에 따라서 국비 재난비가 9월3일날 114억이 먼저 교부되는 바람에 우리가 시급한 소모품이라든지 장비임대료를 먼저 지급함으로서 우리 재난구호비는 이중 지급을 못함으로서 집행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액 시비 받은 7600만원에 대한 돈은 우리가 당초에 소상공인이 접수가 676명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고 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중등록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548명만 지급함으로서 잔액이 1억9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호우피해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비도 9700만원 중 93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국비가 먼저 빨리 오는 바람에 우리는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9월2일날 국비를 신청해서 돈을 받기를 10월15일날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벌써 국비 재난 선포가 빨리 됨으로서 순차적으로 벌써 돈이 114억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소모품이라든지 장비임대료를 먼저 썼습니다. 쓰니까 여기에 대한 목적에 맞지 않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자격심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집행잔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또 하나가 사무관리비여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3억2300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거의 다 농가와 관련된 건데 농가는 우리가 대충 보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측가능한데 농가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시설재배농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각 항목 다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시설원예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4건에 7600 총 그렇고, 또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 이런 데도 지금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또 유기질 비료 집행잔액 이런 것은 거의 다 제가 볼 때 예측가능한 농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예측가능한데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 그리고...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돼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농지가 감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수리시설개보수는 제가 보직을 받고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댐 밑에 소재한 농지 소유자가 자기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장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댐 일부도 자기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요청하고 그랬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물이 조금 새기는 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리 위험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수면보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시설 하려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해주기로 동의를 해놓고 그 기간 안에 고발이 되고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고발이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뒤에 변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반납하고, 거기는 그리 위험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현장을 봤는데 바깥 농지 쪽이 오히려 수면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옆에 실개천 조그만 도랑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물이 조금 흘러나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가와 관련해가지고 시설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 둘러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이 잘 세워졌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예측 가능한 곳은 좀 사전에 살펴서 이런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안전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아까 사회복무요원 관련해가지고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모든 권한은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당초에 각 분류별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일단 거기 지정된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은 그 기관이나 시설에 배치를 해주고...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배치를 합니까? 인원이 내려오면 배치를 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부서별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또 수시로 전역을 하게 되면 빈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또 받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인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인사권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배치관리 차원이지 저희들이 인사권 그 자체는 없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인사권은 없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인사복무의 규정은 사회복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명시되어서 어제 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안전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인사권...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어떤 의미로 인사권을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여기에 배치가 되면 모든 복무관리 권한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동도 시킬 수 있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동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병무청에...
준영
조준영간사
병무청에 물어야 되니 제가 그게 진정한 인사권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저한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법규를 드리겠습니다. 지휘감독 부서가 우리가 단체장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도시안전과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르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서로 말씀을...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관리 측면에서 조금 개념 차이인데 그것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페이지하고 1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간 32시간 동안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거죠?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 사업비가 참 소액입니다. 255만원이고 우리 구의 집행잔액이 147만5740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60%에 육박하는데요. 이 사유가 뭔가요?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그 사유는 예산이 배정됐다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예산하고는 좀 다르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신청을 해야 되죠?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결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보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일선교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홍보의 부족입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분들도 그 센터장들도 이런 제도나 또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센터장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문제인것 같거든요.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단 몇 시간동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며칠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인력대체가 이렇게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 그 다음 센터 사정을 모르고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시면 그냥 멀쭘이 서있거나 이렇답니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말 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시에다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시 사업이니 구에서도 컨트롤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점은 충분히 아래에서부터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9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IPTV 운영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액이 2204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444만4190원 남아서 20%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은 이유를 사실은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 이것이 정원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19인 정원시설이 9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29인 정원시설이 6개, 30인 이상 정원시설이 1개 해서 총 15개인데요. 총괄 일괄적으로 해서 30인 정원기준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교부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 이 공문을 받아보니까 가내시나 확정내시나 똑같이 2204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다교부는 아닌 것 같고요. 당초의 신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신청이 되면 또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참 적은 곳 아닙니까. 관에서 다하지 못하는 지역아동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곳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쪽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곳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187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이 서비스사업 구축 예산이 3800만원 중에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 처리 됐습니다. 이것 올해에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사업 예산항목은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상자를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이것은 독거노인을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한정짓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년의 어떤 집행율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독거노인이 발생할 거다 하는 예측한 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집행 후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구축사업비로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벨을 설치하는 거고, 올해 운영되고 있는 것 사업 예산항목이 변경된 것은 그 시설유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항목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게 당초 벨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다른 어떤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일시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마치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등의 예산집행잔액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상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역시 보면 좀 여유롭게 사실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보통 이러한 사업들은 장애인 교육시설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가요?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할 경우에는.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 등과 연계해서 이 현황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예산집행율이 대단히 저조한 문제는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폭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9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조금 내년도... 올해로 명시이월한 금액이 3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사회복지보조로서 민간이전사업비인데 민간이전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민간이전사업비를 명시이월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료... 대충 보면 우리가 중증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쪽에 우리가 어떤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할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민간...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련 시설과...
재규
진재규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이번에 과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추경한다고 거기에다 자료를 다 넣어놓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부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우리가 말하는 응급 게이트웨이 같은 거라든지 가스 화재감지기에 대한 시설비를 같이 통합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 3700만원만큼은 명시이월을 시켜라. 왜냐 하면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사업을 못하니까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3700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기기 같은 것을 사들인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회복지 보조항목으로 했다면 이것이 시설비로 전환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활동지원사업에 같이 통합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예산항목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한 항목은.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시설비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건립사업 이것이 이제 구비는 얼마나 투입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전체적으로 한 푼도 안 받았고 시비를 전체적으로 약 15억을 받았습니다. 전 시의원님인 이경혜의원님께서 남산동에 중증장애인 자립재활기술원을 건립하고자 했었는데 사업비를 우리가 1억4500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1억3000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이유는 지금 그 분이 토지만 매입했지 시설비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한 달 전에도 만났는데 자기네들 중증장애인 자립재활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돈만 지금 사고이월도 안 한 상태에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반납조치를 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45억인데 우리가 받기를...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국비가 매칭이 안돼서 이번에 1억300만원 반납하시는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매칭이 아니고... 첫째 돈 받을 때는 2012년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원을 만들겠다고 돈만 먼저 받았는데 이제 부지는 샀습니다. 남산동에 2필지를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옆에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분이 알박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토지를 안 팔아요. 1000만원씩 부르니까. 그래서 못 사고 돈이 지금 실지로는 부지매입비죠. 부지매입비인데 그 옆에 땅을 못사고 있는 상태에서 마름모꼴만 사가지고 있고 옆에 모서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반납하면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을 추진한 자가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부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반납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미 4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그때는 그것이 휀스가 설치가 안 된 상태가...
종민
정종민위원
만약에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확보하지 못하면 일단 그 땅은 우리 금정구청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기부채납이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으로 땅을 샀습니다. 사기는.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청 예산으로 샀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은 국비 예산을 받았는데 땅은 우리 금정구청 명의로 땅이 사졌어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요.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경혜의원님이 금정구청하고 같이 이것을 한번 중증장애인 자립재활원을 한번 해보자고 돈을 받아온 거죠. 국비로 해서 받아왔는데 부지를 금방 세 필지를 다 사려고 했는데 두 필지는 사고 한 필지는 못 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하고 다시 또 돈을 더 받아서 그 마름모꼴이라도 하려고 해도 맞지를 않고, 또 두 필지 산 그 땅이라도 그러면 건립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자기 목적에 안 맞는 것을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시에서도. 시에서 장애인계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에 맞는 설치기준에 맞아야 돈을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는데 본인이 다른 것을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만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예산 회계상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은 일단 반납조치하고, 그 다음 내년에 다시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투입된 국시비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원 확보한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확보는 어차피 반납을 하셨으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2년 간에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집행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집행된 것은 남산동에 140-3번지에 대한 그 부지를 8억6900에 사고 또 2013년도에는 140-2번지 254㎡에 대한 부지를 4억7000에 매입하고 또 그 다음에 펜스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내고 그런 돈을 집행한 것이 이제... 남은 돈이 1억3000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총 집행액이 15억 확보해서 1억 정도 빼면 14억 정도는 집행을 이미 하셨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 안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것은 우리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아까 제가 예산 확보는 전 시의원님이 하셨지만 이 토지에 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소유권은 금정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을 왜 그 전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시죠? 금정구청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셔서 금정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반납했다는 부분은 사업을 중단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장애인 복지법 상 설치기준도 없이 그냥 다른 시설을 하겠다 하니까 이것은 원래 국비를 줄 때는 장애인에 관련한 시설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설치목적이 위반되니까 이 돈을 주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여기에는 14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주도권은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당초에는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전변경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해야될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분이라서 금정구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련 자료하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오늘 오후라도 좀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 고교학자금지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그 다음에 있는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금정구 내 해당 농지의 축소 외곽 도로 개설에 따른 해당 농지의 축소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인 거죠?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 말고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이것이 외곽순환도시가 도시계획시설로도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을 거고 이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이미 금정구 내에는 금정테니스장을 비롯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신청을 받거나 해당 토지의 적합성 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한 해 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그 토지의 목적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가시설이기는 하지만 철거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물론 이것이 국비 등에 보조금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운영의 효율성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일자리 창출 부분에 보면 명시이월이 2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상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 사업으로 다음 해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바로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1400만원도...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전부 다 밑에 세부항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같이 항목이 그렇다?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이 500만원 명시이월 됐다 그 말씀인 거죠?
병환
변병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2000만원 중에서 그 밑에 세부항목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214페이지 215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율이 20%를 좀 초과합니다. 총예산이 2억원이 채 안되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20%정도 발생했는데 그 앞서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구축 민간위탁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말씀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율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원가계산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둘 다 원가계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두 사업의 성격상 보면 유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1.3%대 20%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책정을 했는데 늘어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계약율이 어떻게 됩니까? 낙찰율은 대동소이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비슷합니다. 97%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치를 추진하셨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됐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덜 늘어났다...
종민
정종민위원
늘어날 것 같으면 그냥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해야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것이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이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신축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이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부서에서 신축해가지고 공중화장실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위탁관리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관 우리 해당 부서별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것은 건축행위는 건축과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공동협의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타과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로서 화장실일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막연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막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올 수도 있으니 하겠다 이것은 좀 예산편성의 정확성의 부분에서라도 좀 문제가 있는 판단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시설물 관리유지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8월25일 호우관계 때문에 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온천천 유지용수로 해서 연간 7억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이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가 좀 잦게 오면 아무래도 펌핑 가동횟수가 좀 줄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적게 들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많이 왔답니다. 오고, 그 전 해에 운영비가 좀 모라자라지고 애를 먹었다 하면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성수
김성수위원
과다책정 된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과다책정이 아니고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는데 2013년도에 연말에 가서 조금 모자랄 듯 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어가지고 작년에 가동하는 담당직원이 운용을 조금 줄여서 하는 통에 또 비도 잦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절감을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너무 그래버리면 물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7억2000으로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금액에 맞춰서 물을 좀 많이 공급해서 깨끗한 물이 많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저는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1억2000을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1억2000을 넣어서 온천천 용수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4차년도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1,2,3차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리구는 1,2차는 없고요. 4차 하나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2,3차는 없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산업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다 그렇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차 2차는 서구 동구 중구 쪽이 1,2,3차까지 되었고요. 저희구는 산복도로사업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우리 금정 금샘로가 산복도로에 포함한다 해서 그래서 4차의 명칭으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2억10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산복도로로 건축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어느 구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산복도로라는 개념에서 우리 구는 산복도로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는데 시에서 산복도로 사업들이 좀 성공적으로 됐다 해가지고 전 구군으로 확대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윤산로 쪽하고 금샘로 쪽이 산복도로에 포함된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지금 금샘로의 산복도로로 우리가 인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넣었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윤산로도 좋고 부곡 뒤에 뒷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이면 어려운 쪽에 서동 5차로 쪽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르네상스 사업으로는 적당한 선정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구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도 산복도로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를 받아오면 좋은데 시에서 그 추가된 산복도로를 다 지정을 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정을 했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꼬리표를 달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정책질의를 해가지고 바꾸도록 해야지 거기서 주는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적소에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는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필요한 곳에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3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2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3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과장님, 375페이지에 지금 내부거래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상환된 게 있죠. 그렇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8억인데 2015년도에도 8억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두 번 넘어갔는데 예전에 15억이 한번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40억이 넘어가서 총 55억이 넘어갔다가 지금 마지막 8억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환하면 마무리 됩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통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해마다 예산 집행비율이 넘어갑니다. 오버가 되거든요. 항상 초과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추이를 잘 알고 계시면서 예산을 잡을 때 항상 결국은 늘려잡지 않기 때문에 잉여금이 자꾸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은 사실은 추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히 교통행정과의 업무상황이 가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이 우리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2003년부터 쭉 추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적게 잡아주다보니까 결국은 사업계획도 축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항상 돈이 좀 남습니다. 남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군침을 자꾸 삼키는데, 예산이 누구 말마따나 우리 살림이 좀 어려워지면 특별회계 것을 먼저 당겨가거든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목적비에 맞는 사업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게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5억정도 남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작년도 이월액이 한 60억 가까이 되거든요. 58억 59억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집행잔액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사업을 더 많이 하셔도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필요사업은 다 빠뜨리지 않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주차장을 소규모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크게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다른 데로 뺏겨버리고...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자금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관리 잘해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집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첨부서류 36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인데요. 제가 일단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14년도 하반기 국비지원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기재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12월23일날 17억3700만원 교부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 말고 연말에 교부된 또 다른 국시비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작년 연말 말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도 연말이죠. 이것이 지금 전체 이월액이 88억6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17억3700만원은 2014년 12월23일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알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60억 가까운 이월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것은 없었고요. 지금 이월된 것은 보상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원활이 안 되어서 그것이 좀 이월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월이 되어버리면 잔액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지는데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이월사유와 내역을 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88억6400만원 전액이 하반기에 국비지원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제가 모르는 연말에 교부된 국시비가 있나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내시된 17억 외에 나머지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첨부서류 38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쭉 남습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쭉 남는데, 이 집행잔액 관리부분에서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정확하게 그 규정이나 법을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면 반납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납요청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반납사유가 안 된다는 이런 표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 국별로 담당 과별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반납을 안 해야 될 규정은 뭡니까?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규정보다는 우리 국시비는 국시비 부처에서 나름대로 정산을 하고 자기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납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지연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게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반납예정이라 하는 부분이 있고 반납사유가 안된다 하는 물론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2015년도 반납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요청이 없다는 이런 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청이 없다는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실무까지는 안 해봐서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는지 그게 또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줄는지 그것이 파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반납을 하는 방법은 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또 중앙이나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꼭 다 해야 된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어쨌든 간에 회계원칙이 있으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납 이것이 서로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회계의 원칙 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잘 내려줘야만이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각 부처별로 하는 시기라든지 또 결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조금씩 상이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나는 금액인가 싶어서 금액을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과별로 서로 형평이 안 맞는가 뭐 어쨌는지 위에서 상부에서 요청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1억이 넘는 것도 시에서 요청이 없다 이래서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 원칙이 다음에 또 우리구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물론 방법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반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쓰면 좋겠는데 제가 중앙에 가가지고 그런 사례를 얼마 전에 한번 겪었는데 국민안전처에 있는 담당 국장님이 담당자한테 ‘정산을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그 담당자는 정산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할 시기라든가 방법 이것이 좀 안 맞는 그런 또... 헷갈리고 또 서로가 충돌하는 방법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준 과에서 상급기관에서 정산서 올리라 하면 올려주고 말 없으면 넘어가고...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예, 말 없으면...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보통 보면 사업을 못하고 구에서 남는 예산을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 재배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꼬리표도 없이 그냥 놔뒀더라고요. 결산서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회계담당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예, 결산부서에 제가 말씀한대로 전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11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고성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류고성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