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지난 번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무연고 사망자에 한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예를 들면 사회복지 범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망하시면 75만원을 지원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나 독거어르신께서 홀로 돌아 가셨을 때,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고, 동에서 복지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장례물품으로 지원하도록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619억 9,594만 3,000원으로 2015년 본 예산액 578억 578만 2,000원보다 41억 9,01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700만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지원 외 33개 사업의 이자인 기타수입 5,08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쪽 기초연금 외 3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46억 2,8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424억 7,673만원보다 21억 5,19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2,473만원으로 기정액 7,234만 4,000원 보다 5,2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54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은 151억 9,3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3억 2,405만 2,000원보다 1억 3,09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공설공동묘지 분묘 일제조사 외 1개 사업비 2,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외 31개 사업 20억 9,096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외 46개 사업, 7억 4,9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6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0억 3,5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604억 3,508만 2,000원보다 56억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43쪽부터 148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예산액은 344억 6,42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17억 8,927만 9,000원보다 26억 7,49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동구노인복지관 운영비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14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21억 6,5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8,085만 6,000원, 단기가사서비스 43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 4,1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1,000만원 장수노인 지원 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1억 5,275만 5,000원, 노인교실 운영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노인 일자리 확충 3억 6,234만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520만원 공설공동묘지분묘 일제조사 여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2,449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3,1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1,694만 6,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 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6만 6,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6,38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5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6억 3,3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5억 9,104만 8,000원보다 4,26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장애인연금 3억 880만 3,000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1억 3,4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외 2건 2,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369만 7,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재활기구 교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59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외 1건에 9,108만 1,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원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억 4,906만 2,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6억 3,1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3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89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2,880만 1,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4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2,18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2014년 12월 말 북구로 이전됨에 따라, 7억 5,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72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5,199만 3,000원, 노숙인 시설 운영 1,2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미선정 되어, 8억 4,9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7쪽까지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1,8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094만 6,000원보다 10억 4,7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편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 15억 6,021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156쪽 자활근로 2억 1,705만원, 자활소득공제 1억 2,554만 1,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5,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7,4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12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억 8,714만원, 자활사례관리에 7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1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예산액은 21억 2,291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40개 사업에 13억 4,17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79개 사업에 대해 7억 8,11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2~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10억 7,583만 5,000원이며, 용연실버빌 기능보강 증축사업 7억 2,440만 8,000원, 경로당 비품지원 1,400만원, 장애인응급알림이사업 5,242만 7,000원, 장애인복지관시설기능보강사업 2억원, 학동백화아파트경로당 확충사업 8,500만원을 각각 명시 이월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증액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같이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형편상 못하고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주3회 2,500원씩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140일분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청소년 지도사 직원을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청소년 지도사 1명에 대해서, 원래는 청소년 육성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 시비 100%로 1명분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본예산에 세워진 건데, 이게 시비가 당초에 가내시가 됐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615만원 감액 돼서, 추경에...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이 추경 끝나고, 이제 시비보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13대 동별로 하나씩. 위치는 동별 최고 취약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10대는 이동설치고요. 위에 보면 카메라 신규 설치 있습니다. 4,095만원.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이하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단체에 맡겨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본예산이 이게 미반영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미반영 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안 되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는데, 금년에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해서 일정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계에 요구를 2억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

네.

그 예산이 54억인데, 시비였습니다. 약 7억원 정도를 우리 주변 동구관내 도로 포장도 하고, 보도 정비도 했습니다.

충장로 같은 경우가 석재포장입니다. 준공 된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야간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보행자들도 많기 때문에 석재가 들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원이 7명이 있는데, 1개 조를 편성해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문화전당주변에서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원이 할 수 없던 부분들은 도급시행을 해서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가에서 3가까지 시에서, 금남로 명품길 가꾸기 사업이 금년에 발주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충장로나 주변도 같이 정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하수도는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경상비나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는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주니까, 이번 확정을 해서, 시에서 감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