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과, 경제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 및 상록도서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2쪽과 16쪽에 있는 그 예산안의 빔 프로젝트 2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시설이 따로 인가요?

아, 그 빔 프로젝트가 하나는 공연장 관련해서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교체하기 위해서 집어넣었고요. 12쪽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기자재 구입에 빔 프로젝트 1개, 음향장비 1세트, 책상, 의자 20조 등 이 관련 빔 프로젝트는 지하에 보면 건강교실하고 체육교실이 있고 2층에는 어린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나는 지하 건강교실과 체육교실에서 사용할 것이고 하나는 공연장에서 사용할 것이라서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와서 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확정을 해 준다고 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하는데 공사비로 1억, 도서구입, 도서비품, 도서관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시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10월이나 11월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서 248쪽을 보니까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관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800으로 되어 있네요. 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구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지금 5%에서 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나 상록도서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가 좀 적고 구입을 더해야 될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5%, 10%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도서구입비는 기획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충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 심의위원이라서 그때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괄해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것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3%랄지 안 깎는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록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인근 주민들과 서구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공간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 아쉬움이 있다면 도서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사실 이번 추경에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증액해서 추가로 장서류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지금 상록도서관을 다 채우려면 도서가 한 4만권 되나요?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한 4만 2,000여권

현재는 2만권 정도나 되어 있나요?

2만 2, 3,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면 책꽂이 절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로 구 예산 형평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채워가야 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증을 받아서 헌책이라도 쓸 만한 책들은 거기다 채워가면서 또 예산도 사실 추경에 편성해서 좀 더 많이 그쪽에다 치중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썩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상록도서관 도서확충비로 시비로만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앞으로 시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기증도 홍보해서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국비나 시비 이렇게 해서 연구를 좀 하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 2016년도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기획실과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책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 가지고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비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발산마을 예술인촌이 양3동의 그 사업으로 지금 올라 간 것인가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에는 현대차그룹이랄지 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전혀 거론이 왜 안됐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3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작년에 1억, 올해 1억 5,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으로 미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2015년도 5억, 2016년도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마을공간도 미술작품 갤러리 이런 것 전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56억을 2016년도부터 해서 5개년으로 2021년까지 투자를 계획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겹치고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관부서인 문체과가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보면 전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예술인촌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갑자기 6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술인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문광부 공모해서 작가들이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다시피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60억 정도의 국비를 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있고 또 창조문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뭐 현대, 기아차하고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문체과가 주요한 사업을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냥 돈만 들어가고 뭔가 사업이 내실 있지 않고 비전이 없는 사업으로 돈만 바르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나중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체과가 있었던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모색을 해 주셔야 될 지금 판국인데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문체과가 과연 어떻게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 여러 과에서 각각의 개별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실질적인 주관부서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분야별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겠고 다음에 예술인촌 조성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환경정비랄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려고 했는데 현대차그룹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창조문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부서별로 개별적 사업으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와서는 계획적이지 못 하고 일회성의 어떤 사업으로 그치고 또 땜식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창조문화마을로 갈 것인지 지금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체과가 이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컨트롤타워로 중심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렇지 않는다면 어차피 취약지역 이 사업에 있어서도 예술인촌과 발산마을, 창조문화마을과 연동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과가 TF팀을 여러 관련된 부서와 또 단체들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중심에 차고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판인데 예산까지 이렇게 아까 다른 부분에서 수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문체과가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체과가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이 애초 3,000에서 1,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전통한옥마을 체험관과 관련해서 본예산 세울 때도 활성화 관련해서 되게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1명에서 2명의 인건비를 그때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또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프로그램비 대로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청이 온 상태인데 그 이유가 문광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다,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해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고민되는 것이 실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끌어가도록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부터 해서 프로그램비까지 계속 구비로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 구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함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또 프로그램이 탈락되어서 프로그램비 부족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지원 이전에 자립적인 활성화 운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안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것이 반복될 것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또 역시 1,000만 원의 프로그램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지 논의 속에서 이것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단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창 한옥전통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문광부에서 지침으로 3년 연속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면 일몰제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1회 추경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담당 계장하고 가서 예산실도 방문하고 또 관광진흥과 가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이 지역 시의원인 주경님 의원님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비 2,000만 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2,0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고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립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해 보고 올해는 3번, 4번 가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계획에 의해서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도 실질적으로 해 보고 또 같이 가서 운영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전통한옥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방안이지만 시설이 노화했고 국토부 공모사업도 한 번 해서 6월 말경에 확인점검도 나오고 내년에 지역발전특별로 해서 시설개ㆍ보수사업비로 다소 예산을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자립적으로는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정도의 역량이면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용 정도는 얼마든지 굳이 예산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립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다. 시설 이런 것이야 당연히 구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노후화되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프로그램 정도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광주에서 그래도 가장 내로라하는 곳인데 매번 프로그램비와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춘 곳이고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더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설명이 좀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 세울 때 정자음악회해서 500 책정했고, 산사음악회 해서 500 책정해서 1,000이 책정되었는데요. 그것하고 별개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지원 이런 것이 세워진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현재 구정의 방향이라고 하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준다…… 이런 사업은 현재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굳이 구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광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죠. 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문화적 어떤 서비스를 바우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구정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뭔가 공연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이 1,000이든, 2,000이든 지원되면 이것은 기존의 어떤 그냥 와서 관람하고 가는 형태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의 주인, 주체가 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자기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에서 자꾸 사업계획들이 고민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새로운 예산으로 해서 9쪽에 올라와 있는 구비는 500만 원 밖에……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여주기식인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조금 더 예산을 차라리 더 들이더라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예술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산사음악회나 혹시 정자음악회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연 지원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소외계층인 소년소년가장이랄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예산을 한 번 지원해서 문화공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노력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귀정 음악회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서창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산사음악회는 지금 무각사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지스님이나 관계자들을 한 두 차례 만나서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000 중에서 정자음악회가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산사음악회로 1,000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산사음악회는 500이었잖아요?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서구 마을사 발간사업인데 원래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거든요. 추가로 현재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발간된 마을사가 Ⅰ이었고 2004년도에 마을사가 한 번 발간이 됐고요.

17쪽 인가요?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2004년도인가 조그맣게 책자가 한 번 발간되었고 작년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이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동별로 마을사를 편찬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동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서창동을 했으면 왜 그 다음에 우리 동은 마을사 발간 안 하냐 이러겠죠. 그러면 18개동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18년 동안 이 마을사 작업이 진행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 한 번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서 훨씬 더 예산을 검토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길 이야기 관련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 길 이야기를 다루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던 계획이고 2015년도 1회 추경의 서구 마을사Ⅱ 편찬사업은 이제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권역별로, 마을사의 세부적인 것을 책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광천동이랄지 양동이랄지 좀 검토를 해서 서구 향토사의 변천과정이랄지 인물이랄지 문화재, 민속 등을 이렇게 다룰 계획입니다. 5개구 문화원을 조사해 보고 알아봤더니 2014년도에 동구도 동구마을 총서 500권을 1,000으로 발간을 했고, 남구는 남구마을 둥지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1,000권을 기획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에 북구는 무등문화 500권을 1,000만 원 들여서 했고, 광산구도 어등골 문화 1,000권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구 향토문화 역사 발굴물 보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마을 이름, 도 이름, 유적지라든지 명승지 이런 것을 또 자료정리를 해서 하게끔 조례나 서구문화원 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화원 관련해서 그래도 지역 정체성이랄지 문화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타 구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마을사업 관련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서구 문화원의 정체성으로 보면 당연히 향토사 발굴 중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마을사 편찬 두 번째 사업으로 동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이 특정 동을 했으면 이것하고 끝나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사 편찬을 하더라도 이것이 서구 권역별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마을사라 하더라도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인지, 동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면 1개 동만 하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예.

이것이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이번에 1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상무지구랄지 금호지구 등 권역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천동이랄지 양동, 서창동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마을사 편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편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지금 어린이들이나 커가는 사람들에게 …… 권역별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볼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점차 도시화되니까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하고 또 어린이들과 자라는 청소년의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천되는가에 대해 서구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고 또 상록도서관이나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1부씩 보내서 자료로도 활용하고 보전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가는 검토해서 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편찬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을사를 첫 번째로 편찬하고 이 발간을 기념해서 필자들과 함께 순회 형태로 그때 4개 동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마을사 시리즈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듣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그러니까 마을사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서구 문화의 정체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사업이…… 또 마을사 두 번째를 편찬하고 이것을 계기로 마을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필자들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혹시 그런 것까지 해서 추후계획이 논의되고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통장님들이랄지 주민자치위원들, 부녀회 이렇게 동원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또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서구 마을사Ⅰ을 보고 또 서구 마을사Ⅱ를 편찬하겠다는 기획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과연 서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이 취지는 공감하죠. 그런데 예산이 Ⅰ과 Ⅱ를 나누고 또 권역별로 책을 만들 만큼 서구의 역사가 충분히 뭐 하다 보면 자료는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배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효성 있는 이런 마을사를 편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권역별로 한다면 향후에도 뭐 올해야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3번, 4번은 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구의 동별 어떤 유적지나 유례를 봤을 때 과연 4권까지 읽을 만한 정도의 양으로써 편찬이 될 것인가,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번에 이런 계획을 올렸을 때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정말 서구문화원이 서구의 역사를 검증할 수 있도록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땜빵식의…… 과연 서구 동의 역사와 유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차라리 서구 마을사 편찬할 때 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체적으로 했어야죠. 이제 와서 서구 마을사 딱 1권 책 내놓고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어떤 광주의 전체 역사 속에서 서구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동을 하다 보면 과연 무엇을 발굴해서 4권이라는 책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기획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세워주신다면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 보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비가 2014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이 사업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하고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창동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은 작년 12월 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한 것은 서창동 600번지 일원에 약 8만㎡를 축구장2면,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으로 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16년도라든지 2017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돈을 한 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같이 합해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기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온 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오병윤 의원님이 의원님으로 계실 때 지역 민원을 받아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이나 각각의 기관들을 방문해서 영산강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0억 정도 들여서 체육시설 공원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영산강 둑에 이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40억 짜리 실시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과 회의는 안 했더라도 이리국토관리청에 가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보전지구로 해서 침수지역으로 2013년 10월 25일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기금이랄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돈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전구역에서 침수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여타의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국토관리청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까?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구역입니다. 그렇게 변경되었고 또 국토관리청에 가보니까 7억이면 7억, 10억이면 10억 확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2억에 대해서도 사업집행을 안 하고 계속 연기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그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실 그런 의향이 없는지 어떻게 계획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5억을 요청해 놨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오게 되면 축구장 조성비 2억하고 관련 7억 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민들은 우선 사업예산이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연동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산마을 예술인촌은 당초 2014년도부터 했는데 시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하고 창조마을은 시 참여혁신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행복공동체 56억 짜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회의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전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2015년 하계U대회 손님맞이 문화행사해서 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것이 시 주관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주경기장이 서구에 위치해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과 서구의 어떤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영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면 사실 미국이나 북유럽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화의 긍지를 가지고 많이 알리려고 홍보 책자를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문화가 곧 산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나 구청을 보면 문화나 관광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4강을 했던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을 상징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외국인들이 와서 나름대로 “아, 이곳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사진을 찍게 되고 그분들이 구전으로 자기 나라에 가면 알리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시 광주를 찾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많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왔겠지만 나름대로 서구에서도 외국인들 손님 맞을 준비들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고 또 당장 미래를 보고 하시면 서구 8경 중에서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뭐 서창동이라든가 석불 같은 경우도 오래 된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외국에서 200년 된 것도 자랑스럽게 내놓고 하는데 200년, 250년 되었다고 있는데 더 오래된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춰두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올해도 여전히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3년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마다 똑같이 내년에는 잘 하시겠다고 했고 상자텃밭의 성패를 항상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비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비싼 것이네요? 1세트가 4만 원이면 어떻게 구성된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강제배분하다시피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다음 카페를 하나 개설해서 유아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200분을 선정해서 토요일 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플라스틱 상자 2개에 상토 2포대하고 고추, 상추 종자까지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고 이런 사항들이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감도 적고 해서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러셨나요? 성공적이었다고 하시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성공적이었다기보다 작년하고 다르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지금 나누셨다는 것인지 나누겠다는 이야기인지 못 들었습니다.

배분을 다 했습니다. 4월경에 토요일 날 전체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이 지원사업비에 감액이 있었네요?

예.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수도작 육묘용 상토공급, 친환경 상자텃밭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량이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면도 있고요. 상토 같은 경우도 시에서 10% 절감한 것도 있고 해서 시비에 의해서 구비도 감액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동안에 내시되었다가 이번에 확정해서 보낸 부분들이 시비들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내시에서 하달되어 온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사업양이 줄기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사유가 3가지 정도 복합되어 있는데…….

상토 공급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10%를 줄여서 오다 보니까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었고요. 나머지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들은 시골에서 하는 양들이 줄어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번 재원의 구성이 국ㆍ시비를 포함한 매칭펀드인데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미 기정액이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서 국ㆍ시비까지 한꺼번에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국ㆍ시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아, 국ㆍ시비가 먼저 변동되어서 구는 따라 간 것입니까?

예.

내시액이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년도 10월이나 11월에 오고 금년도에는 확정내시가 오면 추경에서 국ㆍ시비로…….

예산들을 보면 작년 보통 수준으로 국ㆍ시비 같은 것을 확정 안 해 주고 내시만 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도 예산을 했다가 확정해 주면 추경에 변동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복지비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ㆍ시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먼저 감액되고 국비 내시가 감액되어서 시비가 감액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 당연히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양이 줄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에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14억 7,840만 원을 여기서 감액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변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시장에 새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 중이신가요?

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하던 곳이 협상이 잘되다 안 되어서 사업은 해야겠기에 급히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금요일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서 감액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국비만 세워놨다가 구비와 시비가 똑같이 4억 9,280만 원인데 재원에 있어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하는 곳이 약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24억 7,800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면수는 몇 면이나 나올 예정입니까?

40면 잡고 있는데 대지를 9개 물색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철거하고 하다 보면 면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보다 약간 면수가 늘어났습니까?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면수는 하여튼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0면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까지 다 서야 되는데 지금 계약만 완료되면 공사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 안 걸립니다. 물론 철거도 있지만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갑자기……

부지매입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감정평가 한 것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한 것하고 해서 제대로 계약을 해야죠. 처음에 감평한 것으로 매매하겠다는 동의는 다 받았지만 하다 보면 감평에 차이가 있거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르면 거기에서 서로 오고 가고 합니다.

화정동 서부시장은 당초에 일반 상가를 부지매입하면 상당히 감평 후에 마찰이 심한데 여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전비라든지 보상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아 왔기 때문에 매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국장님 말씀처럼 단독주택이라서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서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양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1,000평 정도 도시텃밭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과연 텃밭에서 무엇을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대비 생산물이…… 그러면 향후 계속 거기다가 텃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지금 국유지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개인 땅인데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분하고 5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20가구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3평에서 5평정도 분양해서 그분들이 주로 봄에 나오는 가지나 토마토, 상추도 심고해서 4,000만 원 사업비가 주로 시설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관정도 하나 파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도 하고 EM발효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기 구입비 등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기는 조금 그럽니다마는 정말 4,000만 원이나 들여서 5년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취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120가구에 분양해서…… 그러면 수확물은 분양 받은 분이 키워서 가져가도록 합니까?

예, 식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양3동 새마을부녀회에 따로 분양 안 하고 줘서 거기다 김장 배추를 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것도 계획이 있어서 따로 부녀회에 무료로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개인한테 맡길 것인가 검토를 하다가 농업법인인 도시농업포럼에 위탁해서 하는데 관리, 재배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신 분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초기에 분양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을 보면 세입예산에 712항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네요. 그러면 02목이 시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인데 그 잔액이 상당부분 많았어요. 거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비 1,900여 만 원, 유기질 비료공급에 1,200여 만 원 큰 반납액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런데도 사업이 부진했거나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남은 것입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남았는데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려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 등으로 해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비가림 재배시설은 건고추 말리는 용으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겠다고 했다가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부분이 1,900 얼마가 되었고 포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될 텐데요. 비가림시설 이것이 2년 전쯤에 형사 문제가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제가 있었는데요. 조사자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예를 들어 하우스 비닐을 5겹으로 해야 되는데 3겹으로 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3겹이고 우리는 5겹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농업인들도 5겹으로 해서 큰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예산이 중앙에서 일방으로 배정했는데 지금은 신청주의가 되어서 사업을 신청하서 했는데 그분이 농업을 포기한다랄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기 뜻대로 안 오면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포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 모색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안 할 때는 포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포기했다고 하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유기질 비료 공급 같은 경우는 농협과 매칭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각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한미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은 많지만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농협에 신청하면 저희가 농협으로 예산배분하고 농협에서 농가한테 배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모집을 했는데 그것도 수요가 적었다는 결론인가요?

그러기도 했고요. 농가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농가 당신들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남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료 지원 같은 경우는 민원을 가끔 받는 경우가 있어요. 비료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신청을 못 했다든지, 적게 나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200이나 남았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200이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반반이랄지 어떻게 했다면 2,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메모를 해놨다가 남은 액수 가지고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1,200 정도 남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남은 겁니까?

대략적으로 조금씩은 남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그 전년도 대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꿀벌 질병 예방사업이 매년 있더라고요?

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1,200 정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 달에 가축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통계조사에 맞춰서 시에서 각 구청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양봉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 50가구 정도 됩니다.

아, 생각보다 많네요.

주소지 기준입니다.

왜 꿀벌 예산을 말씀 드리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 환경 문제와 연결된 큰 기사가 났어요. 저도 사실은 벌을 2통 키우다가 폐사시켰어요. 벌 키우기가 영 어려운 것인데 미국에서는 매년 30%의 꿀벌이 폐사한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굉장히 농가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서구에 있는 50가구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해당이 얼마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84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양동시장 현대화시설 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지금 많이 반환을 하시네요. 보니까 양동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마무리하고 1억 1,100, 또 양동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설치사업 1억 2,510만 4,000원 이렇게 큰 금액들을 반납하시는데 2012년도 건어물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8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건어물시장 상인 분들과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올라 온 것은 없어요?

예, 현재는.

그래요?

저번에 막 하고 나서 끝 부분에 빛이 좀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득을 시켰습니다.

빛이 안 들어온다고요?

예, 자기 집 사는 집에 채광이 잘 안 된다고 .

그게 아니라요. 저에게 전화도 오고 그래서 현장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햇빛이 비쳐서 건어물이 다 말라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햇빛 차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야간에나 주간에도 보안등 설치가 물론 그쪽 보니까 일부는 상인회에서 돈을 내는 것이 있고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절약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상인회 쪽 보안등의 불을 안 켜가지고 좀 어둡다는 것을 장사하고 계신분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충분히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반납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뭐 구비든 아니면 교부금을 받아와서든 그런 민원을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출직들 아니면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이든 그 지역에 현장을 방문하면 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돈도 안 쓰고 우리가 순수 구비도 안 들어가도 되는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더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2층에 사는 집 그분 민원을 제가 한 번 받았고요. 지금 밖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 공사 중에도 필요한 부분들까지 뭐 등 하나 필요하다든가 하면 이런 것들까지 다 해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어서 정산이 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안등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른 데 보다도 현대화시설을 잘 하셨어요. 물론 상인회와 경제과 담당자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었고 예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김이라든가 생선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약간 습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멸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다가 분무기로 분사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 줄 바에야 상인 분들이 충분히 흡족할만하게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오늘 반납하는 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 번 가서 상인회하고 타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사업 하나 하는데 1년에 끝나는 것이 없고 보통 한 3, 4년 이렇게 갑니다. 물론 상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는 있지만 다들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아듣겠습니다.

양동시장 현대화시설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또 담당 주무관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쪽은 하자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생선 쪽에 있는 그쪽 통로 쪽에도 햇빛이 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적 같은 걸 이렇게 씌워 놨어요. 담당 실무관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광주의 대표시장이라는 양동시장에 외국인도 오지만 정치를 하시는 대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질지 또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04쪽 경제과도 반환금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도 국고보조금반환금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해 가지고 1,949만 9,000원을 반환하시네요?

예.

지금 앞으로 일반 조명에서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이 10%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왔었나요? 저소득층 조명사업으로.

2014년도에 한 3억 정도 왔었습니다.

2014년도에 3억 왔는데 지금 계약하고 난 낙찰금액이…….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과 관련돼서 올 10월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광산하고 서구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광주는 저희하고 광산 2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 훈련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광주 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사업으로 서구가 지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한 번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식의 캠페인가요 아니면…….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승강기 갇힘사고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훈련을 여러 각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어떤…….

광주 같으면 만약에 서구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구를 또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10월 달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안전처 기본계획이 8, 9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훈련은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처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송 음향장비 및 비품 대여료가 19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며칠 동안 방송 음향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 해서 한 번 물어 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여러 아파트 내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190이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것은 국ㆍ시비 내시사업 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이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구성을 보니 기정액이 공원녹지과에 9억 7,000 있었는데 10억 6,000 정도가 증가해서 기정액보다 이번 추경이 더 많아서 합계가 20억 됐는데 그 구성이 대부분 특별교부세가 보니까 뭐 8억3,000, 시에서 교부금이 1억 6,000 짜리 하나에다가 1억 짜리 공원 내 수목관리 있고 호수공원 안전시설물 설치에 9,000만 원 있고 한 것이 구비 구성은 거의 없죠? 전액인가요?

예, 호수공원 관리비는 50대50으로 3,000만 원씩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 구성으로 볼 때는 구 재정의 압박이 없이 상급기관에서 지원 해 주는 교부금과 교부세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의 구성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억 5,900인데 이번 추경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10억 9,800입니다. 그러면 한 4,000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수입과 지출의 차액 4,000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세입예산은 10억 6,000, 추경 세출예산이 11억쯤 그러면 한 4,00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 구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의 편성은 원래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총괄표를 보시면 똑같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세입이 없는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만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균형은 전체 예산을 갖고 맞추는 것이지 지금 각 부서별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화정동 일원 경관 조성을 8군데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온 화정동 일원 경관조성사업 3억 원 짜리 그것 말씀입니다.

예,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해서 몇 쪽인지 저도…….

이것은 우정어린이공원 외 7개소인데요?

7곳입니까?

예,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했고요. 거기 보면 사계절 꽃피는 명품 숲 조성이라고 해서 중앙공원 이쪽이 있고 우정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신암근린공원 쉼터까지 해서 3억 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U대회 지원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예산은 이제 안 온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히 그래서 추경에서 세출이 많았고 비교 증감액에서 증가가 많았다는 결론이네요?

예.

녹지 분야는 주로 구비보다는 시비 재배정이 많고 시에서 사업을 세우고 실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요. 열악한 우리 구에 만약 이런 사업들을 맡겨버린다면 문제가 많겠죠. 앞으로도 상급기관의 지원예산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에요. 짚봉 육교 입체녹화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성립전으로 쓰셨는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짚봉터널 밑에 내려와서 보면 태영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가 쇠로 되어 가지고 불가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 오는 선수나 내방객들이 볼 때 맨 처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딱딱하니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거기 위에다 아이비 같은 꽃을 화분으로 해서 늘어뜨리고 밑에는 능소화 같은 것을 지금 상록회관 옆에 능소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소화 하고 바닥에는 또 그늘에서 잘 크는 맥문동 같은 것을 식재해서 좀 더 부드럽게 광주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특별교부금으로 한 것입니다.

U대회 끝나고 겨울에는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조금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될 것을 약간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타 시ㆍ도에서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능소화 식재나 맥문동 같은 경우 바닥에 심는 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자랄 수 있는 화단이고 위에 화분 설치를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키워서 늘어뜨리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분을 해서 늘어뜨리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것을 갖고 와서 또 거기서 철거하면 또 키워서 여름철에 다시 내놓는 방향 이렇게 해야지 한시적인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꽃들이 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녹지과에 전문 주무관님들도 계신데 겨울철에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한 번……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하면 육교가 아름답게 되어서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상록 앞에 능소화가 있는데 그것이 한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보기가 마치 좋습니다. 꽃이 피었거든요. 혹시 가다 보시면 그건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식물로 봅니다.

예.

2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설명자료 55쪽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집중관리를 기초질서지키기 라고 해서 주민자치과 업무가 아닌가 하고 봤더니 업무는 공원녹지과 업무인데 제목이 주민자치제목인데 이게 부합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항목으로 오고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나 가로화단 관련은 인부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한 것인지…….

맞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통합해서 8, 9개과 통합해서 내려온 것을 이렇게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로수나 화단 관리를 하는데 기초질서라는 단어를 써서 여쭤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시겠네요. 작년 가을쯤에 한 번 건의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호수와 전평제의 연잎이 결국은 수질오염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보기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되면서 고사하고 나서 물에 가라앉은 다음에 썩는 거죠. 그러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3년 전에 3억 7,000 들었죠? 전평제 정비하면서 하상을 게 해 가지고 연뿌리 제거가 주목적이었는데 결국은 전부 원 위치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이런 원예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봄에 연꽃이 올라올 때 그걸 지속적으로 못 올라오게 끊어버리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한 번 시도를 해 보겠다 그래서 무슨 인건비를 들일 일도 없고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했는데 위험도 내지는 무슨 관리상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안 해 놓고 결국은 지금 연잎이 앞으로 통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번졌죠. 전평제도 마찬가지고 운천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속는 셈치고 뭐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니 한 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부서에서 만약에 그걸 하라고 하면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큰 고무 튜브 보트에다가 다라이를 띄우면 물에서 이동수단이 되더라고요. 혼자 타고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그러시냐고 하고 말았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예산은 수억 원을 써가지고 결국은 이게 효과도 전혀 없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운천호수 물도 지금 유덕동의 물을 끌어다가 수질문제를 해결했고, 전평호수도 그 자체에서 스스로 샘솟는 옛날에는 물 양이 많았고 흘러 들어오는 유량이 많았는데 이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오염수가 들어오고 솟아오르는 물은 주변에서 하도 많이 빼 써서 그렇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이제 새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평제도 곧 풍암호수처럼 녹조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슬며시 민원이 제기 될 텐데 수질관리 차원에서 연잎 한 번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봄 직하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십시오. 올 봄엔가 우리 시ㆍ구 의원들이 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사업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했죠. 풍암호수 수질 관련해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극락강 물을 끌어오는 것이 누가 봐도 최선의 답이라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천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시 사업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가 4개인가 5개 생기는데 그 공사가 끝나버리면 이제 극락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사업과 연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청장님께 건의를 해봤더니 청장님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대해서 거기가 공사 시점에서 극락강까지 3.1㎞가 되는데 나머지 한 1.5㎞ 정도 구간만 사업비가 있으면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꽃에 대한 말씀, 국장님께서는 풍암호수 수질 극락강 물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극락강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지금 고향천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다각적으로 지금 건교부나 국토청에 해서 실제로 제기 가보고 거기에서 끌어오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청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 2년에 끝날 것은 아니고 녹조가 계속되니까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 예산이 거기서부터…….

1.5㎞ 구간에 3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억에서 30억.

20억에서 30억……

그래서 그것을 중앙 부처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도 건의 받는 부서…… 여기에서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은 거의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서둘러서 조속하게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호수에 있는 연꽃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천이나 전평이나 이렇게 보면 당초에 준설을 많이 하면서 깨끗이 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나무로 수벽을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연꽃이 물론 클 때는 정화작용을 약간하는데 가을에 꽃이 지고 났을 때 그게 오염원이거든요. 그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꽃이 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연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꽃이 필 때 끊는 것은 좋지만 그게 좀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아니. 봄에 올라오는 연잎의 싹을 못 자라게 하면 물 위로 못 올라와서 소멸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연꽃을 꺾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연이 사실은 토종이나 식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용이 아니라서 방치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썩는 것입니다.

전평제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들어가기로 하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무튼 내년 봄에 싹이 올라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번 내보시게요.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 보시면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노후화된 상무시민공원을 새롭게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 쓰여 지게 되면 결국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번에도 또 추경으로 5억이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요. 이미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상무시민공원을 어떻게 조성할건가 그 컨설팅이 현재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사업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랑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야외공연장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국회의원 교부금해서 20억이 확보되었고요. 그리고 도시 숲 경관조성사업 구비 확보 분을 갖다가 1억 9,000 했고 금년에 또 추가로 5억 해서 사업비는 26억 9,000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자를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7월 1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하고 착수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한 번 더하고 실무 회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간부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해서 거기에서 안을 받아서 믹스도 해 보고요. 좋은 안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 2차 사업을 이 금액으로 해서 더 이상 증액은 안 시키고 26억 9,000으로 해서 사업 확정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10일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야외공연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외공연장은 실시설계가 7월 1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것이고요. 그 안에 각종 주민 건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1차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나왔지만 지금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초 그 앞에 150석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약 700석 기준으로 넓힐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야외공연장으로 하고 또 당초에 판석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시에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돌보다는 친환경 테크를 좀 하고 수목을 정비해서 다음에 주민들이 올 때 동선이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일직선으로 하는 방향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하고 최종보고회를 11일 전에 가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을 제기 받아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최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호수공원 쪽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무시민공원이 현재 2곳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호수공원까지는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그쪽에…….

조각공원까지 해서 일단 그 중심으로 해서 26억 9,000만 원에 대한 조성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이런 것이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