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금연환경조성 사업이 별도로 나오면서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금연 교육장 밀폐모형이라고 해서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히 잡았는데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10개 분야에 따라서 본예산 예산편성을 했고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연환경조성으로 별도 목 관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시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해서 다시 금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금연사업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없던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산취득비 2,100만 원에 대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1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기획실에 예산 변경해서 미리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서요. 그럼 본예산 때는…….

예산 변경해서 신청했습니다.

그게 줄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체험터 금연환경조성사업비 리모델링비가 변경돼서 이쪽으로 올라왔던데 건강체험터를 금연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대로 하는데 이쪽사업으로 옮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체험터 리모델링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건강, 영양, 절주 부분까지 종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강체험터에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금연 폐 모형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리모델링비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굳이 통합건강증진 쪽에 잡혀있던 것을 다 삭감하고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 옮겨온 것은 실제로 건강체험터 운영에 계획을 바꾸려고 하신 것인지…….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옮기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건강체험터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신거라 실제로 아이들한테 금연중심이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영양, 운동, 손씻기…… 실은 아이들이 커가는데 금연이나 절주는 예방차원에서 어렸을 때 상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차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담배 안 피게 중학교로 올려 보내 주라고 합니다. 금연사업추진하면서 제일 문제는 초등학교에 가서 금연 관련 홍보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에 담배 피는 학생이 많아서 금연관련 교육을 받은 거라고 학부모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초등학교에 교육시키면 부모들에게 미치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환경조성사업에서 건강한 금연아파트, 이게 더불어 사는 건강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클린PC방이라고 해가지고 금연PC방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까지 포함해서 7,500개입니다. 거기에 PC방 208개소고, 일반적으로 금연 관련해서 지도ㆍ단속을 하면 PC방에서 거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90 몇 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게임방, PC방 환경이 조성되면…… 다른 시설은 금연에 대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클린PC방 5개소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월 50개 물티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선정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내년부터 10개 이상씩 지속적으로 참여유도를 해서 건강금연 관련해 가지고 PC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PC방이 208개소 있다는데 지도ㆍ단속에 포함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 전반적인 분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홍보분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이 전부 그래요. 많은 불특정 다수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갈 수 있는 것은 보건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구민들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시는 일이 충분히 인신하고 전달돼야 합니다. 옛날에는 반상회, 동사무소, 구청에 붙이고, 서구민소식지에 내는 아주 노티 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금연사업도 개인한테 전화하고, 암 진료 사업도 전화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홍보도 멀티적인 생각을 가져야죠. 예를 들어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BS 지나가면 대기환경에 대해서 큰 표지판에 대기오염측정을 광주 들어오는 관문에 해놨죠?

예.

우리 서구에는 금호지구에 큰 현황판 해놨잖아요. 노티 나게 얼굴 나오는 것보다 보건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협조해 주셔야 할 것, 요즘 메르스, 금연, 암 예방을 글자 자막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 주시고 홍보, 주민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보고, 보건행정 신뢰를 만들고요. 농성광장에 맥심광고만 할 게 아니라 전자판으로 바꿔서 구청 옆 서구 중심에 있잖아요. 보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를 전자판으로 바꿔서 보건 홍보판을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떠들썩하고, 보건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독감에서부터 아토피까지 있잖아요. 32만 구민을 위해 거기다 해 놓으면 좋죠. 시에 제안을 한 번 하세요. 지나다니는 차들이 서구청만 지나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예.

시한테 돈 대라고 하세요. 우리 상록회관 앞에 육교가 있는데 저 정도 육교면 보건소 바로 옆이니까 삼면에 육교 전자판을 설치해서 서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서구 보건행정의 참모습을 전자판으로 만들어서 해 주신다면……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정게시 관련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2군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협조요청해도 시정홍보란이기 때문에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자체적으로 하드적인 부분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프트적으로 접근해서 홍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건의할 사안이 오면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상무보건지소 모든 사업들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영세민,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그 책자만 보면 찾아갈 수 있게 상세하게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보는 분들하고 보건 업무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복지 쪽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 분야는 보건인력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비스 부분은 보건소 서비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건소 3개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언제든지 책자를 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려놔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광판 관련해서는 추진 부서하고 1차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1차 산업처럼 1차적인 방법이 책자 만들어 배부하고, 동사무소에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것 하시려면 건축과, 시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많습니다. 말하자면 엄두내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교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하고 해도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예산도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면 시에 주라고 하면 그것 안 해 주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게 잘 되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 안 가면 일반사람들은 책자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집집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계획 세워서 보고하시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어쨌든 간에… 시에다 말만하면 그것은 안 해 줘……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좋은 아이템 주시면 그 정도는 줍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멀티적인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감액됐는데 임신ㆍ출산에 대한 모자보건지원사업은 큰 폭으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바라봐져서 긍정적이긴 하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800만 원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고위험 임산부는 어떻게 산정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예를 들어 산부과 등에 안내책자를 배부하거나 협조해서 실제 고위험 임산부가 생기면 병원에서 산모에게 미리 이런 지원에 대해 알려줘서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험 임산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메르스 관련으로 구체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공문시달이 안 됐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기준이 월평균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을 보면 1인에 한해 분만 시 과다출혈, 임신중독, 조기진통 부분을 3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1차 공문으로 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산부 중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내내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특히 조기 진통하는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아예 누워서 아이 낳을 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지원이 있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잡혀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아까 김광태 부의장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이왕 예산 세운 것 홍보가 잘 되어 잘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에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보면 최근 출산 연령이 30중반 넘어 40까지 고연령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게 의도하는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5개월 안 돼 기형아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는데 기형아 검사에서 수치적으로 높다고 나와 가지고 별도로 유전자검사를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산모들은 굉장히 큰 비용부담이기도 하지만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발생 빈도가 많아 지원돼야 한다면…… 비급여형인가봐요. 50~60만 원 사이 검사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수치가 높아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임산부 관련해서 작년에 5종에서 9종으로 확대를 했고, 임산부 부분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야간 상담의 날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 5개월마다 하는 부분도 보건소 대상된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도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개인적인 어떤 사고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봐도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미온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도 많이 늘고, 출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욕구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민하고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회의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사님 내가 얘기할 것을 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하세요. 과장님, 식품안전감시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다른 부분은 알고 있고, 새로 개발된 식품안전감시 어류, 미꾸라지, 붕어… 이번에 서창에서 붕어와 잉어가 떼죽음 됐습니다. 그런 식품들을 다량 먹는 추어탕집이나 판매 업소들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1년에 몇 차례만 해도 예방효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 때 명단, 시행했던 내용, 검출결과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추어탕집에 미꾸라지 가져가면 좋은 것을 쓰려고 하고, 벌벌 떨어요. 양동시장에 붕어 한 마리씩 가져가면 그 쪽 사람들도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과 예산서 597쪽을 보면 식품안전감시에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주변 튀김류 판매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늘고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 먹거리 요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동네문구점이나 아이들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려면 1,500원,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문구점에서는 200, 300원에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감시원들이 활동할 때 한 번 단속하면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안 팔게끔 해줘야 되는데 감사 따로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감시원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7월 3일 U대회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실제로 메르스도 메르지만 외부에서 외국인, 내국인 포함해서 U대회 참여하고,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특히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고,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주 서구 와서 어디서 밥 먹었는데 깨끗하지 않더라 하면, 요즘 지방자치도 관광 상품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속상하긴 하지만 U대회 중심으로 그쪽에 맞춰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국비로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분야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활동비가 증액됐어요. 55개 학교, 324개소에 대한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하고 있고, 추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 관련해서 그 동안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상반기 U-대회 이전에 활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검식반을 편성해서 예전에 비해 활동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 드릴게요. 실내 공기측정기 유지보수에서 시비가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비가 구비로 잡혀있는 만큼 이 예산이 필요해서 시에서 받아오신 건가요?

실내 공기측정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300만 원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5개 구청에서 전부 문제점을 발견해서 400만 원씩 내려 보내 줬습니다. 일단 시비를 쓰고 300만 원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측정기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측정기는 휴대용입니까?

좀 무겁긴 하지만 휴대용으로 1년에 관내 141개를 측정해가지고……

뭘 측정합니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입니다.

기준이 초과돼서 적발된 곳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었습니다. 서구청도 지하부터 2층까지 해봤는데 보통이상 되면 ‘경고’나 ‘불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전체 구에서 보통 정도로 나왔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외국인과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까?

외국인들이 좌식을 안 좋아해서 2조 8석을 기준으로 개소수를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0%밖에 지원 안 됐습니다. 여기 예산서는 5군데로 되어 있는데 4군데입니다.

자부담 50%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예산서 617쪽입니다.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시에서 감액된 사유와 이렇게 해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작년 보다 국비지원사업이 적어졌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4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에 감액된 것은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국비가 줄어서 시비도 줄어 인건비, 운영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증액되거나 물가상승분 때문에 증액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처음 시범시업기간에서 4년차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 현재 사업하는 것은 인원조정하고, 전에 했던 사업의 양이나 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에서 국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지시면 구비에서 증액을 해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지금 구비지원 받는 액수도 좀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지만 사업부분들에 우선순위를 둬서 정리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중독관리센터 운영 지원에서 4,3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실제로 증액되어 활동하시면 좋겠지만 중독관리센터에 전부 다 지원되는지, 이게 운영비로 지원됩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람을 늘려서 더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사업량이 더 늘었다는 거네요?

사람이 늘면 같이 늘기는 하겠죠.

그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이번에 신규시설도 있는데 알콜중독이나 약물중독자도 입소가 가능한가요?

좀 어렵습니다. 서구 중독관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신재정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광역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냡면 실제로 중독관리센터 사례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 서구는 다사랑알콜병원과 북구에 한마음병원이던가 있더라고요. 이 두 군데서 사례자가 발생하면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해놓고 나오시면 한 달이나 있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자조모임 하셨던 분들이 알콜친목모임으로 돼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독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된다면

사회복지시설보다 하프웨이 하우스 정도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게 되는 거죠. 데이케어센터 중간 정도로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범사업 내에서 거기 부분이 빠져있는 게 있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해서요. 그런 분들이 자꾸 순환하는 거 같아요. 병원 들어갔다 나오시고, 다시 술 드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중독관리세터에서 일단 퇴원하실 때 정보동의하면 저희가 센터로 개인정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오는 사이에 갭이 생겨가지고 벌써 술을 드셔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시스템은 만들은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허수가 생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메꾸려고 저희가 병원에 가서 빨리 통보해 줄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알콜환자같은 경우 빨리 통보될 수 있게 갭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겁니다. 만성질환 합병증 관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화혈색소 의료비 지원 1,2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이 전화됐습니다. 당화혈색소 지원 사업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로 사업명이 변환되면서 시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화혈색소는 당뇨질환자인 경우 3~4개월 사이 한 번씩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체크하시고 본인 부담금만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에는 당뇨하고 고혈압 대상자를 다 합해서 합니다. 특히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 등 나머지 검사를 하고,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경동맥초음파 하는 것까지 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시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것은 의료기관에서 따로 청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수요에 비해 적절한 금액인가요?

아직은 적습니다만 의료기관에서도 많은 쿠폰 발행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작년에 하긴 했지만 집단으로 했었고, 올해는 의료기관으로 넘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세를 보고 더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시하고 협의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데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통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홍보 내지 확대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