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일괄 보고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9900만 원 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농작업재해예방에 25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6억 5000만 원보다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두서농업인상담소 건축물 철거에 650만 원, 농작업재해예방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에 5000만 원, 과학영농실천 현장기술지원에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친환경 농자재 제조 실습장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명품부추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1700만 원, 초화양묘장 하우스 이전에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04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직원인건비 850만 원과 전임계약직 연봉인상에 따른 보수인상분 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서는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 구입비를 유가하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정원 2명이 감원됨에 따라 공무직 보수 3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업으로서는 조사료 품질분석 인부임 37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예산으로는 지도사업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건에 1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대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21억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LED조명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198만 원이 늘어난 25억36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용역에 따른 입찰잔액 3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정원 증가에 따라 관외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인의 불만․불편 해소를 위하여 흡연실 바람막이 설치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LED조명 교체를 위해 국비 4300만 원과 시비 4300만 원 등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수 및 수당 인상분으로 2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국에서 1일 1500여 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 최고의 민원실입니다. 하반기 의사일정 중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관 두 분이 뒤에 앉아계시는데 박영석, 고경원 사무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인사) 다음은 곽내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새벽을 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6억 8024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5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억 571만 4000원보다 0.83%가 감액된 29억 8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소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3%를 반영하여 2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계 결과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부의 공사공단전출금은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보수규정 개정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모품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2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1명 증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3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연장근로수당 삭감분을 반영하여 11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최해근 소장님 건의 꼭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안 개요를 보면 예산절감 6건에 대해서 14%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올라왔습니다. 감액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지금 업무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 이상 감액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5, 6개월 정도 돼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는 예산절감이라 했는데 설명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6건 1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재정사정상 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3% 감액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예산 성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당초에 시에서 3%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가져가야 되고, 또 아직 사업이 금년도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많이 책정된 겁니까? 3%에서 지금 보면 14% 정도 되거든요.

이 관계가 지금 예산 6과목만 집계액이 8100만 원, 기정예산액 9500만 원 계산된 거고 이 전체에 경상적경비 전체하면 전체 금액에서 3%가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상에 6과목만 집계하면 집계액이 나오니까 약 십 몇% 정도 되는 사항이고 경상적경비 다 더하면 거기에서 3%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비 4000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절감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절기 온도가 예년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 사용량이 적다보니까 전년도 구입했던 물량이 약 4만ℓ가 금년도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기름값도 하락세로 유지됨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불용액 예상되는 금액을 그 정도 계상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상황을 봐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1년에 양묘장에 1억 3000만 원 정도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반도 안 지났고 금년 겨울도 남았고 그런데 어떻게 10%, 20%도 아니고 30% 정도 삭감을 합니까?

그래서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기름양은 약 11만ℓ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만ℓ 이월된 양과 금년도 단가에서 계약된 게 약 9000만ℓ에서 7만 5000ℓ 되어서 그래서 약 11만 5000ℓ를 가지고 동절기 하면 구입 물량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온표라든지 유류단가표라든지 예년 것하고 비교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나 2012년도나 2014년도나 비교한 것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별도로 자료는 제가…….

아니, 답을 하세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가차이는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2013년도, 2014년도 온도 기온분표는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지금 청량면에 보면 별 차등이 없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유가도 연평균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반납을 안 하다가 금년 초부터 4000만 원 반납을 결정하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유가표하고 온도표 달라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앞으로 예측도 안 됐는데 반납하고 그것도 1, 2십%도 아니고 예산을 30%씩 매년 1억 3000만 원 쓰는 기름을 갑자기 어떻게 4000만 원 반납을 합니까?

연중 기온은 평년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 계절별로는…….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비슷합니다.

연중 평균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도…….

그리고 단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겨울이 닥치지도 않았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

기온은 연중 평균은 비슷할지 몰라도 계절별로 또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온도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연중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겨울 동절기 이후로 사용하는 관계로 동절기 온도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춥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우리 시의회 산건위 위원들 5명 거수기 아닙니다. 돈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심의 할 때 오늘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합니다. 각 실․과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작년 12월에 예상해서 기름 3개월도 안 썼어요. 3개월도 안 썼는데 금년 한 해 것을 30% 삭감하겠다. 그리고 예년의 기준도 없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 번 설명해 보라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왜 반납 안 했어요? 비슷한데 해야지.

작년에 기름 일부 구입했던 게 사용이 줄어들다보니까 이러는데 이월해서 금년도 예상…….

일단 이거는 지금 계속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 신규사업 중에 시비 100%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초화양묘장 하우스 이전 설치, 울산 명품부추 가공산업 육성 그다음에 두서농업인상담소 건축물 철거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세세하게 자료를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믿지 못하는 근거가 계속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 줬는데 또 예산삭감 30%, 40%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40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금 3년 동안 평균온도를 보면 비슷하고 유류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름을 1, 2, 3월밖에 안 썼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유류재고가 4억 8000ℓ 정도 넘어왔습니다.

4억ℓ.

4억ℓ 좋습니다. 4억ℓ 넘어왔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금년 1월, 2월에 기름 쓴 게 4만ℓ안 썼어요. 3월에 옳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억 3000만 원 예산이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면 끝입니다.

그 자료 상세히 분석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시라니까. 4000만 원을 감액할 정도 같으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액을 하고 해야죠.

저희들도 기온변화는 연중 평균은 같을지 몰라도 계절별이나 지역별로는 항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름온도가 낮으면 겨울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겨울온도가 높으면 여름온도가 낮을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내다보면 같지만 저희들 기름 사용하는 시기는 단지 겨울입니다. 겨울도 작물 들어있을 때만 기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이다. 아직 겨울 닥치지도 않았습니다. 겨울 닥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4000만 원 반납합니까?

겨울에 저희들 물량상으로 현재 남은 물량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불용 예상해서…….

그렇게 따지자면 이 계산 자체도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 4000만 원이 아니고 반 이상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의회에서 지금 여기 전부다 실, 과에서 예산 받으러 왔잖아요. 지금 곧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를 믿고 지금 이 예산을 다 승인해 줍니까?

산출내역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제출 어떻게 한다고.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온변화라든지 유류가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이게 석연치 않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진상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건의해서.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예산을 받을 때나 예산을 삭감할 때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강 어떤 거라도 온도 같으면 온도의 과학적 근거 그러면 단가 같으면 단가의 과학적 근거 그다음에 정확한 재고물량의 근거, 해 보니까 이 정도 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감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해서 예측되는 가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소요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기온변화 이런 관계들이…….

그러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 4000만 원 감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납득되지 않을 때는 모든 걸 소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됐죠?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두서농업인상담소 건축물 철거부분에 당초예산에 66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안 돼가지고 지금 650만 원 더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없는데요.

기정액에 660만 원 편성돼가…….

그 과목이 다른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처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0만 원만 하면 철거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철거할 그때 뒤편에 일부 스레트 석면이 있어가지고 석면 처리하는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화양묘장 하우스 이전 설치를 21억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가지고 21억8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초화하우스 재배 11동입니다. 11동에 약 1만 5000㎡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써 관리실이나 창고 또 퇴비사 이런 등해서 4동에 900㎡ 정도 됩니다.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수장 설치가 저희들이 과거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하천에 있는 양수장 개발해서 써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장 개발에도 250t 계산해서 6700만 원 그에 따라서 하우스 설치하는 전기공사비 8500만 원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 그런 것하고 폐기물처리시설 1억 500만 원 정도해서 약 21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전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계약입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예상이…….

이것은 공개입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 계약으로 했어요?

예.

과연 이전설치를 재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하고 신규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설치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초화양묘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21억 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철거만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하면 그 비용과 철거 이전 해가지고 하는 비용과의 타당성을 한번 따져봤느냐고요.

제목은 이전사업이 되어 있고 하우스는 신규설치입니다.

하우스는 신규설치로 하고?

예, 다 신규설치입니다.

그러면 기존 하우스 있는 것은 철거를…….

그것은 밑에 보면 다 녹이 슬어서 15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차라리 철거해가지고 오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서는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철거비용도 있을 거고 신규설치한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철거하면 하수 증설공사 들어오면서 같이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거를 안 해 줍니까?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하려면 저희들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들어가면서 같이 창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설치 비용이 21억 원인데 철거비용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물론 보고 상에서 하수 처리하는 부서에서 2월에 협의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치를 하면 내년에 초화양묘 생산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초화는 봄에 나가려면 겨울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는 게 좋겠다. 여러 번 요청도 하고 의논도 하고 가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상 그렇게 못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하면 빠른 기간에 해서 내년 봄 초화부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촉박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관계는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는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우스 시설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양묘를 넣는 그 부분은 시설이 별도로 됩니까? 하우스 안에 우리가…….

작물 들어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작물구입 그것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종자구입이라든지 묘목구입이라든지 재료구입비는 별도로 넣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다. 시급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 초화양묘가 제대로 생산되어 나올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이전설치 공기를 좀 당겨서 내년에 초화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내방객이 15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예,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5000명 됐었는데 지금은 주차관제시스템 들어오고 나서 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KTX역사나 시외버스주차장이나 이외를 두고 우리 관공서에서는 내방객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관, 보건소나 해 가지고 우리가 내방객들에 한해서 메르스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어제부터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센터는?

저희들은 지난 6월 4일에 법인과 소매동 번영회하고 간담회를 거쳤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홍보물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화장실이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남녀화장실 포함해서, 거기에 손세정제를 다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메르스는 첫째가 예방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발열자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내방객이 많은 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국비․시비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 특히,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명품부추 가공산업이나 지금 기 하고 있는 미나리 가공산업이나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촌이 좀 살아갈 길이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법인을 만들어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이게 법인을 만들어 오는 내용의 주주들이나 이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됐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마치 개인사업장처럼 움직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원칙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공동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가 아니라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법인화라든지 이렇게 영농조합법인화 해가지고 사업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놓고 사후 조치를 받는 경우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하고 관리․이용관계는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대장을 하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용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별 건입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작목반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산업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한번 챙겨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울산에서 여러 가지 가공산업이나 저희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축산 쪽으로는 기계도 많이 나가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 시범사업에 공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주주나 이사 이런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동으로 나간 시범사업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두서농업인상담소를 없애는 이유가 조직개편 뭐 때문에 없앴죠?

그것은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진단에 의해서 조직을 정비하면서 또 개편하면서 지소를 다 철수하고 사무실 다 들어오면서…….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있었던 지소를 다 철거하고 마지막으로 두서지소를 철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건물이나 사무소 대부분 다 철수하고 과거에 보면 군 재산 읍․면 사무소 안에서 일부 사용하던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만 철수하면 되니까 그렇고, 이 관계는 저희가 두동에 과거에 있던 것 한번 철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거를 철수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거기에서 상담소까지는 필요성이 없다는 진단에 의해서 철수된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업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울주군이나 각 구․군에 협의를 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통 요즘 통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고 또, 저희들 출장을 자주 나가고 하니까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농민들이 직접 이용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철수하면서 내일부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용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용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워져 가는 농민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도로의 미관이나 초화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역할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비나 국비의 세금들이 개인사인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보니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으로 시비와 국비 5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명품부추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본인들이 직접 건립하고 자기 땅을 확보한 농가가 자기 땅에다가 짓고 나면 보조금 정산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 건립은 됐지만 일부 시설 미비한 사항이 저온저장고하고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기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조기정착 할 수 있게 하면서 해가지고 빨리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제조업 등록이라든지 제품 등록해서 사업을 원활히 가고자 하는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 제가 앞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원을 해 줬는데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들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의 농업보다 우리 울산이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가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울산 기후에 맞는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식룡 위원님 추가 질의.

아까 4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소장께서는 아까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예산을 보면 똑같습니다. 6개월 180일 곱하기 8대죠? 8대입니까, 11대입니까?

8대입니다.

예산서 지금 제가 찾다가, 180곱하기 8곱하기 얼마 이래가 5년 동안 보면 항상 1억 2900몇 십만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을 비교해서 금년도 4000만 원 삭감한다는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금년도 신규사업 세 가지 있죠?

예.

그것을 오후에 계수조정에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봐야 되니까 계수조정 하기 한 시간 전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명품부추 가공산업 육성 어느 과입니까?

기술지도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울산에 특산물 중에서 과거에는 배가 주 작목이었는데 전국에서 최고 명품이 울산부추가 명품입니다. 그래서 울산 명품부추를 6차산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갖고 농촌진흥청에 올라가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경쟁을 해 갖고 우리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부추 가공산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갖고 와서 작년도 사업을 해 갖고 부추 가공공장을 3억 얼마 주고 설립은 됐는데 지금 제품 설계까지 됐고 제품도 부산대학에 의해서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허가까지 났는데 지금 제품이 생산되고 나면 1차 냉동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가 없고 또 그걸 갖다가 포장할 수 있고 디자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은 지어놓고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일단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고, 부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능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음료로 누구나 물처럼 쉽게 마실 수 있게끔 개발이 돼갖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음료이기 때문에 큰 거부반응 없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농축산과에 부추작목반에 3억 6000만 원 지원금이 나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예.

그 3억 6000만 원은 포장비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락시장에 갈 때에 박스에 울산명품이라고 찍혀있는 포장하는 비용이 거의 지원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부추와 같은, 이것은 가공공장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은 부추를 놔놓고 예산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개 과가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부추부분에 대한 신규부분이 농축산과에서 가지고 와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논을 해 봐야 될 일이다. 과마다 다 부추부분에 대한 걸 명품이라고 신설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걸 농축산과하고 꼭 협의를 해 보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인데 시간적 여유가 크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점심 먹으면서 농축산과 담당자하고 무슨 무슨 내용을, 3억 6000만 원이 우리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3억 6000만 원이 어떤 부분이 잡혀있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변 위원님이 신규사업부분 설명하라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금 보수할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전한다 이전한다 하는 설만 나돌았지 아직까지 언제 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 그 안에 전기라든지 지난번에 박학천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식품사고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니까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는 무엇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가는 날까지 안전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