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건 모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2개를 대신한다는 말은 2개를 통합해서 이것을 하나로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보면 재정의 편성이나 집행은 대원칙이 투명과 공개입니다. 그리고 정확성이나 이런 것 다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몇 계단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 시민들에게 그것을 공개해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을 15명으로 해서 2년으로 하고 1회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공무원의 어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4분의 1만 공무원이 하도록 했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본연의 업무를 2개 다 추진하려면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몇 회 개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번 개최하든지 두번 개최하든지 없어. 그러면 실질적인 효율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규칙에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1회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회의를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를 15일 전에 공지하여 개최하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번도 개최 안 해도 돼. 맞죠?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참 좋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용어를 써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0만 울산시민이 그래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을 이렇게 심사하도록 만들어 준 교육위원도 충분한 전문가적인 자질과 업무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보면 특별히 교육위원회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우리 교육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우리 시의회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나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투자지침에?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공존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나온 규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를 하려면 과연 전문가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척하도록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것을 얼마나 공감을 할까, 좀 상대가 껄끄러운 관계니까 미리 제척을 시켜놓자, 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 교육위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나 법률전문가나 대학교수나 그것은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항이고 직접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을 미리 제척시켜놓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과 이론과 이런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정말 이번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말 개정이 잘 되었다,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개별조례에 반드시 명시된 사항만 보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각 교육청이나 또는 지방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이 단체나 이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항상 논란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률이나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을 딱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고 국비라든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