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정책국, 5개 구청 순으로 하며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비리라는 것이 118억에 대한 감비리가 맞나요?

감리비 총액이 얼마예요?

118억인데, 아 전체 118억인데 작년에…….

27억이 들어갔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감리비도 상당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사업용도가 뭐죠? 이게.

60억 부분에 대해서요.

잘 알겠고요.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서 돈이 넘어온 것이 좀 있고, 그것 뭐 이자부분이겠지만. 제가 새야구장건립사업단과 체육진흥과, 부대협력과 야구장 관련해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여러 부서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참여를 해서 예산이 집행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1년도 7월 22일부터 해서 2014년 길게는 5월 31일까지 각종 용역착수나 그 다음에 일반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 하는 데 3권, GB해제하는데 7건, 도시개발사업 사전절차에 이행하는데 6건해서 총 16건의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하면서 투입사업비가 17억 한 5,000정도 되고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한 7억 5,000정도 해서 육대부지에 기사용된 금액이 10억 1,257만 7,000원이 써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육대부지 안에 야구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육대가 또 다른 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거기에 이미 집행된 용역은 총 16건 중에 13건이 이미 완료가 된 사업으로 나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용역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업은 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장된, 사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장된 용역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면 도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 주로 보면 용역이 많아요. 용역 중에 용도폐기 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사용된 10억에 대해서 사업 성격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들어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장된 돈이다, 흩뜨리게 써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쫌 짧을 때는 2011년도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 이런 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안에 문화재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용역을 계속해도 되는 그런 계속사업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쓸데없이 소요되었다,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는 금액 하고 용도폐기 된 금액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말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사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육대부지는 1954년 10월에 대구 달성에서 이렇게 육군대학이 창설이 되어서 54년도에 진해에 왔어요. 1995년도 11월까지 대전 유성으로 이전하기까지 육군대학이 진해에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여한 공은 아주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육군대학 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의하면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명당자리입니다, 육군대학 출신이. 그런 자리를 야구장 이전 계획에 따라서 육군대학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전이 확정이 되었는데 과거 1954년 당시하고 지금 2015년도 현당시하고 육대부지의 입지조건이라든지 그 위상이라는 것은 지금 진해의 심장부가 되었어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정책을 펴면서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원도심 재생이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 원도심 재생을 하거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창원시가 많은 돈을 지금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진해출진 위원으로서 발언할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 창원의 큰 그림을 도시계획을 할 때 창원지역은 최첨단 테크노 연구산업복합단지로 개발을 하는 그런 큰 틀이 있어야 되겠고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관련 시설이나 로봇산업첨단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진해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해 육대부지는 거기는 연구단지나 공장이 들어오는 입지조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해가 일단 없어야 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고 원도심을 재생을 해야 되고 지금 서부권이 공동화 현상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광역시로 가려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세 개 쿼터로 나누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우리 경남에 350만 인구 중에 창원이 수부도시입니다. 수부도시에 맞는 그런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어야 된다, 진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해양 관련 진해가 아주 좋은 입지조건이 뭐냐 하면 주위에 10분 내에 산업단지 가 있고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해양이 육대부지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 그런 곳에 파생해양금융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센터를 넣어서, 뭐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 있는 구민들이 거기 육대부지에 뭘 집어넣으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자꾸 일을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하느냐, 그 육대부지 9만 8,000평이 작은 부지도 아니고 앞으로 시내 한복판에 그런 땅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창원시 안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중장기계획개발을 세워서 천천히 가자, 그렇게 가야지. 지금 부서에서 논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는 공원을 하고 일부는 연구소를 놓고 연구센터를 유치를 해서 결국은 땅을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금싸라기 같은 땅은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래야 내 땅이 있어야 개발을 하잖아요, 창원시가. 그런데 팔아버리면 그 길로 끝이에요. 복원이 안 된다고 그것은 향후 100년, 200년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권역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지금 해당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에 너무 열을 올린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향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육대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금융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경남의 금융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지금 육대부지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진해출신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구장 이전과 창원문성대학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물타기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물타기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국장님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연계 사업해서 1억 6,500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국비 보조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죠? 국비를.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전체에 1억 6,500이면 이게 한 저소득 그런 가정에 지원하도록 하죠? 예산을.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예산을 반환 안 하고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환이 돼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담당자가 조금 노력을 해서…….

그러면 보충해서 앞으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사실은 농촌도 그렇고 도시 속에도 슬레이트 건물이 많거든요. 그 속에 석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권장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사실은 요즘 판넬 쪽으로 공장도 변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게 서민 쪽보다는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배려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원시 전체 조사를 해서 우선 농촌부터 먼저 하든지 해서 창원시가 물량이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지원을 더 증액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해 보고.

시도 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고.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주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이것가지고 그러면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구청에 재배정.

이게 받는 것 신청을 언제까지 받아요? 구청으로부터, 시기.

매년 초에 받아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신청을 받아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되면 그러면 다음 해에…….

다음해 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죠?

창원시 전체로 해서 6억 5,600만원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신청한다, 그죠?

그러면 3,858페이지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해서 6억 9,000 한 7억 정도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7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2015년도 보니까 내나 이 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2개년 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 했던 주민지원사업 하고는 다른 것이죠? 6억 5,000 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은 아까 것 하고 사업이 어떤 내용이 달라요?

아,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아, 공모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인데 2개년에 의해서 계획을 올릴 때 그렇게 했단 이 말이다, 그죠?

이것 공모은 누가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어요?

그럼 도시계획과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런 공모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었어요?

예, 공모사업, 공모간담회.

누리길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돈이 14억이나 들어가는,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게 이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 봤을 것 아니에요?

받아 보고 신청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검토했는데 할 만한 사업이던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게 걸맞은 사업인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누리길을 조성을 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과연 이렇게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할 만한 지역인지, 그게 농로거든요. 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로인데 농로에다가 14억을 들이 붓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기획을 했겠지만 이것과 사업해서 상당한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보면 거의 농로인데 거기에 보면 농로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농사짓는 농원이 몇 개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나무를 심고 꽃을 심든 간에 14억을 들이 붓는 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쨌든 지나간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올라오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들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래요. 아니, 들리는 말로는 그냥 합포구의 구청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가서 현장을 가 보니까 구청장 생각도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라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879페이지 건축경관과예요. 친환경도시건축제사업에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이게. 어디다가 보조를 해 준 것이죠?

아, 이것은 그러면 건축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도시건축 조직위원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상경비로 활동을 하든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말이죠?

친환경도시건축제를 사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그러면 건축조직위원회가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확한 공식명칭이 뭐라고요?

이름이 상당히 길다, 그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탄소제로 하우스도 이 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4페이지에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해서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까? 이게.

올해 안에 사업 끝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명시이월해서 4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이것도 올해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올해 마무리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9페이지 건축경관과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최고 밑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제안설명 책자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용어가 나와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토지거래를 건설사에게 풀어서 이 사람들이 땅을 샀다가 허가 지역인데 허가를 해 줬을 아닙니까? 샀다가 이게 다시 주택을 하는 주택 업자들에게 땅을 되팔아서 거기에서 아마 455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도록 했다라는 것이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이 토지거래를 허가구역이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는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제 말은 창원시에서도 도시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지정권자가 창원시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래,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려면 제가 그 땅에, 그 구역에 1만평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창원시의 지정권자에게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것을.

아니, 계장님 잠시만.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부서별로 다른 데 그러면 주택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가 잘 알겠네요, 그죠? 감계무동지구 같은 경우, 아 도시개발소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개발사업소에서 허가를 해 줘요?

3,868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의창동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실제 여기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쭉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그때 공동체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따로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된 겁니까?

그게 재정지원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지원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작은 액수,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지요.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추진 관련해서 건축경관과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3,000만원 지원을 해서 간판에 대한 대행사업들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것 담당하고 있는 협회가.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언을 하고 계시죠?

그것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협회가. 지금 3,00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디자인을 전담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 협회에서 같이 지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돼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따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취지는. 어쨌든 영세한 간판 업자 내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협회에서 자기들 프로젝트사업처럼 기능이 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에서 충분히 그쪽 협회를 활용을 해야지요.

올해 예산이 없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한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 세입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가 작년에 2,300억이라는 부채를 더 늘였어요. 그래서 세입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세입도 있잖아요,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면. 타탕한 이유만 있으면 그 해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실제 수납액 차이가 미수납액인데 이유가 있으면 되는거거든요. 설명만 해 주면 돼요,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보니까 이게 소송관련해서도 있고 이렇던데 소송비를 못 받았다라든지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밑에 주택정책과도 주택과는 331만 9,137원.

학교 어디 지역입니까?

진해지역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입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체변경사항이 표시가 안 되어있던데 도시계획과 결산서책에 보면 시설비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해서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500만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거든요. 그 이유 도시계획과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시설비를 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는 감리비 책정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건축하면 감리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하는 ?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부시장 재량권 안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과목별로 변경은 부시장 그는 다음에 전용은 시장님 재량권이라 해서 수시로 변경하고 전용하고 한다 말이죠. 의회가 승인 해 준 대로 써야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다른 과도 또 있습니다. 다른 과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를 썼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예산입니다, 단위는. 재건축 재개발 예산에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공공운영비를 썼는데 사무관리비 이게…….

작년에는 도시재생과에 있었습니까? 조직상.

같이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산은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조직만 올해 넘어갔는데 돈은 그 때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한 번 설명.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내 참내. 건축경관과 자치단체자본 이전해서 6,394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일부 쓰고. 이것 도시경관 사업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6,300만원 그럼 여유가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목인데요?

그러면 결국 한전 지중화 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몇 백만원 수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6,300만원 수준으로 여유가 있어서 변경한 것은 예산 잡을 때부터 과하게 잡은 거죠. 여유가 쓰니까 마음대로 옮기고 쓴다 아닙니까, 그죠?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맞죠?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잡으실 때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잡으실 때 설계하실 때부터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여러 위원이 지적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부기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 미 사유가 계속 있거든요. 한 두건이 아니고 일부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세건, 네건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반대했었다?

그리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이것은 아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럼 자르는데 또 해 달라, 지금은.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주택정책과장님 3,87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해서 1억 되어있는 것을 전액 다 쓴 겁니까? 한 번도 안 남고, 모자라진 않습니까? 다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3,872페이지 주택정책과.

다 썼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했듯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족했는데 예를 들어 잘랐으면 예산편성을 더 하시라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소요조사 좀 해서.

건축경관과장님.

성산구 송원타운 아시죠? 성산패총사거리 오른쪽 편에 장애인이 사망한 장소, 지하에 장기방치 돼서. 이게 옛날에 본청 하다가 구청 갔다가 다시 건축경관과로 왔죠?

그래서 구청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제가 기록에 보니까 18년인가 19년 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방치하실 건지 이것 정책질의입니다.

구청에서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해서 행정심판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제 아래 문제도 아니고 그 정도 됐으면 아마 주인도 많이,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작년에 어떤 큰 사고도 났고 그러면 이 행정이 예를 들면 광주남구를 한 번 가본 적 있는데, 다른 일 때문에. 광주남구 구청 자리가 옛날에 모 백화점이 부도내서 십 몇 년을 방치된 데였대요. 그래서 소송하고 이래서 시가 매입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해서 매입을 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구청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구청이 꼭 이런 행정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빌딩처럼 해서 밑에는 일반분양하고 위에 구청 쓰고, 의회 쓰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도시에 있는 행정은. 그럼 저것을 그냥 방치해서 주인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행정 처리를 시작한 것은 잘 했는데, 저도 하라했습니다. 어느 시점 돼서 국가가 매입하든 시가 매입하든 방법을 찾아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안 그러면 바로 그 옆이 LG전자입니다. 일부 LG전자 기숙사 없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관. 일부는 그 옆에 또 새로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창원시가 거기에 기업체하고 협의를, 거기에 현대위아도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협의해서 민간에도 매각해서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법적인 문제다 계속 방치만 하고, 구청장님한테 몇 번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도 구청장님 힘이 한계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하에 저도 가 봤는데 저는 그 소유권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봐서 오늘 들어보다 보니까 새로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가 보면 상가로서는 입지조건이 부적절한 곳인데 거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악화가 되는 것이 좀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 지하를 그냥 우리가 창원시 소유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도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로. 사무실로 쓴다든지 단체사무실이나 개인 주택건설하시는 분이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 비워놓고 전기세 주고 하느니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거기가 깨끗해진다고, 들락날락해야.

초가삼간도 사람이 살면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자꾸 내버려 둬서 악화시키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건물용도를 좀 업을 시켜서 그 이후에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충전소 앞에 하고 저쪽에 주민자치센터 별관 앞에 있는 것.

이게 말이죠.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타고 가면서 글씨도 작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내면 다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게 저희가 심의할 때 빠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되었는지 정말 거기 쓸데없는 사업해 놓고 또 4차선을 확장하고 나면 보도블록이 2m 생기기 때문에 큰 전자간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건축경관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파악 하고 계세요?

글씨체가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있잖아요. 4차선 도로공사를 밑에 쪽에는 아마 내년쯤이면 일부 보상한 구역을 공사를 할 거에요. 공사하면 그것은 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돈만 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 한 개를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쳐다봐야 보이는 간판을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이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해 놓고 설치한 당해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시가 그쪽에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돈 4,100만원 갖다 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예산요구사항이고 집행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상인 위원께서 어떻게 다시 하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예?

작아서 안 보인다 그 말만 하던가요?

그래, 나는 그게 있길래 걸어가다가 쳐다보니까 있는데 아니, 거기 내려오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타고는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 할 때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도로내면 동마산시장이 그래도 마산에서 재래시장으로서는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전자식으로 된 이런 것을 가지고 시설을 유도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쯤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또 있어서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요구 할 때도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풍력가로등 발전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풍력 발전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몇 개나 설치 되어있습니까?

30기?

4기요?

그런데 이게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건축경관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관리를 왜 여기서 하죠?

예? 마산시.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경관이 아니고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가로등이면 LED등이든지 풍력발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 가로등으로 하든 가로등은 가로등인데 이 업무가 왜 이쪽에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일관되게 가로등 관리하는 쪽에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처 간에 협의하셔서 구청으로 넘기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주로 보면 풍력가로등이 발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설치한 지 얼마가 됐는데 이렇게 3,300만원이나 발전기를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서 물론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주체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꼭 이 부분은 한홍준 국장님.

이상입니다.

3,880페이지 CCTV 관련해서 통신요금 이것 KT에 지불한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것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보면 CCTV 관련해서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신요금들이 빠져나가는데 설치는 그 당시 건축경관에서 하더라도 이런 요금들을 앞으로 요금들을 사업을 하고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83페이지 지역미술가 참여형경관협정 벽화사업 대행사업비 3,000만원 이게 미술협회에 어떤 경비로서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 위에 보면 이렇게 진전면 창포만 벽화사업 해서 이렇게 1,000만원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3,000만원 줘서 그렇게 사업 구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구간이 정해져서 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는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요? 이 내용이. 내용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재배정됐다는 부기도 안 되어있는데 괄호만 쳐져 있고. 그러면 이 사업조서는 본청이 안 가지고 있어요? 사업조서 이것 확인할 내용.

사업조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구체적 집행내역을 한 번 보자고, 자료를.

구청에 부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본청에 다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4,45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매각사업 수입 있죠? 295억.

어떤 부분에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해서 수입 들어 온 것 어떤 위치하고.

10% 계약금?

213억.

37억원?

또?

그래서 260.

일단 과장님.

그 자료를 계장님 시켜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치하고요. 금액하고 필지면적하고 같이 되어있는. 4,464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니, 논란이 된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수립 용역 7,900만원 지금 용역 과업수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핵심이 내용이 뭐죠? 변경했던 것 핵심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개발 계획 변경.

아, 그래 그것은 아는데요.

대상부지에 뭘 변경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했겠죠.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에 용도가 공원인데 산업단지로 한다든지 위치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부분해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한 거네요?

특정사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용역자료 책자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8페이지 시설 및 부대사업비에 계획변경 등으로 이게 밑에도 많이 있지만 이게 다이가 좀 커서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 앞에 일반회계에도 그런 것이 있고 해서 특별회계도 좀 있거든요. 금액이 큰 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4,468페이지.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이요. 650만원은 그렇다 치고 집행미발생사유 1,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아닙니까? 답변 안 됩니까?

그러면 풀성경비네?

풀성경비인데 아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 9월부터 하실 건데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합의한 대로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의창구청에 대해서 하고 다음 성산구청, 진해구청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과 구분 없이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3개 구청 9개 과가 함께 하다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10페이지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창구하고 진해구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러면 보상만 하고 측량만 하고 실제 공사는 안 들어갔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지금 이 공사비의 약 한 10억 6,000만원 저희들이 설계해 놓고 있는데 10억 6,000만원 정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구분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4,587페이지 보면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해서 999만 6,530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에는 포상금이 없는데 합포구만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집행내역입니까?

체납액의 5%?

징수액의 5%?

그럼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담당하는 직원한테 지급되는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분이 전화를 해서 체납이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일괄해서 평균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율로 그 안에 직원들이 공히 같이 가져 가는 거예요?

딴 구청에는, 회원구청에도 있습니까? . 1,000만원? 아니,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인데 방금 말씀대로 직원이 독려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는 보여 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정경비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GB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8,5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결산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히 GB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지해 달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그 당시에도 보면 연차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연차에 준해서 다 오래됐다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합포구에도 아마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2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회원구 건설과의 인건비인데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관련 예산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특히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범위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급되고 남은 부분들이 단지 사업상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경직성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회원구.

그 다음에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4,237페이지 제가 이 관광과가 우리가 위원회인데 저도 연륙교(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밀점검용역이 새로 생긴 연륙교 정밀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른쪽 편에 관광 바닥 해서 새로 하는 것은 관광과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그리고 새로 지은 것은 정밀점검용역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저기 관광과에서 하는 새로 정비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육안점검 하는 데 2,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럼 별개네요?

두 개인데 두 개 하는 그 옆에 구)다리, 신)다리 다 하는 거예요?

신 해 놔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4,239페이지 배상금이 이것은 미불용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배상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산만 잡아놨고.

아, 그래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편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최근 2~3년간 최근 실적을 보면 대충 알 건데, 그 부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 주세요.

그럼 뒤에 넘기면 월영동 소방도로 이것도 아예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유는 뭡니까? 이월 된.

아, 도시계획시설 밖에 있으니까 강제매수가 불가능한데.

이 집을 매수해야 개선이 된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이것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납하고 이후에 그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지주들이 수용 안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합포구 교통과장님, 월영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억 7,000 그 다음 합포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보상비 3억 2,000 이게 마산지역에 보면 주차장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몇 면을 하는 건지,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면?

50면?

합포동은 3억에 50면이면.

아, 보상비만 그렇고?

그러면 총 50면에 얼마입니까?

21억?

합포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산호동?

아, 마산상고구간, 용마고등학교 있는.

거기가 50면에 21억?

용도는 뭔데요? 거기 주민들입니까, 안 그러면.

그래 거기에 생태교통과에서 그것 제가 자료 받아서 보상비 때문에 소송 걸리고 아직 처리 안 된 것으로 제가 다 보고 받았는데 질의도 했고 거기 연동돼서 구청에서도 하네요? 그러면.

위에 월영동 주민센터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더 토지매입비 이런 것 보상비는 없고?

이것은 그러면 부기가 작년도 집행된 것만, 공사가 완공했나요?

이것은 경남대 앞에 그 월영동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나온 김에 특별회계하고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칭찬 겸 확인 좀 하는 건데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시스템해서 4,587페이지 특별회계 이게 합포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셨죠?

다른 구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알림설치비가 3,957만원 이게 그것입니까?

저는 이게 우리 직원들 쓰는 공용컴퓨터를 가지고 문자 발송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럼 이것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시에서 통합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 했잖아요.

시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말입니까? 앞으로.

그럼 이 구축 시스템 3,900 들인 것은 소용이 없네?

예.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통합해서 쓸모가 없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활용방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4,273페이지 이게 노후벽화 정비공사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금액은 안 큽니다. 1,300만원입니다마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위치에 벽화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린다는 건지?

해마다 그 예산이 들어갑니까?

매년 그렇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도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페인트 좋아하셔서 페인트 많이 칠하는데요. 3년, 5년 지나고 나면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매 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건축경관과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방동 같은 경우는 파타일 형식으로 해서 물 닦으면 되는 그 때는 처음 할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1억 몇 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4~5년 지나면 싹 물청소를 해 버리며 싹 닦아내면 또 깨끗합니다. 청소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무조건 페인트, 시장님이 벽화 그려라, 벽화해라 온데 그려놨던데 지금은 보기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기, 근기 지나서 장마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 정비하는 돈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보기 싫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민기획관에 계시니까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작게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벽화를 페인트 형태로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 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 빼고 이래 버리면 10년, 20년 계산하면 상당히 예산 전체로 보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은 제가 진해구와 비교해서 너무 상세하게 부기표현을 해 주셔서 질문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 드립니다. 진짜 멋지게 표기해 놨고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다 됐습니다. 금액부분도 왜 많은지 작은지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외 20건, 몇 억 이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특별회계인데요. 회원구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출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반대적인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장비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경비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을 잘 챙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기를 좀 보니까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좀 위험한 제목도 있어요. 그게 업무추진비 속에 있는 건데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해 놔서 더 볼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놔서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3개 부서가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각각 달라요. 다르고 그 안에 부서별로 특색 있게 하겠지만 대민기획관님께서는 부서별로, 내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개 부서가 다 다른데 그리 큰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서 위주로 기준을 맞춰서 좀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줘라,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많으면 자주 만나게 될 거고 회의도 크게 할 거고 금액이 적으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외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민원도 많이 만나고 하는 데 보니 제일 적어요.

알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제가 금액상으로 나타나는 표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