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 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서 16쪽까지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을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 계 4,831억원과 특별회 계 798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37% 증가한 총 5,62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3,712억원이며 일반회 계는 기정액 대비 3.66% 증가한 3,286억원입니다. 특별회 계는 426억원으로써 공기업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 없이 4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 계 의료기금운영은 6.56%인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7.25% 증된 608억 8,5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13% 증된 328억 11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2.07% 증된 2,118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42% 증된 1,734억 98만 3천원으로 도합 총 세입예산은 5.64%가 증된 5,14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 분야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문경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 문경랜드마크 건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 분야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 태극기를 일제히 게양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비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적시성 있는 홍보 및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행사지원, 다국어 안내지도, 문경새재 매력있는 빛의 공간 연출,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 문경조령관문 보수공사 등의 사업으로 문화도시 기반조성, 세계군인체육대회 시 문경의 전통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19쪽, 새마을 체육분야는 건전한 사회 기풍을 위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 계 분야는 지방세입의 목표달성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 복지, 가족복지 분야는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및 운영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시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렵장 운영 관리를 통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지원과, 대회 시설과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 백서 제작과 조직원회 출연금, 연도변 환경정비, 선수촌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20쪽, 보건소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 감염병 확산 방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 관 운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 조성,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으로는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비 및 주변 환경 개선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을 위한 문화도시 기반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정 예산삭감을 통한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본 예산 편성 취지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삭감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본 예산 편성 취지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이유, 예산안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4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과목간의 변경만 있습니다. 세입과목 중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1억원, 영업외수익 2,400만원 등 각각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비용은 84억 3,28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0% 감소한 1억 8,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55억 6,72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3% 증가한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세부현황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이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 1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가은처리장 차집관로 진단용역과 노후관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62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4,831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481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17억 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68억 8,72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 인건비 편성액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745억 5,771만 5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74억 9,312만 9천원이 증가된 5,148억 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7억원이 감액된 21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30억 3,064만 5천원이 증액된 608억 5,470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43억원이 증액된 2,118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36억 235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35만 3천원, 보조금은 104억 6,102만 3천원이 증액된 1,734억 9,098만 3천원, 지방채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89만 2천원이 감액된 323억 6,69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73억 8,612만 9천원이 증액된 4,831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7억원이 감액된 21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30억 2,901만 7천원이 증액된 471억 1,028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2015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43억원이 증액된 2,11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235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35만 3천원, 보조금은 104억 7,426만 4천원이 증액된 1,640억 7,775만 9천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1,950만 5천원이 감액된 238억 1,76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정액대비 32억 435만 2천원이 감액된 57억 3,485만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중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도정 협력업무 인건비 665만 2천원을 계상하고 규제 업무추진 여비 53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제 및 소송 지원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강화로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문경정체성 확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 문경랜드마크 건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비비 운영에 내부 유보금 8억 1,617만 7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 예비비 24억 3,980만 4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2억 53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806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자본전출금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태극기 및 국기 꽂이대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 예산 잘 세워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그 맹 읍면동에 나눠 줘가지고 어차피 마무리사업 집행을 하시는데 이왕이면은 태극기꽂이를 그 태극기가 건물을... 집을 봐가지고 오른쪽 왼쪽 어떤 기준이 안 있습니까?

예.

집을 봤을 때 왼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지금 몇 군데 보니깐 조금 소홀하게 편리하게 우측 편에다가 뭐 예를 들어 대문이 있으면 우측에 하는데 조금 이왕 어차피 하시는 사업 신경써가지고 왼쪽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거 예산은 뭐 잘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잘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잘 써야 되지 그냥 붙이기 좋다고 해서 오른쪽 왼쪽 개념도 없이 그냥 붙이기 좋은 대로 붙이는 이런 거는 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일 민원행정담당 회 의를 붙여 놨습니다. 이런 모든 연속성, 통일성, 국기꽂이 높이라든가 뭐 또 금방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할려고 내일 오후 2시에 회 의를 붙여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예산을 마지막까지 잘 써야지 가치 있는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태극기 이거는 시에 물론 가로변에도 하지만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모금을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한테 몇 번 손 벌리기도 참 어렵고 행사 때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또 마을에서 이렇게 기금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마을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달기를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태극기도 주지만은 꽂이대까지 이렇게 설치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 부분에 5,000만원이 섰으면은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읍면으로 좀 내려서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대전 이거는 통상적으로 서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회 하는데 지원하잖습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 서예대전은 작년 지금 3회 째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는 게 12년, 13년, 아... 2년간 해줬었고 그게 인제 전에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금사업이...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 문예진흥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제 서예대전이라고 하면은 각 서예협회 , 한국서예협회 , 미술협회 , 무슨 서가협회 , 협회 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통틀어서 하는 거는 뭔가 명분이 될 텐데 일부분에 협회 를 하면 다른 데는 또 ‘우리 어떡하나’... 뭐 이러면은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에 뭔가 공히 같이 문예진흥기금이 없어졌으니깐 이게 안 된다, 아니면은 이번 기회 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라,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어느 협회 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인제 행정동우회 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동우회 일부분 단체인데 그러면 또 행정동우회 하면 다른데 하고 또 뭐 이러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런 거를 한번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율방범대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원을 더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점촌3동 흥덕동에 기존에 있는 거 옛날 중앙파출소 자리 아시지요?

예.

흥덕 거기에 지금 있는 게 아주 열악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체해 주는데 3,000만원을 세워놨다가 2,000만원 더 세워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3,000만원은 지금 전에 역파 자리에 있던 점촌 자율방범대 꺼고 기존에 있던 예산은...

그러면 이거 점촌에 동마다 이거 다 세우면은 읍면마다 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됐는 줄 압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거는 인제 이쪽 점촌1, 2동, 점촌역파 옛날 역파 파출소 쪽의 관할이고 이번 추경에 이야기하는 거는 저쪽 흥덕 쪽에...

뒤에 수학체험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받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연간에 학교에서 받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교육청에서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며 이거는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연간 계획을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본 예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 수시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체험전도 하고 과학적도 하고 이 요청 들어올 때마다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간계획을 잡아보고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뭐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율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강좌라는 거는 당초에 각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점촌고등학교 사업입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인제 온라인 강좌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문경수학체험전으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1,600만원을 포기하고 수학체험전 6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사업변경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14개 읍면동에 공히 같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제가 보니깐 내 지역에 보면은 어떤 면에는 각 단체에서 돈을 얼마 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어떤 데는 강매 비스무리하게 이장들한테 좀 사가지고 가라고, 그게 하나에 4천원씩이데요, 보니깐.

예, 4천원입니다.

그래 꽂이대는 보니깐 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는 면 직원들이 직접 이래 갖다 실리콘으로 붙이고 뭐 또 뭐라 드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나갔어요, 이게?

아니 아직 배정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나갈 예정이라요, 이 5,000만원이?

예, 성립이 되면은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깐 이것도 보니깐 인제 동은 모르지만 읍면장은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라 보니깐,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이게 또 남모르게 경쟁이 돼가지고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는 공평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 온라인강좌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인제 인터넷 강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학교단위로?

예, 학교에서... 맞습니다, 점촌고등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거는 아니고요?

예, 학교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받은 데가 점촌고등학교만...

그게 인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점촌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강좌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외 이 예산을 좀 돌려가지고 문경수학 체험전을 하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감액이 결정이 됐는가 보지요?

예, 1,600만원 지원을 안 받고 수학체험전 600만원만 달라 해서 그런 사업부기 변경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본 예산대비 243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6,332만 1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스템 유지 보수비 6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과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호응도가 좋지 않아 본청에 한 대만 존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2억 4,5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32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 11억 3,199만 6천원으로 4,735만 2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인터넷 배너 및 신문 광고료 1,500만원,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에 3,000만원과 홍보 업무추진 급량비 23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 예산 11억2,604만 5천원으로 898만 4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랙(Rack)구입비 145만 5천원 감액하였으며 의회 백업센터 UPS 및 내화금고 구입비 6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보수비 32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77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2단계 유지보수 위탁비 459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비 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 8억 3,716만 4천원으로 1,37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통화연결음 제작에 50만원, 휴대폰 통화 연결음 이용료 1,3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운영관리 예산 8억 9,774만 1천원으로 1,267만 2천원을 CCTV 전용회 선 사용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723만 7천원으로 시간외수당 139만 1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 3만 9천원으로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지원 사업비 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사업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 사업 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고려촌 공모... 고려촌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현재는 고려촌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땅이나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땅?

부지는 현재거기 설계 자료가 나오면은 현재 거기 산림청, 남부 관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대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이 잘 안돼서 다른데 옮기는 쪽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게 1억 5,000만원 서 있다가 이번에 인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뭐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내년도에인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폐광기금을 넣어서 한 5억 그냥 확 해서 한번 해 볼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이게 뭐 처음에 해서 효과가 있어서 국비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국비예산이 우선 잘 되면은 다음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하지 폐광기금 이거 귀한 돈을 그냥 이렇게 확 넣어서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거기 1억 5,000을 세웠었는데요. 현재 거기 폐광 뭐 개발기금이 물론 중요하지마는 현재 거기 우리 경관조명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 그 답사를 하고 현재 거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 본다면 상당히 관광시설들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이다, 하는 거는 뭐 인정은 하지만 뭐 경주나 이런데 가보면 밤에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에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수리비나 보수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얼마라도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한 거는 한 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처음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 서고 예산의 어떤 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 폐광개발기금을 5억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변경해서 현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이전에 저희들이 관광객들 볼거리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좀 잘 생각해서... 또 의회 에서도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담은 뭐 한 1억이라고 세워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비지정문화재 사업 예산을 요청을 예산계에다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억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2억을 요청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예.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이 힘의 논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봉암사는 이게 인제 봉암사라고 하면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게 부기변경 해가지고 최치원 선생 이걸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예, 거기 저희들이 봉암사 진입로 포장이라고 이렇게 하니깐 일반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거 같고 주변에서도 봉암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면으로 비춰서, 그러니깐 실제 하는 목적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발굴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계획이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뭔지 듣고 싶습니다, 81페이지 중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거기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지금 관광해설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도 감액됐지만 이게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관광 인원이 많아지고 있으니깐...

이거는 국고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 겁니다.

아,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 지금 현재 인원을 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인데 분담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뒷 페이지 82페이지에 문경새재 달빛사랑 여행 있지요?

예.

그것도 아마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삭감됐더라고요?

예, 도비보조 변경이 되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계속 그대로...

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해가지고 궁금한 거는 잘 알았습니다. 84페이지 경북 제1경 진남교반 개발 계획용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남교반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까지 진남교반이 철로자전거를 운영하다보니깐 거기 불법상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거기 철로자전거를 구랑리하고 다른 데 분산시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교반 일대라고 하게 되면은 진남역과 고모산성, 그 주변 전체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용역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자리 잘 활용해서 문경시의 수입이 되도록 좀 설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을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내용 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만 질문을 하지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1 회 의중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1억 9,360만 9천원이 증액된 177억 5,016만 5천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 관련하여 새마을환경 안내소 운영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문경개최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0회 문경새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4,000만원, 초․중․고 학교 씨름부 육성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에 도비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통령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1억 2,000만원을 전국 시도 대항 장사씨름 대회 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2015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인입 배관공사 및 분담금에 1,500만원, 문경야구장 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암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 6,000만원,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공사에 5억 5,500만원,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에 2억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경읍 상리 하수도 복개공사 외 16건에 6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가은읍 성저1리 마을안 세천 정비공사 외 13건 3억 4,000만원, 농암면 사현리 마을회 관 신축은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마을회 관 관리에 호계면 우로2리 마을회 관 리모델링에 4,000만원, 동로면 노은2리 마을회 관을 부기변경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면 현리 마을회 관, 진정1리 마을회 관에 각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39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조잔디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개보수 하는 비용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개보수를 일정기간 어느 정도 되면은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2013년도에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문제가 되니깐 전국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개보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점중이 거기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걸로 문체부에서 이제 교육비 50%, 문체부 기금 50%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를 물론 인제 뭐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짜리 한 100개, 200개 하면은 뭐 60억이고 100억 미만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들을 앞으로 좀... 해마다 지금 매일 반복되는 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많이 써야 될 데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물론 땅 밑으로 샌다고 해가지고 수도는 또 눈에 안보이고 하니깐 그거는 그거대로 예산이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대로 또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에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생색내기 조만큼 공사해가지고 많이 효과를 보는 부분이 이런 숙원사업인들데 이런 숙원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아직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 추경예산안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개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유인을 하고 인쇄소에 갖다 주기 전에 벌써 여기에 대한 신청요구서를 각 과에서 내면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은 훑어보고 없는 지역은 이 부분을 챙겨가지고 넣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시장님이든 뭐 누가 가면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지면은 소외됐다,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보지를 않았던 새마을과에서 과장님이 일단은 문제가 좀 이게 있지 않았나, 예산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해서 지역경기도 맹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의 조만한 공사들, 업체들 참 진짜 이거 하나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거는 당초예산에 아마 부기가 없이 전체 목으로 아마 이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새롭게 만든 겁니까?

예.

각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에다가 구체적인 부기를 이번에 달은 겁니까, 이게?

예, 예.

그전에는 그냥 하나로 다 되어 있었지요?

예, 하나로 해가지고 도비보조내시가 될 때 덩어리로 해가지고...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회 관 지금 보수사업이나 신축사업... 신축사업은 거의 다 됐지요, 거의 전반적으로?

동네 한 두 동네 놔두고 거의 마을마다 마을회 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회 관이 오래된 데는 이거는 인제 리모델링 하고, 저쪽에는 뭐 경로당이겠지마는 지금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이거 일제조사 한번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문경야구장 화장실 설치 있지요?

예, 예.

여기 한 가지 좀 더불어 묻고 싶은 거는 영순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영강체육공원요?

예.

예,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말고 가장자리 트랙은 어떻게 됩니까?

트랙은 두고 인조잔디만 교체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랙도 굉장히 삭았거든요, 오래되어가지고...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게 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싶은데 인조잔디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삭아서 요즘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러니깐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싶은데...

예, 저희들이 학교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예, 설계할 때 좀... 학교에서, 재단에서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하도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과장님이 혼날 일은 아닌데 첫째 문경 농암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거 한군데 해 주면은 우리 10명의 의원님들 볶여 못삽니다. 당장에 맹 연차적으로 가면 맹 다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업을 시도를 하는 택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언제 깔았습니까?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보통 공사를 하면은 하자보증기간 뭐 보수기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조경시설로 보기 때문에 2년...

2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불량자재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요, 어느날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뭐 방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부실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좀 해야 되지... 저는 뭐 시 행정에서, 아니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되는 게 모전천 사업하면서 그래요, 하수관로 묻는데 수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수관로는 누구 말따나 몇 년도 하매 그걸 뜯어 고치는지... 그게 잘못됐으면 앞에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좀 혼나야 될 것이고 그 관로가 잘못 됐다고 하면 사업자를 혼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앞에 거는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모순됐고 앞으로 좀 바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은 보증기간이 있고 어떤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한 거는 묻어두고 또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에서 생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앞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앞에 사람에게 질타를 하고 어떤 하자보수금... 어떤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시에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하자, 이거는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마성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마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이게 농암면에서 한번...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합쳐서 지금 사실 저희들도 게이트볼장 지붕을 한다는 거는 좀...

그런데 농촌개발과에서 각 읍면동마다 낙후된 지역에 오지마을 사업을 해서 일률적으로 9,000만원씩 다 배정이 됐지요?

예.

읍면마다 전부 다, 그러니깐 읍은 아니고 면마다 다 배정이 됐지요, 면지역에 9,000만원씩... 그런데 이 9,0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거기는 다른 읍면에는 전부 사업들이 교량 아니면은 이런 몇 가지를 했잖습니까, 농로 이런 것들을... 농암은 아마 제가 알기로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이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농암에서는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 게 다른데 덜하고 이걸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9,000만원이 중복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에다가 이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다가 그 보탰는데 그 사업에 9,000만원이 농촌개발과에 우리는 이거 해달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치우고 이거를 넣는데 결국은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이거를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하니깐 그 사업을 없애고 여기로 통일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의원님께...

그러면 농촌개발과에도 중복으로 다 서있어요?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금액이 적으니깐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보니깐 도의원,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000만원이면은...

도비를 보태가지고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왜냐하면은 중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사업은 없애고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에 9,000이 있고 이게 마성도 지을 때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깐 농암도 그렇게 짓는다면은 2억 5,000이 들어가니깐 농촌개발과 예산 9,000만원에 새마을체육과 예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1억 6,000 해가지고...

그래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2억 5,000으로 짓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게이트볼장 이거는 보니깐 도비 5,000하고 우리가 1억 1,000만원 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속된 말로 내년도에 영순이나 산양이나 산북이나 동로 ‘이거 지붕 씌워줘’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참이라요, 그래서 나는 이 도비 5,000만원 생색내가지고 와가지고 나머지 한 30%밖에 안 되네, 도비가... 이게 뭐 도비가 단 50%라도 온 거 같으면 다음에도 연계사업이 되어가지고 다른데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 이거... 나도 지금 시의원 되자마자 대번 게이트볼장에 지붕 덮어달라고 산양에서 대번 얘기를 하더라고 왜 마성은 덮어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또 뭐 내일 예결위에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도비를 반환을 하더라도 이 도비를 누가 따왔어요, 박영서 의원님이 따왔는가요?

예, 맞습니다.

따와도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따와야지 이거 해놓으면 그 박의원도 골 아파요 이거... 막말로 이게 통과되어버리면 나도 내년도에 ‘영순에 지붕 덮어씌워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참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일단 세워놨지만 예결위에서 이거 계수조정하고 할 때 이 부분은 사업자체를 없애 치워야 돼요, 내가 봐서는 그냥 해주는 게 1회 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은 지금 노위원도 지적을 하고 김지현위원도 지적하고 안광일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비 5,0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게 아니라요, 이게... 이거 예산 이렇게 세우면 다음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 읍면에도 지붕을 덮어 씌워주는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계속 이 사업을 연계를 시키고 안 그럴 거 같으면 이 사업자체를 없애치워야 됩니다. (마이크 Off 상태 위원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울 거 같으면은 지금 농암 게이트볼장 지붕 덮어씌우기를 해주고 그럴 예산을 못 세우고 이게 1회 성으로 끝나는 거 같으면 이 자체를 없애치우자는 얘기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세무과장 김억래입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9억 524만 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39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338만 3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03만 4천원이 보조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관리업무 수당 신설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 사업 및 문경시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및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임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세무과 소관 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상설세원 발굴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던 거를 지금 신설했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일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설세원 발굴팀은 지금 팀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두 명으로 이거는 건물평가라든가 일반 취득세 세원 자료를 조사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누락된 세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조사해서 그 세금추징하고...

실질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누락된 걸 확인을 하는 건지...

서류와 현지 확인과 전부 다...

그러면 이분은 1년 내내 그 일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도에서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합니다.

이게 없던 게 생긴 이유가...

없던 업무가 아니고 업무는 있는데 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신고했을 때 누락된 거라든지 이런걸 발굴해가지고 추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저 개인들이 신고 안한 경우가 있을까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 계과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102페이지 중간쯤에 시의회 흡연부스 설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청은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다 좋게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약간 하단쪽에 2015군인체육대회 그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복지센터 뭐 인건비가 뭐 어떻고 자꾸 하던데 그거는 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뒷 건물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인건비하고 출장비 관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한 500만원이 부족해서 당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시의 재정사항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의 생각으로는 이 운영비는 꼭 좀 필요한 예산인데... 좀 예산상으로는 빠져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난 그렇게 어려울 거 같으면 바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키도록 해보자, 아무 항목에도 없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지금 시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자료는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누락된 그러한 입장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7,069만원이 증가한 188억 5,5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국토대청결 청소인력 인부임 1,428만 6천원과 참석자 급식비 35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비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금년도 우리시가 순환 수렵장 운영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당초 수렵장 운영을 위한 예산 9,060만 7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도비가 3,000만원 보조가 되어 당초예산 9,000여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를 포함한 1억원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여비 한 명분 240만원과 공인노무사 선임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읍면 환경미화원 쉼터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인부 장갑 구입예산 2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선수촌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신동호 예, 뭐 선수촌은 총 1,5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본부동하고 숙소동하고 기능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동은 현재 공정율 60%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숙소동 그러니깐 카라반은 20%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8월말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대로 집행이 잘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04 회 의중지)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89억 5,63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9,6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9,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한방 기공체조 교실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한방 진료실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650만원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노인틀니 사업비 1,2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입원지원비 1,000만원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1,69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까지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 간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와 주방용품 구입비 2,0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억 275만 2천원으로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부기 조정과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72페이지, 금연지도원 운영지원비 735만원으로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과목별 예산액 조정과 금연지도원 위탁교육비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상해 보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0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편성과 부기변경 및 목별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원으로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부기명 및 과목조정과 과목별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까지입니다. 176페이지, 맨 하단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기명 조정과 과목별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서 179페이지입니다. 5급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분과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감액분 등 2,84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전지출로서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반영과 일부 사업의 부기변경 및 과목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간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이거는 사실 명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인제 이게 외주를 줄려고 하면은 위탁할려고 하면은 입장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긴 줘야 되는데 용역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이 진단하는 거하고 어떤 외주 전문기관에서 진단하는 거와 차이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보기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인력이 거기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 가 계시지요?

일곱 분 나가 있습니다.

일곱 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도 급여는 이쪽에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도 공무원 뺀 나머지가 운영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인건비 향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월 평균 한 210만원 되는데 그쪽에는 한 170, 180만원 정도... 그 정도만 봐도 차이가 확 나는... 공무원 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추세를 한번 봐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인제 털 거는 털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 인력을 이쪽에서 지금 부족한 쪽에다가 또 해야 될테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점촌 같은 경우에 시 터미널 앞에 거기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응급상황 시에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지역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예 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응급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대상자가 저희들은 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할려고 지금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학교나 전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그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기관을 상대로 하반기에는 교육을 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다 한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빨리 좀 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철사업 좋은 사업 하시는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느 층이 누가 됩니까?

대상자는 저소득층 주민이 되는데요, 70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혜를 받은 분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숫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27에서 30명, 올해 29명 지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 관소관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183페이지에 문화강좌 교실 강사수당 이랬는데 문화강좌 대상이 어느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겁니까, 문화강좌 교실, 183페이지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340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억 9,3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자립화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4억 6,36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세입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에서 1억 2,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국비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에 1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관거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익적 지출예산 증액으로 우복동 공공시설처리시설 사업 부담금 5,000만원, 에너지 진단용역 1,0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처리량 증가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원, 공기업 회 계감사 용역비 등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점촌처리장 하수도 준설비 1억원, 에너지 자립화에 따른 경유비 4,050만원, 하수도 점검용 차량유지비 1,000만원, 수선교체 비용으로 6건에 6,800만원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배출 시설 기술진단비 4,0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TMS운영관리비 1,000만원, 예비비 9,714만원을 감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총 1억 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은처리장 증설에 따른 차집관로 진단 용역비 1억원, 국비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시설 공사비 9,000만원 감 편성하여 전체 자본적 지출비용은 총 1억 8,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0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