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라.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마.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본부는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노사민정 협력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창조혁신센터 확대 출범 및 삼성과 대구의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벤처창업생태계를 본격 가동하였고 2021 세계가스총회 대구 유치 확정, 로봇산업진흥원 준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창출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준공, 대구텍스타일 Complex 준공 및 개소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수출 및 산업생산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구창조경제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ICT 창조경제벨트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청년 창업 및 벤처금융 지원 등으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대구 재도약을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글로벌 기업 및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538억3,000만원 중 1,537억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4,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1억6,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 수입 38억2,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수입 13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968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5억3,000만원, 금융기관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9억원 등 1,537억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등 기타 수입 1,000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및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251억4,000만원 중 2,918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6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6억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실은 예산현액 338억8,000만원 중 32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9,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기반 강화 123억7,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52억4,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16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6억6,000만원 등 329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사업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예산현액 242억2,000만원 중 222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4,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195억3,000만원, 노사협력 19억4,000만원 등 222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설치 1억5,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5억원으로 총 6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491억원 중 330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10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억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외 기업 유치 143억원, 지역경제기반 강화 187억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330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0억7,000만원으로 82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8억4,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138억7,000만원 중 134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활동 45억8,000만원, 국제교류협력 5억4,000만원, 전시 및 컨벤션산업 육성 22억6,000만원, MICE산업 기반 조성 50억원 등 134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32억원 중 13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6,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130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등 13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36억7,000만원 중 223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000만원은 이월하였고 10억3,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221억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재무활동 1억7,000만원 등 22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비 2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예산현액 489억3,000만원 중 410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성장동력 창출 186억2,000만원, IT산업기반 구축 14억3,000만원, IT융합산업기반 구축 29억원, 디자인기술기반 강화 41억5,000만원, ICT산업 및 융합산업기반 구축 89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9억6,000만원 등 410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내역은 폐자원을 활용한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5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에너지과는 예산현액 250억원 중 24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3,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73억9,000만원,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137억6,000만원,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7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2억6,000만원 등 24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850억3,000만원 중 82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7,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 17억6,000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34억원, 섬유패션기술 연구개발 지원 598억2,0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33억2,0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88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0억8,000만원 등 822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4억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 19억1,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82억4,000만원 중 73억원을 집행하고 3억1,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3,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42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8,000만원 등 7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3억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17억원이며 739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57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6,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55억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7억원 중 57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144억8,000만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61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57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23억4,000만원과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2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창조경제본부는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0억4,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억2,000만원, 식물공장 운영 기부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47억9,400만원 중 33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5,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5억5,0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농업기술 보급에 11억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6억7,800만원 등 33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3년 이월금 9억9,200만원에 2014년도에 7,600만원을 조성하여 2,4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 말 기금현액은 10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한 해 어려운 시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토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회의에 참석했다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해 9월 5일자 조직개편 이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격려로 안심연료단지 폐쇄, 신천개발프로젝트, 창조도시포럼 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경 때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증액하여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 현액 2,225만원 중 집행액은 1,9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8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배정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3만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54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업예산 없이 신설 조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만을 편성·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부서에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 부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톱기업지원관실은 2014년 한 해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아래 향후 대구경제의 원동력이 될 대구국가산업단지 1차 분양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고 성서, 달성 1·2차, 검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입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성서1·2차산업단지 혁신산단 선정,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공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구현을 위하여 업종별 간담회 개최,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68억1,3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성서근로자복지관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원, 금융기관채 16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8억7,200만원 중 160억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1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확충·개선 700만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5,000만원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3억6,700만원,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1억3,4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 36억1,900만원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100억400만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원, 재무활동비 45억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공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47억8,000만원,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 30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14억400만원 등 명시이월 63억5,000만원, 사고이월 128억3,400만원으로 총 191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난 2014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6억8,600만원이며 그중 127억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억9,000만원, 이월사업비 2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6억8,600만원 중 14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4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45억5,80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예비비 59억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4년도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의과정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을 해나감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도시브랜드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 전액을 예산 반영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현재 브랜드 개발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대구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대구의 자랑스런 얼굴을 새로 만든다는 일념으로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작년 9월 5일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338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 74%인 1,69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4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942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65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작년 9월 신설된 관계로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으나 금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대구브랜드 중장기 전략 수립, 대구통합브랜드 개발, 대구브랜드자원 및 인포그래픽 콘텐츠 제작, 시민 주도의 도시브랜딩 참여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브랜드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도시브랜딩사업을 적극 발굴·확대 추진하여 대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브랜드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있어 추진과정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과 충고는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부 내·외부 평가위원 평가에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00만원 중 4,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운영 분야는 예산액 2,400만원 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과 인쇄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300만원 중 시간외수당 1,400만원, 직급보조비 7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이체사항입니다. 2014년 5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 법무담당관실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예산 2,000만원을 이체받았고 인력운영비 2,3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이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과 기업,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선도적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원활한 규제개혁업무 추진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결산개요에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6조8,92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조2,037억원이며 수납액은 7조98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3%를 수납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9,156억원이며 수납액은 5조1,17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772억원으로 1조 9,815억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6조8,928억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9%인 6조1,255억원이며 이월액은 4,88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7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9,156억원으로 4조5,540억원을 지출하고 1,959억원은 이월했으며 1,657억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9,772억원으로 1조5,716억원을 지출하고 2,925억원은 이월했으며 1,131억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253억1,100만원 중 7,554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898억3,000만원은 이월했으며 800억4,8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95억2,900만원 중 5,497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554억4,300만원은 이월했으며 243억4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공단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57억8,200만원 중 2,056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343억8,700만원은 이월했으며 557억4,4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편의상 편집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조프로젝트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창조프로젝트팀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지원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8억7,200만원 중 160억9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191억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7,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63억5,0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128억3,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노후공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33억5,000만원,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 30억원이며, 사고이월은 노후공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14억3,100만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14억300만원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47억8,100만원은 도심 노후공단인 3공단과 서대구공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서대구공단 기반시설 조성 명시이월 30억원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하기 위한 편입용지 보상비로 현재 노후공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고이월 114억300만원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대금 미집행분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이체사용 5건에 164억3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7,9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노후공단 재생사업 1억6,700만원은 2014년 12월에 차입한 노후공단 재생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2014년 청구되지 않은 이자 전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예산현액은 126억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6억8,600만원 중 14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5억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2014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비비 59억3,0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재원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이월 45억5,800만원은 달서구 월암동 일원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축구장, 테니스장 정비,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녹색건축인증, 적설하중 설계기준 강화 등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비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00만원 중 1,7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시브랜드담당관 또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1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00만원 중 4,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4건에 2,3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이체사용 6건에 2,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에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 시상 200만원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개선방안 공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상금으로 내부적으로 발굴된 중앙부처 건의과제가 268건에 이르고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을 통한 건의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 공모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27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의 주요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51억4,500만원 중 2,918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206억4,100만원을 이월했으며 126억6,600만원은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2.8%가 낮으며 이월률은 2.3%가 높고 집행잔액은 0.5%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건에 206억4,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1억5,000만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인 등의 우수한 가게를 선정하여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응모기회 확대와 스타가게에 적합한 점포의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설치비 1억5,000만원은 구인·구직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ONE-STOP일자리지원센터 설치비로 지난해 12월 결산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반영해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공사 5억원은 성서공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위탁운영자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했으며 금년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괄 집행하고자 이월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2억2,600만원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 58억원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 접목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디자인리뉴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구 대구가정법원 후적지를 활용하여 리뉴얼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제반 행정절차도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2,80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전략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지난해 제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4억4,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을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쉬메릭 홍보를 통한 대구FC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사업을 변경하고 쉬메릭 주관기관이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전시판매장 리뉴얼사업 지연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도매시장 다중이용시설 긴급 보수보강 3억800만원은 농수산물 및 축산물도매시장의 다중이용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설계 및 시공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8억4,400만원은 첨단의료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석문전기에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회사사정으로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고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상기업의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8,5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지난 2013년도에 실시한 용역을 통해 이전예정 1순위로 나온 검단지구의 도시계획지구단위 개발 타당성조사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를 이월하려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제시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이월에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19억1,000만원은 섬유도시로서의 정통성 확보와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진행된 장기 계속사업으로 개관에 따른 행사 준비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6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 수준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0만원, 예산 절감 14억7,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04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 내역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억1,600만원은 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기술교육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7,100만원과 예산 절감분 4,500만원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7,500만원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교육훈련 시설·장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4,500만원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배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대구시 달구벌명인 기술장려금 2,800만원은 지역 내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달구벌명인을 선정하여 기술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달구벌명인을 선정함에 따라 12월분 장려금만 지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지원 2,400만원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인, 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실적이 8회, 5명에 불과하여 불용액이 80% 정도로 자문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5,500만원은 코트라(KOTRA), 한불상공회의소,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국제행사 전시홍보관 운영 등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미주지역 투자유치단 파견 취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산단 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40억원은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외투기업에 제공할 예정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지난해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 실효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투자통상주재관 운영 1억500만원은 중국과 일본지역에 해외투자통상주재관을 각 1명씩 파견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지역 주재관을 파견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쪽입니다. 2014 로보페스트 개최 지원 4,000만원은 국내 로봇산업 발전 및 로봇메카도시로서의 대구브랜드 제고를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참여하는 로봇경진대회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참가예정국의 참가 취소 등으로 축소 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3억원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소득·고용기회를 증대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개 사업의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신청자의 추진의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5,800만원은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8,000만원 중 미교부된 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창조경제특별추진단 운영 4,000만원은 창조경제범시민협의회 지원을 위한 총괄 기획기능 수행을 위해 창조경제특별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창조도시포럼사무국을 설립하여 범시민협의회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1억7,700만원은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의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우수관로 매설 관련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2억7,500만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원가구의 신청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 상환 6억2,400만원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1억7,200만원,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 1억2,100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2억500만원,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1억2,600만원 등으로 각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업비의 이자 상환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연 4.5~5%의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액을 편성했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각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로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예산 이용은 농산유통과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인력운영비에서 1,600만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9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67건에 297억9,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AI 긴급방역대책비 1억4,300만원은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검사재료비 및 방역물품 구입과 구·군 방역초소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출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주요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 2014년도 예산현액은 71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9억1,1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예산현액 717억원 중 57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4억7,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 내역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120억원은 기업체에서 시설자금을 융자추천받은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로 자금을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억2,300만원은 매출·수출·일자리 창출이 20% 이상 성장한 기업체의 시설 투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한시적 사업으로 융자 추천과 대출 실행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23억4,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처리했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세입 개요와 주요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억9,400만원 중 33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9억4,9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9억4,90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 창고건립부지 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농업인 기술교육 600만원, 4-H회원 교육 1,500만원, 생활공감 녹색기술체험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800만원 등은 농업인 및 관련 단체 회원에 농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세월호 사고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기준으로 10억4,400만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 수납액은 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00만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범사업, 유관기관 지원, 농업기술전문지 구독, 중앙연찬 및 자체 회의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소관 직원 중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파견 있습니다.

있지요?

예.

파견 나간 분들 월급은 여기에서 줍니까? 우리 본청 예산을 줍니까?

예.

그다음 파견수당은 본청 예산으로 줍니까?

수당은 지금 각 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관에서.

그다음에 간부들 직무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관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난 2014년에 창조경제본부 소속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 5급 이상만 수당. 파견 관련 우리 본청이 아니고 기관에서 준 수당, 그다음 그분들이 직무 수행 관련해서 직접 쓴 업무추진비 금액내역, 그다음에 그 직급에서 본래 우리 시에 있었으면 업무추진비의 수준, 금액한도, 그다음 만약에 1년이 안 된 분이 있으면 월별로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파견을 나감으로 해서 수당받는 것이 우리 시 본청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쓰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5급 이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께서는 첨단의료산업국하고 녹색환경국도 똑같은 자료 요청을 미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이해하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김원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구 위원님.

예.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황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이 몹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감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달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지방지에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식 그런 거였는데 그 신문에 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밀도 아니었고, 기자한테 흘리는 용역의 결과가 우리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나간 용역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1명도 모르고 기자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그 신문사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부장이 대답하세요.

예. 일단 먼저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자체가 저희 쪽이 아니라가지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답변하십시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언론에 노출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상황이 저의 무지와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사태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역언론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브랜드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에 언론과 관계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항상 사전에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걸 지난 한 달. 들어가십시오. 한 달 전쯤에도 똑같은 문제를 심의과정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언급했는 걸 또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라서. 창조경제본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계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로 인한 에러, 차이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271쪽 한번 볼까요? 여러 군데 이자로 인한 불용이 많이 나오는데 271쪽 한번 볼까요? 보십니까?

예.

경제정책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당초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7,200만원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할 때 예산 사업계획서에는 원금 얼마에 대한 이자 몇 프로로 해서 했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당초 이율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4.5%로 해서 예산을.

전체 대구은행 80억원, 농협 30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4.5%로.

4.5%로 예상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4.5%가, 연말에 한은 기준금리가 2.5%에서 2%로 20%가 떨어졌어요. 20%가 떨어졌으면 두 가지 제가 지적을, 하나는 아주 푸짐하게 잡아놨는데 이자뿐 아니라 모든 예산에 불용이라는 것은 아껴 쓴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이 소중한 예산이라는 자원을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붙들어 놓은 자원의 왜곡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결산 심사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4.5%가 아닌 거는 연중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예산이 2013년 말에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추경 안 합니까? 감액 추경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상황이 4.5%인 이자는 없었어요. 2014년 중반에 초저이자율로 되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이자율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잡을 때 같이 잡다 보니까 그런.

잡았는데 상황이 이자율이 뚝뚝 떨어져서 작년에 초저금리로 갔으면, 감액추경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급하다고 하는 데다가 예산을 돌려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재원을 줄 수도.

예.

왜 안 했냐고요?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감액 추경해서 긴급한 자금이 소요되는 데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 방침 자체가 예산실에서 감액추경, 감액은 좀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뭔 말입니까? 감액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실 자체에서 이자 수익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상황, 다른 상황이 있어서 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액추경은 하는 게 맞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 안에 이런 식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을 안 한 데가 많아요, 이자에 대해서.

예. 총 한 8개 정도.

이게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사안인데 이걸 제가 모아서 쓰면 한 기십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 없다고 아우성치는 부서에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지 않았냐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고용노동과에 불용이 많아요,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몇 푼 감액할 때 여러분들이 쫓아와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 나름 사정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2억4,000만원씩 불용했겠지만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금액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위원들한테 왔을 때 그 정황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눈도 깜짝 안 하고 2억4,000만원씩 불용하는 결산을 해도 됩니까?

예. 일단.

꼭 필요한 예산. 본부장이 작년에도 본부장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에서 제안설명할 때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한번 볼까요? 273쪽에 민간경상보조 2억4,00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걸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었어요? 감액할 수 있었어요. 왜 안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히 불용이 많았던 게 작년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인데 특히 그중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함에 따라서 수요가 없어서 못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서 수립하고 여기에 있는 간부들이 위원님들 방에 와서 설명하고 할 때의 정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쓴 소리 한번 듣고 끝나고 이제 10월달 되면 다시 또 위원들 방에 가서 “꼭 필요한 최소한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아니, 이것 감액했었으면 다른 좋은 데, 예산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서가 썼을 것 아니냐고요?

민간에 지급되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산 후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9월, 10월 되면요. 쓸지 안 쓸지 다 알잖아요. 못 쓰는지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끌고 가느냐고 그것 묻는 거예요. 도매시장 용역은 진짜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시간 끄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이게 나가가지고 지금 하고 일단은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두 달 정도는 약간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중간보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6월 말에 마무리하는데 중간보고를.

아니요. 그것 연장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추가적으로 약간 볼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중간보고를 받았냐고요?

중간보고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짜리인데 중간보고도 없이, 3억원짜리 용역에 중간보고도 안 합니까?

중간보고는 곧 할 겁니다.

중간보고를 곧 합니까?

예. 용역과정에서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수들이 좀 더 저희가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중간용역은 안 받았지만 정식 중간용역은 아니고 사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용역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와서.

언제 끝납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한두 달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곧 6월 중에 일단 중간보고는 받을 예정입니다.

한두 달 더 소요되는데 6월 중에 중간보고를 받으면 그것은 끝 아니에요?

아니, 중간보고를 받고 한두 달 정도 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날짜를 한번 못 박아봅시다. 저 본 위원은 어디에 농수산물시장이 이전돼야 되는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질질 끄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용역 결과 발표할 겁니까?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겁니다. 발표해야 되고요.

발표해야 돼요?

예.

이 용역 결과에 장소가 어디가 좋다는 평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 결과에는 장소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이 용역에는 제자리인지 어딘지 몰라도 어디가 제일 좋다는 평가가 되어 있고, 본부장님 말씀으로 그 용역은 시민들한테 발표합니다.

예. 그 용역은 발표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발표합니까?

그게.

용역 결과를 받았다고 치고 받은 이후 몇 달 내쯤 발표합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비밀도 아니고 이미 수십 년간 대구시민들의 먹거리 시장을 불편하기 짝이 없이 해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용역, 지난 보통 용역들 마지못해서 한 용역,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전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열 번 읽어봐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용역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디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결과를 그걸 내도록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용역 결과서가 나오면 한두 달 내에는 시민들이 다 알게 공개하겠다?

예. 공개하기 전에 일단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물론이지만.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5쪽에요. 제일 위의 줄에 정부출연기관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 8억원인데 7억원 했는데 이 사연은 뭡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에 들어와 있는 출연연구기관들 간에 좀 협업이 필요하다.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그 목적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런데 이 중에 그 당시 한 1억원 정도는 홍보비로 쓸 계획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사업기간 자체가 올 7월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결과가 나와야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든가 하기 때문에 그 도래가 안 돼서 일단 1억원은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출연기관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이게 뭔 말입니까?

일단 사업내용은 지역기업들하고 공동연구하는 겁니다.

8억원 중에 7억원을 썼는데 뭐 연구했습니까?

작년 8월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로봇기술 부분하고 스마트, 복지차량에 들어가는 기술 부분하고 그런 세 가지를 기업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1억원은 홍보비라서 안 썼다?

예.

좀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그 세 가지입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간보고를 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착수보고는 한번 하셨지요?

착수보고는 했고요. 중간보고는 아직 그쪽에서 좀 추가로 더 조사할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한 달, 두 달이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쪽에서 정식으로 어느 정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올 지는 지금 정식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그때 한두 달 정도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요?

예.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디 어디를 두고 용역을 줬습니까?

예?

어디 어디를 두고? 입지 선정지를 어디 어디에 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용역에 나왔던 후보지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네 군데가 어디?

예. 그걸 중심으로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단, 팔달, 대평리, 구라.

팔달, 하빈하고 그다음에 구라 쪽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물론 네 군데를 두고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 네 군데 발표와 착수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단동이 그 용역 속에 포함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포함됐지요?

예. 그런데 일단 그전에 검단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줘놓고 미리 검단동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온다고 언론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 보셨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단동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농수산물시장 용역 대상에는 빠진다고 보지요?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검단은 일단 상세 분석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단동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어떻게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용역을 지금 줘놓고도, 용역 속에 지금 검단동이 선정될지 구라가 선정될지 대평리가 선정될지 팔달동이 선정될지 모르잖아. 그지요? 모르지요?

예.

용역 결과가 안 나온다면 모르는데 왜 검단동은 하필이면 그 용역 속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언론에 검단들 거기는 첨단단지가 들어온다, 안 그러면 먹거리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왜 신문언론상에 보도를 했느냐고요?

크게 보면 저희가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이전 최적지를 지금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검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그쪽을 뭐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별개로 봐주셔야 되고, 오히려 검단 쪽에 했던 용역 발표가 좀 더 상위의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단동에 일찍이 발표를 그렇게 언론에 하는 바람에 각 지역 간에, 지금 그러면 축소가 됐다고 보지요? 그지요? 착수보고회를 할 때는 3,000억원 이상 넘는 데는 용역에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 할 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게 예전에 했던 지역들도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약간 사정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감안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이라는 어떤 기준을 두기보다는.

그 용역 착수보고회할 때 3,000억원 이상이 넘는 곳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제가 된다, 이런 쪽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착수보고나 검단동을 미리 발표를 하면서 이 양 지역 간에, 두 지역 간에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또 반대 데모도 있고 또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지금 데모하러 오신 적이 몇 번 있었지요?

예.

데모, 지역주민들.

예. 여러 군데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데모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지역은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오시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오는 걸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하러 왔는 지역은 어딥니까?

그때 왔던 데는 팔달 같은 경우도 오신 적 있고 그렇습니다.

팔달에 오신 분들은, 그 들녘에 땅 지주분들 50% 이상은 그 시장을 유치해 달라고 서명을 한 분들입니다. 한 분들이고.

예.

물론 2개 축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착수보고를 하면서 대충 어느 지역에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두 지역은 축소가 됐다고 보고. 이 두 군데 축소됐는 것이 발단이, 지역주민이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은, 사실 팔달동에도 그리로 이전해 달라고 진정서를 1만 7,700명 정도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또 보상을, 이게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데모를, 반대에 반대 아닌 보상이라고 보시지요?

그거는 저희가 추측할 뿐이지 지금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건 좀.

일단은 반대의 데모로 보시고. 대평리에서는 그러면 대평리 주민들이 또 그리로 이전해 달라고 왔는데 이전해 달라는 사유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보상 관련 이야기가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4개에, 금방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4개 선정지를 두고 용역을 줬으면 검단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끝나기 전에 언론이나 이렇게 서두에 발표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거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하고 못 하고 관계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단이 다른 용도로 더 적합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용역을 주지 말고 팔달동, 구라, 대평리, 뭐라고 지정을 미리 해버리지 용역을 뭐하러 주십니까? 용역 속에 검단동은, 2013년도의 용역 결과에는 검단들이 1순위로 입지가 최고 좋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빼고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되는 게 그 당시의 1순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평가할 때 1순위였고요.

이전지에 적합하냐.

예. 그러니까 가장 거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부분에서 1순위였지만 그런데 그 땅은 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다른 게 들어가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겠다고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용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높겠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그러면 시장에 들어가는 용역 속에 4개 선정지 중에는 포함을 안 시켜야지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은 더 추가로 저희가 조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용역을 그러면 한 군데 검단들은 덜 두고 양 쪽 두 군데에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요. 이것 저희가 하는 용역 자체는 검단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개발계획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

본부장님,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답을 하시니까 저도 질문이 더 길어지는데 시에서 검단들을 미리 발표했는 건 잘못이잖아요?

아니, 이 용역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용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일찍 검단들에는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미리 언론에 발표를 하셨느냐 말이야.

검단들은 그냥 후보지 중의 하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장 속에 용역을, 우리가 지금 용역을 몇 개 지역에 줬습니까? 선정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지가 당초에 4개였습니다.

4개고, 4개 용역 속에 있으면 그 용역이 끝나고 검단동을 발표해도 되는데 왜 미리, 용역을 주는 것과 동시에 검단동은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이 용역과는 별개의 문제 부분이고요.

왜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검단동이 선정될지 대평리가 선정될지 팔달동이 선정될지 구라가 선정될지 지금 용역 속에서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어디를 하겠다고 여기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최종결정은 다른 계획이 있으면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가 되니까 양 지역 간에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고 데모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발표는, 용역을 줄 때 그 용역 속에 들어가 있다면 집행부가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용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다른 계획하고 같이 꼭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후보지에 검단동을 안 주셔야지요. 검단동에 미리 뭐 들어온다고, 산업단지, 먹거리타운 이런 것 들어온다고 미리 발표를 안 하셔야지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4개의 용역 속에서 3개로 축소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그걸 왜 인정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건 후보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지 평가를 해놓고, 후보지 평가용역을 줘놓고,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놓고 미리 발표를 했는 거는 집행부가 잘못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동시에 발표가 제일 좋은데 시점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발표를 해주셔야 되지. 동시에 발표를 하고 시장에 대한 용역을 발표한 다음에 검단동 발표는 늦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미리 발표를 하셔서 양 지역 간에 이렇게 지역주민 간에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는 사유 아닙니까? 인정 못 하십니까?

아니요. 꼭 데모하는 게 검단들이 빠져서 데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검단들이 지금 빠졌다고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집회하는 게 검단들이 없기 때문에 집회를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단들은 집회, 이상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을 자꾸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 속에 검단동이 선정될지 팔달동이 선정될지 대평리가 선정될지 구라가 선정될지 본부장은 모르시지요?

예.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잖아요. 그지요?

예.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그러면 대평리, 검단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검단들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일단 거의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용역 속에 검단동은 처음부터 빼야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자꾸 딴 대답을, 동문서답 대답을 하십니까?

예. 처음부터 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의원 질문하시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장상수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이소.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예기치 않은 대구에 메르스 양성환자가 확진됨으로 인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나 기본적인 영세상인들 생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성판정 나고 며칠 안 됐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아우성이 대단한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유통이나 서비스 부분은 적게는 20~30% 감소가 되고 전통시장에 많게는 50%까지도 매출액이 떨어진 걸로, 저희가 1일 상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 부분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500억원 규모로 보증 확대를 해주는 부분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은행에서도 500억원 정도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만기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상환을 2~3개월 유예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농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경쟁력 강화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단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가닥 잡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내수 진작을 위해 저희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민간소비가 위축될수록 공공부분에서 먼저 소비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작지만 주 1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걸 좀 확대를 한다든가 복지포인트 자체에 외식비가 3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50만원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대처, 예를 들자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먼저 각 부서별로 물건 팔아주기 시행을 한다든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식당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메르스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경제살리기운동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충분히 지금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추락됐는 공무원들의 어떤 신의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경제본부 산하에서 투자통상주재관 운영을 어느 어느 국가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상해만 하고 있습니다.

상해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상해에 가보면 주재관이 1명 있나요?

예. 1명 있습니다.

1명 더 파견은 언제부터 하나요?

지난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하반기 중에 1명이 추가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쪽에서, 인사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기업인들하고 현지에 가보면 주재관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한 사람 가지고는 통상활동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힘도 벅차고 이래서 지원인력도 좀 늘리고 지원금액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획안을 좀 수립해봐 주시고요. 우선 중국 상해뿐만 아니고 우리 가까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주재관 파견을 시급하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호치민에 파견을 하반기부터 하려고 지금 확정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시의회 예산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하여튼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사전부터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기준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구벌명인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과입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까지 몇 회에 명인들이 선출되었나요?

2013년에 처음 시행하고 2014년에 2회째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월금액이 발생했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연초에 달구벌명인 다섯 분을 선정하려고 12개월치 지원금을 전체예산에 잡았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작년 연말에 다섯 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치만 지원금이 집행됐습니다.

엉터리없는 그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1회 때 벌써 해봤고 1회 때 시상을 했었으면 그 이후에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1년에 준비하는 기간을 소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원래 첫해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좀 미비한 점이 계속 지적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영을 시키고 선정을 하면 한 6개월치 정도만 반영하는 게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집행하면서 1년치를 배정했기 때문에 과다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됐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개월치 예산만, 지금 새로 선정되는 분한테는 지원액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치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연초에 지급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요. 벌써 이제 3회째 접어들면 이런 매뉴얼상 시행착오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2회째까지 하면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의 최고 기술장인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굉장히 고려돼야 될 측면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선정과정에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준비를 거의 완료해가지고 곧 선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작년에 선정공고 광고료 지급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아시지요? 17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공고 홍보를 하고 이랬습니까?

일간지에 전면광고가 나갔습니다.

전면광고가 나갔습니까?

예.

작년의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내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구벌명인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지급이 가장 많이 지출됐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지급하는 데 423만원이나 지급됐는데 몇 명이 심사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희 지역 내 심사위원은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아시는 분 심사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 지역의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시에 오시려면 교통비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심사하는 대상자 수가 또 분야별로 굉장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분들이 다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사수당이 분야별로 많이 지급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지급내역을 이것도 같이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심사한다고 해가지고 공정성이 기해지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흐려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지역에도 충분하게 장인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우리 지역의 심사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1회, 2회 때 선정된 우리 달구벌명인들이 지금 활동은 어떤 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어차피 숙련기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후진 양성 쪽으로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조업 쪽의 숙련기술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쪽으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기술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숙련기술을 계속 전승하고 그다음에 좀 더 사회에 이분들의 기술이 좀 활용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직접 후진 양성에 일단은 참여하고 계신 게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동기도 부여하고 기술의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어떻게 하면 또 기술자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할 수 있는지 그런 활동에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내역은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수당 이외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활동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달구벌명인을 제정해서 기술장려금을 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창조경제본부에 추경을 편성해서 이월시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급하게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일단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시킨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급하게 저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경에는 담았는데 아마 공기라든가 용역기간은 또 보통 4개월, 5개월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스타가게 1,000개 만드는 이 사업도 작년 추경에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민선6기 공약 관련 사업이고 또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일단은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안에 스타가게 100개를 만들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과 같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기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하고 실제 집행하려다 보니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공고 자체가 12월에 나가서 이게 이월돼버린 사업인데 앞으로 하여튼 추경에 잡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스타가게 1,000개뿐만 아니고 일찍 추경에 9월달에 했었으면 사전에 공고계획이나 이런 걸 다 세워가지고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하고 스타가게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받아놔 놓고 공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달에 보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도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더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특히나 다른 것도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월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본부장님!

예.

우리가 매년 결산할 때 이월금에 대해서 매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아껴서 해야 되는 이 세금에 제대로 편성을 잘 해야 되고,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산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본부장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반드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 계획만이 예산에 좀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꼭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너무 못 할까봐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제대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해에 주재관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한 분 더 추가로 가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에 주재관이 갔는데 어떻게 사무실이라든지 장소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호치민에 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 갈 계획.

어차피 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해에는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경북이나 경남이나 타 시·도는 사무실을 번듯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가신 분은 사무실도 없고 남의 사무실에 이름을 올려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K-뷰티 회사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두 번째 갈 직원은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파견도 해야 되지만 근무환경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파견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상해에 나가면서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도 많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호치민이나 이런 데 보낼 때도 일단 2명을 보낼 계획인데 일단 1명을 먼저 파견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1명이 더 나가는, 그래서 사전에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가 너무나 아직까지 많이 느리고 발 빠르지 못하고, 본부장님이 혼자 가서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메르스 때문에 메디시티 대구브랜드를 내걸고 해외 의료관광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6월 3일자 보도됐는데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경기, 인천, 부산에 다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어떤.

큰 방향은 지금.

예. 방향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일단 첨단의료산업국장님도 그렇고 경제부시장님도 그렇고 가장 큰 방향은 결국 해외에 있는, 해외에서 보내줄 수 있는 에이전시라든가. 그런데 브로커 수준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셨겠지만 현지에 있는 어떤 기업, 나름대로 대기업 규모의 기업들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큰 고객을 잡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급성에 대해서 대처를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 부서든 내 부서가 아니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대구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 보충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흥분했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시급성에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문제의 위급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처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어느 부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꼭 메르스 문제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위험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제대로 발 빠르게 잘 해야 된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정신교육이 반드시 한 번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내부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일단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늘 머리에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강화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성의료지구 내에 소프트웨어클러스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소프트웨어기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분양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분양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요. 어차피 그 분양의 주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럼 본부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에 따라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따라서 분양을 하신다?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하듯이 공개분양을 통해서 경쟁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자,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5분발의로 어제 했어야 되는데 30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제안을 했었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지금 현재 DIP가 그렇게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곧 시행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필지가 되어 있는데 4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부지 중 한 부지에 대해서 DIP가 전적으로 지금 국비가 반영되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그 3개 소프트웨어단지로 해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바꾸어서 의료 분야라든지 뷰티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뷰티 관련해가지고 산업도 지역에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바꾸는 부분은 아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자청하고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수성의료단지인데 수성의료단지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름하고도 맞지 않고 지금 우리 다른 데 충분히,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끼리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성의료단지는 반드시 그 이름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할 것이고, 본부장님과 경자청에서는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전면으로 다시 계획을 하도록 강조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경자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2002년도부터 1,770억원을 투자해서 많은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700억원 이상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매출이 막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시설 현대화는 아무래도 고객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설 인프라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평가했을 때 평가등급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활성화가 아주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사실 건물이 노후화된 것도 보면, 수준을 보면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있는데 매년 보면 A등급은 우리 비율이 증가하는데 C·D·E등급은 수준이 감소되는데 이 감소되는 사유는, 매년 이렇게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등급이 낮은 등급인 D·E등급 하위수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처음 2012년도만 해도 그전보다는 많이 등급이 올라갔는데 이게 2년마다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14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다시 D·E등급이 약간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모든 시장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2014년도에는 12개 시장에 사업 추진을 지금 완료하셨지요?

예.

예. 완료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D등급이 매년 더 증가하는 이유가 왜 D등급 시장은, 우리가 전체 대구시장 평균 비율로 해서 이렇게 수년째 2002년도부터 많은 금액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D·E등급이 많이 증가, 2012년도에는 23개 D등급이 나오고 2014년도에는 37개 시장이 D·E등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사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전통시장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2012년 평가 때보다도 2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니까 다시 D·E등급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도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시설도 되고 규모도 되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서부시장 프랜차이즈거리도 그렇고 이번에 서문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된 5개 시장도 좀 특성화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또 D등급, E등급을 받는 시설이 아주 낙후된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또 시설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장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시설 지원 쪽으로, 기본적인 안전점검, 안전에 관한 시설 지원 쪽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등급, E등급이 자꾸 매년 많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것은 좀 보기에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어느 시장, 모 시장 김광석거리 이런 시장은 지역에서 잘 되는 시장으로 많이 되는데 보편 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상인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카드를 긁는다든가 1,000원마다 카드를 긁는다, 이런 것들을 시장상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카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렇게 시장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50대, 지금 50대, 60대 정도 되면 옛날에 다방이라고 할까요, 그지요? 가면 DJ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40∼50대들이 시장을 찾는, 이런 주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일단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일단 시장상인회하고 좀 협의해서 내용 부분은 좀 채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이것은 시장 내의 어떤 경영 혁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특히 올 하반기는 저희가 전통시장 평가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좀 달리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일단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TC,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6월 3일날 섬유박물관 준공식한 적이 있지요?

예. DTC.

거기에 지금 현재 임대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약예정인 데하고 포함해서는 47%쯤 됩니다.

40?

47%쯤, 48%쯤 되는데 올해 목표가 원래 50%였기 때문에 아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예. 올해 원래 임대목표치가 공실률 50%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48%쯤 되기 때문에 아마 목표 달성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88실 중에 거기도 50%, 모두 50%, 40%. 이렇게 지금 임대현황을 보면 지금 실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 데는 한 34개가 있고요.

34개.

앞으로 할 예정인 데가 57개가 있습니다. 그 예정인 이유는 기존에 있는 공간의 어떤 계약기간이 끝나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임대 들어올 때, 예정할 때 임대료를 할인해 줍니까? 프로테이지를.

예.

몇 프로 할인해 줍니까?

두 번 유찰돼 세 번째까지, 4차까지 입주업체 모집공고가 나가서 지금 총 20% 감면이 됐습니다.

20% 감면이 됐어요?

예.

유찰됐을 때?

예.

앞으로 그러면 50%가 더 전체적으로 다 임대가 되려고 그러면 또 유찰이 되면 전체.

더 이상 임대료 감면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감면 없어요?

예.

이것 또한 물론 섬유박물관이 지어졌지만 앞으로 우리 국비 보조사업 발굴에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요새 메르스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요?

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월 단위로 벌어서 먹고 사는 월벌이랍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안 했지만 1년 정도 벌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축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자가 극소수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에 있는 전 능력을 메르스를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느냐? 경제가 더 침체되는 걸 막는 게 우선이냐? 본부장님, 대답해 보이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가 약간 늦게 집행부에서 온 이유가 메르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확대간부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일단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잡는 것도 중요하고.

예. 경제파트는 저희가 또.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제 쪽에 다 계시니까 양손에 메르스와 경제를 다 같이 잡고 살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필이면 대구에서 공무원이 전파자로 나섰을까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따른다고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구 전 공직자의 대표 한 사람이 저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도 책임감을 다 느껴야 됩니다. 과거의 비브리오나 브루셀라는 용감하게 나서서 본인만 죽으면 되지만, 이번은 공직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전파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공무원이 저지른 일을 우리 공직자가 더 노력해가지고 사회를 살리고 경제를 살림으로써 그 빚을 우리 시민들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더 긴장감을 갖고 하여튼 지금보다 한 발 두 발 더 많이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창조프로젝트, 규제개혁, 다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앞으로도 깊이 생각하시고 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대구경제를 살리는 데 다 앞장서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인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인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인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의료산업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첨단의료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글로벌 의료중심도시,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5개 센터 핵심시설 운영,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등 신규 국책사업과 우수 의료기업을 첨복단지에 유치하여 첨복단지 조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의료 등 신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를 강화하고 한방·바이오·의료기기산업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871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6억6,718만원이며 국고보조금 42억6,100만원, 금융기관채 수입 170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3,799만원, 이자수입 352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억6,4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799억3,200만원에서 77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7,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72억5,000만원에서 의료산업 육성 67억8,000만원, 한방산업 육성 2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100만원, 총 71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예산현액 682억4,300만원에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177억1,900만원, 과학기술기반 조성 421억4,700만원, 재무활동 65억7,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총 664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7억7,300만원입니다. 의료관광과는 예산현액 44억4,000만원에서 의료관광 육성 35억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0만원, 총 35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 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8억원으로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 명시이월 건입니다.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이 2014년 10월 교부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 124억7,900만원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30억원의 전입금과 이자수입 2억40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9억3,200만원 중 지출액이 772억5,600만원으로 이월액은 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7,6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9억3,200만원 중 772억5,6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7,6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16건에 43억2,9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명시이월 8억원으로 지역의 우수 의료인프라와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7,6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뇌연구원 건립 4억6,700만원은 한국뇌연구원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자 상환액으로 이자율 변동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토론회 등 개최 8,0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기업제품 설명회, 산학융합지구 조성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국책기관 신규 유치 및 토론회 개최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7억4,900만원은 첨복단지, 의료R&D지구 입주기업에 토지비 등 투자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기업 토지비 분납과 건축일정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메디시티 대구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124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수납액은 32억400만원으로 기금 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2억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예.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첨단의료국도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지요?

예. 맞습니다.

의료관광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통계나 이런 것은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말 타격이 좀 심한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 분야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통계는 비행기표를 끊은 방문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취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팀이 3,300명이 표를 끊었는데 메르스 발생 전에는 예정대로 다 왔습니다만 발병된 이후 6월 초 이후로는 지금 한 60% 정도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경우에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중국에 출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권유를 해서 나가지도 못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긴급 의료기관단체장 회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셨던 우리 메디컬엑스포, 메디엑스포도 다음주 6월 26일부터 약 의료인들만 1만 명 이상, 방문객들이 한 10만 명, 기업들이 한 500개 기업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의료인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연기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명감이나 의식이 상당히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태라고 생각하지요?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점심 먹고 나오면서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자세는 시민들한테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명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지 못한 데 상당히 유감이 있다. 대다수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누를 끼치고 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도 불안과 걱정만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수습을 잘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디엑스포도 연기를 해야 될지 강행해야 될지 고심 중에 있다는 이런 것들도 빨리 판단해서 취소를 하면 취소하는 대로, 또 강행하면 강행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기하는 걸로, 어제 긴급 회의를 해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당초에 참여를 유도하고 했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 사전에 미리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우리 대구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할 지경이 되어 있는데,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의료관광객도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쪽 부분에도 대안이 있는지 신경을 달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 편에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예약을 했습니다만 취소를 했던 의료관광객에 대해서는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을 해서, 대구 같은 경우 일단 이런 의료로 해서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서한문도 발송하면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미지 회복하는 데 전력을 좀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외국의료인들의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더욱더 하면서 이미지 회복에 당분간 좀 총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할 적에 우리 국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지요? 그지요?

예.

전문가들 조언을 빌리자면 잠복기에는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병원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병원 내의 어떤 정보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병원 간의 정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갈 때 개인병원에서 찍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의료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전혀 교류가 되지않고 있어서 사진을 찍은 CT라든지 이런 사진을 복사해가서 대형병원에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GE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해서 병원 간의 어떤 정보 교류, 특히 구체적으로는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20개씩 개인병원을 연계함으로써 일단 대형병원과 중소형 병원 간에 정보 교류사업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초기에는 저희가 이 완공을 2월 말, 3월 초부터 운영하니까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실적이 거의 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말부터 실적이 잡히고 있는데 조금 애석한 것은 이것 역시 메르스의 영향으로 병원 간의 어떤 교류, 그리고 환자의 이송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서로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뭐 메르스 때문에 꺼리는 건 아니겠지요. 정보 교류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CT나 자기공명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안 해도 다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A라는 환자가 CT 촬영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투약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 시스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메르스하고는 큰 지장이 있겠나?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예.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A라는 병원에서 환자가 B라는 병원을 갔을 적에 옳은 정보를 서로 시스템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 없나, 이게 관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협조를 받는 그게 가장 큰 일이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초기에는 사실 의사선생님들이나 의료인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실적이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지금 이제 실적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어떤 교육 내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많이 실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말부터 실적이 올라가는 단계에 메르스 때문에 주춤하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예.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있었던 실적, 이용했던 실적 이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하는 것도 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사화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기사 시점에는 사실 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팩트상 타당한데 저희들 같으면 막 시스템을 구축했던 어떤 시점이라서 실적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고요? 기사들이 기사 취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나가느냐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유출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자가 관심을 갖고 취재하는 중에 실적이 미미하니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보도가 안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차질 없이 국에서 국장님도 그렇지만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첨복단지 관련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불용률이 66.3%인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요?

저희가 유치기업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할 때는 기업이 투자한 만큼 거기에 연동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토지분양대금의 몇 프로라든지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해당기업이 건축 등 어떤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 일정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한꺼번에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연도별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중에 저희도 거기에 연동해서 일정 프로로 하다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투자보조금이 좀 이월됐습니다.

원래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유치 대상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당초에 몇 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시설에 얼마 투자하고 연구비 얼마 투자하는 이런 계획을 보고 우리가 체결하고 우리 지원방안을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업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라든지 2개 중의 1개인데 어느 쪽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할 때는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잡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사실은 올해 몇 개 기업이 유치돼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연초에는 사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예년의 사례를 비추어서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측에 조금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 유치대상기업의 수라든지 해당 기업의 예상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년의 사례에 비해서 대충 이렇게 안 될 것이냐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을 요구하고 이래서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번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어느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면 벌써 2013년도나 2014년도부터 그분들하고 컨택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사전에 모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확정적인 그런 게 됐을 적에 우리 지원금액이 만들어지고 또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지 대충 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몇 개 기업 안 되겠나, 이런 어림잡은 예산 편성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르스를 통해서 외국인들 유치하기가 많이 힘드시지요?

예.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 일 속에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은 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없다는 것에 한편으로 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시니어체험관, 체험관과 노인복지사업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니어체험관 자체는 산업자원부,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가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는 고령자를 위한 어떤 제품, 기업들 제품 체험관, 그리고 그걸 통한 관련된 제품의 마케팅, 그리고 이걸 통한 어떤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문화 보급 등을 목적으로 최초에는 그림이 그려져서 운영되었습니다.

앞서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시니어체험관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이전하게 되는 게 불가피하잖아요. 그지요? 불가피하고 우리 계약은 지금 2017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때까지 임대계약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임대를 동양고속 3층에 얻어 있는데 거기 복합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2017년도까지는 그대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사용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체험관 건물 개조를 하면서 27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고 27억원을, 이렇게 지역 시민의 혈세를 10년도 안 돼서 날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건물 개조 27억원 중에서 전부 다 저희가 낭비한 것은 아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일부 부품은 만약에 새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전해서 좀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10년 만에 뭐 내구연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이 좀 낭비됐다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실 물론 물품은 쓸 수 있지만 개조 자체에 27억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건물을 개조할 때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많이 내다보고 건물을 짓든지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대구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를 보면 전년도에 다섯 번에 거쳐서 이렇게 토론회 추진실적을 남겼는데 8,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거는 몇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한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지요?

예.

그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우리 시에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 분과 저 분과 예산을 서로 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1,900만원을 쓰시고 8,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 사실은 토론회를 어떤 어떤 부분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때로는 보면 저희가 사업 계획했던 것들이 예상보다 진행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확정 지은 경우에는 사실 토론회 개최도 필요 없으니까 예측, 예상했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구 장기적으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과 뷰티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추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메르스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대처하기도 바쁠 텐데 주춤하지 말고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을 늦추고 미루고 하다 보면 또 많이 늦어지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시급성을 다투는 일은 또 시급성을 다투면서 하고 대처를 잘 하시고 또 계획했던 사업은 연장되고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첫째, 어떤 분야든지 의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좀 철저하게, 또한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 발등에 불 떨어졌듯이 대처하고 예방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처능력도 발 빠르지 않고, 미리 예견도 하지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했는 대로 추진을 하시고 또 시급한 일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특히, 의료관광에 항상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는 부의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사실 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더욱더 의료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사업들, 좋은 걸 통해서 의료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대구시민 전체가 지금 다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실망하지 않도록 일과 대처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국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메르스 잡는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확산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림잡아 한 20억원 되겠네요.

예?

추경에.

추경에 좀.

추경해서 이월.

지금 이월 중에서.

예. 쓰지 않고 이월했는 금액이.

작년도 추경이 2014년도.

추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은 여유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에는.

아니, 추경하는 주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된 요인.

뭐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예. 추경의 대부분은 공원녹지 쪽에 저희들이 항상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있으면 추경 때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해서 많이 반영시키는 게 주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경해서 그렇게, 추경할 적에는 와서 편성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이 이야기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놔 놓고 편성, 의결해 주면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러면 앞으로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집행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9월달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집행이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추경이 발생한 요인은 이미 9월 이전에 다 발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경을 요구하고 추경이 의결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추경이 되면 사업을 하고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추경에 요구할 적에는, 당초에 추경을 요구할 적에는 금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것도 이월됐으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월금액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특히나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은 이렇게 이월이 안 되도록 당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왜 불용처리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2013년도 12월 27일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정유보를 결정함에 따라서 전액 10억원을 이월했다가 반납한.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물원 이전 추진을 위해서 적게는 한 5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데 민자 유치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와 달성군의 과열유치양상 등으로 해서 잠정유보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달성군이 과열되도록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수성구하고 달성군 자기들이 서로 싸움을 했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런 요인을 제공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 저희들은 좋은 의도로 일을 집행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양 자치단체가 과열되는 부분에.

그러면 양쪽 주민들 간에 갈등만 유발시켜놔 놓고 그러면 이 동물원 이전계획은 백지상태로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당장에 민자 유치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전체 시의 어떤 사업 우선순위로 봐서 다소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자체가 1970년도에 조성됐기 때문에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달성토성 복원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문화권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동물은 동물원대로 이전 못 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만 초래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이라고 입안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세요?

기 2013년도 12월 말에 잠정유보 결정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 언제부터 면밀히 검토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 수립이 언제입니까? 당초 계획 수립을 몇 년도부터 이렇게 수립했어요?

계획 수립은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만.

십수 년 동안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 못 하는데 앞으로 더 어떤 쪽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예. 지금.

국장님, 전국에 동물원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동물원을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민투로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그 규모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 현황은.

몇 개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SK에서 시설을 하고 기부를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대구도 500억원, 600억원 들여서 꼭 옮길 생각을 왜 하세요? 축소해서 해도 되고 현실적으로 맞게 하면 되고 동물원을 이전한 이후에 토성을 복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토성을 복원해서 시민 정신도 기리고 역사도 새롭게 좀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국비도 받아놔 놓고 수백억원 반납해 버리고, 국비받아오려고 맨날 우리 국장님부터 시장님, 부시장님 할 것 없이 담당직원들이 늘 중앙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국비조차도 그렇게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좀 작게 하면 되는 것이고 딴 방법을 선택해 봐야지 꼭 어떻게 민투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민자투자 안 되면 평생 안 하겠네? 딴 방법을 선택해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돼가지고 동물원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토성 복원하고 이런 사업을 새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적극 반영하더라도 그 계획 수립하면 계획 수립하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 수립할 생각이세요?

위원님, 시간적 말미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언제까지 계획 수립하는지 그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이미 이런 계획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좀 입히면 될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길게 가고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수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 계획을 보완하면 될 것인데 그 보완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획 수립을 좀 해주시고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은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이렇게 됩니까?

예. 달성습지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가 만들어짐에 따라 물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습지에 고여 있는 그 물길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생태 보전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11월달에 수립한 이래 지연되게 된 큰 사유가 지금 그 일대에 저희들이 학습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문화재 지구에 걸려서 검토하는 데 그런 시간적인 지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길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용역 결과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방안을 국비 지원을 더 받는 이런 부분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화재 지구로서는 이제 답습이 다 되어가지고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예. 지금은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길 복원도 당초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만 남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 SRF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RF사업이 당초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작됐지요?

당초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 진척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내년도 6월에 완공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SRF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딥니까? 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당초에 저희들 성서소각장이, 지금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당초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성서소각장을 개체하는 것을 환경부의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SRF, 그 당시에는 RDF라고 그랬습니다. 환경부에서 종합지침이 내시됨에 따라 SRF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민간계약이 언제부터 됐지요?

2008년도 11월부터 민간 제안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1개월 정도 검토를 하고 2008년도 12월달에 KDI 피맥에 제출했습니다. 검토의뢰를 하고 2009년도 4월경에 피맥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을 줬습니다.

당초 2010년도 10월달에 3자 공모형식으로 해서 제안공고를 했지요? 그지요? 아닙니까? 2010년도 10월 20일날 3자 제안공고를 했지요? 공고하고 나서 소송도 제기되고 이렇게 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제기해가지고 소송자가 이겼나요? 우리가 이겼나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고요. 2심하고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지요?

예.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3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지난 시정질문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질문에 대해 전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원고 측, 그러니까 포스코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대로 우리 절차를 진행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확보방안으로 검토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앞서 했는 분들.

예.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10개 시·도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국 한 10여 개 국가에서 300여 개 이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에?

예. 미국, 일본, 기타 독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10개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에 2013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벌써 국회예산처나 감사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국회예산처도 진단을 했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회예산처에서는 SRF사업의 경제적인 효과가 한 4배 정도 부풀려져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9월달에 국회예산정책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보고서에서 환경부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그게 충분히 사업효과는 있는데 너무 과대포장됐다는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SRF사업은 설치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이 됐던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감사원이 환경부의 그 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급하게 민간인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나, 이 말이지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사업을 더 분석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민간인하고, 국가예산처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 체결하기 이전에 2013년도 12월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앞에서 이런 시설을 했던 수도권 매립지에서 SRF 이 시설 운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감사원 지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하게 됐나, 이 말입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업을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계약을 했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전체적으로 SRF 자체 사업이 타당성이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게 건조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선별과정에 연료라든지 이런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경우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적인 사업 추진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08년도 5월달에 발표한 이 정책은 시행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2013년도 12월에 현재 착공하거나 아니면 사업 중인 전국에 있는 17개의 SRF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결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조성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을 낸 사실이 없다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확실하나요?

예. 확실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다르면 국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그러면 확인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공문으로 해서 보내세요.

예.

그 받았던 공문을, 환경부에서 준 공문을 보내라고요.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 거를 인정할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아야 되지요.

저희들이 시정질문 전날에 환경부의 담당.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수익도 난다고 판단했었나요?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처리비가 에너지 수익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아니, 수익도 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나요?

수익은 일부 소각으로 해도 수익이 나고요. SRF라고 해도 일부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국비받고 땅 있겠다, 우리가 직접 하지 왜 민자사업으로 해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할 것 아니에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어렵고 늘 문제만 제기되고, 우리 대구시에 민투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대로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수익성이 나고 사업이 보장되고 땅도 있고 국비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해서 수입을 창출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바쁘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끼치도록 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기 절차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톤당 수수료를 저희들은 3만원 정도 주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4만4,000원을 줍니다. 저희들보다 2년 정도 빨리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왜 실시를 했고 또 실시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민투를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든지 수익성 발생이 우리한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민투를 하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큰 재정도 들지 않고 국비도 받고 땅도 다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지 늘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민투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수익이 보장 안 되고 우리 재정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투입했을 적에는 또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이 대거 일시에 1,23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민투로 해도 저희들이 당장의 어떤 대규모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실익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익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금 현재 이 협약조항으로 봐서 우리가 실익이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실익은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비 1,230억원을 기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국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인이든지 관이든지 간에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이 계획이 수립되면 돈을 어디에 가서 빌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기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부채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줄어질 적에 해도 되고 이렇게 시급하게 바쁘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환경부나,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처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따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까지 나오는 사업을 이렇게 민간한테 맡긴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짚고요. 이 안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제 조성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쭈어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거나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그 부분, 조성제 의원님께서 보충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답변 검토를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상금 문제는 어떤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배상금. 위원님!

SRF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금 문제가 협약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분함량이 원래 우리 협약과 다르다든지, 황이나 염소함유량 이런 문제들이 많다든지, 시설 운영에 중요한 부분에 보증기간 이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어떤 쪽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협약서 약정대로.

한번 읽어보셨다면서요? 조성제 의원이 짚었는 문제에 대해서 읽어보셨다는데 어떤 쪽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 부분은 미래, 장래에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권을.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읽어보셨으면 1회 위반하면 얼마 배상, 2회 위반하면 얼마, 3회 위반하면 얼마 배상, 이런 금액들이 다 나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없어요?

예. 정상적으로.

거기에 한번 잘 보세요. 배상금액이 1회 위반할 적에 200만원, 2회 위반할 적에 250만원, 3회 위반할 적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배상협약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해놔 놓으면 이 사람들이 시설을 제대로 하겠어요? 최소한 강하게 해놔도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협약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협약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살펴보셨습니까? 40쪽. 전혀 한 개도 안 읽어보고 나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전부 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나오셔야 되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봤냐고 물었을 적에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담당직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협약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회계감사 선임하는 문제도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회계감사 선임문제는 외부감사를 선임하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선임권한을 갖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없어요. 이런 협약서 문제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53조 협약의 성실이행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보통 성실의 의무는 법률행위를 할 때 양 당사자 간에 최소한 상대방에 성실히 법률적인 의무를 다 하도록 그렇게.

성실, 말 그대로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한다고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강한 협약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다들 되어 있지 않는 데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자사업하고 협상을 할 적에는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할 적에 야구장 계약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삼성은 기업논리로서 25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럼 우리 대구시는 삼성이 필요한 대로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구시민, 우리 대구에 유리한 대로 협상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대기업하고 협상을 맺을 적에는 협상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중에는 벌써 언론을 통해가지고 25년 동안 삼성이 관리·운영권을 다 갖고 나간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을 적에도 아니라 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준비를 안 하고 삼성 논리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지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도 기업의 논리처럼 대구가 대구시민에게 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협상을 할 적에. 이게 이익이 발생 안 되는 부분 같으면 몰라도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업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수율도 지금 협약에 보면 55~56% 사이 해놔 놓고 배상은 40~43%, 이런 엉터리없는 협약이 이 협약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제 의원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위원님.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나오실 적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물을 적에 제대로 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직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심각한 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SRF가 제대로, 기 사업이 추진됐으니까 우리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만에 하나 어떤 시가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서로 협약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갖고라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하기 전에 저희들과 한번 상의를 해봐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이월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사업에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시너지효과가 난다, 안 난다를 분석해야 됩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잡으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5년, 6년, 몇 년 동안 못 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또 국비 반납하고 이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딴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월되고 자꾸 불용처리됐을 적에 그런 피해들이, 다른 사업까지 못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민자사업하고 협약을 할 적에는 반드시 대구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협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원구 위원.

결산 심의하면서 좀 결산 심의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최길영 위원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짚었는 것 같습니다. 성서 1호 소각장은 새로 고치면 지금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1호기가 한 540억원 정도, 지금 검토과정 중에 있습니다.

540억원 그것 하면 국비를 얼마쯤 받습니까?

지금 40% 받습니다.

그러면 시비 60%에요?

예. 시비 60%.

300~400억원 정도 시비를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부채율이 얼마쯤 됩니까?

부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 조금 넘습니다.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성서소각장은 우리 민투 안 하고 직접 해도 되겠네요?

성서소각장은 지금 현재 재정으로 하는 방안하고 민투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번에 답변하셨듯이 재정상 문제는 없네요. 300억원. 그 공사하는데 한 얼마나 걸려요?

공사는.

3년 걸려요? 그러면 1년에 한 70~80억원 부담하면 되네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에 문제가 되냐고요? 1년에 70~80억원, 3~4년.

재정상의 문제는 지금.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짧게 이야기합시다. 540억원 드는데.

말씀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Q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2,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짧게 이야기해도 되는 게요. 얼마 전에 추경에 돈이 남아돌아서 4,000억원 돈잔치를 했잖아요. 그만큼 재정상황이 지금 3호선 끝나고 좋습니다. 부채율도 20% 약간 넘고. 소각장 540억원 든다고요? 그럼 대구시가 한 300억원 남짓 되는데 3년 내지 4년에 걸치면 1년에 70~80억원이에요. 추가로 부담할 돈.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요. 그지요? 왜 작년에 민투사업 결재를 올렸습니까? 시장님한테 민투사업을 하자고.

민투사업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제의를 하면 담당국·과장이 심의를 해서, 그것 제일 큰 이유가 재정문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재정문제 맞습니까?

재정문제가.

1년에 한 70~80억원 되는 게 재정문제돼서 민투사업 올리면 우리 시가 하는 것 지금 민투 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로도 다 민투해야 될 건데? 지었는 것 받았지만 지금 300~400억원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민투 제의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지금 민투법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그런 개체 필요성을 알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국장님 의견도 있었지요? “이런 게 왔습니다.”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투법에 따라가지고 검토절차를 거치는 부분을 보고드렸다가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산 검사 때라서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절차법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모르셨고 빠꾸 당했는데 1년에 70~80억원 부담하는 걸 재정문제 때문에 민투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자, 본질문으로 돌아가서 374쪽 한번 볼까요? 374쪽 자원순환과에. 펴고 계세요?

예.

아니, 그것 말고 이렇게 생긴 것.

예.

밑에서 일곱째 줄 정도 됩니까?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5억6,349만원이지요? 맞습니까?

374쪽이라고 그러셨지요?

374쪽.

374쪽 끝에서.

밑에서 한 여덟째쯤 되나요? 예산서, 결산서.

예. 위원님.

예산이 5억6,349만원이지요? 아직 못 찾았어요? ‘563490’

374쪽에.

이 책하고 책이 다릅니까? 311-02.

예. 위원님.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예.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5억6,349만원이었습니다. 실 지급액이 2억7,500만원. 설명서에 있지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자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억6,349만원을 책정했다가 실제적으로 이자율은 2억7,527만9,000원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얼마였어요? 몇 프로로 하셨어요?

처음에 세울 때.

4.5%로 했었어요?

예. 4.5%.

4.5% 했다가 나중에 2.5%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액이 반보다 넘어요. 다른 데도 이만큼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불용액이 나는 데는 없어요.

예.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헐렁하게 잡아서, 다른 데도 다 이렇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데 이만큼씩 50% 넘게 불용이 난 데는 없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금 조기 상환했다고 소곤소곤하는 게 다 들렸는데요. 그러면 추경해서, 이것 감액추경을 해서 다른 데 썼어야 안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좀 더 정치하게.

2013년 11월달에 이 자리에 서서, 그때도 아마 환경국장이었을 거예요. “본예산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것 기억납니까?

예.

그랬습니까?

예.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치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그냥 대충 주먹으로 해도 이렇게는, 반 이상 틀리는 것도 정치에 해당됩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7쪽에 두류공원, 책이 없으니까 묻기도 뭐하네. 공원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1억2,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1억2,500만원인데 내용이 뭐냐고 묻습니다.

앞산공원소장님 여기.

두류공원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산이네.

두류공원, 417페이지.

417페이지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인데.

지금 서로 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소관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예. 두류공원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때문에 불용액이 1억2,500만원.

두류공원관리소장 이영철입니다. 그 민간위탁 부분은 8억3,000만원이 본예산인데 그건 청소용역 분야 입찰잔액입니다.

돈 안 썼으니까 좋은데 그럼 그 전에 8억3,000만원을 세운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요. 전체적인 설계금액이 있으면 낙찰가가 한 8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낙찰잔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8억3,000만원 예산을 잡아 쓴 근거는 뭐냐고?

그거는 저희들이 청소 두류공원 전체를 민간용역을 주면서 전체적인 소요, 우리가 원가계산 판단을 합니다.

원가계산 판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입찰은 언제, 몇 월달에 했는데요?

입찰은 항상, 그러니까 연도 전에 합니다. 12월 정도 되면 입찰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이 8억3,000만원은 2013년 8월쯤 결정된 금액일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8~9월 되겠지.

예. 해마다 원가계산은 새로 하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8억3,000만원은 이게 2014년도 결산서니까 2013년 8~9월쯤에 결정된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건.

그다음 낙찰금 7억400만원은 2013년도 12월쯤이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추경 몇 번 있었어요?

추경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두 번 있었어요.

예.

이거 왜 감액, 낙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 돈은 쓸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민간위탁은 청소비 민간인 낙찰금액일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잔액은 또 이용, 전용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억2,500만원 있는 걸 그냥, 공원마다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이 돈은 왜 감액처리, 쓸 데도 없는데 감액처리 안 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돈은 입찰을 본 금액이랍니다. 설명 됐으니까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잔액이 남으면 원칙적으로 추경 때 떠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마다 예산 달라고, 위원님들이 예산 때만 되면 공원에 500만원만 더 달라고, 1,000만원만 더 달라고 생난리를 치는데 1억2,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두 번 추경하는 동안에 그것 그대로 돈 없는 공원에, 그래 놓고 예산 없다고 그럽니까? 이것 안 봅니까? 이거는 낙찰을 했기 때문에 더 쓸 일이 없는 돈 아닙니까? 담당자들은 이것 안 봐요? 이런 금액들 추경할 때 안 봐요? 지시도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차질 없이 해야 될 걸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차질 없이, 면밀히 다음부터는 잘 해야 될 게 또 있습니까?

예산 계상액을 너무 계산적으로 과대계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안 쓰는 건 좋은데요. 돈 아껴 써야 되지만 이거는 향후 쓸 일이 없는, 2013년 12월에 낙찰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최인철 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사고이월이 2013년도는 한 5건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1건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렇게 2배 이상이 늘어났고 사고이월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습니까?

2014년도에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큰 요인 중의 하나가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공원 조성 예산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과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은 보통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게 확실할 때 사고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물론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해 놓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물론 명시이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 대폭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사고이월을 이렇게 남발하는 형태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물론 공원 조성에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도 되고 사고이월도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십니까?

2014년도가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건수가 일반회계만 해도 약 40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월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이월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OECD 세계 기반시설 투자전망에 의하면 교통, 통신, 전기, 물 4대 기반시설 중에 향후 20년간 물시장이 최대의 투자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는데 지난 4월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개최한 7차 세계물포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국내·외 물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물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의 지방공약사업으로 보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총예산이 3,137억원입니다. 그리고 약 20만 평 규모 중 15만 평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만 평 중에서 2만 3,000평은 4개의 물지원기관인 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R&D연구동,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교육센터 이런 4개의 기능이 2만 3,000평에 들어서고 그다음 7,000평에는 테스트베드 용수로 쓸 공업용 정수장이 615억원 들여서 2만 톤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3,000평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테스트베드, 하수도 테스트베드, 폐수 테스트베드, 물재이용 테스트베드 이렇게 해가지고 약 40여 개 정도의 라인을 까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금년 11월에는 턴키로 계약을 해야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100억원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는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지금 현재 국내의 대기업은 한 2개 정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어제도 특별분양 기업설명회를 한 30개 기업을 초청해서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여 개 정도 특별분양을 해서 지난번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업들, 이런 전략적인 기업들을 한 10개 정도로, 2만 평 정도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조치를 하려고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연말에 특별분양을 2차로 한 2~3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총 15만 평 중에서 한 10만 평 이상은 저희들이 분양하고 나머지는 우수한 기업 확보를 위해서 유보지도 좀 가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도시와도 어떤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물중심도시추진단이 별도로 과장급으로 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 등 해서 10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물기업지원팀이라고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의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주는 일반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수, 폐수 쪽의 사업으로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게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권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차 세계물포럼을 통해서 물에 대해서 그래도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시고 물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지금 용역을 완료하셨지요? 2015년도 3월. 페이지는 92쪽 한번 보시면.

예. 지금 용역은 2014년도 4월부터 해서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해서 완료했습니다.

함께 완료됐지요?

예.

이 사업은 물론 지금 완료됐지만 이월액이 왜 이렇게,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은 8,000만원을 쓰시고 1억1,900만원이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 예산이 단년도 예산주의인데 이 용역이 2014년 4월부터 해서 2015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대구·경북의 5개 시·구·군이 이렇게 합의를 하시고 팔공산둘레길조성협의회 구성까지 마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총사업비가 90억원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