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도재준·이재화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으로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다섯 분이 생존하고 계시며, 주변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의 독립 영웅이지만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홀연히 사라져 가고 있는 애국지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차원에서 생존자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존 애국지사가 사망할 경우 예우차원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고 후세에 알린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애국지사 중 생존자가 사망 시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지역에 살아 계시는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호에서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호에서는 애국지사 중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차원에서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정순천·차순자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 의원님, 차순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불의의 돌발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혈액공급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부산혈액원과 대구경북혈액원에서의 최근 5년간 인구대비 헌혈실적을 보면 대구·경북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헌혈률이 평균 약 2%나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우리 지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구경북혈액원에서의 안정적인 혈액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혈액권장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먼저 헌혈장려와 홍보 등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혈이 우리 이웃의 응급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박애정신이 필요하고, 재난에 처했을 때 응급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원활한 혈액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둘째,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셋째,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공공시설 등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넷째, 헌혈의 장려를 위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다섯째, 시장은 시민의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여섯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 안 제9조.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혈액권장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혈액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불의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공공시설 등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불의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6,798억6,800만원으로서, 기타 사용료 30억2,1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억7,9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75억3,300만원, 그외수입 9억5,5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84억9,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6,415억9,100만원 등 보조금 6,669억800만원, 그리고 전년도이월사업비 11억6,2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777억2,400만원에서 1조71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7,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3,854억9,900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2,775억6,900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402억6,500만원, 보훈 관리 및 지원 67억800만원 등 3,823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6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4억9,200만원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예산현액 1,271억6,300만원에서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 501억7,800만원 등 1,257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3억6,400만원이며,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3,982억4,500만원에서 노인복지증진 3,979억3,500만원 등 3,98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1,612억5,900만원에서 장애인 복지증진 849억1,400만원 등 1,596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7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억8,900만원입니다. 식품관리과는 예산현액 19억9,600만원에서 위생관리 19억3,300만원 등 19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며,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5억6,200만원에서 종합사회복지 기반조성 12억7,600만원 등 33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55억9,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5,9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0억3,9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2,988억1,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47억2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7억9,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91억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3,755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액은 4,100만원으로 인사이동 및 무기계약직 호봉제전환 등에 따라 직급과 호봉이 변동된 인원에 대한 보건건강과, 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4년 9월 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관,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 일부 업무가 장애인복지과 등 6개과로 이관됨으로써 6,412억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24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20억2,000만원, 사고이월 1건 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파동복지관 건립비 7억원은 복지관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고 있어 신축용도가 연도 내 결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3D영상시스템 구축 4억2,000만원, 항일독립운동 체험학습관 조성 1억6,000만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7억4,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주차장조성사업 3억9,000만원은 협의완료된 보상비 등은 집행하고 일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미집행액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229억9,900만원이며 2014년 수입은 22억9,100만원, 지출은 20억1,100만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232억7,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을 알아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0억8,500만원과 시 전입금 2억원, 융자금 회수 1억500만원, 이자수입 2억9,700만원 등 총 6억2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임대보증금 융자 1억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등 1억2,600만원,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교실 등 지원에 9,300만원, 총 3억2,4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 113억6,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9억1,400만원과 융자금 회수 7억7,400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5억9,200만원, 이자수입 3억2,300만원, 총 16억8,9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 및 음식문화선진화사업에 9억7,200만원, 식품위생관련 융자 지원에 7억700만원 등 총 16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119억1,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끊임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조8,928억원 중 징수결정액은 7조2,037억원이고 수납액은 7조98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9,156억원의 104.1%인 5조1,174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772억원의 100.2%인 1조9,81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조8,928억원 중 지출액이 6조1,256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8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78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9,156억원 중 4조5,540억원을 지출하고 1,95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65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6%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772억원 중 1조5,716억원을 지출하고 2,92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3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2,915억300만원 중 2조1,878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602억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34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5%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9,124억300만원 중 1조8,12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602억3,800만원을 이월하여 398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4.8%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 3,791억원 중 3,75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9.1%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4,568억2,400만원 중 99.3%인 1조4,467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1,000만원을 이월하여 76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777억2,400만원 중 99.4%인 1조712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1,000만원을 이월하여 40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91억원 중 99.1%인 3,755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35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777억2,400만원 중 1조712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억1,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0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등 총 5건의 사업비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미발생 2,000만원, 예산절감 7억9,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억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000만원입니다. 지출액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6%보다 6.8%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24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0억2,000만원으로 파동복지관 건립 7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3억9,000만원으로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파동복지관 건립 7억원은 4차 순환도로 범물~상인 구간의 파동고가도로 건설에 따라 매입한 제림가든빌라의 부지에 복지타운을 조성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여 신축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경로당 건립비가 편성됨에 따라 파동복지관 건립비 7억원은 불용예정입니다. 임란호국충의단 3D영상시스템 구축 4억2,000만원은 임란당시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영남지역 의병활동상을 3D입체영상물로 제작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6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체험학습관 조성 1억6,000만원은 기존의 전시실에 체험학습관 기능을 보강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6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7억4,000만원은 복지관의 다목적실 등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증축에 따른 설계 및 공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연도내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2016년 3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3억9,000만원은 시립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명절 성묘차량 등에 의한 교통체증과 성묘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칠곡군의 사전 인허가 지연으로 2014년으로 명시이월한 7억9,000만원 중 신문공고료, 협의 완료된 보상비 등 4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재결 진행 중으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액은 5건에 24억1,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동복지관 건립비는 지역주민과의 사업추진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불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을 통하여 세출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전부터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40억7,700만원으로 그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2,000만원, 예산절감 7억9,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억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000만원입니다.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2억2,800만원은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증가되는 사회복지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 2,300만원은 신암선열공원, 앞산 충혼탑, 광복회관 등 현충시설에 연중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나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2014년의 경우 불용률이 45.7%로 사업계획수립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 편성시 반드시 실제 집행가능한 부분만을 반영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 8,800만원은 보훈회관 매입을 위하여 2010년말에 차입한 19억원 중 금년에 차입금 2억7,9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금리인하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변경계획에 따라 잔액을 예산담당관실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운영 1,500만원은 시민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보건의 날 기념식 및 보건기관 발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업무평가 시기가 변경이 당초 12월에서 익년 3월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보건기관 발전대회를 연도 내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교양대학 운영 2,000만원은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양대학 운영 예산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상반기 계획된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없어 미집행 잔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세월호 사건, 예산절감 등이 주요사유이며, 예산현액의 0.4%인 40억7,7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4%보다는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4쪽, 15쪽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91억원 중 99.1%인 3,755억9,000만원을 징수하고 3,755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3,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47억2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3,900만원, 과징금 등 그외수입 5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2,988억1,000만원 등 총 3,755억9,000만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하여 예산현액인 3,791억원보다 35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사업에 2014년도 예산액의 99.1%인 3,755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운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를 위하여 100억원 조성목표로 전년도 이월액 110억8,500만원에서 시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2억9,7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500만원 등 총 6억2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 3개소에 1억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 1억2,600만원,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원, 노인교실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8,000만원 등 총 3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 113억6,3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9억1,400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7억7,400만원, 이자수입 3억2,300만원, 기타수입 5억9,200만원 등 총 16억8,9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 안전강화 및 음식문화선진화사업비 9억7,200만원, 융자지원 7억700만원, 과징금반환 800만원 등 총 16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 119억1,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232억7,9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금 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보다 안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무기계약 호봉제 전환 및 직급보조비 과소편성에 따른 예산부족분 4,100만원을 이용한 것이며, 이체는 2014년 9월 5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당초 복지정책관 업무인 장애인연금 등 67개 사업이 장애인복지과로, 보건건강과 업무인 한의약박물관 운영 등 9개 사업이 의료산업과, 복지정책관, 어르신복지과로, 어르신복지과 업무인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등 80개 사업이 보건건강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되어 사업비를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은 복지정책관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신문공고료 지출 및 보건건강과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금연시책변경에 따른 시민홍보 강화를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 애 많이 잡숫고 우리 직원들도 애 많습니다. 오늘부터 저거 합니까? 상황실 따로, 안전팀에서 상황실 운영합니까?

저희가 일단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되면서 저희 국은 환자관리나 기타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들에 집중하고 나머지 지원 부분은 시민행복국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안전팀에서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예. 시청 재난상황실을 따로 운영합니다.

따로 운영합니까?

예.

메르스에 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건소 왔을 때 그날 15일 10시 반 정도라고 했지요? 그때 왔을 때 서울삼성병원에서 1박 하고 온 거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간단한 문진을 하는데 그때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자기도 이상을 느꼈고 이래서 왔는 거잖아. 그지요?

본인이 증상이 6월 13일째에 오한이 있었던 것 말고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 병 자체가 오한이 온다면서요?

예. 대부분 발열, 오한이 첫 증상으로 오는데 호흡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서울삼성병원에서 1박2일을 하고 왔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본인이 오한이 오고 이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찾아왔으면 그건 거의 확진 받은 거나 실제로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거기서 1박2일 하고 왔고 그다음에 본인이 벌써 이틀 전에 오한이 오고 이런 걸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확진환자나 실제로 다름없이 취급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다음에 모든 조치는 그때부터 그 확진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가정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예.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격리하는 사람들 중에 자가격리 말고 병원에서 격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병원 격리자 따로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대구의료원에 2명 있고 경북대병원에 지금 4명이 확진자 포함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아직까지 1명 이외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진자 말고는 3명이 있는 모양이네.

대구의료원에 또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고. 그러면 대구의료원 가는 사람하고 경대병원 가는 사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6월 5일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의심자로 분류되어 병원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대구의료원에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었고, 만약에 이 환자가 중증으로 갈 우려가 되면 경북대병원으로 바로 전원하는 걸로 일단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저희 5개 대형병원에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병원에도 외래에 진료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 왔는 사람들 중에 중증질환자들 중에 메르스 의심자는 병원 자체에서 격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심환자가 대구의료원에도 2명 있고 경대병원에 3명이 있는데, 경대병원에 3명 있는 사람들은 중증환자거나 안 그러면 경대병원에 원래 입원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경북대병원에 본인이 그런 병력을 가지고, 또는 암 환자인 경우에 대구의료원이 아니고 경북대병원 외래진료실로 바로 찾아간 경우로 바로 입원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일단 발병환자가 실제로 의심환자가 생겨가지고 격리를 병원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기준은 지금 대구의료원에 가는 걸 원칙으로 해놨잖아요?

예.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대병원에 3명이나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메르스 환자가 대부분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 신고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해서 바로 보건소에서 이송을 합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음압실도 갖춰져 있고 병원에 바로 찾아온 케이스인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지금 입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보건소를 안 가고 경대병원으로 바로 가서 하는 사람은 경대병원에 그냥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도 어제 경대병원에 오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게 되면서 경대병원 주변 사람들도 실제로는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송하는 데는 전혀 감염될 우려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구의료원에 일단 어제 환자 전원할 때 의료원장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시켰었고, 의료원 준비 상태가 확인되고 또 경북대병원에도 환자를 받을 준비를 다 완료한 상황에서 서로 연락을 취해서 환자가 3시 5분경에 N95마스크와 방호복을 다 입은 상황에서 전원이 되었고, 환자 도착이 한 3시 반경인데 경북대병원에서도 폴리스라인처럼 쳐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한 후에 환자는 바로 격리병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압실로.

그래서 그거는 전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환자 이송 과정에 충분한 소독과 이송 절차에 있어서 철저를 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메르스 이게 언제쯤 되면 수그러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일단은 우리나라에 생긴 메르스 자체가 의료기관 내 감염이 일단 특징적이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에서 얼마 전에 역학조사반들이 왔다 갔는데 아마도 6월 말을 고비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매나 그렇게 보십니까? 6월 말쯤 되면 좀 안 수그러들겠나.

저희가 지금 삼성서울병원이라는 큰 병원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전국적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나 암환자들이 거기 가면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산발적인 발생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큰 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6월말까지 지켜보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보니까 목욕탕 갔던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목욕탕도 그날 12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목욕탕 이용한 사람들이 한 6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람들 신원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저희가 어제 9시경에 CCTV를 넘겨받아서 계속 밤샘작업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파악 중입니다.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상태다?

예.

하여튼 더 이상 메르스가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체력보강 잘 하시면서 조절 잘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비가 2014년도에는 700만원으로 올해는 2015년도 예산은 실제로 좀 더 줄었어요. 그래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600만원 가지고는 물론 안 되겠지요?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칭으로 가는데,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이 지급되는 거는 제1군 감염병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더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에는.

그러면 이거하고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메르스 관리하고는 다른 지원입니다.

다른 겁니까?

예.

그다음에 메르스 환자로 해서 예산은 지금 충분히 됩니까?

저희가 처음에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구 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난기금에서 한 6억원 정도 일단 요청을 했었고, 또 특별교부세 형태로 한 1억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어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최대한 쓰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도 결산에 어차피 또 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5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시에서 금연구역위반 과태료를 하는 게 지금 어디 어디 합니까?

저희가 2012년 12월에 금연구역을 국채보상기념공원, 또 2.28기념공원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8공원과 국채보상공원 두 군데에서 부과된 금액이 2013년도에는 4,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113만원이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준 거는 실제로 단속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마도 두 개 공원 지정하고 2013, 2014 2년째에 접어들다 보니 아마도 시민들의 인식이 ‘아, 저기는 금연공원이고 잘못하다가는 과태료 물게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돼서 줄었다? 개선돼서 준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 단속을 덜 해서 준 것 같으면.

단속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43페이지. 파동복지관 건립이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 연말에는 이거를 반납할 거지요?

예.

그런데 반납할 거를, 이거를 처음에 예산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위원님, 그게 히스토리가 좀 있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복지정책관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정책관님이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관 정남수입니다. 파동복지관의 예산은 그 전에 2010년도에 한번 예산 5억원이 편성돼서 하다가 2013년도에 반납을 한번 하고 2014년도 예산이 7억원이 다시 예결위 마지막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5억원 했다가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또 7억원 잡아서 또 2년 실제로 가지고 있다가 또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 할 때 마지막에 부시장이 와서 동의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해야 돼. 왜? 이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7억원 이거는 빼야 됩니다. 그걸 빼야 된다고 해야 되지, 항상 “그러면 예산 잡아놓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의원님이 했더라도 이치에 안 맞는 거는 빼야 되지. 그래서 이거 7억원을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또 이월해 가지고 있다가 또 반납하고 또 새로 잡고 이런 게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과정들에 협의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최대한 자료를 드리고 설득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거는 예산 이렇게 잡아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안 잡도록 해야 되고, 또 잡히면 마지막에 나갈 때 실제로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 지금 5억원 잡았다가 2012년도, 2013년도에 반납하고 또 2013년도에 받아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2015년도 돼서 또 반납하고 이런 게 그래, 또 2015년도에는 다시 다른 것 또 받고. 그지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 하여튼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예. 의사결정과 진행과정에 명확히 저희들이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7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통지하고 저희가 2014년도에 1회 추경예산을 9월 20일날 하다 보니 증축공사에 따른 계획수립이나 설계에 따른 사전준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계가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까? 설계 끝났습니까?

지금 공사 설계가 일단 8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입찰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9월 예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추경에 된 게 9월 25일날 됐는데 결국은 1년 후에 입찰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예산을 추경으로 받기 전에 사전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추경 다 해서 해놓고 그때 준비를 한다고 해도 1년 걸린다고 하는 게 실제로 너무 늦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 없이 설계나 그런 사전에 준비하기.

설계는 할 수 없겠지. 그러나 기본구상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받기 전에 기본구상을 했을 텐데, 설계하는 데 이거 뭐, 그리고 이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는 건데 이거를 설계하는 데 1년 걸린다고 하면 말이 되나 이거지.

설계를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했던 게 사업비가 결정되고 난 뒤에 올해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와서 했다고 하면 안 되지. 9월달에 예산 넘어갔는데 왜 올해 준비를 해요?

준비과정이 좀 길어져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증축공사 잘 해서 이게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했고, 사회안전망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벌 건강주치의는 기초생활수급신청 탈락자나 또는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수급이 중단된 사람들이 의료 이용에 있어서 의료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신속한 의료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의료원과 8개 구·군 보건소, 대구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 해서 2014년 9월에서 12월까지로 해가지고, 통합의료관련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또 차량구입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 세 명 했다고 하는데 이게 3,000만원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시점이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는 그렇게 가능했다는 말이지요?

예.

올해는 예산을 1억6,000만원 했네요?

예.

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 3개월 정도 3,000만원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도 1년분으로 했고 사업비도 지금 구·군에서 신청자들이 1년으로 치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년 사업으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3~4개월 정도 준비하는 과정으로 3,000만원을 했고 올해는 1억6,000만원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 실제적으로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실제로 운영 자체는 별로 못 했겠다. 준비하느라고.

준비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잘 살펴 가지고 좀 예산편성 했는 게 잘 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각지대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운영 관련에 대해서 68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3,37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의 26.7%, 약 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 어린이집 운영예산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고 급·간식비용으로 2,000만원, 현장학습 등 비용으로 400만원 포함하여 총 2,4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계획정원 62명인데 대비 현원이 44명이고 급·간식비용과 현장학습 등의 지출금액이 다소 감소가 있어 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보육교사들의 어린이 학대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 보육교사나 원장의 자질 또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여 예방단속도 하고, 예방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어린이를 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인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검증하는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고 인성과 자질을 바르게 하는 보육교사들의 자질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월 2회 이상 교사회의를 통해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 두 명을 어린이집 보육운영에 참석시켜서 그런 안전장치들을 여러 가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원 관련에 대해서 174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치매조기검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분 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두세 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라고 해서 1차 스크리닝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이 1차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구·군에 치매검진협약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의뢰를 해서 최종 치매확진환자 선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홀로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치매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치매노인 대상으로 검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위주로 하는데 치매환자가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가정에 있는 홀로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대학생 치매파트너라고 해서 대학생들 치매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구에 한 500여 분에게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예방수칙들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기존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지역의 보건복지계열 대학생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서 8개 구·군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기억지킴이가 찾아가는 치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2쪽에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3,7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잔액 내역을 보면 유보액이 250만원, 나머지는 계약 시 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시 차원에서 중요한 이런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저희가 예산파트 쪽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하도록 예산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문의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대구시에서조차도 이런 용역결과가 좀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수요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만족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들이 필요해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런 보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나와있데요.

예.

그런데 설명자료 125쪽에 또 한번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에도 동일한 업체로 계약을 했거든요. 이 두 개의 용역을 수행하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역복지계획은 물론 산학협력단이기는 한데 지금 산격동 본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용역을 수행하셨고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삼덕동에 있는 의과대학에 있는 예방의학교수님들이 일단 용역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맹 경북대학교 내에 있다는 것이네요.

본교에 있고 의과대학.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경북대학교를 계속 선호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법정계획에 수립하는 같은 연구가 4년에서 보통 5년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철저한 조사에서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연구비를 너무 아끼시지 말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예.

질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연구용역이 몰아주기식으로 안 되도록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두 번째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은 것은 65쪽에 한번 보시면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아마도 불용률이 100%인 몇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명예지도원이 7명이 있는데 이 분들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이 불용이유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결과를 볼 때 이런 사업이 당초에 필요가 있었나요?

저희가 최근 사회문제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또 이 마약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명예지도원을 의사회나 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 관련 단체 임원들을 구성하는데 작년에 활동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독려를 하고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진한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 활동에 상당한 좀 제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이라도 마약류 홍보나 계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법률에 이런 근거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의미를 살려서 사업성과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75쪽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분야의 복지기금 지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는 시설퇴소 장애인 정착금 지원이 500만원으로 지출되어 있거든요. 시설에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 정책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탈시설이 되어서 본인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홈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을 지원도 하고 그 분들이 또 정착하면 정착금도 지원합니다만 아직은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독립하는 데 상당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어려워하시고 해서 저희가 시설에 있는 시설장 분들하고 의견교환이나 서로 정보제공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시민들이나 대구시에서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물론 이런 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여건을 잘 조성해서 우리 장애인시설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재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맥락이 같은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을 위한 지원에 힘껏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장애인 자립과 재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거기 예산에는 보면 1,000만원이고 20명 종사자를 하려고 했는데 17명으로 해서 지금 불용잔액이 남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우수 종사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명 잡아놓고 왜 3명은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20명을 연수시킬 계획이었는데 시설의 근무 여건상 지금 수성구, 달서구, 또 시 위탁시설 한 세 군데에서 미추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7명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하고 우수 복지, 근무하는 기관에서 추천을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 시설에 좀 여건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대구시내에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으니까 안 하면 또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우수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사자들은 굉장히 자긍심도 생길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보면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2,700만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45.7%나 났어요. 그래 우리 현충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 시설정비비용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의무적 성격의 경비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때그때 좀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시설 유지보수건이 건수 자체가 좀 적게 발생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산 충혼탑도 가보고 또 선열공원도 가보고 하면 그 주위에 이렇게 조양회관도 그렇고 노후되어서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정비비용만 예산 계상을 해놓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암선열공원에 그 묘지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현충탑 주변의 문제들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것은 단순한 보수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나라사랑 교육체험장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휴식처 공간 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보건의 날 행사 하지요?

예.

보건의 날 행사에도 보면 예산은 많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이유는 또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건의 날 행사는 4월달에 정상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 보건소 평가 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자체가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다음 해 3월에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평가기간 조정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 정상 집행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국비, 시비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있는데 현재 노인이 우리 대구 시내에 인구의 한 12%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일자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일자리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무조건은 보통 한 월 20만원 정도에 9개월 또는 12개월 그렇게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한 1만5,000여 명 참여를 하셨습니다. 대체로 기초연금 수급하는 어르신은 공익활동사업에 투입이 되시고 미수급 어르신은 재능나눔사업으로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실행하는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좀 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중앙에서 바꿔왔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일자리는 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들도 있고 해서 복지부에서 개념의 혼동이 있다고 일단 사회활동진흥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또 적극 반영해서 이런 차질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402억2,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1억1,5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3억2,400만원, 입장료 수입 62억1,6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44억5,200만원, 기타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억2,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1억7,900만원으로 대구야구장 건립 등 일반부담금 150억8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9억2,300만원, 그외수입, 기부금, 지난연도 수입 22억4,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78억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9억2,1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7억1,500만원, 기금 122억5,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76억원으로 대구스타디움건설 지방채 차환을 위한 것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44억3,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630억2,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151억7,1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239억6,100만원이고 이월액은 575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6억3,1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462억6,3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지원 271억7,900만원, 문화기반시설구축 46억6,5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8억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5억9,200만원 등 339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10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억2,3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191억9,600만원 중 문화산업기반조성 36억600만원, 공연산업육성 24억2,500만원, 게임산업육성 10억2,6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육성 2억7,600만원, 출판산업육성 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19억1,800만원 등 100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90억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617억4,1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158억6,800만원, 생활체육 진흥 47억3,500만원, 체육시설조성 540억2,500만원, 지방채 상환 212억6,900만원 등 980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야구장 건립 등 8개 사업 474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억8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07억7,000만원 중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8억6,500만원, 시티투어 및 근교권 투어 운영지원 14억6,8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4억9,900만원,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20억원,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 14억9,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24억1,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2억700만원 등 202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경상감영 복원 정비 계획수립 용역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4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57억1,400만원 중 전시·공연운영 8억6,200만원,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비 14억7,900만원, 산하시설 운영 4억4,3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59억4,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5억9,100만원 등 143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237억2,1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97억9,2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32억9,0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6억3,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6억7,700만원 등 213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시민운동장 운영 재료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2,1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5억4,1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5억4,6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5억9,800만원, 미술관 친화력강화 1억8,600만원, 미술관 운영관리 10억8,4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42억9,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0억4,400만원 등 107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장품전 운송 및 설치철거비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7,200만원입니다. 대구시민회관은 예산현액 162억2,500만원 중 회관 운영 일반 65억6,6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66억2,500만원, 전시공연 운영 8억6,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3,100만원 등 151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2,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14건, 575억7,900만원으로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성서산업단지 내 축구장 정비, 경상감영 복원 정비 계획수립용역 등 8개 사업 52억5,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시민운동장 운영 재료비, 소장품전 운송 및 설치 철거 용역, 소장품전 가벽설치 및 철거 공사 4개 사업 10억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 대구야구장 건립 2개 사업 512억4,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및 이체는 총 15건, 4억7,200만원으로서 조직개편, 인사이동 및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9,000만원을 이용하였고,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 사업 등 4개 사업 1억7,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4년 9월 5일 조직개편에 의거 국채보상운동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2개 사업 2억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684억2,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억7,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13억8,1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89억1,6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5,7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등 4,7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7,3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82억6,6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18억2,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 실업팀 운영지원 12억1,800만원 및 우수선수 장학사업으로 9,000만원 등 13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87억8,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읽으면서요. 숫자 잘못 읽었는 것 세 군데 있었거든요. 신경써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151억7,100만원 중 71.1%인 2,239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575억7,900만원인 18.3%를 이월하여 336억3,100만원인 10.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75억7,900만원은 대구야구장건립 등 총 14건의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8건에 52억5,2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10억7,8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51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336억3,1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억2,4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30억7,6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60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1%가 지출되어 2014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88.9%보다 17.8%나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이 이처럼 낮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575억7,900만원인 18.3%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 3.9%보다 14.4%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8.3%인 575억7,900만원인 총 14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8개 사업, 52억5,200만원, 사고이월 4개 사업, 10억7,800만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512억4,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 7억7,900만원, 성서산업단지 내 축구장 등 정비 20억원, 승마힐링센터 전용마장건립 10억원 등 총 8개 사업 5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7억7,900만원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1년 건립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노후되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이며 실질적인 공사는 2014년 12월부터 진행되어 2015년 3월에 완공되었으므로 2014년에는 공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며, 성서산업단지내 축구장 등 조성공사 사업은 성서산업단지 내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4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2014년 12월에야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공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이월하게 되었고 승마힐링센터 전용마장건립 사업은 2013년 9월 12일 개소한 승마힐링센터가 대덕승마장과 실내마장을 공동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마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4년 3월 말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지정되고 2014년 9월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2014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에는 착공도 못하고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에 따라 2014년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10억5,300만원 등 4개 사업에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사업은 세계적인 10대 생존 작가의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철회됨에 따라 미집행한 설계비를 이월한 것으로 사업비 122억원 중 12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98억7,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10억5,3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출판산업지원센터건립 90억200만원, 대구야구장 건립 422억4,700만원 등 2개 사업에 51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0억200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은 2014년 건축공사비 중 시비 37억원은 2014년 9월 추경에 반영되고, 국비 45억원은 2014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2014년 12월에 착공되어 공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666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수성구 연호동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일원에 부지면적 15만1,526㎡, 연면적 4만6,434㎡, 지하2층, 지상5층의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위한 것으로 이월된 422억4,7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것으로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는 상단 스탠드 공사 및 철골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 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른 이유라고 하지만, 당초예산편성 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151억7,100만원의 10.6%인 336억3,1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억2,4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30억7,6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60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문화예술정책과 등 본청 4개과는 26개 사업 247억9,5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는 32개 사업 9억4,600만원으로 총 58개 사업에 25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8~11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중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업은 체육진흥과의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98억9,7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98억9,700만원 불용은 2003년 하계U대회를 기념하고 투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육상진흥센터와 U대회스포츠센터는 대규모 실내시설이므로 건립 후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육상진흥센터의 웜업장이 없어 경기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위해 다목적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을 취소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비, 개발제한보전부담금 등의 제반비용으로 집행된 40억8,700만원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장배 전국트라이애슬론경기대회 1,900만원 불용은 2014년 5월 3일 개최를 앞둔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미개최하였으며 유사한 대회가 지역별로 1개월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어 연기해서 개최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테니스대회 500만원 불용은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던 어르신 테니스동호인 대회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대회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환승관광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불용은 대구공항에서 환승하여 제주도로 가는 중국관광객에게 한국이민재단이 운용하는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었으나 지난해 환승관광객이 5,035명이 되면서 여행사에서 환승관광객 1인당 1만원씩 한국이민재단에 납부하는 재원으로 안내도우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 전액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문화예술정책과의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 98억7,800만원 등 22개 사업으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97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2013년 8월 설계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참여작가, 미술품 구입비 논란 등의 반대 여론으로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2014년 사업비 122억원 중 12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8억7,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97억원 중 부지매입비 8억9,100만원과 설계비 12억6,200만원 등 21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사업이 철회됨에 따라 12억6,200만원의 설계비는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말라야고산등반교육 1,600만원 불용은 고산등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고산 등반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에볼라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참가자가 감소하여 81%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회관공공운영비 1,700만원 불용은 1999년도 구입한 노후된 버스가 잦은 고장 등으로 평년보다 운행거리가 줄어 연료비 감소로 53%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공공운영비 3억2,000만원 불용은 육상진흥센터가 2013년 12월에 준공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여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개관 초기에 대관 실적 부족으로 인한 공공요금이 적게 지출됨에 따른 불용액과 육상진흥센터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설유지비가 발생하지 않아 56%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민회관운영 공공운영비 2,700만원 불용은 시민회관의 운영을 위한 통신·방송시설 유지비와 관용차량 운행 및 주차타워 유지보수비 중 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2013년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유지비가 적게 지출됨에 따라 56%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 이하, 20% 이상인 사업은 체육진흥과 육상진흥센터 건립 45억2,800만원 등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운영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 불용은 예술발전소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추진과 전년도 대비 무더위가 감소하여 전기요금이 절약됨에 따라 불용액이 49%가 발생되었습니다. 육상진흥센터건립 45억2,800만원 불용은 총사업비 725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준공된 육상진흥센터가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민사조종 합의금 20억원을 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2008년도 미교부된 국비 10억원 지원과 당초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5회 반영하였으나 물가변동 요인이 적어 3회만 반영되면서 14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됨에 따라 3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상진흥센터 민간위탁금 1억3,900만원 불용은 육상진흥센터의 청소용역비를 시 감사관실의 일상감사에서 청소인원 조정 통보에 따라 9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청소용역비 절감분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5,200만원 불용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중 도슨트 및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직원이 2014년 11월에 채용됨에 따라 실비보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151억7,100만원의 10.6%인 336억3,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1,656억9,300만원의 20.3%나 차지하며,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인 3.3%보다 7.3%나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및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철회와 육상진흥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고,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각종 행사의 취소가 일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지 못하고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연도말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684억2,300만원에서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8억7,400만원을 수납하고 시립예술단 및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등에 13억8,0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말 현재액은 68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거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원의 복지와 기량향상을 위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행사출연에 따른 보상금 4,7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5,7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의 수입에서 시립극단 공연참가 및 세미나 경비로 7,3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말 현재액 1억3,4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향토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996년 설치된 것으로 전년도 이월액 682억6,600만원과 이자수입 18억2,400만원 등 700억9,000만원의 수입에서 우수선수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9,000만원, 실업팀 운영비 12억1,800만원 등 13억8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말 현재액 687억8,2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에 577억8,500만원, 대구은행 예·적금에 109억 9,7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전용, 이용, 이체는 총 15건에 4억7,2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9건에 9,000만원이고 예산전용은 4건에 1억7,7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건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9건에 9,0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문화예술정책과 3건, 관광과 1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건, 대구미술관 1건, 대구시민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1억7,7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관광과 2건, 대구미술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건에 2억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4년 9월 5일 조직개편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지원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채보상운동기념 관련 행사비 5,600만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운영 1억4,9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대구광역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지적된 것은 총 2건으로 문화예술정책과의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이 철회됨에 따라 집행된 설계비 12억6,200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체육진흥과의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2억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육상진흥센터와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기능 중복과 사후의 운영비 부담 등을 문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된 설계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중복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결산을 하면서 죽 보니까 실제로 문화예술정책과에 불용 비율이 24.2%라고 하면 실제로 이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24.2%는 너무 많고, 예산집행잔액이 109억1,800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을 대충 그냥 잡고 보는 이런 경향입니다. 실제로 2페이지 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너무 심하다니까. 24.2% 카면은.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잔액이 그래 109억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내용적으로 몇 가지 물을게요.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이거는 2014년도에 사고이월 했는데,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 부분에 있어서 최종 정산을 해야 되고, 국비 반납하는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국비는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닐 테고, 설계비가 왜 아직 정리가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 미술관 설계비가 17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그게 설계 완성도가 완성은 거의 되었지만 현장 적응성이 좀 문제라 가지고 사업 처리할 때 78%로 확정지어서 일본 안도 다다오 측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그걸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78%로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78%를 12억6,000만원으로 확정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네요?

예. 국비 반납하는 것 외에는 이우환 미술관 관련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국비 반납 외에는 정리가 다 된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정리 잘 했습니다. 됐고, 설계 했는 거 안 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불용사유에 보면 2억200만원에서 실제로 반 쓰고 반 남았어요. 반 남았는데, 이게 뭐 덜 더워가지고 전기료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닙니까?

예술발전소가 아직까지 운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원래 풀로 전시를 하거나 회의가 있거나 이런 전시장을 쓰면은 다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 초기라서 그런 예술발전소의 그런 기능들을 100%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예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그런 전시실들을 풀로 관리 못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공요금 쪽에 전기료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할 때 이런 일반운영비, 전기료 같은 거 우리가 깎을 수 없잖아 실제로?

예.

이런 거는 한 번에 바로 올려야 된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로 맞춰서 올려야 되지, 이렇게 차이 나도록 올려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불용액이 24%인데. 전체적으로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과에 11페이지 보면 문화산업포럼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면,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문화산업하고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서 세미나, 포럼 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미래부하고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미래부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안 해도 돼가지고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예산부터 잡아놓고 할 게 아니고.

문화산업 쪽은 사실은 국비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중에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쪽의 예산들이 문화산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물론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 유치가 미래부에서 미리 돼가지고 못 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이런 포럼 예산들을 잘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실제로 성서하고 남대구IC 주변에 출판단지를 2012년도에 완성했지요? 완성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출판단지 조성하기 이전에 지원센터부터 원래 해야 되는데 지원센터가 실제로 건립이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실제로 착공은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출판산업단지는 거의 공장들이 입주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지원센터는 공정률이 한 1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늦은 이유가 저희 지방비도 좀 늦었지만 국비가 작년 연말에 교부됨으로 해서 전체 공사비가 뒤쪽으로 밀림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 처음에 확보 다 되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안 되어놔 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시비가 작년 9월에 37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있었고 국비 45억원은 작년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가 모두 다 사실은 연도말 정도에 교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올해 준공 예정을 언제 합니까?

준공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준공하기가 쉽지 않고, 2016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공할 때까지의 예산이.

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빨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들에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다고 임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건 아마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문화 관련 행사들이 많이 취소돼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정책과에 조금 전에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이월로 표시된 이우환 미술관 건립 관련 이런 해프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갑론을박으로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상당한 액수의 설계비용만, 용역비만 낭비한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체육진흥과에 보면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건도 2013년도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미집행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좀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는 것 같은데 결국은 대외적으로 대구시 이미지만 실추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문화와 체육 분야의 사업들은 규모도 크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사전에 좀 타당성 검토를 잘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사격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18쪽에 한번 보시면 체육진흥과 사업설명서 17쪽에 전국사격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사격대회 개최로 대구사격장 활용도를 높이고 사격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체육발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40%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사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정확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2013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 대회를 2개 하려고, 봉황기하고 연맹회장기 2개를 하려고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8,000만원에 맞춰서 한 개는 메이저 대회, 한 개는 준메이저 대회 해가지고 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봉황기 메이저대회를 추진했는데 준메이저급에 해당하는 대한연맹회장기가 있는데 이게 전북하고 같이 경쟁하다가 저희들이 메이저대회는 유치하고 이거를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실패로 해서 3,0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한 예산이 안 됩니까?

원래 이거를 5,000만원, 5,000만원 두 개 따로따로 하려고 했습니다. 한 개 5,000만원짜리는 했고, 나머지 줄어든 3,000만원 가지고 다른 거를 시도했는데 전국 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못 해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3,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도 그거를 못 받았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대회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예산을 사업계획 시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정책과에 사업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지역 대상으로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는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없어 전액 불용했거든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거리 벽화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용 사유에 있는 아트버스 설치와 벽화거리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 추진하려던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구상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리벽화와 문화 프로그램, 폐버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행할 최종 확정단계에서는 폐버스 두 대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구상을 했는데, 마침 폐버스를 운영해서 하려고 하니까 버스를 24시간 계속 고정물 형태로 둬야 되는데 고정물 형태로 두게 되면 버스 안에는 진입 안 하지만 버스 인근에, 또 아래쪽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장소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검토해 봐도 다 완벽히 하려고 하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현 못 하고 저희들이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트버스 설치한 지역이 아까 전에 우범지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고 하는 그런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즉흥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까?

이게 좀, 맞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했는 건데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좀 부족해서 결국 사업을 못 하게 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적극성 있게.

예. 송구합니다.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국 예산은 사업수도 좀 많잖아요, 그지요?

예.

많고, 유사한 사업들도 통합하지 않고 사업별로 나열해서 그게 많거든요 보면. 그런 동 사업을 2015년도에는 생활예술활성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사업꼭지를 많이 늘리지만 말고 그런 거를 좀 축소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합 조정해서 사업꼭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그런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분석에 좀 의거해서 예산에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승관광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페이지 5쪽입니다.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가고자 하는 관광객이 대구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에 120시간 동안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대구를 단지 거쳐갈 뿐이지, 숙박을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승관광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한 1년이 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대구에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숙박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쇼핑이라든지, 또 각종 야간공연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면 장래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대구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런 저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면, 개발이 좀 시급하다고 안 봅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아까 도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이 좀 줄어들고 이런 어려울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객에 맞춤형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액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불용했는데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환승관광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프로그램 속에서 환승요원도우미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우미 운영비인데. 이 도우미 운영비를 한국이민재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데 주는 조건이 관광객이 적을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관광객 1인당 한국이민재단에서 1만원씩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많으면 1만원씩 받아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을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줘야 되는데 우리 대구가 한 5,000명 이상이 되어서 자기들이 받는 비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줘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만관광객 시대를 선포한 시점에서 그렇지요. 외국인관광객 유치는 우리 시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직원들이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 또 맹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우리 대구시민회관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필이면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의 직원들이 자꾸 겹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너무 해이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물론 고생하시고 또 메르스 때문에 다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잘 다져서 좀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장님 책임 하에 직원들 단속 좀 잘 하셔요.

예.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 보충,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과에 세출결산 19쪽에 보면 해외마케팅지원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요. 해외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에 참가를 위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투입되었고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

또 이 2014년 대비 산업부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하위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위등급을 받은 이유는 뭐고 해외마케팅사업 예산으로 세 번의 전시회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2004년도에 시작되어서 매년 한 1억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전체 평가결과에서 잘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미진하지만 이 사업 속에 저희들은 사실 차지하는 비율이 좀 상당히 적고 지금 국제통상과와 의료관광과에서 사업비중이 워낙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비중이 작은 관계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차지하는 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이 시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해외마케팅사업으로 국제통상과도 있고 의료 거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그렇더라도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상담건수하고 상담액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해서 계약을 몇 건을 했는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예.

혹시 이 계약을 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해외마케팅사업을 하면서 마카오 게임쇼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게임업체하고 판권계약을 2건 했고 홍콩 국제라이센스쇼에 참가해서 비밀유지계약을 1건 체결했습니다. 1건 체결하고.

그러면 3건.

그리고 해외 등에서 비밀계약 3건을 했는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5,000만불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건수는 크지 않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해외유치상담에 나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눈을 뜨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두 번째는 바이어들하고, 제가 경제국장 할 때 보면 몇 차례 만나야 그 계약이 성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된 바이어들하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막상 해외전시나 마케팅을 참석해 보니까 반응은 괜찮고 앞으로 이런 쪽에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쟁에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우리 국제친선 체육교류대회 참가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 우선 예산이 보면 3,300만원인데 집행이 1,600만원 했고 5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재정부족 및 상대일정 불합치 등으로 대회를 미개최 했다는데, 재정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정부족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도 해놨는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직원들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그것이 우리 시나 국비가 재정 부족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게 되면 짝을 지우는 가맹단체들이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재정 부족으로 표현을 해놔서 저도 좀 이해를 잘 못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상대일정이 매치가 안 됐으면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일치를 시켜서 예산도 잡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편성 하는 게 상대 경기연맹하고 협의를 봤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세월호가 발생을 해버려서 그쯤에 이루어졌는 일정들이 제대로 안 맞고 해서 불일치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항상 문체국에 예산에 너무 많은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오페라재단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에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대구오페라재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것인데요. 지역 오페라 진흥 및 한국 오페라의 글로벌화 거점도약을 위해 오페라재단이 작년에 재단이 만들어져갖고 그 위탁예산으로 국비 8억원을 포함해서 54억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불용액이 3억2,000만원 정도 남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3개 단체가 합치면서 지금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거기 정식 직원은 없고 전부 계약직 직원들만 있고 또 3개 단체가 합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직원들도 새로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하던 그대로 막 오니까 위에 사람이 도로 급수가 낮고, 직책은 더 높은데 더 낮고 막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페라재단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면 이 오페라재단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3개 기관단체가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기관단체에 있는 인력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구조라든지, 직급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관행대로 흘러갔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1년 하면서 많이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데 계속 일치화된 조직체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기획공연도 감소되고 뭐 이렇게 됐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지금 오페라재단이 어차피 출범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은 출범이 되었으니까 잘 되어야 됩니다. 대구시로 봐서도, 우리 대구시민들로 봐서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오페라재단이 같이 좀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또 이것을 물으려니까 또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50% 넘게 불용된 것이 있거든요. 문화예술운영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및 연료비 예산이 3,336만원에서 50% 넘게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예산 책정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좀 행정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못 했는 것이 사실은 대형버스가 1대가 있는데 이 버스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차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차를 계속 씀으로 해서 사고위험 때문에 차량운행을 사실 제대로 못 했습니다.

미리 버스가 오래된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아마 그런 것을 예상했으면 예산 짤 때 미리 줄여서 짜든지, 아니면 버스를 1대 새로 사달라고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관에 대구미술관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아카이브 운영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또 47%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뭐 얼마 되지가 않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잘 운영을 해갖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또 불용액이 많아졌나요?

그것은 전문분야라서 미술관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미술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카이브사업은 2013년도말에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아카이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만들고 출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1920년, 1930년대에서부터 시작한 대구경북지역의 미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전문 전담직원을 임용하였는데 임용 자체가 하반기로 좀 늦어졌고, 2014년 7월로 늦어졌고 또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대상범위를 정할 때 신중한 이런 선정을 해야 하겠기에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하였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많이 조금 허비한 것 같고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술전문역사가나 평론가들하고 함께 자문위원을 통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활동이 늦어졌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선정된 최초의 5명 그리고 올해 5명 가운데는 1930~40년도에 주로 활동했던 분으로서 연세가 90세 이상 이런 분이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다섯 분 가운데는 벌써 몇 달 전에 작고하신 분도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코 빨리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저희 기초 연구조사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검색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특별히 이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라든지, 이런 것?

도서자료, 자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 미술관 3층에 위치한 도서정보자료실이 있는데요. 거기 일반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개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랄지, 전문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상품 개발하는 것 있었지요? 예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이 1억1,4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품개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창조사과라는 것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문화상품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과를 모티브로 해서 문화상품 한 3개 종류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문화상품 개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줬는 것 있습니까? 아니, 개발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이래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하고 한 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디자인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아직 시제품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곧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견품을 가져와서 보고도 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제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디자인비나 이런 것만 하고 시제품 나오는 예산은 또 올해 2015년도에 다시 또 잡혀져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 추가적인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로 끝나는 걸로.

예.

그러면 이 디자인을 갖고 어디 회사에 준다든지 공장에 준다든지 해서 만들어서 그것은 또 판매되면 어떻게 디자인수입이 대구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대구시민들한테 환원을 하는 걸로 됩니까?

지금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그 디자인비는 무료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무료로 해주고.

예.

그러면 물건 만들어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관광 오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시제품 자체는 일정한 수량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기업이나 이런 상품 전문 하는 쪽에서는 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해서 수익을 자기들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 지방에, 제주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를 가도 그 지방에 나오는 그것을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방을 알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은 얼마 안 해도. 그래 우리가 이왕 이렇게 대구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