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2.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기획조정실

먼저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담당과장들이 반드시 출석해서 정성껏, 성의껏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옵니다만 마침 오늘 특별한 사정들이 생겼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저희들이 매년 6월 23일 날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수능과 똑같은 체제로 인쇄소에서 문제를 인쇄해서 25개 지역교육청 시험지구로 배송하는 작업에 담당과장이 반드시 참석해서 책임자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과장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2015년 중등교장자격연수자 인솔로 인해서 이미 지난 5일 전에 해외로 지금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실 특수교육과장은 갑자기 메르스 증세와 유사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증세로 서울 상계백병원에 현재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경과를 물어봤는데 아직도 고열로 격리병동에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섭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저희들이 지금 6월 2일부터 계속해서 메르스대책본부를 꾸려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섭 과장이 보건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반장으로 근무 중이라서 역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지금 불출석 공직자에 대한 리스트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안 돼 있죠? 위원장님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만 알고 있잖아요. 이것 결산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산 승인 안 받겠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러한 자세라면 심의하기 싫습니다.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결산은 또 다른 행정감사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냐?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뭔데요?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하십니까? 이러한 자세 가지고는 저는 예비비는 분명히 불승인이지만 기타 교육비특별회계만은 승인시키려고, 왜? 답변하는 자세 보면 나오니까. 전혀 안 됐네요! 뭘 승인시켜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이러한 자세라면 저는 예산ㆍ결산 심의 보이콧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네, 김동규 위원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다수 불참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불참 간부공무원의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부 개별공무원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실 특수교육과장은 2014년 결산 심의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39도의 고열이 발생하여 즉시 서울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고 현재까지 각종 검사, 해열조치를 격리상태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은 메르스대책반 총괄반장 업무를 맡아 지난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북부청사로 근무장소를 옮겨서 근무를 하면서 메르스예방 대응임무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201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문답지 수령 총괄책임으로 불가피하게 교육부에서 총괄과장이 반드시 임석하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서 참석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2015년 중등교장 전국교장자격연수 해외체험연수에, 마지막입니다, 인솔자로 교육부로부터 사전에 배정되었는데 의회 일정과 겹치게 되어서 결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은 학교에서 도서선정 및 독서교육활동 지침과 관련돼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돼서 교육부와 긴급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사안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불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유와 관계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최우선을 두고 간부공무원들이 반드시, 특히 예산ㆍ결산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석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전에 도의회 의사일정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다수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후 간부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또한 공문으로 정식으로 불참통보를 하여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이번에 사전에 양해를 얻고 공문으로 불참통보된 체육건강과장과 불가피하게 긴급발생한 이상실 특수교육과장 2명 과장 외에 나머지 3명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관 차원에서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4회계연도 결산 일정 하시는 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1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요즘에 메르스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누구 못지않게 열의를 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과정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노고 치하드리고요. 결산검사가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외협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해 주시는데 한구룡 과장, 이범희 과장, 박용섭 과장, 임동석 과장 이분들이 사전에 어느 분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해 갖고 전달과정에 있어서 지휘체계가 잘못된 거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님들하고 해 갖고 이번에 참석 못 하시면 못 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해 갖고. 어느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파견나온,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역할을 하는 어느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이분들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관실에 있는 담당주무관한테도 얘기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아침에 와서 보고하는 걸로, 보고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하는 식이 돼 버린 거고. 문책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결산…….

어느 누가 한 분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거에도 부교육감이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예산 심의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갖고 한다면 사전에 와서 얘기가 됐고 양해를 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이 자꾸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메르스 관련해 갖고 초비상이 돼 있는 시기인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작년도에 예비비라든지 잘못 활용한 부분, 불용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면서도 힘든 와중에서 여러분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역할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 5명에 대한 게 아니고 이 5명들이 누구한테는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건 누구한테 책임을 하나 묻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일정이 우선이고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담당관실과 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의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인 대외협력관 양자 모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공문으로 처리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 그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못 거친 부분에 대해서도 과정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도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지원에 있어서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여기서 끝낼 부분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해 와 갖고 사전에 그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재발방지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자 했는데 계속 답습이 돼 어떤 문제점이 생겼던 거예요.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3년간 계속 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자 했는데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은 나몰라라 해 갖고 아침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 교육위원님들이 오늘 몇 명이 참석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 주고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오늘 배석자가 몇 명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냥 넘어가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부교육감님? 어느 누군가는 하나 책임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질 수 있다는 답변 자체가, 내일이면 교육감님한테 결심받으세요. 보고가 지금 돼 있나요?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보고를 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책임 있는 답변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기 바라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제가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추후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교육감께서도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부교육감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임하기 전에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은 메르스 현장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순권 제1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의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 소속 일부 부서 과장은 부교육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및 개인사유로 인하여 대리자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201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문답지 보안 관련으로 불참하였습니다만 현재 인쇄소가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청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사항은 고입관리담당 이운재 사무관이 현재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역시 2015년 중등교장자격연수 해외연수교육 체험 인솔로 불참하여 교원정책기획담당 조도연 장학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이상실 특수교육과장은 질병입원 중으로 최희숙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인 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대책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학생선수지원담당 강정식 장학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조정된 부서 사업은 현재 업무담당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액은 4,648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30억 6,100만 원, 이월액은 13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0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 총괄로써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80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87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4%를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43억 5,400만 원을 편성, 642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수학습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03억 3,800만 원을 편성, 10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연수지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8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86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80억 8,800만 원을 편성, 18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맞춤교육과정 실현 및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은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473억 6,300만 원을 편성, 46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의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9개 시험지구의 효율적 시행관리와 맞춤형 대학입시지도 관리 비용을 위한 사업으로 132억 4,600만 원을 편성, 13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추진 및 입시관리에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 인건비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24억 4,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3%를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은 고경력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6억 4,000만 원을 편성, 8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명예로운 퇴직 기회부여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 사업은 전공교과지도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8,400만 원을 편성, 12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창의ㆍ인성교육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084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07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도모 및 효율적 학생선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26억 3,600만 원을 편성, 12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창의ㆍ인성 인재 육성을 위하여 793억 3,300만 원을 편성, 79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119억 8,700만 원을 편성, 119억 8,7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정규교육과정 내실화를 이루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영재교육 운영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81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90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 사업은 영재교육 운영 지원으로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3억 500만 원을 편성, 2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영재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특성화고 운영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83억 1,600만 원을 편성, 8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사업은 특성화고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1억 9,500만 원을 편성, 10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성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연수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32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9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2%를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으로 225억 6,600만 원을 편성, 22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사업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25억 400만 원을 편성, 2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단의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단 세출 총괄로써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72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36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9%를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은 안전한 학교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163억 8,200만 원을 편성, 16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인권 신장 및 학교폭력 근절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Wee프로젝트와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131억 5,400만 원을 편성, 12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에 처한 일탈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간부공무원들의 불참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세출결산 현액은 총 1조 1,151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99.82%인 1조 1,13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8%인 19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예산현액 424억 2,900만 원에서 42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교원임용관리 사업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 중등교원 선발사업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에 2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질 높은 공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창의ㆍ인성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인문소양을 겸비한 인재육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에 10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인문교양교육 자료개발 보급과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학력향상지원 사업입니다.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6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장 수요중심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과 현장체험학습지원에 144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창의성과 문화감수성을 지닌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 학력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학생의 학력신장과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습결손보충을 위한 사업으로 학업성취도평가에 5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지원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예산현액 156억 9,200만 원에서 14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9%인 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 교원연수지원사업입니다. 직급에 맞는 전문성 신장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자격연수와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에 8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만족도 제고와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교원임용관리사업입니다.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채용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임용시험 관리에 1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질 높은 공교육 여건 조성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입니다. 개방과 협력의 교육연구회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에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장 교원중심의 학습공동체 구축 및 배움과 나눔의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예산현액 1조 256억 7,000만 원에서 1조 25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쪽 교원연수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교원연수 지원 및 특수학교교원연수 등에 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유치원 및 특수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161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복지 실현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에 22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8,94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예산현액 122억 6,400만 원에서 11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7%인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 교육과정운영사업입니다. 민주적 학교공동체문화 실현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연수, 민주시민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에 4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평화통일의지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 조성과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에 1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교육공동체의 평화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90억 8,300만 원에서 18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쪽 학교도서관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 등에 13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도서관 활용 제고와 독서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에 3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 제고와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문자해득교육 지원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마련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의 2014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우리 문예교육과 임동석 과장이 지참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교육2국의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교과서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4년도 민주시민교과서 제작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도교육감 인정도서로 발간한 아주 선도적인 일을 하셨는데 26억 5,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갔죠. 그럼에도 지금 중ㆍ고 선택교과 활용률이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원인분석하신 것과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중ㆍ고의 경우 8.9%만 선택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가 선택교과로 편제되어 있지 않아서 교과연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는 선택교과 중에 시민교육을 선택한 학교비율이 8.9%인데 시민교육으로 선택한 학교 말고 다른 일반학교에서도 교과 간의 연계교육자료로써 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교수연수나 또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이 학습자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교사연수와 수업공개나 수업나눔 등을 통해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민주시민교과서를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교육이 잘돼 있어야지 이 교과서를 활용하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생님들 교육이 저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한 선생님들 교육을 우선 좀 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넣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둘째로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중ㆍ고교 학생들은 체험학습과 논술형 그리고 서술형, 다양한 자기분야의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이 교과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과서이고 교과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수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지금도 혹여 주입식교육으로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일선의 선생님들께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선행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꼭 만드셔서 내년에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채택률이 내년도 비교했을 때 나아졌는지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 대안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육프로그램도 만드셔서 그 결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유아특수교육과로 이렇게 사실 통합되면서 유아교육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원연수 지원에 보면,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은 집행률이 85%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원은 지금 1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에서…….

아니, 제가 아직 질문을 다 안 끝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원연수 중에서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이 85%로 다른 특수학교 교원이나 교원자격연수의 연수비용보다 집행률이 저조하고, 두 번째로 77페이지 유아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위원회와 유아교육 지원이 85% 및 78%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사립유치원에 보면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이나, 사립유치원은. 100% 혹은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다 맡겨버리고 유치원이 쓴 이후로 보고를 받으신지,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사립유치원은 99.8%, 집행률이 100%예요. 이거 뭐 예산만 던져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에서 85%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유치원 1급 정교사자격 연수인원 400명에 대해서 연수운영기관의 연수운영비 잔액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별 연수여비 책정단가 차이에서 나온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과잉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한 15%는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는 여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은 왜 이렇게 78%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14 유치원기관평가를 원래 3분의 1 정도 예상해서 800개 원을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평가기관 수가 174개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800개 원보다는 174개 원이 줄어서 그 수당지급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교육지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3년 안에 반드시 한 번을 받는데요. 유치원에서 어느 해에 받겠다, 평가를…….

통상적으로 평균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면 나누기 3 해서 평균예산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균을 나누면 한 7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지원은 왜 예산집행률이 100%가 되는 겁니까?

그건 학교회계전출금을 유치원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전액 배분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직접 오게 해서 지원을 오는 유치원에 따라서 주는데 사립은 오든 안 오든 그 유치원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그냥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에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사립유치원의 기본보조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립유치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처우개선비, 즉 담임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1인당 51만 원씩 해서 전액…….

아니,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도 있습니다, 사립 100%. 1,048개 원.

이것도 똑같이 학교회계전출로 해서 유치원으로 전액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수당과 함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방과후과정은 하모니 지원하고 돌봄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신청한 유치원으로 일괄적으로 예산분배만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없습니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사후정산시스템은 가동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 왜 짚냐면 이제 유아교육과와 특수학과가 서로 통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유아와 관련되는 교육지원이 혹시나 소홀히 되거나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신경을 써 주시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특별히 신경 써서 그 점을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국장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거의 남은 예산부분 또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지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12월까지 하면서 잔액부분이 생긴 게 뭐죠?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했던 제일 큰 원인은 세월호사건 여파로 해서 행사를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행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거에 맞춰서 또 혁신학교예산도 더 15학년도 또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혁신학교 안 할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절약된 돈을 2015년도 금년도에 다시 혁신학교 더욱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공감학교 다 좋은데 2014년도에서 정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확실한,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혁신학교라고 자부심과 그 준비과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줄여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억 주던 걸 2,000~3,0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혁신학교 동력이 좀, 또는 지원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반기에 여러 가지 포럼이나 또 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정예화 그리고 모든 학교로의 확산 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혁신학교를 저희들이 경시한다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혁신학교지원금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배분하는 것이 있고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별도로 지급, 배분하는 것이 있어서 규모로 여기 예산서상에 보시면 아마 좀 줄어든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총액상으로는 예산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여튼간 계속 연계성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국제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일부 전체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2014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집행부가 오기 전에 일부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서로 약속을 했다가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국제교류행사를 몇 건을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바는 중국 동북삼성과 저희들이 교류했던 것인데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외를 갈 수 없는 그런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2014년도의 국제교류 총괄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월호 사고, 또 누리과정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국제교류가 잘 돼 왔던 횟수를 줄이는 부분이 되는 것은 타당하나 완전히 아예 없으면 우리의 교육수준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교류에 관련된 모든 현황을 조사해서 이 평가를 해 보고 잘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부활을 하고 또 이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검토를 해 주셔서 2015년도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2016년 본에 해서 직원들의 벤치마킹, 교육수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또 그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주셔서 “아, 정말 이건 필요한데. 먼저도 한 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런, 그냥 감님이 가서 보시고 “아, 이건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국 자체에서 교사, 관리자, 일반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의 국제교류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타경비 중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출연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 업무는 1국 소관인가요, 2국 소관인가요?

이것은 2국 소관입니다.

2국에 있나요? 그럼 2국장님 좀.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재단법인 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출연해서 2014년도에 나갔죠?

네.

얼마 나갔죠?

1억 원 나갔습니다.

그 과정과 또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농협이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해서 농협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에 매년 1억 원씩을 출연하고 그렇게 적립된 돈이 현재 41억 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연 1억 원씩, 2014년 같은 경우에 우수장학생과 자립장학생으로 분류를 해서 초등학생은 34명, 중학생 68명, 고등학생 68명을 해서 1인당 지급액은 초등학교ㆍ중학교는 50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 해서 170명에게 2014년도에 정확히 1억 1,9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하여튼간 이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도 10억 부분도 2015년도에도 또 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투명하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1국장님.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1국 소관이죠, 학교운영위원회?

이것도 2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국 소관 마을공동체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국이 이전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1국에 있습니다만.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부모들 참여율이 높은데 예산에서 다른 것에서 교육예산 부분은 90% 이상이 돼서 그래도 프로그램에 잘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는 거의 80%가 안 되는 정도의 지출을 했고 또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원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학부모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연수라든지 업무편람체계라든지 핸드북, 교재를 만들면서 입찰을 부치면서 입찰차액이 생겨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교재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재인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재, 자료 이쪽에서 부분적인 건, 그런데 여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해 가지고 거의 64.4%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자료도 제공해 주고 또 그것에 필요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육이 학부모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학부모에 대한 예산만큼은 더 쓰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학생들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교육에는 학부모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제1의 선생님이면 부모님은 바로 제2의 선생님이에요. 바로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가 바로 선생님한테도 배우지만 어머님한테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김윤진입니다. 지금 학업중단에 대한 대안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네, 과장님.

2국 소관이라서요. 2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2국인가요?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부적응 학생이 7,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위원님.

그중에서 고등학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집행한 것의 많은 예산이 지금 남은 걸로, 5,3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 학업중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이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 돈이, 예산이 남은 건 적절하게 쓰임을 다,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단기위탁기관이 있고 장기위탁기관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을 학교에서 연계를 해서 위탁기관에 가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희망하는 학생들, 특히 학부모님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위탁기관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충분히 학생들이 희망하면 그렇게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특히 평상시에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학생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학생들을 끌어안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쓸 판인데 주어진 예산조차 소모도 못 하시고 지금 아이들을, 물론 학업중단 아이들이 사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위탁이나 힐링프로그램에다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현지 가서, 도교육청이라 하더라도 지원청의 현지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면담이라든가 채근은 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는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해 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업중단 아이들을 보면 부모 간에 감정으로 일어나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화로써 풀 수 있는 거고 접근성의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어떤 일탈행위가 있을 때 학교에서 정말로 애정을 갖고 정말 학생 입장에서 설득하고 안내하고 끌어안으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일부 미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오해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났나요? 증감됐나요?

예산이 특교로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금년도 특교는 다 내려온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있어봐야 작년하고…….

아니, 대안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인권지원과 예산 자체가 2014년하고 2015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됐나요?

위원님, 그게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주다가 여가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찾아가는 교육행정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인력풀만 말씀을 하시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또 관련 부서에다, 센터로만 미루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채근을 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적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셔야지 돈이 남아 있는데도, 앞으로 그럼 예산 여기 더 들일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을 잔액을 해서 반환할 정도면 예산이 필요 없는 부서겠네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가 하여튼 명심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계획을 해서 독려한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서전담인력이 지금 몇 명이고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660학교가 사서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비정규직ㆍ정규직 사서직 포함해서.

네, 691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전담인력 미배치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교육부에서 사서교사 TO를 늘려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기간제 사서교사, 그러니까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늘려야 되는데 저희 예산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11개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들이 지역의 미배치된 학교에 순회지원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효율성이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600학교가 학급 수가 몇 학급 정도의 상한제를 재는 게 있었어요?

이게 12학급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때는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600학교에 대해서 사서직이 예산도 보니까 지금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서직을 더 배치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여기는 됐고요. 다음 체육건강과요.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운동부에 대한 장비나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체육학생에 대한 장비 외에 아이들이 기숙하고 있는 데서의 예산은 어느 쪽으로 반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운동부들이 평상시에 운동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합숙훈련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직전에 집중적 훈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숙훈련을 원칙적으로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하지 않도록 합숙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쇄예요, 지양이에요?

지양입니다. 100%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년 내 합숙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도록 하는데 각 학교에서 현황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이번 소년체전 때문에 모든 경기단체 학생들의 현황들을 조사했습니다만 1년 내 합숙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럼 기숙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지원됐던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거죠?

경기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수 육성에서는 기본운영에만 관여하고 학교운영비와 각 가맹단체, 생활체육회 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칙운영이 지금 굉장히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체육 관련된 학교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 중에 합숙소를 운영하는?

네, 합숙소 운영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여야 되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여러 점을 파악하시고요.

네, 지원방안과 문제점.

네. 각 학교별로 전체 경기도에 대한 것 현황파악을 하시고요. 또 이 숙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교육1국장님과 2국장님은 함께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르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즈음에 15학급 미만의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시에도 많은 지역의 도의원들과 많은 관계청에서 보건교사의 확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5학급 미만의 보건교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자료로 그리고 대응방안 마련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2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서 690여 개 학교 순회교사제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순회교사를 운영하실 것인지 또 순회교사가 오지 않는 날에 그 학교 사서업무는 누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황파악하셔서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명퇴는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저희들이 명퇴…….

정확히 명퇴한 신청자의 몇 % 정도가 됐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아 그러니까 작년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하고.

작년도가 2,3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546명을 해서 24%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전에는 그래도 한 80% 정도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명퇴하실 분들이 사실은 이미 교단에서는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명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명퇴를 마음먹으면 아무래도 100% 교직, 교수활동에 충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들겠지만 사실은 명퇴하고 빠져나간 자리는 신규임용을 하니까 실제 인건비 차원에서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당장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니면 뭐 지금 우리 교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실제적으로 지방채 이자 내는 것보다 신규임용 하는 게 인건비가 더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80~90% 정도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세 분의 연수는 안 됐지만 아파서 못 하시는, 근무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희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교사는 지난번에 한 4월 달인가 그때 3~4월 달에 교육감님도 그랬어요. 추경을 통해서 두 학교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그때 기간제교사 2명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네, 두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 했죠?

여행자보험은 민간 차원에서의 보험은 되지만 모든 보호사항은 다 일반 선생님으로서의 보상은 되지만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의한 순직처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일반 선생님들은 복지포인트로 종합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는 그런 보험을 가입 못 한 거잖아요?

맞춤형복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든지 준다. 그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끝나고 난 뒤에, 세월호가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다시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든지 하면, 수학여행을 따라가든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지침에 바뀐 게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험을 들어주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기간제를 임용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 단체보험을 드는 것이 있는지, 새로 바뀐 게 있냐고요.

앞으로 그건 강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세월호 끝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현재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맞춤형복지 우리 교직원과 동등한 그런 대등한…….

그걸 입증을 안전공제회에서 해 준다고요? 정확한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맞춤형복지처럼 정규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지원국 쪽에서 아마 그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그러면 그쪽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세월호 전과 지금 현재가 바뀌거나 좀 그렇게 바뀌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간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1국장님께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수당 모든 기간제교사에게 지급했을 때 예산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원래 세월호사건 이후에 요구했던 것은 기간제교사도 함께 맞춤형복지수당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했잖아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것과 관련된 예산파악해 보시고 현재 조치된 점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마침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규모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월호 전후에 정확하게 안전문제에 있어서 기간제교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대책 마련된 것도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1국장님, 자료로 가죠. 7페이지 학교혁신과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사업추진실적이 계획보다 한 61명이 많아요. 그렇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인원이 좀 추가된 것은 소규모학교,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1명을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 함은 어쨌든 계획된 명수를 가지고 인건비가 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나요? 실적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차이들이 계획보다는 좀 낮아서 명수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는 답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예산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에 의해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쭉 지금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교원연수 지원 이것은 인건비와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실적이 있어요. 계획보다는 조금 적지만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사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복지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 내 모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통할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용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실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어느 사업 말씀이십니까?

교원연수 지원이 사실 사업비가 없어요, 그죠?

교원연수 지원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NTTP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사건 여파로 해서 외부에 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런 연수는 지양하도록 해서 내부연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 사업도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축소라는 이야기시죠?

네, 사업축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학교평가관리를 하는데 민간이전이에요, 목별을 보면. 그럼 민간에서 학교평가를 하나요, 민간기관에서?

민간지원은 교육개발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는 것이 민간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학교평가관리인데 그럼 평가관리를 별도의 민간기관에서 이 학교평가관리를 합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기구나…….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온오프라인 또는 지표 이런 것의 총괄, 국가적 과제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2015년 학교평가를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에요. 이게 별도 평가인력을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향후계획을 진행하시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평가와 관련된 컨설팅 요원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너무도 소수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학교평가와 관련된 도구를 자체개발하고 위원을 갖다가 자체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교평가가 그래도 4~5년 주기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는 실제로 평가다운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은 현재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나요?

학교 자체평가에다가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260교의 평가를 1년에 하는데 예산액 자체도 6,600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의구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체평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평가결과가 제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 홈페지이에다가 게재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별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든가 그런 용도로는 사실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책무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어민보조강사 운영도 이게 계획보다 집행잔액이 6억 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단가나 뭐 이런 것 차이라는 얘기신가요, 집행잔액이?

2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어민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일단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29명이고 원어민보조교사가 209명이었는데 이게 학교마다 사람들마다 계약기간이나 원어민 등급이나 재계약여부 또 학교별로 여건 차이가 있어서 학교 수가…….

어쨌든 계획대로는 했는데 그런 단가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결론은? 계획대로는 안 되고.

물론 저희가 더 정확히 한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겠는데 하여간 현재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각 학교가 좀 더 계획에 맞춰서 오는 교사를 잘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원하는 선생님을 못 구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네, 위원님 이게 이제 계획대로라면 학교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앞뒤로 잘 안 맞거나 또는 계약을 근무하기로 하고 중간에 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그만두면 다음 교사를 바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몇 달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그런데 이 내용은 체육건강과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1국장입니다.

제가 2월에 대표발의한 지역사회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분명히 공포가 됐고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사회 쪽에 학교시설을 좀 이용하는 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슨 공문이나 후속조치가 혹시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학교체육기본계획서에 포함되어서 학교로 시달되었다고 합니다.

시달되었습니까?

네.

지금 지역에서 물론 체육관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지역의 교육장님을 통해서 학교장님하고 그 민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학교장님의 답변이 어쨌든 해당 단체와 잘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추후 그 단체에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실장이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결국은 협의내용이 현재 퇴임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단체가 원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용시간을 10시까지 좀 해 달라는 건데 8시 반과 9시까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시간 조금 더, 대체적으로 다른 학교는 한 10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1시간 이용시간을 늘려달라는 건데 그런데 협의내용이 어떻게 퇴임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 늦게까지 있을 경우는 관리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관리나 안전문제가 아직 잘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가 이게 협의내용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퇴임 교장이라 함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문젯거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퇴임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학교에 다음에 또 퇴임교장이 안 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기존의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교장 임용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잘 좀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치백 위원님 학교체육시설 관련 조례 대표발의하신 거 조례 시행규칙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보낸 공문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가 입법활동을 해서 조례로 만든 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을, 제가 일전에 일선 지역의 학교를, 학교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 수업인가 하는 수업공개 자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학교에서 그 지구에 관련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업공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모둠수업을, 또 교사들끼리 모둠평가 그걸 감상평을 하면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수동적으로 왔다가 금방 가버리는, 분명히 학교에서는 왔는데 분명히 처음에 모였을 때는 많았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는 일부, 많이 가시고 남아 있는 분들도 적극적인 교사가 있는 반면에 수동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고 ‘야, 저렇게 참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구나!’ 물론 수동적인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의 일선 현장에서 교육연수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그 방향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그분들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학생들을,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는 선생님이 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이유는 다 있지만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교원연수 관련 사업이 물론 이체가 되고 나머지 5,000몇만 원 중에 불용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이러한 소소한 금액, 그 학교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업공개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거의 미미합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1,000만 원, 1억 몇천만 원 이걸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앞전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교원역량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소한 금액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불용률 2%입니다, 3%입니다, 1%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교원연수 부분은 일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자 또 수동적으로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의지를. 그 역량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정책은 세우지만 배려가, 관심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의 어떤 수를 산출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대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12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확대시키자. 이게 참 일선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려고 무지 노력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5억 3,000만 원이 지금 불용됐어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이. 이것을 정말로 지난 추경 때 근 몇 억이라도 반영하려고,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그랬는데 여기에 2014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이 무려 20.1%가 불용이 됐어요. 5억 3,400만 원입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것도 20% 불용됐는데요. 이거 2,100만 원, 크지요. 학교 하나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 학교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몇 명이, 그런데 그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이거 불용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 말씀 맞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사실 전액 지원해야 맞습니다.

필요한데, 그렇지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어제 북부청 안전지원국에다. 세월호가 생기고 뭔가 교육시스템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체험활동 지원 사업 하는 예산 그대로 9억 불용됐거든요. 6억인가 9억인가. 그 무슨 짓입니까? 그럼 수혜를 못 받고, 수혜가 필요한 애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 딱 끊어버리면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준만 조금 낮춰도 다른 학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겨우 500만 원, 1,000만 원만 가면 그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이 부분 바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올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셔서.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사업 100% 불용이 없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잘한 건가요?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있습니다. 어디 모 고등학교 방과후 자율수강권 현황, 여기에 재적학생 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1순위가 몇 명, 2순위가 몇 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3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3순위는 학교장이, 담임이 이 친구는 대상이 안 되지만 지금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다든가 무슨 다른 상황이 있다든가.

담임교사 추천이 있습니다.

네. 이혼을 해서 어떻게 됐다든가 그러면 학교장이 담임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그게 3순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순위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수혜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그게 제한이 생겼어요. 3순위는 1ㆍ2순위 합해 20% 이내, 몇 % 이내. 예산이 없어요,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 집행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끊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못 받는다는 결론이 와요. 대책 세우셔야겠지요?

지금 위원님…….

일선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 말씀을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1순위, 2순위 합이 100명이 넘어요. 아니, 3순위 선생님들이 추천한 학생이. 그런데 1순위 몇 명, 2순위 몇 명 합쳐서 100명의 20%다 보니까 몇 명이 탈락해야 되느냐 하면 60~70명이 탈락을 해야 돼요. 이 순위를 정하는 데,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데. 이거 일선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갖고 온 겁니다. 100% 불용 없이 지원했다고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사회현황을 간과해서 하다 보니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68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왜 못 돌립니까? 제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혜택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될 애들은 이렇게 그 예산으로, 단위예산으로 딱딱 잘라서 불용시키고 또 없어서 더 이상 못 주고 이럴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지나면 예산의 수요를 이쪽에 되어 있는, 단위사업에 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용해서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현장중심 교육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학교혁신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 계시지만 이범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현장에서 학교장 하셔서 지금 현재 실무 총책을 맡고 계시는 거고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이석길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중심 교육 무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감님, 우리 국장님, 일선 교육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일선 학교의 학교장을 포함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제가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액을, 미집행을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물론 남은 금액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추경 왜 합니까? 학교회계 전출금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미전출한 게, 불용한 게 87억이나 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여기저기 다 끌어모으니까 87억이란 돈을 미전출했다는 얘기예요, 학교회계. 분명히 그건 학교회계에 전출하기로 명시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돈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보내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뭔가 산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87억이 도교육청에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결산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일선 교육청이에요, 일선 교육청. 일선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지난번에 반납하라니까 쭉 반납했지만 일선 교육청을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2014년도에 9억 2,700이 미전출됐어요. 성남이 10억이 넘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학교운영비 어디 몇백만 원, 어디 몇천만 원, 어디 몇백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운영 이게 8억, 9억씩 미불이, 학교회계 전출이 미불이 됐어요. 전출이 안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육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셔야지요. 왜 돈을 남깁니까? 여기 보세요. 학교회계 전출금 중에 지원교육청 다 떠들어 보세요. 학교급식 부분에 가면 한 교육장 최대한 7억, 8억, 9억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도 혹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원교육장 회의 하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장 회의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됩니까?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학교회계 전출금 중에 미전출돼서 불용시키는 것이 회의안건으로 올라가 줘야 되지요. 그리고 예산부서 뭐하는 겁니까? 결산 때마다 이거 갖고 나올 거예요? 그럼 산출이 잘못됐는지 편성이, 산출근거 한번 따져보고 운영이 잘못됐는지 운영이유를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회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의 하시고요. 아까 순회교사 말씀하셨는데 순회교사 마찬가지예요. 1억 7,300 교육인사과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12.7% 불용시켰어요. 정작 보건교사 필요하다고 한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순회교사 대책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학교,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장?” 학교에서는 앞전에 메르스 처음 터지자마자 마스크, 손소독 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지원 못 해 준다 그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고 나중에 하면 예비비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요구가 되겠지요. 하반기, 내년. 학교에서는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호흡기질환 어떤 병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면 2013년도에 학교환경위생관리가 13억이 편성됐었고 14년도에 12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7억이 편성됐어요.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학교보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결산액이 23억이었어요. 그리고 14년도 예산이 12억 4,000인데 올해 학교보건관리 예산이 7억 5,900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여기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런 것도 짚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학력향상 지원 예산 지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랬는데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작년에 그렇게 추경 때 세웠다가 올해 쑥 빠졌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나머지 2개가 있는데 그냥 다 해버리고 끝내지요.

거의 17분 초과됐는데 조금, 그럼 마저 3분 내로 해주시는 걸로.

네, 금방. 그래서 이런 학교학력 향상 부분 심각하다. 일선 학부모들이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서교육 활성화 합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을 하는데 이게 뭐였냐 하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인데 저는 교육을 이런 것 할 때 보면 학교회계로 거의 요청하지요, 지원청에서. 그런데 이거 딱 들어가 보면 독서논술교육 우리 이번에 수능,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몇 개 교육청에서 하냐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8개 교육지원청만 이 사업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다 해요, 학교운영비로. 그렇죠?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8개 교육청은 특별히 더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럼 나머지 교육청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학교에서 합니다, 논술지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느 교육청에서는 더 하고 어느 교육청은 관심 없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체험중심 과학 환경교육개선 이거 똑같습니다. 체험중심 과학 우리 과직과에서 아마 이거 할 텐데요. 이것도 일부 교육청은 하고 일부 교육청은 안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교회계에서 합니다. 학교회계는 다 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으면 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 일부학교 일부 학생들은 더 큰 혜택을 보겠지요. 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이것도 현장, 2개 예산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있고 학생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 은 25개 중에 8개 교육청은 추가로 요청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잣집 아이들이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하지요, 학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일례로 참 안 좋은 예를 제가 들고 있지만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몇 개 교육청은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더 많은 예산이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교육 상임위는 향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을 우리 교육청 집행부가 너무나 관행적으로 90%~95% 이상 집행률을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당연히 이렇게 이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이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 드리고 싶고요. 불용액이 발생한 부서는 불용액에 대한 자체평가를 스스로 해서, 여기 매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장학행정협의회 운영, 정말 96% 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 내실화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 내실화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좀 더 고민 있는 불용액 처리, 불용액만큼 저희가 다 예산을 삭감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남은 불용액 금액에 따라 향후에 좀 더 고민 있고 내실 있는, 그래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같은 세목에서 또는 세항에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결하셔서. 정말 그것이 우리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든 항목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지, 90% 이상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다고 안이하게 거기서 안주하고 계시거나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하신다면 집행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향후에는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학교 폐ㆍ휴업 예방을 위해서 예산 지원되죠?

네, 자세한 내용은 2국 소관입니다.

예산결산서 118페이지, 안전지원국이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저기할게요. 자유학기제 관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제 관련해 갖고 지금 문제점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이 돼 갖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유학기 관련해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시행령 개정 시에 자유학기 학년 등 정확한 방향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아직도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수정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수정ㆍ보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데 우려를 지금 상당히 많이 낳고 있어요. 교사에 대한 업무과중이라든지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고자 하는 부분도 없어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올해는 예산 받아 갖고 시행을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나 몰라라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지금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범학교 정도의 결과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2학기에서는 더욱 좀 분명한 그리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교과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이것만 지금 예산편성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엇박자 나고 있잖아요.

엇박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쓰는…….

아니, 애초의 취지에서는 지금 엇박자가 나죠.

정부의 기대만큼 저희들이 부응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확산된 마인드 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맞게 가고자 하고 예산에 맞게 가고자 하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자 하잖아요. 학교 밖에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선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현재 2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도 그렇고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개 한 4개 영역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만약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자유학기제 방향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제가 틀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갖고자 하는 건 보조교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무수한 사람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내신성적 산출표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면 대비해서 학교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안고 있었던 게 92.7%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까 봐,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사 문제가 최고, 보건교사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학기제 같은 부분도 국장님이 상당히 오랜 교육 경륜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미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논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진짜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퇴하시는 교장선생님 1년에 급여가 어떻게 돼요?

연 한 1,900 정도인 것으로…….

아니, 1년 연봉이 한 7,500 되시잖아요?

아, 연봉?

네, 연봉으로.

연봉은 호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700만 원 정도에서 계산되니까…….

아니, 연봉으로 따지면 한 7,500 정도, 한 8,000 되잖아요?

공제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초임 선생님들 봉급이 어떻게 돼요?

3,000 정도.

3,000에서 2,500 그 정도, 자기가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마음먹고 난 나가서 뭘 하겠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단에서는 어차피 떠난 사람이란 말이야.

네, 지적하신 것 충분히…….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관건은 아직 예산이…….

제가 작년에도 명퇴 즈음해서 기고문도 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학생들한테, 교육계에서 어차피 몸 떠나 있는 분을 잡아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세 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있는 게 어느 거예요? 그럼 교육부로부터 TO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TO는 기존에 명퇴하시는 분의 TO는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아니, 그런데 명퇴하는 사람 TO를 한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사람 연봉이 7,500이면 우리가 3명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인건비에 따른 증원 TO는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도 한다고 92.7%가 나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방법을 쓰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정말 가장 저희들한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명퇴를 다 해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떠난 사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도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수기 관련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여건이 되면 가능한 한 아이들한테 더 좋은 물을 먹이는 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단계적으로 하셔 갖고 그것 부분에서는 누누이 각급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 많이 지적사항 나오니까 이 부분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소관인데 크게는 경기도교육청, 둘째는 지역교육청 이렇게 세 가지 평가를 시도 교육청 다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매일 밑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교육의 어떤 진단과 역량강화 평가의 문제가 뭘까. 이 부분은 총괄을 기조실장님께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부의 평가지표라든가 또 그쪽 평가단에 대한 매뉴얼에 맞춰서, 이왕이면 우수 평가가 되는 것이 교육 역량강화에도 또 교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실장님이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평가단을 만나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이 뭐냐, 평가가. 그랬더니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담당 장학사나 과장 선에서 모든 평가준비라든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상은,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평가 오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하여간 평가 오는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올해 평가 그러니까 14년도 평가가 곧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나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총 6개 분야 중에서 하나인 교원의 전문적 역량분야죠. 하여간 교원들이 얼마나 만족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이 아마 전국에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부내용은 안 왔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도 있고요. 다만 교육수요자 만족도하고 청렴도가 역시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평가는, 여러 차례 저도 평가도 해 보고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평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거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평가가 올 하반기쯤 시작할 텐데 미리 만전을 기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중간 정도는 할 목표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꼭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원 퇴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직이 초등은 32년, 중등은 33년을 근무해야 퇴직순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거의 80% 이상이 퇴직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현장의 일반직보다 교직에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퇴직하고자 원하는 교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걸 다 수 취합을 해서, 지금 이번 학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거는 과감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퇴직을, 병가가 됐든 어떤 가정사유가 됐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주셔서 그러면 그 예산이 50억이다, 100억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감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교육부하고 다 맞춰서 그 자료를 2차 추경 때까지는 데이터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원 명예퇴직을 많이 수용해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3년, 지금 30년 차들도 많이 하는데 계속하면, 그분은 1년, 2년 계속 있으면 그 학교는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국장님. 추가질의라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자료 40페이지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인데요. 총예산이 2억 규모이고 이게 특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130팀이면 어쨌든 130학교에 한 팀씩 이런 개념이죠?

네. 이게 위원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동아리 운영 해서 초등학교 13, 중학교 39, 고등학교 39 또 교과연계 독서수업 지도교사 지원하는 중보인원 또 독서교육연구회 초등학교 6팀, 중학교 4팀, 고등학교 5팀, 학생인문 책쓰기 동아리 지원 중학교 9팀, 고등학교 12팀 그다음에 학생동아리 체험활동 거점학교 운영 또 도서관연계, 교과연계 운영.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각급학교에서 독서논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규모하고 팀 수를 보면 활성화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시범사업 개념인 것 같고.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특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교도 사실은 예산지원이 일정기간 지나면 지원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특교로 한번 시작이 되면 2, 3년 뒤에는 중지가 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연도가 언제까지예요, 특교가?

특교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교육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1, 2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이 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북부청사에 문예교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독서교육팀이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교사업으로 해서 뭔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특교가 중지되면 사업도 사실 중지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 자구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기존에 투입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또 연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과 특성이 뭐죠?

민주시민과는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흔히 주지교과라고 하는 국, 영, 수, 사회, 과학 성적 잘 나오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상급학교 가고 그런 데에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대치가 높았는데 사회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교과성적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조금 평가하신 게 있나요?

성과는 아직 조직개편이, 물론 작년에도 민주시민교육과는 있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점수로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히 학생자치활동문화 그러니까 학교문화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주시민과에 어쨌든 학교공동체 문화조성과 학교민주주의 정착 이거 동의합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그 과의 사업방향이 사실은 눈에 잡히잖아요, 예산운영을 보면?

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지원이 58억 되고 반 이상이 사실은 다문화 쪽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과의 주 정책인데 교육과정운영에는 한 46억 정도 씁니다. 물론 다 이게 교육예산이더라고요. 교육예산이죠? 연수예산 내지는.

네.

교육예산이고. 조금 있는 게 학생생활지도지원 예산 12억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Wee센터의 학교복귀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사업성이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시민과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셔서. 왜냐하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도 사실은 교육적 특수성이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학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는 완전히 특성이 틀린…….

네,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한정되어 있죠? 집중이 돼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다문화” 그러면 안산지역 위주였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네.

그래서 많이 집중된 지역이나 학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중시키거나 이런 정책은 없네요?

다문화는 학생이 많이 있는 지역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학급이나 거점학급 같은 걸 운영하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예산이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8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이 22개 사업인데 이건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22가지의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2가지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요청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면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특별학급 또는 이중언어강사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와 우리 한국의 언어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특히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1국장님 잠깐.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해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공무원연금 때문에 명퇴자가 평상시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그냥 일반퇴직과 명퇴를 했을 경우에 어떤 퇴직금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1년에 한 1,900만 원 정도의 명퇴금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정년을 남겨둔 분들은 명퇴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젊은, 경력이 적으신 분이 명퇴를 하실 경우는 그 명퇴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일부만 받게 됩니다.

명퇴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교육의 교사라든지 행정공무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퇴자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명퇴를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 2015년도에 1,000명 명퇴를 시킨다면 2016년도에 1,000명의 직원이 보충될 수 있습니까?

저희 교원은 인건비와 관계없이 정원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원 TO를 주는데 아무래도 인건비상에 그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다면 정원을 좀 더 얻어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도 더 얻어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1,000명이 명퇴했다면, 1,000명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떤 업무의욕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1,000명 명퇴하면 900명 올까말까 할 정도의 현실인 것 같은데 과연 1,000명이 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100%는 어려…….

그럼 점점 갈수록 경기도의 교원이라든지 행정직의 인원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금년까지는, 내년도 정원 TO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목마릅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여기 와 가지고,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교육부에 가서 너무나 힘들다고 매달려서 부족한 인원을 최대한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장애인들을 약 3%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지원인원이…….

지원인원이 없어서 지금…….

고용률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3% 정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0.8% 정도의…….

죄송합니다. 0.8% 맞습니다.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5%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숫자를……. 0.85를 잘못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거의 전국 18개 광역시 중에서 최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그래도 1%, 1.2% 이 정도는 되는데 하물며 지금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는, 거의 30% 수준도 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더 적극 홍보해서 지원율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이것이 0.8%입니까, 아니면 채용할 의지가 없어서 0.8%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선발 의지는 있지만 고용률이 더 올라가지 않고 있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법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찾아 먹어야 될 사람들이 권리를 못 찾고 또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최소한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책담당 차근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이진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담당관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담당관입니다. (인 사) 재무담당관 오문순 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1조 8,537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조 8,599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조 5,969억 3,500만 원, 집행액은 6조 5,48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7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2,3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78억 8,3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59억 7,900만 원 등 총 440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11조 8,517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조 8,579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6조 3,822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3,406억 1,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6억 7,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4조 9,3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4조 9,17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쪽, 9쪽, 10쪽, 11쪽은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인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하는 사업인 학교대응지원사업비 65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6억을 편성하여 68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38억 6,8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넘어가서 설명서 21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체계화를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과 3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학내전산망 구축 등 8개 세부사업으로 25억 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4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원,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넘어가서 3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전용회선 통신비 등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과 46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복지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2,121억 7,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058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0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복지비 등 5개 수당 지원금으로 96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직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대여사업으로 6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세자금 이자금 지원, 학자금 무이자 대여 등으로 6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에 47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46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제가 어제 아마 총괄질의 시간에도 많은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인건비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건에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우리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를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전용을 했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네.

예산전용을 10억 하셨어요. 그리고 교원 인건비로 20억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교육 인건비에서 계약제교육 인건비로 또 30억을 예산전용을 하셨고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로 또 50억을 예산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원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 놓고 또 다른 예산에서 교원 인건비로 전용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돌리고 돌리고 왜 그런 거죠, 그게?

이게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에 그때그때 자금이 좀…….

사유에는 보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거는 전용은 아니고요. 여기 전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변경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업인데 이것은 단위사업 내 세부 간, 어차피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검토보고에는 지금 예산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조실장님, 단위사업 간, 세부항목 간 예산도 전용이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담당 이진규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인건비는 세부사업 간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일반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의 변경으로 해서 같은 동일목 내에서 예산의 변경으로 의사결정해서 사용하는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과목에는, 에듀파인시스템에는 예산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전용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같은 인건비목 내에서 예산 과부족을 조정해서 쓰고 있고요. 작년에 이렇게 잦은 전용을 한 이유는 인건비가 해마다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인건비지출추계를 봐 가면서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그다음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그다음에 전문직원 인건비 상호 간에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예산을 빼고 어떤 데서는 더하고 이런 것은 법정부담금은 또 공단에 납부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에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공단에 민간이전으로 또 사용자부담으로 연금이나 이런 걸 또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의 과부족을 추이를 봐 가며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민간이전 부분은 그러면 빼고요. 똑같은 목으로 그럼 인건비에서만 볼게요. 인건비에서만 해도 교원 인건비에서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갔고 인건비에서도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민간이전 말고 그냥 인건비목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원 인건비는 부족하고 전문직 인건비가 증이 되고 교원 인건비는 감이 되고, 그러니까 왜 같은 전문직하고 전문직하고 인건비가 서로 왔다 갔다 했냐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교원 인건비를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교원 인건비가 남아있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쪽도 부족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보면 또 교원 인건비로 다시 전용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거는 인건비의 특성이 수시로 매월 추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에 영향, 휴직이라든가 변동을 주는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무계획하게 전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 0.47%면 거의 사실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월 추계를 하면서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주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게요, 다 4/4분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4/4분기에 왜 똑같은 이런 행위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교원 인건비 예산집행잔액 남았죠?

네.

전용하고 전용하고 하면서 하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행잔액이 180억이 남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이거 담당한 직원하고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그거는 자세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실장님, 18쪽에 보면 대외교육협력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있어요, 1,900만 원이. 사고이월의 사유가 뭐예요?

지자체와 협력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그렇게 돼 있는데……. 아,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이요.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라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18쪽에 대외교육협력관리에서…….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됐는데 연구개발비가 왜 사고이월이 됐냐고요.

연구개발비가 넘어온 사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 쪽 사업이어서 경기혁신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뭐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사고이월이 아닌데 사고이월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조만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그 사유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유하고 이게 사고이월이 맞는지, 제가 볼 때 사고이월이라 하면 어떤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표기를 한 것 같으니까…….

2013년도에서부터 넘어온 사업이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거 오늘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는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거든요. 전체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랑스럽게도 100% 이월금 없이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과제선정 및 연구결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과제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100%를 했으면 기대효과에 비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실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현안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올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60억씩 이렇게 돈을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연구기관으로서 충분히 경기교육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 활용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원이 정착을 할 회기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착을 하고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또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방향, 또 앞으로 그 기대효과 이런 부분인데 비율을 보면 거의 40몇 % 정도의 집행액이 나왔거든요. 특히 기획단 운영이라든가 협의회 이건 그냥 일회성의 어떤 회의만 한 건지, 아니면 인수위원회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교육의 정책은 인수위나 선거와 상관없이 정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여러 가지 잔액이 나온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실 이런 게 다 미뤄지거나 취소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할 걸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불용을 하고 이렇게 남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향이 안 나오면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오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가야 되는지. 중심이거든요, 중심.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교육정책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저는 행정서비스관리 이 부분은 우리가 고객만족도라든가 또는 평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또 하나도 안 썼어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썼거든요. 그러면 만족도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걸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객만족도를 제고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게시물 제작 같은 거 이런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다가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서비스헌장컨설팅단 이런 것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영이 좀 미진했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이제 총무과로 이관돼서 새롭게 올해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하여간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것이 또 청렴도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또 컨설팅단이라든가 또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교육이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놀란 사실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페이지 63페이지인데 법무관리를 보면 소송업무 건수가 당초계획은 71건이었는데 140건의 실적을 냈어요, 자랑스럽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도 헌법소송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줄줄이, 웬만하면 다 법으로 가는 게 우리 민주시민이 가야 될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인 건 좀 걸러서 뭔가 교육의 만족도를 좀 높이고, 이런 게 사실은 줄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되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중심, 또 학부모중심 또는 웬만하면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면 갑질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가 직원관리와 이런 정책방향과 또 법무적인 관리도 있는데 이건 거의 낙제점수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해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역교육청이든 학교현장이든 책임을 안 진다는 결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잘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거든요. 이건 더 줄이고 가급적이면 다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책임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시면 그냥 소송으로 하고 그거 결과 주고 할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게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장님께서 법무관리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 헌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학교선생님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 되면 그것 해서 그것 나오면 그냥 받고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2015년도에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와 또 법적 대응을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소송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용어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법률적인 용어로써는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있어도 예산의 변경부분에 대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걸 천영미 위원님이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법상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세부항목 간의 상호 융통하는 예산의 융통은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용어 정의가 맞죠.

네.

그다음에 원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한 예산 외의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관련 법률이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결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제한조건인데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아까 저희한테 자료도 주셨는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과 2013회계연도 지방채 관련 이자비용,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 등등을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1번과 3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로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있어서 이해하고 납득이 가능합니다. 또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는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2013회계연도 지방채 관련 이자비용은 정확하게 지방채는 상환방법이 2년 거치 3년에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고 원리금 상환일이 정확하게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왜 이 지방채가 예측 가능한데 예비비로 했냐 살펴보니 작년 본예산 할 때 이걸 하려다가 인건비도 3,600억이나 미편성했고 누리과정도 650억 미편성했고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안 했고 또 매년 상반기에 2009년부터 추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8월 말일 자 이자상환이니까 내년 상반기 추경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좀 실무진에서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지적드린 바 있지만 이제 이게 아예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 그냥 관례화돼버린 거죠. 교육행정이 지금 그냥 안이하고 사실은 좀 나태하다고 해야 할까요, 행정서비스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이쯤이면 이렇게 그냥 편성하면 돼.’라는 정말 안이한 집행과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실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비 집행에 관련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삭감권한을 가지고 있고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몰래 또 예비비에 반영할 수 있어서 예비비는 좀 더 신중하게 결산에 저희가 더 심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그래야지 예산반영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결산 제대로 심의 받으셔야지.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은 아주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와 관련된 교육위의 의견을 따라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향후 지방채 차입비용 이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아, 있어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