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주 싱그러운 여름입니다. 모습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상쾌한 아침인데 다들 안녕들 하셨죠? 교육청 산하에 학교 학생들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죠? 대답이 좀, 6월이면 이제 한 해 딱 중간점인데 과거에 반년동안 잘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천 교육청이 잘한 것처럼 남은 반년동안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더구나 지금 메르스라는 중동지역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좀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교육가족 모두를 잘 살필 수 있다는 그런 엄마 아빠 된 자격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지원청 소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최용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그럼 먼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957억 1,200만원으로 이중 99%인 947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0.3%인 2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중 0.7%인 6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1건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인천도화초등학교 창호교체 공사비 2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운영비 및 교원연수 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7억 1,100만원 중에서 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원인사관리 등에서 300만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교원연수 지원 등에서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유아교육지원 및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등으로 41억 2,9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41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창의인성교육운영 및 유아교육 지원 등에서 5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현장중심 장학활동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사업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급식지원 등으로 120억 5,7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2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서 2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학교급식운영비 등으로 125억 2,600만원중 예산현액 중에서 124억 5,200만원 집행하였고, 체육대회지원 등에서 5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급식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6,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으로 517억 4,700만원 예산현액중 517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 일반시설공사 등으로 138억 3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29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천도화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비 2억 8,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5억 6,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학원교습비 관리 등으로 5,4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5,400만원을 집행하여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6,0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관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서 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고, 행정서비스 관리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과 운영 및 청사 유지보수 등으로 5억 2,5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결산총액은 947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7%인 6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동료 부하 직원한테 박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박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이신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천입니다.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6억 1,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80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95%를 집행하였고, 28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은 7억 7,8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갈산중, 혜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22억 7,200만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도서 승인 지연 및 1회 추경 이후 예산 반영으로 인한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혜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와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설계 5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금년 3월에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연수 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6억 5,900만원 중 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포함 4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력향상지원 및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체육육성종목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6억 6,200만원중 3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7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무상지원교과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91억 9,800만원중 91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무상급식비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48억 2,400만원중 124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2억 7,200만원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7,8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학교급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관내 공립 유ㆍ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51억 9,800만원 전액을 적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5개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73억 5,900만원중 61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5,100만원으로 15개교 여러 사업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분입니다.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6,200만원중 6,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추진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4,100만원중 1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으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5억 1,500만원중 4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2,000만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예ㆍ결산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2014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081억 5,500만원으로 이중 99.7%을 집행하여 세출 결산 액은 1,078억 5,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연수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6억 7,600만원중 6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3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62억 3,900만원중 6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1,6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39억 8,500만원중 139억 8,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0억 9,800만원중 180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2,400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00억 2,900만원중 600억 2,900만원을 모두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83억 5,900만원중 8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2억 3,0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6,800만원중 6,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3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1억 7,200만원중 1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 5억 2,900만원중 5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2,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결산총액은 1,078억 5,2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3%인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 학력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과 일선 교육현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행정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은 1,153억 9,700만원이며 결산액은 1,11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인 34억 9,8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4억 9,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비는 2015년 8월말 준공 예정인 계산여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로 14억 4,900원이 이월되었고, 2015년 7월말 준공 예정인 백석중학교 다목적강당 공사로 20억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2,000만원중 7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4,000만원중 5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결산요약서 2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22억 4,700만원중 12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으로 예산현액 210억 9,600만원중 19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89억 2,30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예산현액 159억 4,500만원중 13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3억 9,0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예산현액 6,200만원중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700만원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9,700만원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1,113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예산대비 0.5%인 5억 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위해서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재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82억 2,400만원이고, 결산액은 267억 9,800만원이며 잔액은 14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3억 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에 해당되는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덕신고등학교 교사동 증ㆍ개축 공사로 1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1억 8,000만원중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9억 4,200만원중 9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1억 2,200만원중 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42억 4,800만원중 4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25억 2,500만원중 125억 2,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84억 6,400만원중 70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7,200만원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로 예산현액 1억 3,500만원중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3,600만원중 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어려운 인천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사업을 신중히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부족한 예산에도 교육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191억 617만원이고 지출액은 4,087억 7,23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5,03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3억 8,348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0.6%입니다. 교육지원청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과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사고 및 명시이월액 관련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등 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임에도 사고 이월된 갈산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혜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등은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학교시설사업 불용액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액 중 학교시설사업 예산액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예산절감이나 추경예산반영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의 집행 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8,075만원을 감액하였는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향후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 잔액을 추경예산이나 예산절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순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소액 예산사업 불용액 관련입니다. 소액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을 절감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의 경우 축소 혹은 폐지하여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남부와 강화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성과관리 예산의 경우와 같이 사업예산의 전액을 절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절감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는 인천시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 166억과 부평구 10억 총 176억의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와 주민의견수렴 관계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설계용역비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고,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당초 연도별로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이 전입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바 인천시 및 부평구청과 긴밀한 협력으로 정상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절감한 불용액 사업별 현황과 또 사업의 미 진행으로 인한 불용액 사업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 또는 중앙부처 그 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실을 포함한 시설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또 금액이 혹시 변경됐으면 예산상의 금액이 변경됐으면 그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질의…….

그러면 자료요구는 질의하면서 필요하면 요구해 주시고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각 위원별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장님께서 자료 준비해 달라고 한 거에 제가 보면 알기는 알겠지만 우선 궁금해서 남부교육장님하고 강화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과 강화는 393쪽을 보면 조직 및 성과관리납부가 있습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가 강화교유장님 설명해 주세요, 조직 및 성과관리가 뭐 하는 사업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예산 전액을 저희가 절감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성과관리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직무성과제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35만원을 절감했고, 예를 들면 세출예산평가협의회와 관련된 그런 성과관리 우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성과를 냈으면 그 우수자에 대한 시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거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청내에서 성과관리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거를 상장만 지급을 하고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남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하나의 방법으로 더 잘 하라는 그런 방법으로 상품권이나 주로 그런 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서 저희는 나중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표에 그 점수를 넣어서 우수자는 거기다 점수를 더해 주는 것 그걸로 했더니 돈 주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른 북부나 동부, 서부 이런 데는 집행을 했는데 지금 강화하고 남부만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다면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갈산중학교 시설현대화 공사비 12억 5,511만원 또 혜광학교는 특수학교죠?

네.

여기는 급식현대화 공사비 15억 1,720만 2,000원 혜광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화장실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금 완공됐습니까?

혜광학교는 금년 8월 15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갈산중학교는 6월말로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게 마장초등학교인가요?

미산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공터 이게 우리 시 예산 166억을 지원하고, 부평구가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당초 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용역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은 한번 했습니까?

네, 작년에 다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준공 완료됐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금년에 71억원을 저희한테 내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편성을 30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푼도 내려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완성됐는데…….

공사발주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착공도 못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주최인 부평구청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시에 이것이 당초에 166억 그러면 176억 정도의 공사비인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그거로 인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시와 협의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3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30억원을 저희한테 내려 주어도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지하 6m 기초 터파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방지벽을 만들고 기초시설을 해야 되는데 30억원 가지고는 그 정도의 시설물량밖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그거를 유지 그 다음에 관리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 보내지는가에 따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자세한 사항이 안 올라와 있는데 신현북초등학교 있죠, 신현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신현북초등학교 여기 국장님 안 나오셨나 서부교육청 국장님 잠깐.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강창학입니다.

거기 신현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시와 매칭 사업인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구에서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됐고, 시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비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금 안 받았습니까?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 신청할 계획이에요. 이게 국비 매칭이 몇 프로입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일단은 해 주기로 했고요. 저희 현 예산으로는 교육청에서는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50%가 됩니다, 특별교부금 액수가요.

지역의 학부모를 비롯해서 또 지역 위원께서 신현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 그런 여론이 비등한데 우리 강창학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신현북초 다목적강당 건립은 지금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여기 오실 때 미리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자료 아주 골치 아픈 것도 아니고 항상 나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네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2014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13년도보다 불용액을 포함한 또 예산 전ㆍ이용, 예산 이체, 계속 이월비 이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사업별에 있어서는 여전히 ’13년도나 ’14년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특히 시설면 또 환경개선사업 이런 측면의 공사에 있어서는 아직도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조금씩 줄고 물론 2013년도보다 ’14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줄은 반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불용액 현황이 좀 줄었는데 왜 북부교육지원청은 줄지 않죠?

북부교육지원청 불용액이 7억 7,00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불용액이 갈월초등학교하고 부원중의 석면교체사업에서 5억 8,000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석면공사 관계에서 나온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는 2013년 석면조사용역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예산으로 신청했는데 막상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외부용역에서 낸 자료가 부정확하고 또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틀을 재사용해서 공사 집행을 해서 공사액을 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석면 재거면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치수로 다시 잰 결과 선풍기라든지 냉ㆍ난방, 형광등이 자리하고 있는 그 부분 면적을 제외하고 또 기둥면적, 또 부분적으로 이미 무석면으로 교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실제 석면교체면적이 감소가 되고 또…….

한 가지 사업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게 가장 큰…….

아무튼 앞으로 그런 시설 면에 있어서 불용액을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소액 예산 사업 중에서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및 성과관리에 있어서 남부와 강화가 전 예산 뭐 크진 않습니다, 돈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은 거죠, 절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진행을 하지 않은 거죠? 아까 상품권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 비용이 상품권을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비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전체 지금 다 집행 없이 이렇게 진행을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 정원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늘 하던 친절우수부서에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상장만으로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각각의 사업을 보면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침해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아예 사업에 넣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사업에는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역교육청도 다 똑같습니까, 굳이 돈이 없어도 이 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요. 부득이하게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지금 최소비용으로 예산편성 한 거예요, 한 건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겠어요, 얼마나 예산을 타이트하게 예산책정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공모사업으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그런 지역청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런 것 말씀하실…….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인성교육지역네트워크라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2014년도에 4,000만원, 2015년도에 4,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재정이 인천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지만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교부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게 다 본예산에 책정이 된 예산을 갖다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발 빠르게 1∼2월 달에 이러한 절차들을 밟아서 3월부터 사업만 추진해도 하반기 안에 다 계속되는 사업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약담당이나 시설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교육청 특히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딱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러한 2016년도에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올해라도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업지연이나 또 부득이하게 명시하고 이럴 때는 추경에 예산삭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기 연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그게 맞지 계속 잡고만 있어서 다른데 유용하게 돈을 쓸 데가 많은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꼭 해야 돼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시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설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화초에 창호교체사업 이런 경우에 우리 시설과장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디서 주관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다해요, 지역교육청에서 공고도 하고 체결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는 겁니까? 우리 남부교육청에 김문환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학교시설이나 학교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다 가지고 와서 본청에서 업무협약도 맺고 공고도 내고 이렇게 하고, 우리 지원청은 나중에 업체관리나 아니면 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관리 이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문환입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용에 관련된 것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차후에 하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도화초등학교 창호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화장실사업, 급식소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게 위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방과후학교 운영 말입니다. 서부교육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센터관리자 인건비 내용이 뭐죠, 방과후학교 운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그럼 외부인사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단기간에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그럼 우리 학교 자체에서 핸들링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교육지원청에 지원센터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북부가 2013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바뀌셔서 ’14년도도 또 그러니까 이제 바뀌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105년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영재교육 한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영재교육 한다고 그러셨죠,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성인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성인지, 나는 영재사업인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업은 영재교육입니다.

사업은 영재사업이에요?

사업은 학생들 영재교육인데요. 그 사업이 성인지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성인지 교육에 그거를 뽑는다고 그랬나요, 아까 아이들을.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재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는데 그 학생들이 남학생이 많이 선발이 되고요. 강사 지도하시는 분들은 여선생님들을 많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목표치가 71.9%인데 여성비율이 70.9%로 계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미흡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미흡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선발된 내용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뽑히나 그 내용 자료하고요. 또 아까 남부교육장님의 인성 교사들의 내용 있잖아요?

인성네트워크 공모사업 한 거요?

그것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나 그걸 몰라서 좀 배우려고 부탁을 두 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위원장이 느낀 것을 하나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먼저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 김영천입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썼던 거예요. 그렇죠, 이 이월액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중학교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입니다.

갈산 거는, 나머지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산액이 많고 적고 입찰 낙찰가격을 내정가격이나 전체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혜자들 즉, 혜광학교 하면 특수학교인데 특수학교의 수혜자들이 적시 적소에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일정과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피해는 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대답 해 보세요. 준공일자하고 수혜자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답변해 보세요.

북부교육장 김영천입니다. 지금 현재 혜광학교 급식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갈산중학교도 정상적으로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지금 이 시설사업과 관계없이 다 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많은 예산이 사업비로 책정됐다가 이월됨으로 인한 뭐 차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갈산중은 작년 추경으로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혜광학교만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증축이든 신설이든 사업을 하겠습니까, 개선이든 보수든.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보호받을 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뭐 이런 논리에서처럼 피해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보다 높게 시설물 규모를 늘려가지고 아까 입찰가격을 높여서 낙찰을 봤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전임자가 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받을 때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교육일선에 그 지역의 교육장님이 가셨을 때는 일일이 다 살필 수 없으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팀장님한테 살펴서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차질이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가거나 잘못 방치해놔서 그 비싼 혈세를 낭비하거나 묶어두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게 이래서 시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한테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민원으로 접수되는 거란 말이죠.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명심해서 일단 혜광학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 교육장님 하나만 더 보자고요. 이 집행 잔액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인데 학교교육이란 제반 시설물 포함한 얘긴가요, 이게 뭐예요? 이 6억 5,100만원에 관한 불용사유에 적혀있는 금액이 교육여건개선하고 시설물 개ㆍ보수여건개선하고 다른 건가요? 아까 석면과 관련된 것 보니까 시설물 다 포함한 얘기죠?

학교시설교육여건개선은 화장실개선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각 지원청마다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용 처리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별반 문제가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학교들 노후도나 문제가 있다는 학교들은 현장방문도 하고 또 시찰도 하고 하나요?

방문을 하고 공사현장 수시로 교육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은 교육, 행정은 행정, 기술은 기술, 시설 같은 것 각각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있으면 혹시나 특수한 것만 빼고는 고급인력을 갖다 배치할 수 없는 것은 본청에 얘기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일선학교에 한 번씩 가서 둘러도 보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제가 착실히 점검도 하고 현장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최근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남부교육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 현장방문 한 게 학부모와 교장선생님께서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우리 교육장님도 나오셨고 국장님들 다 나오셨었는데 도화구역에 문제가 있는 학교 지난번에…….

서화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그 문제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그 문제는 잘 돼 가서요. 도시공사하고 시교육청 설립단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학부모하고 약속을 했어요.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살수차를 쓰고, 그 다음에…….

알겠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여기 좀 바라 봐 주세요. 절대 미사여구하지 맙시다. 이거 이래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 엊그제 또 연락이 왔어요. 본위원이 시청 담당직원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형편이 없어요, 한 마디로. 그래서 과장, 국장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교육에 관한 것은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 학교 학생들로 봤을 때는 정문이지만 거기가 후문이고 어린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정문이더라. 그럼 재개발, 재건축해 가면서 멀리보고 깊이보고 성찰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얘기해서 보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사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내용이 뭐냐 그 시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거듭하고 갔다 이겁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설계를 변경하고 어떻게 요구하는 것에 이거 뭐 어떤 특정인이 요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학교만 다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이런 것을 물려주자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에 나왔듯이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위원장이 칭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칭찬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쪽에 남아공에 가서 잘못된 학생을 놓고 어떻게 징계를 하나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학생한테 징계만 하면 왕따 당하고 하니까 그 학생을 불러서 가운데 세워놓고 학생들이 빙 둘러앉아서 둘러서서 그 잘못된 학생에게 장점 그 학생의 장점 한 가지씩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문화도 개선되며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왕따도 없는 이런 좋은 학교가 됐다더라. 우리 교육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이나 간부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죠. 저는 신문에서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일도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인천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시 3%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여러분이 3%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꼭 다시 한 번 교육행정에 앞장서서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교육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유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지금 회의 다 끝나 가는데 자료하나 아직까지 안 만들어서 뭐 얼마나 어려운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빼서 죄송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빨리 좀 배부를 해 주세요. 이것을 아까 다시 한 번 재강조 한다는 게 특수한 기밀문서도 아니고 이런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서 주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얘기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끝나는 대로…….

다음부터 얼마든지 여기 의회에 오실 때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이미 다 준비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서 근거를 가지고 본위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끝나가는 시간에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면 회의 끝나고 자료주시면 언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야지 다음에 또 업무보고 시간에 또 추경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반드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북부교육지원청 진영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6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퇴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리고, 기회가 되면 축배라도 올려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한 말씀 소회 좀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정년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과장으로서 의회 위원님들 많이 뵈었습니다마는 이번 교육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들 원만하게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더라도 항상 인천교육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곤 행정국장님 그간에 정말 젊음을 교육에 다 바치셨는데 제가 말씀 중에 실수한 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경영의 대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60이라고 했지만 이 분은 66세에서 86세까지 정년이라고 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기량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정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간의 인천교육발전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여 인천시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