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허영수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2014년 규제개혁추진 실적 정부 평가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인천시가 전국 1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의 일입니다.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부문 우수사례 등 여러 분야가 우수 부문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원 또 감사에 대한 면제 등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3,149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2,612만 5,22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537만 1,78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서로는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이양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ㆍ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개선 리플릿 제작, 온ㆍ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등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에 447만 9,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심사, 다양한 규제과제 발굴을 위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민간간담회 운영에 각각 341만원을 또 156만 9,000원을 규제개혁 담당자 교육으로 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23만 1,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타시ㆍ도 벤치마킹 및 현장방문ㆍ워크숍 등 출장여비로 439만 6,48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49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로 4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1만 9,700원, 직무수행경비 1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 결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14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612만 5,220원이며 불용액은 537만 1,780원으로 불용률은 17.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이양추진 사무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이양추진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28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존 법무담당관실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관련 업무 예산 950만원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014년 9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민간자문단 참석수당 예산 69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다시 해당 예산을 각각 330만원, 446만원 감액하였으나 사항별 설명서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신규 편성 사업의 지출액이 예산액을 각각 191만원, 2만 9,000원 초과한 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규제개혁 수당 360만원은 지출내역이 없는 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간자문단 관련 예산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규제개혁추진단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신규 편성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실제로 운영 중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간자문단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직무수행경비 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5 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기정예산 대비 40.2%의 예산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50.4%, 특정업무수행경비는 53.8%, 직급보조비는 52.8%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으로 신설에 따른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5명으로 정하여 운영되었고 2015년 1월부터 현행 정원 규모로 확대된 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서 인원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반영되지 못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ㆍ인쇄했는데 그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주로 많이 배포를 했고요. 지금도 일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배포를 했냐고요.

주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공단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책임자들, 주로 주민들에게 배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몇 부나 인쇄했습니까?

리플레이셔 시민과 기업이 함께 풀어가는 규제개선 토크 이것이 1,000매 됐고요.

네?

1,000매 됐고요. 그 다음에 온ㆍ오프라인 규제신고 개설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것이 한 8,000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신고 입간판 등 이것 제작하는 게 한 48만원 정도 들었고요. 또 규제신고 고객 보호 헌장 제작 11만원 또 다음에 워크숍, 간담회, 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16만원 또 규제개혁평가 자료 유인 등 인쇄비용이 한 220만원 들었고요. 또 보고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총 447만 9,000원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 홍보물 제작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배포했는지 이런 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중에 상당히 민원실, 주민센터 또 저희들이 주로 자주 상의하는 상공회의소 이런 관련 기관들 통해서 배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가판대에다만 그냥 설치해 놨다 이것이죠?

동 같은 데 민원실에다 주면 동에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나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 가판대에다가 설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면 못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직접 수령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각 기관이나 유관기관들한테는 이제 별도로 드립니다.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우편물로?

그 담당부서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관련 기관에도 배포를 하고요?

네.

작년도 지방규제개혁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이것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것은 뭐 전액 다 우리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어디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네.

규제개혁추진단에 어떠한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워크숍이라도 한번 하자고 부탁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지만 시 풀경비에서 한 700만원 정도를 우리 군ㆍ구 담당자들, 관련자들 워크숍하라고 좀 배려해 준 바가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 5억을 벌어왔기 때문에 700 정도 워크숍을 개최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이제 할 겁니다.

언제쯤 가실 거예요?

7, 8월경에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규제개혁 공무원님들 다 열심히 단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어려운 것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이렇게 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단의 전체 예산을 보면 3,149만 7,000원 지출액이 2,612만 5,220원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처리가 17.1% 굉장히 불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들 보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직책급여수당, 수행비 이러한 부분들인데 12월에 정리추경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정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리추경 때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높은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대부분의 불용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는 작년 1월 1일자로 저희 기구가 5명에서 12명으로 확대개편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한 10월달 정도에 아마 개편될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ㆍ예측을 하고 미리 특정경비라든지 업무수당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놨던 것이 거기 끝까지 인사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남겨놓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당초 예산이 534만원이고 지출은 252만원이고 불용처리된 게 282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직급보조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50% 이상이 불용처리된 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5급 한 명밖에 없었고요. 6, 7급 합쳐서 한 총 4명에서 5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7명을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높지 않게끔 이렇게 심도있게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기업하기가 좀 어렵고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규제개혁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심지어는 뭐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민원실의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식당하시는 분도 찾아오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여기 저기 가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그런 일반민원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일반민원이고 구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의 규제개혁단까지 찾아와서 아픈 마음을 아마 하소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답변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고 보다 정말로 필요한 규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 풀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또 중앙을 쫓아다니면서 중앙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동일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성과 정확성이 수반된 예산집행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입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억 2,985만 7,000원 대비해서 109%인 3억 5,964만 3,17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과오납 반환액 549만 6,100원을 제외한 3억 5,414만 7,076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3억 6,614만 7,076원 중에 미수납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52억 5,473만 2,664원으로 예산현액 53억 5,331만 6,000원 대비 1.8%인 9,663만 3,3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8,982만 8,610원과 이자수입 65만 2,3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대관 취소로 인해서 152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교육생 및 직원급식비 1억 5,437만 1,000원,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용역비 분담금 3,340만 6,560원 그리고 2013년도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정산잔액 반납금 5,176만 9,809원 등 2억 6,850만 2,168원을 수납하였으나 군ㆍ구 위탁교육생 퇴교 및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급식비 11만 1,000원, 대관 취소에 따른 난방사용료 6만 6,32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미납분 반환금 379만 8,780원 등 397만 6,1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00만원은 시설 사용자에 대해서 재정공제회비를 부과하라는 시 감사 지적에 따라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공제회비 1,339만 5,508원을 부과하였으나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부족으로 139만 5,508원만 수납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내용으로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금년에 매 분기별 300만원씩 수납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66만원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원 체육관을 개표장소로 사용하기로 2013년도에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도에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을 납부함에 따라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되어 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로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8억 5,552만 5,324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화기 소독, 정수기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그리고 양지관 침구류 및 카펫 세탁 등 사무관리비 2,206만 6,660원과 전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386만 1,90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수행과 직무에 필요한 교육 여비 등으로 6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격려와 간담회 등으로 업무추진비 291만 5,500원을, 원내 조경관리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재료비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로 5억 7,1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 및 청소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품 보관 및 경미한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실과 각종 행사 시 내원하는 귀빈을 위한 원장실 2곳에 에어컨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로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 2억 4,027만 9,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구내식당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549만 2,690원과 급식물품과 의약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3,433만 1,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자재 검수 및 의약품 구입과 직무교육에 필요한 여비 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성 보상금 158만 3,900원과 프린터와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전산교육장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3,966만 1,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일정표 유인과 특별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069만 2,90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의 교수연찬회 참석을 위해 여비 105만원과 외부강사 및 교육생과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728만 9,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중견간부 양성 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교육으로 핵심역량, 정책연구, 자기개발 그리고 참여교육 등으로 역량있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2억 6,020만 1,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유인 및 물품구입ㆍ강사수당ㆍ현장학습비 등 사무관리비 2억 5,780만 1,060원과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섭외를 위한 여비 42만원 그리고 우수분임 및 성적우수자 포상금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집행액 2억 8,537만 4,000원으로 집행률 100%입니다. 본 과정 또한 10개월의 장기교육으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구입ㆍ강사수당ㆍ현장학습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8,35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섭외를 위한 여비 42만원 그리고 교육과정 유공자 및 성적우수자 포상금 1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으로 신규공무원으로서의 핵심가치와 비전공유 그리고 공직가치관 확립과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2억 6,8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및 물품구입ㆍ강사수당ㆍ위크숍 개최 등 사무관리비 2억 6,302만 5,000원과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섭외 관련 여비 42만원 그리고 교육과정 유공자 및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3억 907만 8,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과정 역시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 640만 8,390원을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섭외를 위한 여비 42만원 그리고 교육과정 유공자 포상금 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설된 교육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으로 2억 8,056만 1,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홍보 그리고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 및 시민사이버 교육 콘텐츠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859만 5,470원을 집행하였고 웹사이트와 콘텐츠 및 PC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671만 2,360원을 전산 및 사이버교육 관련 여비 90만원 그리고 시민사이버교육 전화 민원 처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방송과 영상장비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612만 4,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69만 9,360원을 집행하였고 강의실 무선마이크, 대강당 조명콘솔 그리고 빔프로젝터 및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4,742만 5,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인재개발원의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 차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예산 195만원에 대해서 2014년도 정리추경시 삭감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 월급 등 인력운영비 25억 3,513만 1,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980만 9,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706만 9,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잔액 3억 2,985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억 6,614만 7,076원으로 실수납액은 3억 5,414만 7,076원이고 미수납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내역 중 사항별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중 미수납액인 인천발전연구원 재정공제보험금은 2015년 분할 납부 예정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매년 반복되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와 지난연도 수입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추경 때도 세입예산 편성되지 않은 채 징수 결정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3억 5,13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5,473만 2,664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663만 3,336원으로 불용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은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사항별 설명서 17쪽과 26쪽, 2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와 교육장비 유지관리,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써 불용액이 대부분 유보액인 바 추경 시 미삭감 이유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전영옥 인재개발원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체크되어 있지만 우리 업무보고에서 사항별 설명도 했지만 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네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측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재정공제액 공금부과금 같은 경우는 미납처리가 돼 가지고 지금 분납으로 납부 받는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200만원이 없어서 그걸 안 냈나요, 그리고 분납하나요?

네, 예산이 미리 편성이 안 됐었답니다. 그게 작년에도 저희가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요. 그해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서 예산서 쭉 보면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유보예산을 메모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은 시본청 같은데 사업성 예산도 연말에 가면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10%, 20% 삭감을 하는데 이건 뭐 보면 사업성 예산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충분히 정리추경 때 감액했어야 하는데 감액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유보예산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인발연 재정공제회비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중간감사에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인발연에 마침 그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부만 저희한테 납부되고 1,200만원은 금년도 예산확보해서 분기별로 300만원 납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드리고요. 또 추경 때 세입 예상되는 것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연말까지 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이…….

유보예산.

유보예산은 회계법상에 어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상의 용어로 얘기하는데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배정을 안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때 저희가 거의 경상비 한 10% 정도 유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 교육수요 예측이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아예 삭감을 해서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또 다시 재예산배정 요구를 해야 되는 절차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의 묘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적으로 그냥 예산 편성됐으면 사용이 안 됐으면 추경에 정리를 했든가 안 됐으면 나중에 그냥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특별하게 보유, 무슨 예산? 유보예산이라고 쓴 거는 특이하다.

저희가 한번…….

앞으로는 그런…….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12쪽 결산서보면 부가세 환급이 1,100만원인가요, 이게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이렇게 나타났나요?

부가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정신고를 하고요. 나중에 가서 지방국세청에서…….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부가세라는 것은 매입과 매출 차액에 대한 신고 부분이잖아요. 그 항목을 말하는 거지요. 그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된 내용인데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지난연도에도 그게 수입이 잡혀지지 않아서 2013년도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도 또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잡지 않는 거지요?

저희가 법인카드는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연도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자꾸 실무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해연도에…….

그러니까 한 번 지적이면 그 다음부터는 수입으로 잘 편성을 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매번 매년 법인카드 적립을 수입으로 잡지 않아 가지고 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거기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실무자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는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한테서는 이런 연간 뭐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디야, 인발연은?

인발연은 무상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용역비는 저희가 분담분을 매겨 가지고 관리용역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그것도 어차피 우리 시 산하, 그런데 왜 여기는 임대료를 받고 평생교육진흥원 아니 인발연은 안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거기 인재개발원 전체 건물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건물 저희 인재개발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평생교육진흥원과 어디야 인천발전연구원이 들어가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세를 받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안 받고 지금 그렇게…….

아마 또 법인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아마 규정상에 정확하게 규정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요.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가 5,100만원 정도 반납을 받으셨는데 이게 얼마를 지급했다가 반납을 받으신 건가요, 2013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인천시는 전부 어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인천시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 대행사업비가 5,700, 1,407만원이었는데요. 7,000원이었는데요. 40만 7,000원.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하고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시본청하고 회계담당부서하고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액이 확정이 됩니다, 시설관리용역비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돈이 지급된 것은 저희가 환불을 받아서 그것을 세입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산 작업을 시에서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5억 7,000 얼마는 2014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5,170만원은 ’13년도 거에서 남은 거를 지금 반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얼마가 지급이 된 데서 5,100만원을 받은 거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2014년도 거를 대답을…….

그것 제가 말씀드린 금액 5억 7,140만 7,000원은요. 2013년도 용역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산하고 나머지 돈이 5,599만 8,000원이 2014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럼 ’13년, ’14년이 금액이 똑같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2014년도 거는 지금 별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계약금액이고요. 2014년 연말에 정산이 돼서 그 돈만큼은 반환 받은 것, 작년도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2013년도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됐는가를 질문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네. 5억 7,140만 7,000원은 2014년도 지출된 예산이고 2013년도엔 얼마가 지출이 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얼마가 지출된 거에서 5,170만원이 반납이 됐나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5,700, 104만 7,000원은 2013년도에 대행사업비입니다. 2013년도.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해서 나머지 남는 돈이 금년 초에 정산반환금이 5,176만 9,809원이 돼 가지고 그 반납금을 2014년도에 받아서 세입ㆍ세출하게 된 거죠.

2013년도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세출예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2013년도는 예산액이 대행사업비가 5억 5,408만 1,000원이고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되고 나서 나머지 정산된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5억 5,000인데 거기서 5,100만원 정도 거의 10% 정도를 다시 반환을 받은 건데 이거를 시본청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게 사실 이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성일 거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뭔가 그리고 또 이게 1년 단위로 지출하세요, 아니면 연초에 그냥 받은 걸로…….

분기별로 지출합니다.

분기별로 지출하지요.

네.

그러면 딱딱 그게 어느 정도 해서 정리추경이고 뭐고 해서 그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금년도에도 보면 6억 2,000인가 세웠다가 지금 또 추경에 지금 6,200만원 삭감해서 지금 5억 6,000으로 또 줄여놨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본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좀 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준비해서 이런 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또 잔액이 10%씩 남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예산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보예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추경에다가 많이 삭감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수요 예측 같은 게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다 끝난 결산이에요, 지금 결산. 이게 2014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보해서 이 돈 110 얼마예요, 이 110 얼마 이거 갖고 계세요,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단 추경에다는 삭감을 안 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추경 때 안 했더라도 결산에서는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삭감 못 한 것들이 결국에는 결산에서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를 안 하고 유보예산으로다 갖고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결산 때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묶어서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결국에 유보예산도 지금 불용액 처리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또 왜 특별히, 그러네 내용이. 그런데 이것만 왜 유보예산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해 놨는지.

저희가 그 용어 개념 정립을 조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보액이라는 것이…….

유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용어에 좀 신경을…….

불용처리는 다 했네요, 보니까.

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 예요. 유보예산이라는 게 무슨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다 유보예산으로 다 해서 어느 부서든지 다 그렇게 쓰지 누가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또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용어를 갖다 넣으셨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용어선택에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보면 교육관련 강사 섭외 및 대외업무 추진비 해서 728만 9,480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질 높은 맞춤형교육훈련에 더욱더 힘써 주기를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직원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또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시정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인사과장입니다. 이형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병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동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52억 9,74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9,171만 9,642원을 부과해서 99.5％에 해당하는 47억 6,653만 1,40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인 2,518만 8,240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9,659만 4,692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 중 11억 7,140만 6,452원을 수납하고 2,518만 8,2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6,764만 8,92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선택적복지비 재원부담금, 과태료 시ㆍ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375만 7,532원을 수납하고 2,518만 8,2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부동산 개발업과 측량업 위반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12쪽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써 전액 세입 처리되었고 14쪽부터 24쪽까지는 행정관리국 각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총 1,146억 2,620만 6,000원 중에 98.8%인 1,132억 4,673만 9,253원을 집행을 하고 13억 7,946만 6,747원을 불용하였으나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를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10억 2,108만 2,000원 중에서 902억 1,485만 3,740원을 지출하고 0.9%인 8억 622만 8,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자치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8,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79억 5,288만 4,180원을 지출하고 2.9%인 5억 3,611만 5,82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2,103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19억 1,013만 10원을 지출하고 0.6%인 1,090만 99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사업과 또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등에 불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쪽 시민봉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현액은 9억 196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8억 9,621만 8,550원을 지출하고 0.6%인 575만 4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민원업무 개선 추진사업과 집행잔액이 있었고 또 기록관리운영 활성화 사업에 불용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특별사법경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28만 9,000원으로 이 중에 1억 8,308만 3,090원을 지출하고 3.8%인 720만 5,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사업에서 불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84쪽에 토지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83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20억 8,956만 9,683원을 지출하고 0.6%인 1,326만 5,30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90쪽에 예산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6건에 70억 6,400만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2014년 5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쪽에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지출총액은 3억 6,480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사고에 따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와 합동영결식 행사 지원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동분향소는 국제성모병원과 미래광장 내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일반인희생자 합동 영결식을 2014년 12월 27일에 개최함으로써 합동분향소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예비비 지출금액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전액 지원 받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2억 9,740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7억 9,171만 9,64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47억 6,653만 1,40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518만 8,240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미징수결정 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14, 19, 2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등 3건의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지 않은 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정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3년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의 경우 사항별 설명서 7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바 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미반영 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22, 23, 2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기관 보조금 등 5건은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빠뜨림없이 세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세입 항목들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금 과오납 반환 현황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따른 보조금 수입은 여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권사무대행 지방자치단체가 발급수수료의 일부를 사무대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에 따른 수입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146억 2,62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32억 4,673만 9,253원이고 불용액은 13억 7,946만 6,747원으로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36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긴축 재정 하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콘도회원권 구입 운영 등 10개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그 사유를 단순히 집행잔액으로만 적고 있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정리가 불가능하였는지 등 적정한 예산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각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16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148개 단체, 161개 사업을 지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1,1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6,42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면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산 결과 3,446만 2,065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국제행사 지원사업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4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인천의 발전상을 내ㆍ외국인에게 홍보하고 민간 주도의 국제행사 개최 지원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 참가 규모 및 행사 내용 등 개최 결과와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예산에 있어서 표창장 및 인증서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예산 2,700만원 중 1,233만 3,100원을 지출하고 1,466만 6,9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청년 및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에 있어서는 32억원 예산 중 27억 8,334만 2,856원을 지출하고 4억 1,665만 7,144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각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66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2조 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에 근거한 사업으로 같은 조례 제23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 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소관 세월호 침몰사고 인천시민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7,721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6,480만 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240만 9,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 일반 유가족에 대한 협의 및 지원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서너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그리고 북카페 등 그 사업예산잔액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전년도에 선거 때문에 그 활동이 자제되어서 잔액이 발생됐나요?

작년에는 세월호 여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역량이 집중이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그런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에 좀 직원들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또 이용 시설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로 야간에 인부를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사업은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도시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가 정주의식이 많이 빈약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가장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꽤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설명서 15쪽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외 장기교육훈련비 정산금 반납은 이것 어떤 교육에서 발생된 부분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국외 장기교육을 예산 대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세워놓고 장기교육에 가 있는 직원들 체재비라든지 또 교육비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데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차이로 해 갖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더 남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교육훈련비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고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이것은 아주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뉴얼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도 좀 많지는 않지만 있고 특이한 게 모범공무원표창 부상품 상금 회수인데 이것은 뭐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회수한 부분인가요? 회수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표창을 했었는데 음주운전으로다가 적발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한 거예요?

취소가 돼 가지고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수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전력을 다 조사를 하는데 추후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시상을 했는데 후가 아니고 시상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발생한 거죠. 있고 통보가 나중에 되고.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모범공무원 시상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가끔 이런 미스가 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착오네요.

네.

그리고 또 결산서 260페이지 설명서는 39페이지인가요. 보면 행정업무도우미 운영 인건비 관련인데 기간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네.

1,137만 7,580원이 지출이 됐고 잔액이 3,587만 2,420원 아주 별로 쓰지 않고 전부 남겼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충분히 감액 조치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진작에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특이하게 저희가 국제대회도 많이 했고 그 국제행사가 끝나면서 복귀 인력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복귀하는 과원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복귀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좀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좀 확인하겠는데요. 설명서 72페이지 안전 관련인데 2013년도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반환금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2013년도에 집행잔액인데요. 2013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014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거네요, 결국.

네, 잡은 겁니다. 세입에는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지적하신 것처럼 세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한 거죠?

세입은 예산현액만 잡으면 되고요. 2013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게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네, 예산현액만 잡고 세출에서는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인천의 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국장님 조금 봐주세요. 8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1,007만 1,000원 정도인데 부동산 개발하고 측량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 체납액이 미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납이 안 되어서 넘기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안 내면 결손처리하시나요? 계속 이렇게 넘어가나요, 수입으로?

이것은 저희가 보면 부동산 개발업하고 측량업 업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벌을 한 건데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완전히 폐업을 한 경우가 돼서 지금 미수납으로 잡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결손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한 5년 정도는 저희가…….

5년?

네, 계속…….

그런데 사업장은 폐업을 했어도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개인통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찾아보면?

네, 그래서 그것 강제 징수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받고…….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면 5년이 되면 결손처리하신다 이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출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0.3%? 전체적으로는 1.2%인데 불용액 처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 10개 운영비 지원해 준 건데 불용액이 28.6% 576만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 콘도를 몇 개나 갖고 있나요?

56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56구좌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 4,000만원 정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내용 좀 저도 어디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요. 현황 좀 뽑아주시고.

네,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용할 거라고 가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용이 안 돼서 이것이 콘도 이용하면 지원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 지원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570만원을 불용처리하셨다 이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있고 세월호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니까 고생 많은 공무원들을 좀 해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갑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이 5억 9,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불용처리가 1억 200만원 정도 17.4%거든요.

네.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1억이나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을 보면 통상적으로 예상 급식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급식인원을…….

하루 급식인원은 몇 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한 850에서 900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요?

네.

지금은 외부 사람들은 지금은 못 오는 거죠?

지금은 그 해…….

그전에는 왔는데 지금은 못 오는 거…….

네, 지금은 들어올 수는 없는데요. 그때 급식예상인원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외부행사에 다 동원이 되어서 직원들이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인원이 특이하게 아주 급감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총무과인데 행정업무, 도우미운영 아까 신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무려 불용액이 75%나 돼요, 이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리추경 때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119명이 작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복귀 인력을 쓰는 걸 예상을 하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정리 타이밍을 좀 실기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십몇 % 불용처리 됐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70%, 50%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이라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외부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내년에 2015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처리액이 몇 %나 되는지 나타나면 저희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면. 자치행정과도 생생한 시민의 소리해 가지고 900만원의 예산편성해 놓고 지출은 210만원, 불용액이 76%나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은 포상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더 많은 포상금도 지원해 주고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수치만 세워놓고 포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행예산편성서에서부터 추계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시상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시상에 대한 수준 또 제안내용 이런 것들이 과연 시상을 할 정도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좀 있어서 집행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치렀지만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 서포터즈가 뭐든지 합심이 되어서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들은 사실은 수당도 없이 일비도 없이 그냥 무료봉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3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27억을 사용했고 4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해서 13%인데 이렇게 고생한 서포터즈들은 더욱 우리가 앞으로 큰 대회를 생각해서 표창을 준다든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다음에 큰 대회 있을 때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아시안게임의 성공에 큰 밑거름은 사실은 자원봉사자하고 서포터즈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노력했으면 또 우리 시가 노력한 만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우리 시가 뭐 특별하게 유가족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거는 중앙에서 긴급생계복지에 대한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어떤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좀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하기는 좀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잠시 봤지만 중앙에서 생계비로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협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있고 그런데 중앙의 기본적인 방침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또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이 세월호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네.

지출사항설명서 보면 운영요원 식대는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4,500 정도가 나왔고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인데 3,800이 나왔고요. 제단 유지보수는 두 달 동안은 8,000만원이 나왔고 6개월 동안 유지한 것은 5,200이 나왔고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긴 여기 써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네.

맨 마지막 페이지, 826페이지.

그 예비비 지출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비를 우선 먼저 집행을 하면서 처음에 분향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세월호의 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그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분향소에 운영요원들이 적었고 2014년 11월달에는 운영요원들이 더 급증했다는 건가 요?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4월 16일날 이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설치비 분향소 설치비라든지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구입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가 되면 점차적으로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제단 유지보수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초창기에는 적게 들고.

12월에서부터 금년 1월까지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4년 5월 7일날 지출이 되고 지출이 9월 1일날 6개월 동안에 한 것이 제단 유지보수가 5,250만원이고 2014년 11월 5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지출된 제단 유지보수가 8,000만원이에요.

그거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계약하고 또 지출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날짜 이런 거를 한 거지 그 기간 중에 그 금액으로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한 시기를 잘 표현해 주시지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 설명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금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 지출 결정일자는 계약날짜가 되겠고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는 실질적으로 지출한 날짜는 하반기 9월 1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 기간으로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 어떤 사용기간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히 써주셨으면 이런 혼돈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네.

그건 좀 사용기간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지출한 날짜를 쓰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간 중에 얼마가 맞춰 지출됐는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류상하고는 조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혼돈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의 공유재산임대료요. 이게 뭐였는데 못 받은 거지요, 예산?

그게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주안에 보면 명품관 건물이 시유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3층에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 사무실이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노인복지시설로 법이 바뀌면서 등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지방행정동우회가.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방행정동우회가 다른 지원은…….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시설로도 지원이 나가고…….

그거는 각종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할 때 그 활동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네.

알겠고요. 이거 직원복지회 복지비, 재원부담금 선택적복지비.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

그거는 저희가 선택적복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카드에 쓰면 거기에 따른 일정수수료가 받는 그런 사항? 카드가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금액을 사용량에 따라서 나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양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 1년 사용 그 금액이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거기 전체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그때 얘기 듣기로는 어디 일정 부분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재원부담금을 직원복지회에 일반부담금으로 2명분에 대해서 재원부담금을 저희가 이걸 150만원 2명 해서 300만원을 재원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측보다는 이게…….

450을 잡아 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300이죠, 300.

450을 잡았는데 300만. 예산은 원래 450을 잡아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3명을 잡았던 건데 2명분만 세입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약속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향후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징수를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게 원래 과년도 거는 과년도 수입도 우리 부서에서 직접 받나요? 아니면 이것을 과년도 수입, 과년도 것들은 세정과로다 넘기지 않아요?

이거는 과태료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거는 해당 과에서 받고 과년도 것들은 세정과로 넘기지 않나요?

과년도 것도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 과태료에 대해서는 금액…….

그러면 몇 년 지나거나 이렇게 밀려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각 부서에서 직접 받습니까?

그게 지금은 금액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금액들은 넘길 수 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각 세외수입에 부과하는 기관부서가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각 부서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체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받고 과년도 분은 또 전부세정과로 세무담당부서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징수방법하고 회계처리는 받아도 저희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 쪽 세정과 세입이 아니고 저희 해당 부서 부과한 부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셨으면 예산에도 잡으셨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거를 추계를 좀 넣어 가지고 징수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미리 잡아 놨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에 전체적인 미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 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한 건 아니에에요, 지금. 열두 건 이거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다른 내부기관 저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있는 거는 우리 토지정보과 내용이고 다른 부서는 크게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그래요. 없어서 그러면 세입을 안 잡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좀 세수 전망에 조금 좀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추계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거 열두 건 외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미납분들이 없나요? 현재도 이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열두 건이 전체 대상입니다.

전체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없을 리는 없고 그 세정과로 넘겼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없는 거죠, 세정과로 넘긴 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3쪽에 중앙기관 교류근무자 주택보조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이고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43쪽이요?

43쪽입니다.

저희가 중앙에 파견을 했을 때 주택보조비를 월 60만원씩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장거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그러면 몇 명을 해 줬다는 거지요? 이것 자료로다가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우리 50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취미동호회 지원도 있고 시ㆍ도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도 있고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42쪽에 보면 여기 선수단 시ㆍ도전국친선체육대회에 지원금이 거의 2,850만원 정도 있어요. 이게 중복성도 있고 이게 뭐 며칠간 하는 겁니까, 이게 체육대회를?

시ㆍ도체육대회요?

네.

그거는…….

하루 아닌가요?

하루에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아,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했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는 행사에 우리가 참가하는 비용이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서 취미동호회와 또 체육주관행사 이렇게 줄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취미동호회 지원해 주는 거고 시ㆍ도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해 준 거고 예산이 따로따로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똑같잖아요.

이게 시ㆍ도체육대회 참가했을 때 앞에서 말씀 42쪽에 있는 거는 유니폼이라든지 급식비 또 공무원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사항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 이후에 그 사항 이외에 여러 가지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일원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일원화를 시켜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이쪽저쪽에다가 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는 거는 어차피 지원은 똑같은데 똑같이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행사기 때문에…….

예산이 나눠져서 된 것뿐이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여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1일 기준 정해져 있는 여비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우리 여비규정에 따라서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 교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구십 분 가시는데 이틀에 1,550만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한번 좀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내가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사실은 불용액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예상 계획하고 실질적인 집행에서 차이 갭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대한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또 집행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되겠고 불용액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불용액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꼭 써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소모하는 일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짤 때 이번에 추경이지만 10%를 전부 다 삭감해서 하겠다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1년 동안에 불용액 10%를 남기게 꼭 만들겠다 하는 개념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게?

우선은 시기적인 차이가 되겠지요. 지금 당장 10%를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용액으로 남겨 있을 때는 그 10% 만큼 절약할 수 있는 돈을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그만큼 10%의 사업을 못 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을 때 사업에 대한 추진은 못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10% 절감을 해서 재원을 빨리 마련하는 게 보다 시의 역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상의 차이인데 앞으로 좀 아쉬운 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으면 꼭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해 가지고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좀 바꿔 가지고 이제는 예산 10%를 맨날 줄인다는 얘기나 불용액을 남겨놓은 건 저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정살림 할 때 보면 우리가 10% 정도는 저축한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걸 이제는 이것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용액 안 만들려고 전 부서가 전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다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불용액 남기면 마치 일 안 한 것처럼 공무원이 전부 다 비쳐지다 보니까 이게 낭비성으로 가는 경향도 사실은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 살림할 때 우리가 한 달에 소비금액이 있는데 아끼고 아껴 가지고 아껴 놨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 공직사회로 딱 넘어오면 그것은 마치 일을 안 한 것처럼 더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 후에 예산 짤 때는 10% 깎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용에 대한 것도 이제는 좀 뭐냐 하면 합리적 불용액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부서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그 후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거야. 불용액 아낀 것보다 그 금액 곱하기 2를 더 나중에 허용계수를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불용액 때문에 보면 멀쩡한 도로도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불용액이라는 그 자체가 용어가 이것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지 말고 미집행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저축액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불용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우리 조직의 행태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안 쓰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어차피 그 부서에서는 통제력도 다 가지고 있고 분석력도 가지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짤 때는 타이트하게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실에서 통과되는 게 우리 위원, 여기 예산심의 의결결정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언제나 호주머니에 빈주머니 들고 다니고 계시는 분이 예산실을 오셨는데 사실은 전체 금액을 딱 짜놓고 거기다가 맞출 때에는 실제, 어떻게 보면 전체 세외수입 대비 예상 세입 대비 우리가 지출을 짜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용분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과대해서 올릴 수도 없고 전체 금액에서 전부다 다 핸들링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어차피 예산 짤 때는 총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정해지잖아요. 그거 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 짤 때 그게 엄청나게 많다면 많이 이렇게 신고해서 많이 만들어놓고 안 쓰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총액이 이미 정해졌고 그 후년에 정해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용은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럴 때 그거 우려보다는 저축의 우려를, 지금 낭비의 우려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언제든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불용액을 그렇게 제약 시 할까 이것 때문에 멀쩡한 도로를 파해친다니까요. 그리고 예산소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 좀 뭐냐면 불용액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바꿔서 우리도 좀 예산 절감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나 가정이나 그런 측면에 봐서 이 개념을 좀 바꿔 가지고 한번 생각을 바꿔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제안이고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1년 동안 느꼈던 게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마치 불용액이 일 안 하는 계수로 봐 가지고 이렇게 처리된 것이 마치 예산 낭비적 성격이 여기 있더라. 이 자체가 낭비적 성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 한번 해 보시죠. 뭐냐면 예산 정액을 정확하게 일단 정해졌다고 보고 아끼는 쪽에 대해서는 그 후년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이지만.

위원님 뭐 부분은 불용액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별적으로 결정을 해 볼…….

그럼 이 불용액을 다 이게 불용액하지 말고 이 불용액에다가 항을 나눠 가지고 밑에다가 노력분 아니면 그야말로 미사용분 이렇게 나눠서 이 불용에 대한 성격을 좀 이렇게 나누란 말이에요. 전부 다 불용액 하니까 착한 불용액도 있고 이게 진짜 그야말로 불용도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똑같이 까만 건지 흰 건지 다 묶어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게 일 안 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좀 요청하면서 그 66페이지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가 6억 878만 6,000원이 설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가 공가, 폐가 이런 것도 마을만들기에서 우리가 또 우리 이쪽 행정자치 이쪽 말고…….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초 저희가 시작을 한 업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천마을만들기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 주민들의 제안과 공모를 받아보니까 결국은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마을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를 주거환경정책과에서 같이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고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 봤는데 이것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러면 6억 800에서 이게 사용용도를 이렇게 보니까 큰 금액만 제가 일단 바쁘니까 이야기할게요. 2억 4,000이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 운영비용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겁니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거기서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 세 가지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천마을공동팀만들기 공모사업 해 가지고 3억 2,400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지요, 이건 또?

그래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거 지원센터에 대한 컨트롤 부분이고 이 사업비는 각 지역마다 제안한 사업을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아 이것이 아주 적합한 사업이다고 채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에서 해당된 비용은 없어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준비한 인건비만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자, 6억 800이 나갔는데 실제 마을 만드는 구체적 행위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억 4,000이 뭐로 나갔냐면 그냥 용역비나 사람, 거기 관계자 비용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 공모사업도 보니까 결국 3억 2,400도 결국은 심의타당성 분석하고 그럼 그거 두 개 합쳐서 예를 들면 두 개 3억 2,400에다가 2억 4,000을 합치면 5억 얼마입니까? 5억 6,000 약 6억 가까이 되는 이 비용이 6억 800 중에서 준비하는 비용으로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마을 만드는 것은 없단 얘기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만들기에서, 진짜 만들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목이.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 만드는 사람들만 몽땅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 좀 더 투자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이게 진짜 가만히 보세요. 6억 800이 들어갔는데 마을 만든 건 하나도 없고 마을만들기에서 사람만 몽땅 만들어진 격이에요, 결국은. 인건비성으로 다 나갔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론은 마을 만든 것은 없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6억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낭비가 된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 효과를 꼭 따져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실제 만든 것 없잖아요. 전부 다 비용만 나가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좀 뭐냐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네, 그건 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경유해서 가든 실제 마을이 만들어졌는가 효과가 그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이거예요. 목적을, 제목을 세웠으면 제목에 따른 경비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요. 여기 법률자문검사 업무추진비가 70만원씩 월 나가고 있는데 이에 전문법률자문검사 파견에 따른 수당 그러니까 업무추진만 70만원 나간 이외에 다른 건 없죠?

네, 저희 현직 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업무부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실제 3억 7,700을 썼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그 5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연말에 5억이 또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받는데요. 명목이 다른 목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크게 뭐 잔액 차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한정된 예산이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월호 사고 인천 시민 희생자에 대한 합동분향소 운영과 합동영결식 실시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소방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9억 4,083만 792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8억 7,179만 2,40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903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 3,646만 8,896원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억 670만 7,586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등 국고보조금 38억 7,057만 5,000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등 응급의료기금 19억 7,778만 5,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25만 5,92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1,736억 3,652만 4,260원중 1,726억 2,035만 1,607원을 지출하였고 8억 6,882만 6,84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8%인 1억 4,734만 5,8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전체예산 대비 78%는 인건비로 1,343억 9,473만 9,508원을 지출하였고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304억 476만 189원, 사업비로 78억 2,085만 1,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방차량 24대 구입비 23억 2,036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18억 6,192만원, 서부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7,2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2건으로 이월금액은 총 8억 6,882만 6,840원으로써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6억 9,00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헬기 야간투시경 및 특수공구 구입비 1억 7,880만 2,8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4,734만 5,000원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8개 소방서, 학교의 예산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불용내역은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및 강화소방서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8,917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 부서별 시설공사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5,817만 4,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법적적립금 176억 3,900만원이나 실제 적립금은 5억을 적립하였으며 2014년도 소방대원 개인안전장비 구입사업 등 3건에 20억 4,161만 6,81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누적적립금은 430억 3,419만 9,637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및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법적적립금 88억 1,900만원이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없으며 2014년 응급구호비 지급 등 5건에 1억 3,012만 4,39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누적적립액은 322억 1,895만 9,923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7,0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비상대책과 서해5도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과 남부소방서 구조ㆍ구급 활동 배상금 등 3건의 사업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로 백령도 11개소, 대청도 3개소, 연평도 2개소 등 총 16개소 확충 사업에 7억 3,993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도 구급활동 중 호흡곤란 환자의 심정지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3억 3,85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억 4,083만 79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68억 7,179만 2,40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903만 8,390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 세입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 세입 결산 총괄표의 8개 소방서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6억 5,280만 5,909원 대비 10.6%인 6,903만 8,3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된 미수납 사유는 소방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속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소방서별 지난연도 수입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은 각 소방서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와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위약금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7개 소방서가 2014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지난연도 수입액은 4,864만 8,000원으로 이 중 88.3%인 4,295만 8,2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 중부소방서 등 4개 기관은 수납실적이 없이 징수결정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남동 및 부평소방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 과소 발생내역 관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과 관련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변상금 및 위약금은 물품구입에 따른 납품 지연배상금과 계약보증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2,542만원 대비 163.4%인 4,152만 8,750원을 징수결정한 바 적정한 세입 추계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과 관련 강화소방서 소관 불용품매각대는 예산현액이 1,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인 210만 4,200원인 반면 그 외 수입은 예산현액이 31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8%인 2,132만 6,467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유는 그 외 수입의 불용물품 매각 대금 1,660만원이 세입 조치되는 과정에서 과목 선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회계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736억 3,652만 4,260원으로 지출액은 1,726억 2,015만 857원이고 이월액은 8억 6,882만 6,8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754만 6,563원으로 불용률은 0.08%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59쪽과 관련 119특수구조단 소관 헬기유지관리 사업은 소방헬기 운영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88.5%인 1억 7,880만 2,840원을 계약업체 물품납품 지연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13년에 8,32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다시 2014년에 1억 7,880만 2,840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바 계약업체의 납품지연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 사항별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시스템 사업은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요원 보상금 예산으로 최근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과 관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10억 700만원을 집행한 바 사업실적과 올해 우기철 대비 재해위험지역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 국제기구 운영과 관련 사항별 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는 UN ISD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임차료 및 국제부담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력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훈련공간 증축설계 사업은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 확충을 위하여 남부소방서에 다목적 훈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설계가 완료된 후 2015년도 예산에 증축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하여 1998년 설치되었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4억 432만 5,89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7,149만 551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161만 6,810원으로 당해연도 총 감소분은 3억 7,012만 6,259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0억 3,419만 9,63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첨부서류 9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영계획 180쪽에 편성된 목적사업 중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및 복구사업은 구제역 등 사업수요가 미발생하여 집행실적이 없으며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5,040만원,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안전장비 구매에 19억 9,121만 6,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5억 8,038만 5,55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6,869만 8,754원이며 사용액은 1억 3,012만 4,390원으로 당해연도 총 증가분은 6억 3,857만 4,364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2억 1,895만 9,92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첨부서류 9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구호물품 구입, 응급구호비 지급,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과목 간 조정을 통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추가하여 추진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예비비 지출은 비상대책과 소관 경보시설 확충 사업 등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7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6,993만 2,700원으로 집행잔액은 6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 활동지원 사업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사유로 하고 있는 바 소송의 발생 이유와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그냥 이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어제 조직관리에서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바뀌면서 여기 지금 이번에 두 부서가 이쪽으로 전출 가는 거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참 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시민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가장 이것이 중요한 부서인 소방안전본부에서 두 부서가 이전되고 또 재난안전본부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업무가 유사해 가지고 나중에 업무 소관 때문에 사후에 상호 간에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들 각 재난 업무와 비상대비 업무가 소방안전본부로 통합돼서 한 10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나름 같이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재난업무에 총괄조정 업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서로 떠밀기나 그런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긴급구조 통제단이 가동되기 때문에 모든 재난에 현장업무, 긴급대응업무는 기존대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본부는 예방업무와 사후복구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존 소방안전본부에서 통합되면서 운영하면서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시의 모든 여러 기구들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협력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심이 조금 소홀했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재난안전본부는 그런 면은 더 불식시킬 수 있겠고요. 다만 위원께서 걱정하신 협조 체제나 지휘통솔에 어떤 혼선관계 문제는 상호 인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난안전본부로 2명의 소방공무원이 가고요. 그쪽에서도 3명이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게 돼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큰 재난일수록 부시장이나 시장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 두 부서가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협조가 아니고 일원화 체제인데 지금 이번에 나누다 보니까 협조체제로 가잖아요. 그것이 지금 아쉬우면서도 재난이나 소방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하나에서 실무자가 하나가 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판인데……. 죄송합니다.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이 지금 나누어져서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너무 예민하게 세분화 시킨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참 이것이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부처 간에 뭐냐면 전ㆍ후 해 가지고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소방준감제를 둬서 2급 밑에 3급 이렇게 본부장제 1본부장, 2본부장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취지의 사실 이 부분이 포함돼서 와야 될 이런 제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본부가 따로 사실은 독립해 버리니까 행정기구라는 어떤 이것 때문에 이쪽 소방 쪽하고 이원화시켜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일원화 체계에서, 이것이 원래는 옛날에 여기가 시의 재난국장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쪽으로 소방안전본부로 편입됐다가 또 다시 지금 재난안전본부로 되면서 기구가 좀 커지는 이런 변화과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전에 합칠 때는 합친 그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서 합쳤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인천시가 잘 됐다는 평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나눠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뭐냐면 1본부장, 2본부장 제도 안에 편입해서 이렇게 제도를 일원화해 가는 이런 기구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눠서 불편함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조체제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장점도 있겠죠.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일원화 체제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도 아쉬운 것이 2, 3급이라고 재난안전본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2급이 되면 진짜 그야말로 서로 협조체제고 3급이면 약간 나름대로 질서체제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기존에 이것을 담당했던 총사령관이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셔 가지고 인력이 워낙 많잖아요, 약 2,400명이니까.

네.

이쪽에서는 해 봐야 뭐 1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 가지고 기존보다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방서별 지난연도 수입징수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중부소방서, 부평소방서, 계양소방서, 남부소방서 이 4개 소방서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납액이 있는데요.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실질적으로 다 수납이 있습니다.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안에 남동소방서하고 부평소방서도 있는데 여기도 잘못됐다 이것이죠?

네,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7월달, 8월달 장마를 대비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사전정비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재해위험지역 관리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작년에 10억 7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중구에 전소천 미개수구간 정비공사를 한 게 9억 2,000만원 정도로 들어갔고요. 남촌동에 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올해 급경사지 234개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완료하고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13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호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는 우리가 재해위험에서 100% 안전하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 보장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늘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두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허준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요. 수납액이 대부분 과태료를, 소방서별로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미수납된 게? 6,900만원이나 되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납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곱 개 소방서별로면 자료로 보면 부평이 1,700만원이 미수납됐고 그 다음에 남동이 1,300만원, 서부가 1,000만원, 계양이 900만원, 남부가 800만원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 미수납이 된다면 이분들이 어려워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결손처리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점인가요, 이것이요? 그러면 5년 후면 그러면 내년에도 과태료가 또 이렇게 부과되지 않으면 올해 것 내년의 것 계속 합산해 나가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2,400만원 정도입니다. 2,49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이월해서 안 와서 그 전에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건 정도를 납부완료 받은 것도 있고 또 분할납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또 8월, 11월 두 차례 더 우리가 재산상 조회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도 여러 차례 재산조회해도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개인한테 사업자한테 이렇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네.

대부분 이것이 6,900이 사업장입니까, 개인입니까?

사업장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입니까, 부과 금액이?

위반법령의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법령에 의하면요?

작은 건은 뭐 30만원, 50만원 정도도 있고요.

최소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30만원?

네.

최대는 꽤 한…….

위원 한 2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한테는 그게 좀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납부할 수도 없다 이것이죠?

네.

수입으로는 항상 계산서상에 잡아놓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막 그냥 강제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뭐 압류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압류 조치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항상 그럽니다.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허준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결산서에다가는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놓고 지금 한푼도 징수를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답변은 중부하고 부평하고 계양하고 남부가 100% 다 이월 시켰거든요, 징수결정해 놓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로 징수가 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그…….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러면 이 자료가 나간 이후라도 그러면 소방서 직원이 와서 이거를 좀 부착을 하든가 별도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징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00% 네 군데가 미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그 자료를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셔 가지고 오해 없도록 하셔야지 이게 진짜 확실히 이게 징수된 겁니까, 지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부는 징수결정액이 567만원을 잡아놓고 한푼도 징수가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됐고 그 다음에 부평도 1,38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푼도 징수를 안 했고 이게 지금 계양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거든요. 진짜로 이게 징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본부장님 그러시면 그건 조금 이따가 별도로…….

네, 그건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착오인지 답변의 착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인해서 자료 49쪽인데요. 이게 내용이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과목에 보면 여비 일반보상금인데 불용이 91만 8,000원 정도 됐어요. 왜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보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해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해 놓는 편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작년에도 심리치료를 281명이 받았습니다. 281명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난이 조금 적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딱 맞게 해 놓으면 또 갑자기 큰 재난이 발생하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적 성격 예산은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못 쓰면 불용하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그래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요새 재난사고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재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담요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재난사고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금도 좀 편성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 가지 지하철에서도 가끔 사고 나 가지고 심폐소생술 그게 큰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학교나 단체에 가서 그런 훈련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린 4학년인가 저번에 한번 언론에 나왔는데 4학년이 성인을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네, 배우고 나와 가지고.

배우고 나와서 바로 그것을 쓰러진 성인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방학 때 또 일반교육과목 때 좀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뭐 항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의용소방대로 심폐소생술을 보급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전문대를 하나 또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킬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각 군ㆍ구에 구청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각 자생단체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잠깐 가서 좀 교육도 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준 위원님이나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연도 수입 징수현황을 이걸 지금 다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예산서가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저희들 그거는 좀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나마나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가 지금 다 하나도 안 맞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겁니까? 예산서상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설명…….

지난연도에 이월돼서 나온 것은 미수납액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폐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 현액은 56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또 567만 2,500원인데 수납액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돈 받은 거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건 지난연도 수입이라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지난…….

그러니까요. 지난연도 수입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전체 소방서가 우리 7개 소방서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면 서부소방서만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징수를 하고 했어요. 다른 데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잡아놓고 수납은 하나도 못 하셨고 남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잡지도 않으셨고 징수해야 될 게 840만원이나 있는데도 하나도 예산을 아예 잡지도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수납은 63만 9,000원을 수납을 했고 부평소방서도 아예 1,300만원 징수할 게 있는데도 예산에는 아예 잡지도 않았고 하나도 받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서부소방서만 받을 게 1,15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456만원 정도는 받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484만 9,000원을 받았고 그럼 서부소방서 빼고는 공단소방서도 많이 양호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징수노력도 하신 거고 나머지 소방서들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남동, 부평 예산 현액 같은 것이 빠진 것들이 저희들 잘못해서 누락 편성됐고 과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미수납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년 우리가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징수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뭐 1,300만원 1,380, 1,400만원 돈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징수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하나도 예산 우리는 이거 뭐 받겠다는 예산편성도 세입편성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징수노력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이 서부소방서처럼 우리가 1,150만원이 받을 게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456만원 정도 다는 못 받잖아요. 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456만원 정도는 우리가 받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480만원 정도 받고 이렇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징수노력이지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징수노력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입에 보면 그 특별교부세에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 수납하는 거로다 됐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지금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쪽에서 한꺼번에 다 수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맞는,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됐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도 특별교부세 받은 게 없어요, 전년도에. 보통교부세만 있고. 만약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으로 잡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예산담당관실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는데요. 수납은 그쪽에서 일괄 다 수납돼 있는 걸로…….

그게 무슨 소리지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납은,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이 들어왔으면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편성은 안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을 잡아야죠, 예산서에. 그러면 여기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결산서인데 결산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결산하는 건데 예산서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정회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게 지금 보통분권특별교부세를 구분을 안 해서 그냥 통으로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네요. 일단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 할 때 예산서 편성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경보시설 확충한 부분 있잖아요. 시설 설치를 한 건데 그 경보시설.

네.

이게 그때 무슨 긴급한 그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었나요, 이것을 설치한 목적이?

언론에서 백령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쪽에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지시도 한 상태이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잡을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우선 쓰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그런 형태로입니다.

그때 사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네.

원칙상으로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비비 성격상.

급하게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보상으로 위해지역이고 빨리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헬기 유지관리에서 이월사업이 된 게 계획업체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이게 이월이 됐잖아요?

네.

이거 납품 지연 사유하고 향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월된 게 두 건인데요. 헬기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2013년도에서 명시이월 됐었는데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자가 계약업체가 납품 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게 작년 7월달에 해지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해서 올해 7월 30일날 올 7월 30일까지 납품하기로 납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야간투시경 등 5종 19점인데요. 이거는 야간투시경하고 헬기 정비하는 특수공구입니다. 그 공구가 미국 투시경 같은 경우는 군수물품이라 국무성에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특수공구 같은 경우도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기 시작하고요. 제작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거는 6월 18일까지 납품 예정인데요. 지금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절차만 조금 남아 가지고 조금 지연되기는 했는데 바로 납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헬기가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간을 다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이러면 구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는 야간 비행할 때 쓰는 용품인데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가 가지고 자동항법장치로 또 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야간투시경이 있으면 더 안전운행에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헬기 구매 후에 추가로 보완해 가지고 지금도 구매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기치 않게 특수한 부품이고 공구다 보니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도 많지도 않고 또 다 외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납품 기간도 좀 지연되고 그렇게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모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대강 이 물품은 6개월 정도 되면 소모가 되고 뭐 1년이 되면 소모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긴 없어요, 데이터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댑터 키드 등 18점은 미리 확보 해 놓는 차원의 부품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향후 이런 계약업체의 물품 납품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기금결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비비가 지금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비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000만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해 가지고 발생했는데 이것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지요, 이것이?

저희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면서 환자를 이송했는데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 해서 심정지 상태로 발생했다.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급대하고 인하대학병원에서 물어라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뭐 1억 2,000 정도 청구했는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이 나서 3,000만원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 1심에서는 되고 2심에서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2심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1심 확정금액하고 조정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했어요? 조정으로 했다면 서로 동의했다는 얘긴데.

조정에서 2분의1 정도 감 됐다고 그럽니다.

조정해서?

네.

만약에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1심대로 갈 가능성이 있었나 보지요?

저희들도 뭐 그것으로 결재도 내고 그랬는데요. 조정 수용하는 것이 변호사 의견이 수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이지요, 그냥?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구급대원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의사도 뭐 활동하면서 많은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거고 또 저희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또 활동하면서 의사도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처치하는데 미숙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송 끝나고 나서 입증할 만한 우리가 이송 중에 심정지를, 우리가 활동 중에 심정지가 안 왔다.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상당히 좀 부재해서 좀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구급활동 일지라든지 뭐 그런 기록문제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뭐 구급대원이 꼭 과실이다. 이렇게 판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현장 근거 자료가 없어서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 현장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건지 좀 연구가 필요해요, 이게.

이것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구급차 안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지금은 뭐 상당히 좀 더 전보다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대원들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위축되면 순간 우리 위급할 때 전부 다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3,000만원이 배상이 되게 되면 개인에 대해 구상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네, 구상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명백한 과실이 되다 보면 구상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좀 잘 분별해 가지고 때로는 대원의 보호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무작정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중과실이 생기면 구상권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분상 될 수 있는 두 가지 잣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위원이 묻지 않아서 예비비는 그렇고 기금결산 보고서 그것 중에서 당해연도 재난예방사업에 20억 정도가 이게 사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걸 사용한 거죠, 기금에서?

구호물품 구입, 그 다음에 응급구호비 지급 뭐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억 사용한 것은 소방대원 보호장비 그 다음에 방화복, 헬멧 구입하는 데 19억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남구에 강우량계 자동화 구축하는데 또 웅진군에 인명구조함이나 소화함 설치하는데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동구에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지하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사실은 재난구역이거든요, 우리가. 재난구역이어서 그동안 거기다가 건 10억 가까이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침수지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꼭 그 자리를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앞으로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밑이 옛날에 펄 지역이고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배다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주민으로부터 위험지구로 지금 분류돼,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위험지구로 재난 침수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자리를 뚫고 지금 밑에 왕복 6차선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으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로 올 여름에 지하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발파작업이나 각종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상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다리 거기가 초입이 되다 보니까 한 20미터 이내 범위 내에 속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뭐냐면 우리가 안전 쪽에 소방 쪽에서 폭파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밑에 뚫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해서 지금 5개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포스코나 거기는 한라가 뚫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지반으로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폭파로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워낙 큰 것이 되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거기에 시민의 안전의 담보가 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다리 중앙시장이 암거증설공사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요. 동인천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좀 더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그것인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 밑에다가 외곽순환도로 지하 땅굴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붕괴사고 또 아니면 거기 또 물이 차고 또 이것이 연약지반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보호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하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밑에다 발파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발파작업을 하면 마치 주변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땅울림도 있고 창도 흔들리고 바닥도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걸 한번 본부장님께서 여기 폭파작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기 소방안전본부가 그래도 폭파를 아니까 그 부분은 좀 안전한지 시민의 그거는 안전한지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공사를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게 그냥 불시에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땅굴을 파는 결과예요. 그러면서 주민들 반발 있으니까 그냥 언제한 줄 모르게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공사사업자 입장에 봐서는 무조건 뚫고 보려는 그게 크고 지금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한지 폭파작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이 있는 건지 좀 전문적으로 검토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교부는 안 됐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해서 조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아마 1차로 교부될 걸로…….

200억이 아니고요. 한 140억에서 50억 정도.

네, 저희들이 140억 정도 배정되는데 지금 자꾸 더 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한 3년 동안은 소방에 한 70, 80%를 더 투입을 하겠다 소방 쪽에 그래서 그 금액 중에 소방에 배정된 금액 중에 시ㆍ도별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방지를 위한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계획적인 자금관리와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해5도 경보시설 확충과 구조ㆍ구급 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의 신뢰받는 소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