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정창일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행정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3조는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5조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한 결산상의 잉여금과 예비비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6조 내지 7조는 그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9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협력증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징수ㆍ재무관에 업무담당 실ㆍ국장, 분임징수ㆍ재무관에 담당부서장, 지출ㆍ수입출납원에 담당사무관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결산상 발생되는 잉여금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초과 지출 등이 발생할 경우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먼저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살펴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물자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부담원칙과 한강 상ㆍ하류 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환경부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며 팔당호 녹조발생으로 정수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천시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인천시의 수계기금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수계기금 제도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3개월 간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2013년 5월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 등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5월 9일 한강수계 상ㆍ하류 지역 공영발전을 위한 상ㆍ하류 협력증진사업이 포함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매년 약 81억원의 인천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또한 제정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존하는 만큼 적기에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바 향후 안정적 기금확보 방안과 2015년도 인천시 기금사업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에 들어오는 게 매년 81억씩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 한 8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같은 비용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하게 되면 납부하는 돈이 많으면 10%로 가기 때문에 비례해서 같이 갑니다.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 사용이 많아지면…….

저희가 물사용부담금 낸 것의 10%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 인천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올해 갖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굴포천유지용수공급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게 한 4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하는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단체 수질환경 보존활동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굴포천 유지용수사업은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17년이 되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추가 사업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한강하구에다가 저희가 센터를 하나 지어서 물이용에 대한 홍보관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위원회나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 요?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물이용부담금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요?

네.

기존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기존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범위도 여기서 정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내는 물이용 이용금을 내고 거기서 내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되더라도 여기서 자문을 받으면…….

사업의 목을 정할 때 그 위원회를 거쳐서 목을 정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적인 큰 방향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서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 제도라는 게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마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을 갖다 쓰는 조건으로 거기에 그린벨트시설이라도 어떤 개발제한이나 이런 것 또 수질개선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계속 t당 170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년에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주는데 비해서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정말 수질관리나 이런 오염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달라는 목적으로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있나요?

말씀하신 제도개선이 최근에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13년도에 우리가 거부를 하는 그러한 극단조치도 취해 가지고 이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못 줬고 기득권 때문에 못 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저희가 법령개정까지도 이루어져서 10%를 저희 상ㆍ하류협력증진기금이라는 지원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기금으로다가 저희가 인천시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하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물론 서울하고 저희하고 입장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똑같은 돈을 내도 저희한테 징수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주는 부분인데 그 포션을 저희는 내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높여 가려고 하면 그러면 저희한테 자동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높여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인천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화됐다는 표현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현장개선을 못 이루고 있다 이 말씀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이라는 게 수질이 예를 들어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그것을 다시 물을 갖다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고 이중고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거기하고 협약을 맺고 1급수인 상태를 유지를 못 하고 2급수로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든지 우리가 거부권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물부담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1급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는 그 물을 다시 우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하는데 있어서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말씀하신 취지로 서울과 인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질개선이 안 이루어지는데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류지역에 왜 자꾸 수질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유보된 지역, 개발하고 싶은데 주민 입장에서는 나는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토지매입비 같은 것들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하고 사업비를 줄이게 되고 쓸데없는 사업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 저희는 부담금을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물어 볼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쪽을 보면 어쨌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관련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12조2항을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지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꼭 한강수계하고만 관리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매립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슬러지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도 매립지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이 서울시하고 환경부 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천시민이나 서구민들에 대한 환경오염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책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인천시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물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치를 나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따라서 매립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피해는 우리 인천이나 서구민들이 다 서울시, 경기도권을 다 떠안으면서 우리는 물 갖다 먹는 그것 1년에 500억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개발제한을 둔다는 어떤 그것 이외로 500억씩 주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반 우리 시민들을 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의 재정난도 또 환경에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확대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선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수는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인천 지역구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아시고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석희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녹색기후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65억 3,09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76억 5,36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0억 8,533만 6,000원, 미수납액은 5억 6,83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40억 7,910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41억 7,36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52억 7,689만 3,000원, 불용액은 46억 2,8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녹색기후정책관실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32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6,775만 9,506원, 실제수납액은 21억 6,775만 9,50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시에서 설치했었던 GCF사무국과 GGGI 송도사무소에서 전기료, 관리비 등 사용료가 사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7억 5,853만 7,000원, 징수결정액 58억 8,871만 1,736원, 실제수납액은 58억 8,864만 2,976원, 미수납액은 6만 8,76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슬레이트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으로 올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78억 767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89억 5,910만 5,177원, 실제수납액은 89억 2,928만 6,997원, 미수납액은 2,981만 8,180원입니다. 미수납액 2,981만 8,180원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4,554만 1,000원, 징수결정액 200억 7,922만 3,947원, 실제수납액은 200억 7,922만 3,947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사유는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 공유재산임대료와 전력 및 소각여열 판매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5,380만 5,000원, 징수결정액 173억 3,672만 5,719원, 실제수납액 173억 3,462만 9,499원, 미수납액은 209만 6,2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써 미납 사업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98억 6,442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83억 5,651만 8,368원, 실제수납액은 82억 7,867만 3,938원, 미수납액은 7,784만 4,43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분뇨처리업체의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체납액으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해서 체납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7,628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05억 6,654만 8,98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5억 6,654만 8,98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등에 대한 시ㆍ도비 반환금 등 세입처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2억 2,447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38억 9,068만 1,624원, 실제수납액은 34억 3,218만 4,734원, 미수납액 4억 5,849만 6,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공원 내 판매시설 및 주차장 임대료 분납신청분과 썰매장 사용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되겠습니다. 31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억 3,846만 8,000원, 징수결정액 3억 7,891만 2,059원, 실제수납액은 3억 7,891만 2,059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3쪽 북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848만 5,000원, 징수결정액 2,947만 3,589원, 실제수납액 2,947만 3,58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공원 점용료 수입 발생 및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기후정책관실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예산현액 58억 2,12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7,211만 4,859원입니다. 이월액은 4,832만 5,000원, 불용액은 80만 9,141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은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금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9,646만 9,000원, 지출액 84억 2,297만 620원, 이월액은 22억 8,576만 5,460원입니다. 불용액은 8,773만 2,92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월미공원 습지원 조성사업과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사업이며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7,523만 2,000원, 지출액 154억 4,729만 3,312원, 불용액 1억 2,793만 8,688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79쪽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사업 8,015만 9,92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이자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480억 4,671만 5,240원, 지출액 446억 4,344만 1,720원, 이월액 33억 4,400만원, 불용액 5,927만 3,52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91쪽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으로 인ㆍ허가 행정절차 수반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착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406억 8,287만 2,860원, 지출액 329억 6,117만 7,820원, 이월액 76억 1,927만 9,870원, 불용액 1억 241만 5,170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102쪽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1억 2,033만 8,570원, 103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26억 7,091만 3,000원, 104쪽 지방하천정비사업 28억 7,612만 3,710원, 선행천 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억 2,157만 9,960원, 105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4,832만 7,6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106쪽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주민들과의 협의지연으로 1억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856만 9,000원, 지출액 226억 8,736만 1,170원, 불용액 22억 2,120만 7,83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114쪽 진두 하수관거정비공사 3억 5,200만원, 내리 하수관거정비공사 8억 5,142만 9,000원, 115쪽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4억 4,078만 6,000원,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5억 4,178만 7,000원, 116쪽 교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307만 2,000원 등은 환경부 세입부족에 따라 ’14년 연말까지도 국비가 미교부되어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481억 1,885만 3,060원, 지출액 451억 8,810만 1,657원, 이월액 19억 7,952만 3,270원, 불용액 9억 5,122만 8,133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남구 주안7동의 녹색사업쉼터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지연 등에 따라 5억 1,372만 2,0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인천수목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사업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7,977만 2,000원, 지출액115억 2,012만 7,653원, 불용액 5억 5,964만 4,347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145쪽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23만 2,110원, 154쪽 시설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3,774만 860원, 158쪽 인력운영비 4억 2,874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42억 9,383만 6,000원, 지출액 38억 3,738만 8,383원, 불용액 4억 5,644만 7,617원입니다. 불용액은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71쪽 북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553만 4,000원, 지출액 36억 9,367만 4,240원, 불용액 6,185만 9,760원으로 불용액은 기준인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질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안 규모, 예산 전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의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은 765억 3,095만 3,000원이나 776억 5,3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70억 8,533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3%인 5억 6,832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140억 7,910만 2,000원 중 90.7%인 1,941억 7,36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152억 7,689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6억 2,85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1%, 불용액은 2.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776억 5,3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70억 8,53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억 6,832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765억 3,095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76억 5,3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징수결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40억 7,910만 2,000원 중 1,941억 7,36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52억 7,689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6억 2,855만 7,000원으로 시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률 5.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36쪽부터 747쪽 계속비 집행현황과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844쪽부터 856쪽 그리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 결산서 459쪽과 계속비 이월사업 결산서 476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하여 결산서 465쪽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지원 등 8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조명우 행정부시장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은 우선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우리 행정부시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모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공직자분들께서 답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주시는 것 이게 가장 믿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공직자분들을 믿고 자료를 확인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는 데 있어서 수년 동안에 여러 번의 자료가 틀리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될까요? 제가 부시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뵙자고 했던 것은 장수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06회 임시회부터 224회 임시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는 이런 업무보고를 책자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실리냐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상세히 저희한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시다시피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요.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자료에 보면 항시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개요를 쭉 해 주십니다. 이거 길이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다 되는데 이것이 항시 동일하게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항시. 그러면 저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못 한다라고 할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경위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겠죠.

글쎄 경위를 분석하시겠다. 너무 우회적인 답을 하시는데요. 이미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나 또 직전 환경녹지국장님 조영근 국장님이 퇴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분께서 답을 하신 장수천 관련 회의록 이거 다 제가 발췌를 해서 읽는데 여기에도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한다.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되며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천뿐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요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ㆍ도에 시달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세우라 이렇게 해 놓고서는 사실상 재원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수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재난대비라든지 생태형 하천이라든지 명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재원에 대한 그런 조치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에. 그래 놓고서는 중앙에서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표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꼭 틀린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재원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세우지 않으면 이게 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로 세웠다 그러면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10년 단위 계획을 세운다 말씀이죠.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예를 들면 홍수가 50년 빈도를 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중앙에서는 또 바꿔 가지고 100년 빈도로 바꿔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서 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국비가 60대40으로 내려오다가 50대50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관련 환경부서에서는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계속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그 예산을 다루는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쪽 예산 총괄파트에서는 사업의 우선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 최근에 와서 위원님들 자료 보다시피 국비매칭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가 더 시민에게 시급할 것인지 이걸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런 단위사업들이 연기가 되거나 좀 누락이 되거나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단위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미 직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조차 이야기를 안 하고, 또한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이 사업을 왜 이거를 못 했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10년 단위 계획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용역 하는데 1년 걸리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을 해 오시기 때문에 과연 의회 와서 허위보고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워낙, 한다면 2015년 말까지 완공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중에 이제 80년 빈도이다 보니까 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 추진 기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비가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드는 사업이면 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눠서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올렸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뻔한데요. 우리 담당 과에서는 예산파트에다가 이거는 필요하다 계속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우리 시 재정 전체를 보고서 어렵다 해 가지고선 삭감을 하거나 누락이 됐을 것이고요. 거기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장수천이라든가 승기천 이런 홍수라든지 생태하천에 대해서 중요성, 가치부여를 우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좀 더 강도 높게 얘기를 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계속 반영한 노력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워낙 저희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저희 집행부에서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누락됐을 때에는 조금 예결위라든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요성 있게 좀 다뤄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 3월달에 감사원 감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원 감사 물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될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이 입 딱 닫아놓고, 이 문제도 어제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드리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의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업무보고 시마다 다 거짓보고를 하고 또 담당국장 거짓답변하고, 부시장이 이거 시에서라도 완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시원하게 결론 내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0년 빈도로 해서 기존방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감사원 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단기간 내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또한 여러 차례 업무보고 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허위보고가 이루어진 것도 담당국장님 역시 저희가 거짓말 밖에 안 되는 상황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우리 위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의회 와서 거짓말 하는 직원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에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결론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허위보고 가 됐는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없이 계속 허위보고를 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부분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징계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고 모든 것은 된다 된다 된다 해 왔기 때문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 연말까지 좀 만들어 주시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재정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상임위원회 국장이나 과장들은 우선사업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재정을 분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반영이 돼야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간 50년 빈도로 하든 80년 빈도로 하든 그렇게 하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결단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의 취지를 신중하게 봐 드려서 앞으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긴급성이 있고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예산파트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 안 되면 내후년 말까지라도 완공을 해 주시겠습니까?

횟수를 제가 지정할 수는 없고요. 좌우지간 위원님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셔서 시원한 답을 좀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그 사잇길로만 가시네요, 답을.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있다 그러면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도 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부시장이라든가 이쪽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은 충분히 강도 높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행정부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오시라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공무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이제 10년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흘러왔던 거를 유추해 볼 때 부시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어렵게 오셨지만 큰 선물하나 놓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선물은 당연히 뭐 할 수만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는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도 가서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은위원님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가서 공동으로 위원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어서 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느 업무건 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게 수년 동안 지난 5대 의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에 이거를 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수년 동안의 보고에 있어서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런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고 담당국장님 역시 그런 얼토당토, 지금 얘기해 보면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범 국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흥철 위원님이 지역구에 약속한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회의시간에 상당히 기분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제가 호명하는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을 좀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님,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장님 아, 공원녹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어나 계셔도 돼요. 일어나 계세요, 잠깐만 어렵지 않으면. 서부공원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북부공원사업소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설명을 질타하기보다는 미납액이 없는 우리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들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기립을 시켰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도있고 또 잘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지적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우리 6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결산서 459쪽이 되겠는데 한 20억 정도가 국비지연 등으로 명시 이월된 게 있어요.

잠깐만요. 김진규 위원님,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부시장님이 예정된 일이 있으시다니까 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이게 향후에 우리가 후반 언제쯤 국비지원 예정이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한지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몇 페이지?

459쪽.

459쪽 그 월미공원 습지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것은 아시아경기, 옆에 설명내역이 있는 것처럼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씨티투어 장소 이용 등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착공시기를 좀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공사완료했습니다.

다 된 건가요?

네,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14년도 결산에 관한 문제니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세입 예산현액하고 세출현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지금, 그렇죠? 세입은 776억이고 세출은 2,140억 정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비슷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세입을 예산으로 잡은 것들 중에 일부 세입을 못 잡아서 저희 같은 경우 징수결정이 더 많은 것이 세입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 반납하지 못한, 정산하다보면 저희가 내려 보내줬던 돈들 중에 정산한 돈이 또 저희한테 잡혀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시 군ㆍ구에 내려 줬던 돈에 반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잡는 것도 우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반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그렇고 지출 쪽에서는 저희가 예산 절감 쪽으로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추경에서 올리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깎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녹지국에서 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은 업무량은 많고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 세출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다른 국이나 이런 데보다 형평성에 제대로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치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세입보다는 민원으로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수록 환경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 돈이 계속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액을 저희 예산에서 환경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적은예산으로다가 환경 민원에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복지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저희 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전에도 있었던 어떤 것들이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저희 국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원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결손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이월되는 거죠?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가 이월, 보고서상에 미수납이 많은 게 줄어들텐데요. 사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기 힘든 것들 체납처분까지도 하고 압류까지도 했는데 없던 것들은 사실상어느 정도는 결손처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24페이지를 보면 하수과 과오납 반환액 이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못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과오납 현황 같은 부분은 이유불문하고 다 반환해 주고 잘못을 한 직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회계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끼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나 징계를 받게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착오 같은 것들에 있어서 가끔 저희도 전산 착오입력 같은 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재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별개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동부, 서부, 북부공원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또 주차장 수입이 있고 또 공원 녹지 안에 시설이용료 이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은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국장님?

네, 일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것들은. 그런데 저희가 직접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매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직접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관리ㆍ운영을 하는 면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좋고 일반업자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위탁사업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세입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 국비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열심히 하셔서 결산을 하신 것인데 추경예산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퇴색 없이 잘 연결돼서 될 수 있게 많이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해서. 이 금액이 81억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는 56억에 대해서만 총사업비가 잡혀있는데 맞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 3년 후면 80억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5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는 56억 갖고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민간단체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1억 9,300만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그래서 한 10개의 사업단체에서 10개의 사업을 공모를 했고 거기에 공모선정하는 데에 사업비가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뭘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요금으로 할 때 물이용부담금을 자동적으로 같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징수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수료라고 할까 이것을 저희한테 주는데 저희가 총 거둔 금액에서 지금 현재 1.6%인가를 다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납부하는데 이 징수비를 다시 돌려주는 율이 올려져야지만 저희한테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점점 올려서 한 3%까지는 올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굴포천 환경관리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물을 상류로 끌어다가 방류하시겠다는 얘기죠, 세부사업이, 맞나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하수처리를 했을 때 정화된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하수처리장 물을 여기다가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물을 돈 주고 사올 것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건가요, 저희가?

부천시하고 같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깨끗하게 거른 물을 여기다 흐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리는 물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이용수의 개념이에요?

재이용수의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면 1일 7만 5,000t을 쓰는데 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재이용수라고 하면.

그것은 비용을 안내고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를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류되는 것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이용수 수질에 맞춰서 받는게 아니라.

네,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저희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펌핑해서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죠, 2억 2,000만원이.

15페이지요?

네, 이것을 기존에 잡지 못 했던 이유가 뭐죠? 새로 중간에 생겨서 그런 건가요? 송도자원환경센터 부지임대료 하고 이런 비용들이…….

이것들이 생각지도 않은 임대료가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입찰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매점 같은 걸 할 때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거기 9홀이나 이런 데서 운영수입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및 부지임대료가 임대료가 상승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신규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1억 4,700이요.

올라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고요?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송도자원환경센터 건물 및 부지임대료가 1억 4,700이 올라간 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 사용료가 또 같이 올라가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하고 우리 동부공원사업소나 서부공원사업소나 북부공원사업소나 불용액을 보면 보통 지금 동부공원사업소 4억 4,000이라는 불용액이 일어난 게 행정운영경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한 10% 정도 일어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58페이지요.

158이요?

네.

지금 158페이지에 보시면 불용사유가 육아 및 간병 휴직 7명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정원현황으로 잡는데 중간에 육아휴직 들어가고 간병휴직에 들어가면 이 돈이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죠.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건가요, 7명 정도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어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청원경찰은 인원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5,000만원 불용처리된 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원을 다 안 채워 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원을 다 안 채워줬다고요?

네, 청원경찰을 13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제인원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13명인데 실제로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하는 거예요?아니면 동부공원사무소에 직영, 청원경찰은 직접 뽑아서 채용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서부공원사업소도 다 그런 이유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동부나 서부나 북부나 보면 한 10%씩 생기는 건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정원개념에서 다 잡아 놓고서 나중에 비고나면 그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국장님하고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잘 협조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환경녹지국의 현안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위원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이나 수납액이나 미수납처리 또 결산내역을 쭉 보면 적절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실무적인 것이라 우리 최명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명근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자원회수하는 센터를 연수구에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87억 4,100만원입니다.

87억 4,100만원이 공사비 중에서 건축비용인가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76억 9,300이고 위탁수수료가 5억 6,700만원, 예비비가 1억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인건비?

네, 위탁을 시켰습니다.

몇 명거예요, 이 돈이?

전체를 50t 용량에 대한 건설비용을 설계서부터 위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비용, 기계설비비용까지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설비비용, 운영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하면 그것이 전체 포함해서 87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택지비는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토지비용은?

토지비용은 저희 시의 재산이 되어 가지고 택지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연수구청장님을 뵀습니다.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이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사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고 하면서 과장님이 하시는지 팀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연수구청의 공직자분하고 협박식으로 계약해지 시 연수구청이 해약금 또는 선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이 1월달에 신청이 됐는데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실무자들이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건설이 안 되면 건설시행자도 지금 선정된 상태거든요. 작년에 착공된 사항에서 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보상을 요구하고요. 또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설계비 해 가지고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 한 5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관계자 회의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고 선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물질들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구에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서구청에서 승인고시가 난 것인데요. 경서동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말 그자체로 자원순환특화단지입니다. 생활폐기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해서 자원순화특화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입니다.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서 제품까지 만드는 것이고 선별과정을 거쳐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재활용 제품을 선별된 것을 가져와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제조시설입니다. 저희가 건설에는 자원순환회수시설은 가정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파트가 아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거의 기반시설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제품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 일부 중에 생활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우리 송도에다가 하시고자 하는 사업하고 서부자원순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못 하지만 현재는 한 회사가 일부 구 것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되는 201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후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장소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는 같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이재호 구청장님도 본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ㆍ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시일이 명시이월도 되고 2009년도서부터 자치단체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 개인 업소가 그 전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2개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 업종이 계속 갈 것이냐도 불확실하고 또 가격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일부 남동구 같은 데 있습니다, 자원단지가. 그리고 강화 도서지방에는 설치를 하는데 이런 나머지 구에도 이런 것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를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중앙에 나가도 신뢰도라든지 다른 예산 따오는 데도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긴박한 건데 그럼 하고 안 하는 결정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도 뭐 중앙에다는 얘기를 좀 해서 기일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도 오래 된 게 돼 가지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전화도 여러 번…….

그러면 하여간 6월 며칠까지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6월달까지는 괜찮습니다.

6월 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쪽 하수과에 관련돼서 이것도 국장님보다는 하수과장님하고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나오시죠.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1995년도에 승기하수처리장을 준공해서 운영해 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년 돼서 많이 노후돼 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나요, 못하나요?

지금 정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그냥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악취가 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BTL사업을 연수구청 쪽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이후로 분뇨가 직투입되다 보니까 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있던 화장실 문화가 분류식으로 관로가 직수로 변경되기 때문에 생분뇨가 직접 투입되는 거죠?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비도 노후되고 시설도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생분뇨를 직접 투입하는 이런 사업 계획을 누가한 겁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인천시정책이에요, 국가정책이에요?

그때는 전국을 전부 BTL사업 쪽으로 정부 쪽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그동안의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방류하던 하수처리 계통이 직투입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효과라고 그럴까요.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비용은 절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진 하수체계도 분류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결국은 하수처리장에서의 부담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악취문제도 발생을 해서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된 그거로 해서 작년까지는 초침 커버 씌운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 토목공사는 끝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64억원을 들여서 올 12월까지 탈취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하면 악취문제에 대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비용을 좀 확보해서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 또 주변 여건이 남동공단도 있고 또 BTL사업 또한 직투입되는 그런 사항을 고려할 때 건설시기가 급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민자사업 쪽으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타당성 결과는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과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는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인 하수처리장 부지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짓는 쪽이 좀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민자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월 말까지는 사업제안서까지 받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시는데 결과물이 민간투자방식도 나오고 또 인천시 재정건전화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토지를 매매하시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BTL방식이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지금 인천시 재정의 제일 걸림돌이 BTL방식을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그것이 이자에 원금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과거사업이 옳지는 않았다 뒤돌아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BTL을 선호해서는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토지를 판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검단이나 가좌나 다 거의 같은 내용인가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검단은 검단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은 신규사업이 되다 보면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처리장을 짓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인천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겹게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그 경우의 원인은 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관내는 과거보다 전부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우선 오접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수는 우수관로만 꽂아야 되는데 우수에다 공사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수라인을 잘못 꽂아 가지고 악취발생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오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가압으로 어떤 구배가 안 맞아서 올리려고 하면 가압장에서 가압을 하다 보면 그때 높은 고개를 넘는 데는 에어핀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악취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탈취시설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한 데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검단사거리 쪽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개소는 3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상황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악취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하수과장으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한 이 고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것도 같고 또 지금 말씀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생활을 하는데 질 높게 생활하는 것도 하수구에서 역류돼 가지고 냄새가 거꾸로 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정말 좋은 도시에 이렇게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하수구에서 악취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수에 로봇청소하는 겁니까, 이게? 청소하는 거가 있던데.

준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농도 측정하는 것도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취기를 맡아서 몇 배 희석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악취가 많이 나면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외부 손님들 또 시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악취문제에 대한 해소는 저희 하수과의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가 아니고 일반회계 쪽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별도로 세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다. 내가 생각이 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누세요.

네.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사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총괄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2,049억 5,08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58억 9,059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2,035억 6,481만 6,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9,514만원, 미수액은 122억 3,06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049억 5,081만 1,000원이며 그중 1,964억 7,2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31억 8,070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52억 9,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0쪽까지로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383억 3,68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1,359억 1,559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4억 2,121만 1,00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요 사유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으로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익, 기타 영업수익은 1억 9,592만 4,000원 전액 수납된 사항이며 그 외 10쪽 영업외수익은 7억 1,025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 등 이자수입과 토지ㆍ관사 임대료, 공사지연 배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561억 1,6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차입금 269억원을 세입조치하였고 강화하수관거 원리금 상환 등 국고보조금 57억 6,5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234억 5,1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재원입니다. 205억 3,08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106억 2,626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99억 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시 본청, 사업소, 군ㆍ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시 본청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예산현액 1,244억 4,988만 5,000원 중 1,213억 3,0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1억 1,888만 5,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현액 9억 9,854만 5,000원 중 9억 6,42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433만 1,000원은 기본급 및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쪽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운영경비는 1억 3,407만 8,000원 중 1억 1,75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65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07억 7,183만원을 집행하였고 송도ㆍ만수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26억 6,183만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64억 9,918만 1,000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01억 9,219만 8,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413억 8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지출되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운영 수수료는 28억 6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2쪽까지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금,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58억 45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496만 9,000원은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시 본청, 종합건설본부, 자치군ㆍ구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시 본청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94억 978만 1,000원 중 585억 1,3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429만 8,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억 6,224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 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으로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금은 269억원을 포함하여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의 원금 상환으로 총 532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5쪽 기타 자본적 지출로 공촌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4억 9,60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으로 2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 6억 5,282만 3,000원이었으며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반환금으로 1,6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3,630만 1,000원은 미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종합건설본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중 16억 6,55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 8,707만 6,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 중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7억 252만원 중 6억 5,8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90만 1,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쪽 동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6억 2,624만 5,000원 중 5억 9,972만 8,000원 집행하였고 불용액 2,651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12억 432만원 중 11억 9,224만 3,000원 집행하였고 불용액 1,207만 6,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연수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32억 8,400만 8,000원 중 8억 8,103만 9,000원 집행하였고 23억 7,136만 8,000원은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건설계량 이월된 상황이며 불용액 3,1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남동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14억 5,612만원 중 14억 4,15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456만 7,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부평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13억 4,888만 9,000원 중 13억 4,21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75만 2,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쪽 계양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13억 648만원 중 12억 9,11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33만 7,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쪽 서구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8억 5,306만원 중 8억 4,20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097만 4,000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쪽 강화군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예산현액 9억 9,233만원 중 9억 9,01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23만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예산액 4억원 중 1억 2,764만원이 집행되었고 용역 준공시기가 올해 6월 말 예정임에 따라 준공금 1억 2,764만원은 사고이월된 사항이며 불용액 1억 4,47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예산액 4억 8,366만 2,000원 중 1억 8,9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환경부 승인 지연에 따라 준공금 2억 9,440만 3,000원은 불용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계용역비로 예산액 6,023만원 중 3,633만원 집행하였고 불용액 2,3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좌ㆍ승기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예산액 7억 4,021만 8,000원 중 1억 3,7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용역 타절 준공으로 가좌처리장 용역비 전액과 승기처리장 용역비 집행잔액인 6억 280만 8,000원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올해 6월 말 준공예정으로 분납금 전체를 완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개별건축주에게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2년 8월 24일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별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2심과 3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인가 당시의 규정이 아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옳다는 취지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개별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이자분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결산 승인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결산안 규모, 예비비 지출, 이월액 및 계속비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의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049억 5,081만 1,000원 중 2,158억 9,05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035억 6,48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7%인 123억 2,577만 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049억 5,081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920억 6,52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했으며 미지급금을 포함한 75억 8,757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 52억 9,80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3.7%, 불용액은 2.6% 수준입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2,158억 9,05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35억 6,48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9,514만원 중 결손처분하고 122억 3,063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1쪽과 미수납액과 관련된 사항별설명서 9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2,049억 5,081만 1,000원 중 1,920억 6,5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5억 8,757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2억 9,801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 94쪽과 그리고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 관련된 결산보고서 96쪽부터 97쪽 그리고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 96쪽부터 97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중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 4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24억 9,765만 4,000원 등 3건 총 44억 686만 6,000원이 미지급금으로 이월된 바 있으며 미지급금이 발생한 이유와 특별회계 운용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용액은 52억 9,801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등이나 사항별설명서 20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등 6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 노력이 필요하며 대차대조표 내역은 결산보고서 125쪽부터 126쪽과 손익계산서, 내역결산서 127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 원가는 583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479원으로 공급단가가 약 105원 정도 낮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 유형자산취득에서 시설비,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6억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불용사유를 보면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하고 승기는 사실 장소가 다른데 저희가 이 2건을 합해서 용역을 냈습니다, 악취개선사업을. 그런데 그 합해서 용역을 내는 이유는 사업비가 커지면 낙찰차액도 클 것이다. 그러니까 1건으로 하면 더 사업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을 간과하는 차원에서 개별개별 작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낙찰을 했던 것이고요, 입찰을.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승기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받았고요. 그런데 가좌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송도 테크노폴리스에서 TP에서 거기다가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 용역에 반영하느냐 마느냐 갖고 또 얘기가 되고 그 반영을 하게 되면 또 특허 부분에, 태양광사업의 특허 내용을 용역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특허 내용을 알려달라. 그래야 저희가 그 용역에 넣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용역사하고 특허권 갖고 있는 데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합의 하에 이 사업은 아예 그냥 타절준공한 것으로 여기에는 돈이 나가지 않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아예 시작도 안 했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얻지 못했고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분뇨처리장부터 일단 우선순위를 둬서 분뇨처리장 악취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수처리장 문제는 두 번째로 해결하는 게 선순위가 맞다. 왜 그러냐면 분뇨처리장에서 잘 처리가 안 된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악취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개선을 하게 된 다음에 악취처리를 두 번째로 먼저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악취의 최원인은 분뇨처리장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원인을 첫째로 제거하는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위해서 한 거구먼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의 산업단지에 하수처리가 문제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검단하수처리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더 기초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및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