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쪽에서 9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과 11쪽,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 계 4,831억원과 특별회 계 798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37% 증가한 총 5,62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620억 9,703만 6천원으로 특별회 계중 공기업 특별회 계는 9.30% 증가한 141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 계는 231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25% 증 된 608억 8,5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13% 증 된 328억 11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2.07% 증 된 2,118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42% 증 된 1,734억 98만 3천원으로 도합 총 세입예산은 5.64%가 증 된 5,14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주변정비 공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전통시장 좌판설치사업,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10억 9,873만 3천원이 증가한 19억 4,299만원, 소상공인운영지원을 위하여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자원금 등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경관개선사업 등에 1억 8,000만원이 증 된 5억 5,205만원, 일성콘도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에 4,900만원이 증 된 36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과는 시·군 공공시설인 중앙·문희도서관의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 등에 9,500만원이 증가한 11억 17만 6천원,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조성 및 관리 등 에 18억 1,292만 3천원이 증 된 120억3,8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2억 2,200만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2억 4,000만원이 증 된 9억 2,000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억 7,000만원이 증 된 36억 690만원, 과수공동생산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거점유통산지센터 육성을 위한 농산물 센터APC건립에 14억,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728만원, FTA폐업지원금에 3억 5,085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7,5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 전원마을 부지매입 등에 15억원이 증가한 21억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아름다운 관광문경 이미지부각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꽃 탑 및 꽃 조형물 설치사업 등 소공원 조성 관리 사업에 2억 1,600만원이 증 된 9억 5,0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가소득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 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대비 도로망확충 및 환경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한 문경요성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우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 별암교 난간 및 부대시설정비를 위하여 1억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돈달산 공원 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이 증 된 4억 2,000만원, 도시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8억 6,081만 3천원이 감 된 9,1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노후주택개량을 위하여 5억원,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6억원,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3억 4,300만원이 감 된 112억5,7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환경개선을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을 위하여 5,000만원,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구입을 위하여 3,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를 위하여 2억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감 된 3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도서, 고지도, 민속품 등 유물구입에 8,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2,750만 7천원이 증 된 5억 1,9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변 환경개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 이미지 부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되오나 다만, 향후에는 기정예산삭감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본 예산 편성 목적이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늘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27억 3,098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6,55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소비자교육에 300만원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인부임에 1,52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가판대 제작에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공공요금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주변정비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좌판설치사업 도비 1,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계군인체육대회 손님맞이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래서 총 12억 7,1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럭스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 9,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향토뿌리기업 지원사업에 3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19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4,34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4,556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7,9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토지매입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4년 국·도비 반환금 4,9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 20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으로 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0쪽에 향토뿌리기업지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이복만 씨 하는 문경양조장사업인데 향토는 도내에서 30년 이상 같은 업을 쭈욱 해 왔을 때 시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거기 보면 바닥이 좀 이래 공구리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에폭시로 해가지고 시설하는 거를 자부담도 포함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거 업체를 향토뿌리기업이다, 이런 얘기...

예, 30년 이상 된 기업.

30년 이상 기업한 업체를...

예, 아버지 때 부터 하든지 뭐 본인이 하든지...

향토뿌리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2페이지요. 일성문경리조트 진입로 개설하는 거 예산에 아무 변동사항이 없는 거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 놨지요?

다시 한 번 말씀...

192페이지에...

예.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하는데 맹 기정액이 34억 9,055만원에서 맹 34억 9,055만원인데 이건 뭐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거는 저... 시비로 넣어 놨다가 폐광기금으로 포함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도비 15억을 지원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부기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도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비가 15억이 왔는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게 2014년도 예산에도 있었지요?

2014년도 예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진입로 개설한다고 돼 있었지요, 그때도 예산이 안 있었는가 2014년도 작년에...

2014년도는 그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아니고 저거요, 토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 그 안에 들어가는데 포장을 요래 도랑 건너가지고 약간 해 놨는데 그게 인제 땅을 사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당초에 좀 세워 놨습니다.

지금 일성리조트가 진행상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행상이 지금 현재 당초에 그 분들이 16,600평을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8,200평을 추가로 더 매입을 했습니다, 8,200평을. 그래서 면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한 32%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 계획하는 것도 원래 230실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도 인제 330실 해가지고 리조트가 300실, 빌라가 30동 해가지고 그래 변경이 됐고 지금 하나가 조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당초에 4층까지만 돼있는데 10층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이 사람들 지을려고 하는 거는 16층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려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적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땅은 이미 다 매입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 16층이 안 되면 10층을 짓는 거로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교량건설을 미리 해줘 놓고 나중에 콘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이게 우려사항이고 또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습니까, 밤섬에도 그런 실제사항이 있고 이래서 이런 걸 어떻게 대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일성콘도 이기표 사장이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세월교가 있잖아요, 물 많으면 못 건너가고 물 없을 땐 지금도 마음대로 공사차량은 마음대로 다니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걸 봐 가지고 다리를 놔 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일성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겠다고 그래 돼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일성에서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이래서 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성에서 개발하다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걱정을 안 해도 지도감독은 철저히 할 텐데 여 지금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교량비를 삭감을 전액 시켜가지고 예비비로 돌리고 그쪽 편에 돼 가는 거 봐 가면서 같이 놔 줘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도에 하고 MOU를...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는 집행부에도 저는 그게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큰 사업을 하면 일성콘도에서 와서 의회 에서 언제 중간에 한번 설명회 라도 대충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라도 한번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된 거는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집행부에서도 전례도 있고 이래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뭐 어떤 장치라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확실히 서로 피차 집행부나 의회 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보일 적에 지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장소에서 하여튼 지금 이번에 변경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당초에 부지 면적보다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문중 땅인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적극적이고 자기네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 드리면... 강원도 어디엔가 일성콘도가 큰 게 있는데 그냥 놀고 있는 걸 솔직히 내가 봤고 또 땅을 많이 샀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다리 놔주면 나중에 가면 땅 값은 더 올라 가는 걸... 그러니까 나는 더 세심한 관찰과 더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의회 에 설명 한 번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널름 세운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상당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고 보지만 좀 뭐...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죄송합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쪽 하단에 보면 양·음지마 할머니 손맛 황태공방 운영 인건비 지원하는데 지금 황태를 여 손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황태를 공방을 짓기로 약 한 50평 해가지고 한 2억 들여 가지고 짓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고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황태 작업하는 거는 예천하고 상주 일부하고 문경하고 이래하는데 거의 6, 70%는 여기에서 작업을 다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태는 어디서 나옵니까?

황태는 재작년에는 동로에서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생산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상주에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예천에 용두리 거서 좀 했고 금년에는 단양에 대강면에 목장에 거기에서 뭐 하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석항에다가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약 한 1km됩니다, 거기에서 임도를 차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면 9월 달이면 공사가 다 끝난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허가를 내 줘가지고 거기에서 황태를 12월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맹 또 산림과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지만 황태사업이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지금 문경시에서는 위치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상주서 그걸 또 가지고 갔어요.

예.

사업을... 상주시에서는 정식 공문까지 와서 최대한 상주시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하면서 그런 정식 공문까지 내가 봤어요.

예.

그래서 산림과에 카피해서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기업체 같으면 20억에서 50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기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와서 하려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현재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 좀 까다롭게 한다 할까 되고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산림과에 얼마 전에 알아 봤는데...

임도개설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 지원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우리시가 개발해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188페이지 전통시장 손님맞이 환경정비 사업은 유한회 사 2층, 3층...

예, 그 예산 들었습니다.

관련된 사업이지요?

예, 예.

관련 예산이지요?

관련된 사항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7쪽에 가판대 제작 하고 그 뒷장에 좌판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전통시장 노점상 가판대 제작해가지고 40개 84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 뒷장에 좌판 설치하는 거 1,400만원 하고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비가 1,44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예, 도비 받은 거를 추경성립전 사용해가지고 요걸 이번에 회 계부기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런... 가판대는 몇 개 지금 해요?

40개 했습니다.

그럼 40개면 뒤에 1,400만원은 그걸로 뭘해요?

아, 이게 포함 된 겁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받아 가지고...

그럼 이거 다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3,300 이거는 돈이 어디서 계산된 게 이거하고 그러면 1,400 하고 어떻게 플러스를 시킨 겁니까, 지금 40개가 84만원씩 하면 지금 예산이 3,360만원에 다 맞아요, 그러면 그 뒤에 꺼는 1,400만원이 계산이 안 맞잖아...

부기상으로는 80만원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좌판을 만들면서 커져가지고 한 개 12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도에 과장이 문경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자부담 없이 1,400만원은 추가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84만 원짜리보다 좋게 해가지고 그 예산...

예, 제일 처음에 예산 짤 때는 2m 안 되도록 1m 60이나 요래 작게 줄라 그랬는데 그러면 물건 놓을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키워가지고 2m로 해가지고 그래 해 줬습니다.

아, 그럼 그게...

발통도 달고...

얼마짜리예요?

그게 120만원...

한 개가 120만 원짜리예요?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에너지과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총예산은 138억 4,491만 8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4억 5,35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기료 절감 및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군공공시설에너지절약 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관리에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3,92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계도 및 주차장 유료화 홍보물 제작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철도부지 등 공영주차장 임차료 5개소에 7,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프로그램 등 공영주차장 유료화 장비구입에 3,720만원 총 8,79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택시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5,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서 도비 가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5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구입지원에서 도비 가내시액 조정으로 인하여 230만 4천원의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택시감차보상사업에서는 금년분 택시 1대당 보상 1,300만원씩 10대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한 견인지역 도색 및 표지판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관리 시설 설치 및 부대비에 15억8,57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으로 총 16억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를 위한 차량등록민원 프린터구입에 150만원, 일반임기제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9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5급 시간외 근무수당에 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경상전출금 인건비 4억 6,108만 7천원, 일반운영비 2,449만 4천원, 복리후생비 2,640만원 등 5억 2,118만 1천원을, 자본 전출금에 구축물, 공기구 비품 등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37만 5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 하단에 보면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해가지고 4억 8,000...

예, 감액된 거예요.

286대가 돼있는데 그럼 대당 14만원입니까?

예, 대당 14만원씩입니다.

그럼 관내 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관내 택시 총 저들이 관내에 있는 택시가 286대에 대한 문경브랜드 홍보료입니다.

관외에도 주는 게 있습니까?

관외에는 없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건 유통축산과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대 관외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게 문경출신 택시하시는 분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거기에는 그럼 연간 얼마 주는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대구만 주고 부산이나 뭐 서울 이런 쪽에는 안 주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는 줄어가지고 시비로 더 증액 돼가지고 전체 금액을 맞췄지요?

예.

우리시에 벽지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월 몇 회 나 운행을 합니까?

벽지노선이 총 80.2km로 돼있습니다. 13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월 몇 회 나... 총 월 몇 회 나 운행을 합니까?

13개 노선에... 노선은 그러면 한 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월 횟수는 13개 노선마다 좀 다릅니다, 적게는 4회 , 많게는 10회 .

하루에요?

예, 가은 원북 같은 경우에는 10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예.

하루에 원북...

그리고 가은 성유 이런 데는 4회 다닙니다.

원북에 무슨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원북을 10번 왔다 갔다 한다고요, 버스가...

예.

말이 안 되겠는데... 벽지노선이 뭐 하는데 10번이나...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타고 돌아오는 거까지 다 칩니다, 돌아오는 거.

아니, 10번을 간다는 게 어디서 원북을 갔다 온다는 소리에요, 어디서 원북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10번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거기...

계장님이 설명해 봐요.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하루에 10회 를 다닌단 말이에요?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하루 10회 면 거의...

시간마다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1시간마다 거기 다닌다는 소리인데...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벽지손실보상금 주고 할 적에 전부...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명전 같은 데는 4회 ,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원북이 10회 로 돼있습니다.

원북이...

봉암사 밑에...

봉암사 밑에 거가 원북인데 거가 10회 들어갈 수가 없지 솔직히... 뭐 하는데 10회 를 들어갑니까, 사람은 몇 사람 된다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북에 거 10회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북에 10회 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10회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기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두세 번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요거는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자료에는 10회 로 돼있습니다.

아니, 자료보다도 벽지손실보상금을 연 몇 회 지급해줍니까?

연 2회 입니다.

연 2회 해주면 작년 연말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줬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산정을 교통량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5월, 10월 해서 각 7일간에서 2회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결산심사장에서 다시 한 번 따져 볼 테니까 그래 아시고...

예.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돈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 택시업계를 돈을 줘 가면서 감차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

돈을 줘가면서 지금 감차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감차...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고...

하고 있잖아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벽지에 택시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용역까지 주시지 마시고...

예, 예.

그다음에 뒤에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시설비가 15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럼 1개소 하는데 유료화 하려면 돈이 한 5,000만 원정도 들어갑니까?

공영주차장 모두 총 사업비가 저들이 15억 8,000만원 됐는데 요금 정산시설이 21개소 해서 5억 2,500만원, CCTV 설치 해서 5억, 가로등 설치 및 전기공사에 2억 2,000 정도, 표지판 및 요금정산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억 8,000만원 등등해서 1억 5,800만원이 지금 유료화 운영관리 시설 설치하는 총 예산 내는 거는 저들이 이전에 한번 설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곱하기 개소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유료화 하려고 기계설치 한번... 몇 군데 했었습니까?

4군데 했었습니다.

4군데 했는 거를... 그게 한 군데에 얼마씩 들어갔어요?

한 군데 들어간 게... 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금정산시설이 한 군데에 2,500만원...

지금 그거는 또 어디 다른 데 갔다 놨지요?

그거는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개소는 빠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반자동화라 하는 거는 입구에는 자동 출구에는 사람이 하는 그게 반자동화라 하는데 일단 예산도 예산이고 해서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일단 반자동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화할 수 있는 데는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10면에서 15면인데 저들은 조금 더 잡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데 시설비가 15억 8,000 또 더군다나 관광진흥공단에 5억 2,000만원을 줘가지고 공단전출금 보충자료에 보면 예상수입은 2억 8,000 그러면 약 한 2억 4, 5,000 정도를 손실을 봐 가면서 공단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래 따지면 손실이라고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이 저들이 시설비는 그대로 남는 거라 보고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과다하지 않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료에 보면 이 예산자료하고 이 보충자료 보면 5억 2,000을 줘가지고 이걸 하면 2억 4, 5,000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잖습니까?

예.

공단에 줘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차장을 놓고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냥 주면 다만 얼마가 들어가도 시에 돈이 주지 않고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서 입찰을 보면서 나는 돈을 얼마 받고 이걸 하겠다, 이래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얼마라도 내 놓고 하겠다, 이래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치상으로 따져가지고 손실금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개인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인데 피차간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을 하면 어디서 보든지 우리는 다만 얼마라도 내 놓고 시 주차장이면 주차장 시내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는 들어오는데 왜 2억 4, 5,000을 마이너스를 봐 가면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하고 이견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공단에 주든지 여서 입찰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경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경쟁 입찰을 하든지 공단으로 해서 하든지 현실적으로 걸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두 번째, 공단전출금을 나중에 예산은 이렇게 섰어도 나중에 봐 가면서 공단에 전출금을 주겠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거 있지요.

예.

앞장하고 뒷장하고 비교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앞장에 보면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8명, 77명 해서 4억 6,000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전체 5억 2,000 이래 돼있지요?

예.

그렇게 지금 하셨는데 뒷장에 보면 지금 인원이 88명으로 돼있어요, 지금 앞장은 85명이고... 예?

예.

왜 차이가 나요, 이게.

주차관리원으로 85명이 돼... 이거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전출하는데 종의 지금 인원이 85명 계상해가지고 5억 2,000으로 지금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뒤에 자료는 85명이 아니고 88명이예요. 88명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자료가 앞 뒷장이 틀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관리인력 3명을 더해가지고 수치가 그래 됐습니다.

관리 3명은 그러면 그냥 무료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거 있는 사람을 쓴다고요?

예, 예.

저번 자료로 보면 관리공단도 3명인가 4명인가 부족한 걸로 자료를 저는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어디서 그거를 또 충당해서 이쪽으로 3명을 뺍니까, 지금 관리공단이 총 인원이 3명인가 4명인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3명이 다라 했는데... 1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고 2명을 충원한다고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충원은 그럼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결원자 보충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예산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상한 설명 하시네... 어떻게 된 게...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여 뒤에 추정했는 거 보면 노상주차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내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상여금, 주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연차수당까지 다 줘가지고 시에서 그냥 돈을 예산을 주면서 관리하면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줘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지는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 예산을 퍼 주면 몰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노상 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상 거기에 돈 와서 거두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전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 다 주고 거서 돈 주차 징수하도록 합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이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줘야 되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에서 입찰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잘 안 될 때는 공단으로 넘기더라도 1차적으로 공단으로 이런 조건하에 넘겨준다는 거는 조금 어떤 사례에 안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0 회 의중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 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66억 4,763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5,874만 1천원보다 12억 8,88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의 합격생 증가로 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소득 배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소득증진 컨설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의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인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의 추가 선정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교육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민박서비스 교육지원사업에 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로 전염되는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벼 종자소독기 지원공급에 1,500만원을,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지원 2개소에 2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재해 시 낙과 처리 등을 위한 사과 가공공장 증설사업 완료로 과실 유통시설현대화사업 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홍과 양광사과의 고품질화를 통한 문경사과의 특화를 위한 명품사과생산 지원사업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과수공동 생산경영체 육성사업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해 딸기고설재배시설 7,040만원,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1,4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을 변경하여 양파재배 기자재 지원 2,500만원, 초음파 병해충방제기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미자 주산단지로써의 명성과 차별화를 위해 오미자 축제용 원물 구입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여 문경오미자 마케팅 활성화 포장재 지원 7,000만원과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에 2,625만원을, 2014년 직불금 지급 누락 농가에 대한 지급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426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04만 5천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16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토양계량제 공급비 2,628만원, 2014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누락농가 지급분 558만 9천원,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 통합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1 3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66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을 위한 행정비 85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의해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227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5개 마을입니다. 궁터, 동로 수암마을, 오미자권역마을, 마성 나실마을, 마성 상내권역마을 이래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인원은 3명일세요.

채용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인데... 그러면 2명이 부족한... 2명을 채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나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늘어나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국·도비 보조내시 사항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 지금 증액된 겁니다, 24만원 증액 된...

5개 마을인데... 그러면 기존 2명은 있고...

예.

기존 2명은 있는 겁니까, 있고 이번에 3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 뒷장에 보면 사과말랭이 가공업체장 설치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양에 김형명 씨하고 신기에 함대경 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직접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존 사과말랭이 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고 다미산업이라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도소 앞에 흥덕 강가에...

예, 예.

거서 사과칩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거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과칩이지요, 사과칩인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수분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칩이 완전히 바싹 말리는 거고...

그래서 사업성이 있나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 예.

가공체험장인데... 사업성이 있느냐...

예, 사업성이... 평가할 때 평가단에 교수...

기존 사과칩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과칩보다는 옛날에 사과칩 할 때는 좀 사과가 이런 칩에 대한 제품이 아직 덜 알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사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는 걸로 그렇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험장이라 해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보고 하는 어떤 그런...

체험장은 말 그대로 일부고요, 가공공장이 주입니다.

가공공장이 주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디 하는 데가 있느냐...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가은에 가면 급성 저온냉동인가 냉동건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전에 있었는데...

다미산업에 아직도 합니다, 거기.

그건 어떻습니까, 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말로는 사업이 잘 된다고 소련 같은 데 수출도 하고 이런다고 지금...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말린 거고... 냉동건조라 그러나요, 그런 건조를 한 거고요.

저온건조...

예, 냉동...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청에다 무친다 그러나요, 절인다 그러나... 사과를 빽빽하게 말려서...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는.

사업성이 좋다면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사업성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4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에 9억 2,000만원이 있잖아요, 민간사업보조로.

213페이지 말입니까?

214페이지,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으로 9억 2,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에 있는 소득을 자원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단위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왕영농조합법인이라고 신전에 경북형 공동마을 소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성 진남교에 가면 진남매운탕 안에 전통장류 가공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경에 가면 특작유통작목반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농산물 가공하는 센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신전에 쌀하고 진남매운탕에 고추장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문경 어디라고요?

문경 특작유통작목반 장류입니다, 여기도 맹.

거도 맹 장류입니까?

예, 예.

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도에 공모사업으로 이런 건 표시를 해 주면 질문을 안 하지...

세 군데에요?

세 군데인데 원래 두 군데가 기존에 선정 받았는데요, 추가로 신왕영농조합법인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예산 할 적에 도에 공모사업 한 거는 여기다 표시를 해 주면 질문을 안 하지... 그냥 소득자원발굴육성 해놓고 9억 2,000만원 해놨으니까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하는 거지... 도비가 온다는 거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면 도에 공모사업 한 거 이런 거는 손 못 대는 거를 거의 알거든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지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6쪽 중간에 보면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경영체는 어떤 경영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호계 쌍샘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이거도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도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 선정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걸로 공모를 한 겁니까?

이거는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경영체 사업하고 틀리는 점은 공동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공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육성지원 사업 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주로 지원하는 거는 기계류, 컨설팅비, 기반시설이라해가지고 동력폐기장 뭐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배 수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가 수출이 안 됐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배 수출이 거의 많이 돼가지고 호계 쌍샘 쪽에서는 제고를 다 해소했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까?

대만 쪽에...

대만.

예, 주로 대만에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수출장려금도 줍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그거는 어디서 줍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수출장려금 주기는 줍니까?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신청 받아서 수출에 관한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사업 자체를 도 사업으로 바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명품사과 생산지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2,000만원 더 불었네요?

이거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문경에는 어쨌든 문경을 알리는 사과는 감홍사과 중생종 사과를 사과축제 때 주로 �회 庸� 문경사과 알리는 대표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홍사과가 특히 고두병이라든가 이런...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재를 지원해줘서 품질을 좀 높였으면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품질향상 자재로써 농약하고 어떤 그런 거 지원해주는...

예, 특별히 고두병에 예방하고 또 강한 그런 자재를...

그럼 기존예산 서 있는 것도 맹 같은 맥락에서 지원 되는 겁니까?

기존예산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는 2,000만원이고요, 보조 2,000만원, 총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사업포기 두 건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꿨네요, 216쪽. 딸기하고 내재해형 하우스하고 이게 사업 포기네요.

예.

그럼 이거 사업을 왜 당초에 할 때는 신청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예, 5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양파나 초음파는 같이 50%인데 이건 또 그러면 해요? 같이 50%인데...

예, 50%라 하더라도 시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우스를 내재형으로 지어야 되니까 사업하는 거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초음파 이런 거는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거 사업 신청할 때 50%라는 거 다 알고 신청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래요?

하우스 쪽에는 평수가 넓으니까 자부담분이 많습니다.

그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도에 이런 걸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돈을 내려줬다가 또 이건 이래가지고 안 하겠다, 이러면 또 이거 사업을 바꾸는데 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승인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도에.

그래요, 그리고요, 218쪽 보면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 하는 거 5,000톤 영순, 산북, 동로, 점촌3동 해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이네요, 규산질 비료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그럼 그 앞장에 보면 또 토양개량제 해가지고 규산질 공동 살포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6,000만원 해가지고 규산질 비료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앞에는 살포비고요.

예?

뿌려주는 살포비고...

예.

뒤에는 규산질 공급하는 규산질 값이지요, 비료 값...

그러면 비료도 주고 살포도 해주고 이러겠네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으면...

규산질에 대해서만 살포를 해줍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만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비료도 받고 또 살포도 해주고 가만있으면 다 해주는 거네요.

예, 지금 규산질이 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정도 올라갔네요. 이게.

예, 예.

근데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물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예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떤 거예요?

본예산에서 다 예산을 못 세웠죠, 규산질 토양 석회 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가 하면요, 전년대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국비가 지금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살포해주는 게 어디어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영순, 산북, 동로, 점촌 3동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읍면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동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면 3년 동안 안 해도 되고...

예, 안 해도 됩니다.

올해 동로는 그럼 동로면 관계되는 다 살포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포장재지원 사업 있지요, 오미자 마케팅활성화 해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4,000만원 신규 된 거.

오미자축제 때 원물 지원비로...

그거를 까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감액하고 지금은 축제를 생산자단체에서 원물을 취급을 안 하고 농협에서 원물을 취급하겠다, 이래가지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포장재로 축제 시에 지금까지는 10kg단위로만 포장재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좀 다양하게 5kg, 3kg 이렇게 그다음에 PE포장재 이런 정도로 다양히 해서 축제 때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변경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4,000만원을 이쪽에 감액이 되니까 다른 방안을 찾은 게 이거지요?

아닙니다. 감액을 일부러 한 거 아니고요, 축제의 패턴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 본예산에서 이걸 바꿔야지요, 이제 와서 추경에서 이걸 바꿔요?

본예산에서 그거를 작년에 축제하면서 문제점도 좀 많았고요, 그래 했는데 올해도 생산자단체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축제 때 지금은 축제 때 생산자단체에서 축제에 사용될 원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집에서 파는 가격과 축제 때 원물로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계속 세워서 집행을 해 왔는데 올해는 오미자 가격도 떨어지고 축제 때 공급하는 거를 농협에서 하겠다, 자기네들끼리... 자기들하고 우리 앉아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꿔 준 겁니다, 농협에서 하기 좋게끔.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얘기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는 규산질하고 석회 하고 같이 공동살포지원비입니까?

석회 는 안 해 줍니다, 규산만 해 줍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만 해줍니다.

논에 규산질만...

예.

과거에 보면 규산질이 상당히... 포항제철에서 쇠 녹이고 나오는 규사의 어떤 부산물인데...

예.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돌려주면 전부 다 도로변에 방치해 놔두고 그래 됐는데 이젠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살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공동 살포하는 주체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공동 살포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살포를 하도록 돼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농협에서는 쌀 전업농 작목반 읍면분회 를 하고...

그럼 작목반에 안 들어간 농가는...

아닙니다. 다 해 줍니다, 일단은 살포하는 용역을 농협에서 쌀 전업농 읍면분회 에다가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규산질을 배당받은 농가는 전부 다 뿌려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 뿌려줍니다.

전업농만 해준다는 얘기인지...

아닙니다, 신청한 농가는 다 살포를 해 줍니다.

규산질이 논둑에 방치되어 있거나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일은 앞으로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잘 된 일이구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24억 4,164만 4천원이 증액된 165억 9,798만 4천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추경성립 전 예산인 2014년 한우FTA 폐업지원금과 2014년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8억원, 도비 6억 3,000만원, 시비 14억 7,000만원, 자부담 21억원입니다. 그 중 2015년도분 국·도비예산 배정은 14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은 국·도비예산 감액에 따라 당초 1억 1,088만원에서 3,888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과수산지 유통센터에 포장시설과 세척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문경농협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부가가치세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부족액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입니다. 당초 1,61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세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각각 조사료 품질평가보조원 인건비로 1,250만원, 조사료품질평가 검사비로 36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꿀벌화분지원입니다. 도비예산 추가배정으로 당초 5,160만원에서 1,9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전기 안전 검검은 신규로 도비예산이 배정되어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당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사업비 4,27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지침 개선으로 보험금으로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한우FTA 폐업지원금과 2014년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폐업지원금은 3억 5,085만 6천원을 피해보전직불금은 1억 9,9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사료자동 급이기 지원은 도비예산 신규배정으로 1,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예산 감액으로 당초 1억 120만원에서 2,5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식육판매장 육절기 지원과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은 사업량이 변경되어 육절기 지원은 당초 3,920만원에서 280만원 감액하고 진공포장기 지원 신규로 4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방역 거점 소독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국·도비예산 추가배정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당초 2억 224만 8천원에서 1,289만 6천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신규로 1,451만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약품 지원은 당초 6,279만 6천원에서 1,256만 4천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은 당초 1억 1,738만원에서 1,2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도 국·도비예산 추가배정으로 당초 4,464만 8천원에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같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장비 운영비 지원은 도비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3,326만 4천원에서 421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당초 5,430만원에서 6,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국비예산이 배정되어 신규로 1,6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시간외수당이 부족하여 당초 5,288만 7천원에서 8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국비 반환금 1억 1,970만원, 호산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국비 반환금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신설은 사업대상자가 자금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도비 반환금 1억 5,075만원, 호산춘 시설 현대화사업과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은 사업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도비 반환금 36만원과 18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가 있는데 조사료는 어디서 들어오는 걸 품질평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내 생산해 놓은 거를...

예?

관내에서 생산된 거 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와 수입되는 거하고 전체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관내생산량은...

수입이 대략 몇 %나 됩니까, 조사료 중에.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예.

김승환 2013년도에 사일리지 생산량은 중형이 570롤 380kg짜리에다가 대형 4,248롤 650kg 정도 됩니다. 총 생산량은 5,395톤 생산하고 2013년도에 생산량이 그래 되겠습니다. 수입건초를 2014년도에 2,700롤 680kg짜리 그렇게 수입건초...

얼마를 가져왔어요?

김승환 2,700롤.

2,700

김승환 680kg짜리인데 계산해봐야 총량이 나올 거 같습니다.

2,700억...

김승환 롤.

롤.

김승환 예.

예, 680kg짜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금 건초를 많이 수입돼 온 단 말이지요.

김승환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입하는 걸 좀 줄이고 우리 자체생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수입하는 예산은 좀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가을에 파종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그때 또 우기가 돼가지고 사실 올봄 사료가 별로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매년 나옵니다. 가을에 바쁘기는 바쁘지만 요새 또 기계가 좋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택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사료도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지 원료 전부 다 수입하잖습니까, 또 풀도 수입해야 되고 차라리 고기 수입하는 게 낫지 뭐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사료는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꿀벌 화분지원 하는데 이거는 화분 생산하는 데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에 6,000kg가 서있었는데 4,000kg 이번 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더 있는 바람에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맹 10,000kg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화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럼 우리 지역에 화분이 생산되는 양이 얼마정도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꿀벌이... 올해 2014년 말에 한 157농가에 9,200통 정도 되는데 화분양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럼 작년도는 몇 톤 생산했어요?

(자료 검토 중)

예, 알겠습니다. 현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생산농가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작년에 5,000kg했습니다.

예, 예산배정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릴라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과 내지 유통축산과에는 지금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친환경농업과는 16건, 유통축산과에 5건 이래가지고 국·도비 반환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비다, 도비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선택을 해서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했다 하는 증명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뭘 건의하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 국·도비사업이라도 우리 문경에 농어촌 장기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거는 국·도비를 비록 주더라도 하지 말자, 이거 백지 국·도비 받으면 받을 적에 또 반납하면 반납할 적에 행정력이나 이거 낭비되는 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래 국장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도비라도 또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문경에 장기개발 계획에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안 하도록 선택해서 국·도비를 받아 온 거는 제대로 활용하고 해야지 행정력도 낭비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이 되지 국·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누가 됐다고 해서 받고 국·도비 받아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반환금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없애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016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또 추경도 있을 것이고 할 때는 국비가 와도 도비가 와도 무조건 받지 말고 선별적으로 우리 시에 장기개발계획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쪽에 보면 중간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예.

두 대 해가지고... 어디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축협판매장에서 소고기를 사면 플라스틱 도시락에 이래 담아 준다고...

예.

그래서 어디 선물하려면 상당히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예천 같은 데 가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에 네모진 데 딱 해가지고 500g이면 500g 딱 넣어가지고 두 봉지 딱 해가지고 팩에 딱 넣어 준다 말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축협 같은 데는 자기들이 좀 앞서서 이런 거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통축산과에서는 권장 지도를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어떤 다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이래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거를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협에 저걸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정 두수 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게 개 도살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데 이제는 그게 말이라 규모화가 돼서 상당히 혐오시설로 들어가고 시설자체가 아주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파악한다,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고 파악한 뒤에 한번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30 회 의중지)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15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100억 7,000만원보다 1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1,462만 6천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5억원 증액된 21억원으로 영순 오룡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입니다. 관산들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인 귀농 소식지 제작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인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사업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로 기정액보다 139만 1천원이 감액된 4,409만 5천원으로 인건비 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국·도비 반환금 28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잔액을 시설비로 부기변경을 하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국비사업 집행 잔액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개발과는 전부 다 예산이 가은만 세워 놓은 거 같아...

가은만 아니고 부기 변경한 겁니다.

뒷장에도 또 그렇고 가은하고 뭐 관련 있는가... 좀 뭐 이상한데...

감했구만요, 전부.

깠네.

이거는 보류를 해야 되겠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보류하십시오.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귀촌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귀농귀촌의 어떤...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5년 만에 온 사람은 귀농자다, 뭐 이런... 그 모임에 가보면 20년 전에 온 사람도 귀농자로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5년 이상 된 명예 졸업을 시키려고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래 바꿔야 될 부분이고 귀농귀촌자들의 집합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촌에 들어 왔는데 촌의 분위기를 좀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어요. 그래서 도시 같은 데는 내 땅이다, 내 집이다 해가지고 법을 찾고 규정을 찾고 이러는데 촌에 오면 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라 정으로 그래야 되는데 와서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거 뭐 하매 20년, 30년 전에 그 길이 나고 말이라 하매 그 선대부터 동의가 다 된 부분을 말이라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다 그러면서 길을 막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관에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저지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임체나 어떤 그런 데 혹 어떤 그런 기회 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주지를 좀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문경에 어떤 부분에는 대학교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팔영인지 어딘지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지름길로 가서 과수원을 잘 해가지고 이걸 샀어 길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말이라 이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을 내 길을 줬어 전에부터 줬는데 이게 그럼 와서 자기주장만 하고 이래가지고 미워가지고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라 막으니까 이래 돌아가고 또 거서부터 알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보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착하는 단계부터 주지를 시켜가지고 도시생활하고 여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룡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하는 데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국유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국유지가 한 50% 정도 됩니다.

50%요?

예, 4, 50% 됩니다, 산입니다.

거서 조성했으면 4, 50%... 딱 몇 평이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럼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직 설명회 를 못했습니다, 국유지가 매입이 다 되고 위탁매입을 하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면 설명회 를 개최할 겁니다.

국유지부터 먼저 해놓고 하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 현재 추경에 15억이라는 재원은 대단한 재원인데 과연 이게 올해 연말까지 부지매입비로 이 15억을 다 쓸 수 있느냐, 내가 봐서는 실지 지금까지 하는 관행으로 봐서 아직까지 거기에 이야기가 다 안 됐다면 실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재원도 부족한데 이걸 다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솔직히 하려고 그러면 사실 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 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원협의회 하고 할 적에 사실 우리가 도청 대비해서 이런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예산 저거 하는 데도 아무 문제없이 그냥 넘어 갈 텐데 그냥 느닷없이 15억 사실 연말까지 과장님 이거 다 부지매입 할 수 있습니까?

25억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이게 솔직히 도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의원들 중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게 되도록 서로 피차간에 서포터가 돼야 되는 건데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래요, 사전에 설명도 없이 와서 15억이라 하는 것을 추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15억을 올 연내까지 부지매입도 되고 하겠느냐,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평수도 12만제곱이나 되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사전에 설명이 있었든지 이런 그게 있었어야지... 난 인제 그래 된다고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미리 말이 나갈 염려라도 있다 이래 되면 그걸 걸어 놓고 이거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의회 에서 이거는 무계획한 거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이래서 삭감시키면 전혀 협조가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협조가 되도록 모든 걸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협조를 구해야 되지...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35쪽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1,050ha가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서 8,9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표고생산이 많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5억 3,966만 6천원에서 6억 8,900만 9천원이 증액된 총 112억 2,8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도로, 건설행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 점촌 4동 유곡지구 암반관정사업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점촌 4동 공평지구 암반관정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호계 관정정비 사업 8,000만원, 작천 관정정비 사업에 2,400만원, 실시설계비 500만원, 부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4억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사업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접속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1억 4,363만 5천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3,363만 5천원, 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사업인 국군체육부대 진입로 정비 사업이 당초 국비 2억 600만원에서 도비 2억 600만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도로환경정비사업인 차선도색 및 노면정비 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보수 중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과 추가지원 등 일부예산 과목 변경을 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산터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됐고 터널까지는 얼마나 소요되고 언제쯤 되는지...

지금 현재 단산터널이 194억원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일단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마칩니다, 마치고 터널부분이 343억인데 현재 중앙에서 총괄 재원변경이 안 돼가지고 지금 2차 주한미군공유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때까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국회 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쪽에 동애등애를 활용한 자원순환농법시험 이건 뭐 어떤 거지요?

대답은 소득개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동애등애는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등애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그런 곤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애등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파리목 동애등애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유충이 육식과 초식 유기물 야채 등을 먹고 소화하는 그런 2cm 정도 크기의 벌레가 되겠습니다. 성충은 파리하고 달라서 파리목이지만 파리하고 달라서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입이 특이해서 먹기만 하고 토해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 매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 성충은 물만 먹고 알만 놓고 죽습니다. 연관 세대가 자연발생에서는 3세대가 경과되는데 인공으로 하면 10세대까지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살이 기간이 알이 4일, 유충이 15일, 번데기 15일, 성충 10일 해서 유충 15일 기간 동안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벌레가 되겠습니다. 분해 능력은 1일 한 마리가 유기물을 3일에서 5일 사이에 80%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양은 2g 정도 그다음에 성충 한 마리가 알을 1,000개 정도 낳는데 성충 한 마리분이 약 2kg의 음식물쓰레기를 80%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번데기는 성분이 단백질이 42%, 지방이 35%, 건물중이 44%로 해서 이것은 닭 사료로 특수 닭 사료로 활용될 수 있고요. 국내에는 15 종류의 동애등애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해 능력이 우수한 동애등애가 선택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데 동애등애 유충 50만 마리가 있으면 4일에 1톤씩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마리는 성충 500마리가 알을 낳는 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수거료가 1톤에 약 13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각료가 약 23만 770원이 지금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애등애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특수양계사료도 생산하고 또 이것을 20% 남은 잔량은 지렁이 먹이로 사용해서 분변토를 생산하는 그런 순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서 닭 사료로 만들고 그렇게 순환하는 농업을 금년도에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대규모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전체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우리 문경시에 있는 쓰레기를 이걸로 다 처리 된다 하면 약 1년에 19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내에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비닐, 포크, 종이컵 심지어는 소주병 뭐 이런 것들이 혼재돼가지고 그 놈을 골라내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처리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약 90%가 수분으로 돼 있습니다. 수분을 제거 후에 줘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수분 제거 후에 오수가 문제가 됩니다. 나오는 물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냄새가 좀 나게 돼서 대규모로는 아직 실험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1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가져서 실험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개발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돼가지고 일부 보급단계에 있고 그걸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2g을 분해한다는데 2g이 어느 정도 됩니까?

2g이면 유충이 한 마리가 크기가 2cm 되는 구더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더기인데...

계란 하나 무게가 얼마 가지요?

계란 하나가 한 38g에서 54g까지...

메추리알은...

메추리알은 8g에서 12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추리알 반 정도하면...

그게 먹고 내놓고 먹고 내놓고 이러니까 2g 정도로 그 크기는 작지만 계속 먹고 나가고 이러니까 처리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