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인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경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신동명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시의 재정 어려움으로 교통공사에 출자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출자회수 매각함으로 인하여 출자회수 시점 2012년 8월 27일 평가액 5,623억원과 출자회수 후 2012년 9월 24일 평가액 8,862억원의 차액 3,059억원에 대하여 교통공사에 부과된 국세인 법인세 등 895억원과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 88억원 총 983억원을 납세 여력이 없는 교통공사가 납기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부담을 덜고자 함입니다. 시와 교통공사에서는 금번 법인세 등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31일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4월 6일 시, 교통공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태평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세불복 TF팀을 구성해서 조세심판원과 접촉하고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법인세의 납부를 위하여 각종 경상경비 및 공공요금 중 20억을 절감하고 부대시설물 임대수입 증대, 전 직원 정기권 1매 이상 판매하기, 부정승차 집중 단속 등의 전사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인수송보전금 50억원 감액과 금년도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158억원을 요청하지 않는 등 총 20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자구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절차에 따를 수 있는,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자동의안은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법인세 982억 5,000만원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이미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동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본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관련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논의되었던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 원인규명 위기대응 능력강화 시스템 정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세처분 불복 대응과 관련하여 그간 집행부와 인천교통공사와의 공동대응 주요내용과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원치 않았던 사태이며 이걸 또 다시 상기해서 얘기하려니까 매우 화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900억이 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또 102억이 첨부돼서 이렇게 회자되는 거죠? 처음에, 처음에가 아니고 처음에라는 것은 2012년을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앞에 9자가 안 붙었어요, 제 기억에는. 슬며시 지금 102억이 추가되고 일단 시기와 왜 처음 에 그렇게 보고를 안 했나 그것을 한번 일단 처음에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납세보증 계획을 승인받을 때에는 법인세에서 895억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983억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28일 납기 내에 부과된 금액이 89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기 연장을 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납기를 연장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저희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해에 10%의 지방세 88억원이 부과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시세로써 납부와 동시 시 수입으로 귀속되고 국세가 납부 유예되면 지방세는 따라서 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자세한 보고가 그런 말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알고도 3월달에 보고를 안 한 건지 그러면 재정담당관이나 기획실장, 경제부시장도 인지를 못 한 건지, 인지하고서도 이것을 허위로 보고한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가 부과된 게 895억원이 맞습니다. 그 895억원에는 우리 지방세가 88억원이 거기에가 더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그때서부터 있었던 사안인데 그 부분을 그때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아니, 말씀 못 드린 게 뭐 90억 가까이 된다면 이게 뭐 열 마디 하면 1,000억이 되는 거고 우리 인천시 지금 돌아가는 사항이 권력누수 겸 모래성으로 나는 판단이 들어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혼이 빠졌어요, 혼이 빠져 지금. 교통국장께서도 이게 지금 당연히 884억이면 수반되는 액수가 지금 100억을 더 첨가해 놨으면 인지해서 보고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이런 예산을 다루는 재정을 다루는 사람한테만 떠맡기고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100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그냥 뭐 주면 되는 겁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 지금 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유발자를 찾아서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게 뭐 자기들 돈 아니라고 1,000억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의 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8억이 증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88억이 전부 우리 인천시로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남구와 군ㆍ구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국장님.

네.

내 얘기는, 두 번째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행정의 좋게 말하면 미스고 자의적이냐 고의적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1,000억, 900억 가까이 나가는 건데 뭐 법인세는 지금 지방 각 구로 나눠진다 하면 그것 빼고서라도 900억 가까이 하는 건데 이것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원인규명, 나는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것을 정책을 하거나 행정의 최고위층 시장을 포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누군가가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뭐, 위원님…….

아니, 대책이 있냐고요. 지금 뭐 한마디로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국장님은 대책을 내 놓으셔야 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산의 관리부서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난번 시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에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국장님은 그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강구할 책임이 있으세요. 그 점 유념하시고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될 수 있는데 저는 선출직으로 선출된 단체장들에 대한 책임 정책실명제를 구현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느 정부에서 시행돼서 잘못되었건 이 내용을 집행하는 주요 당사자들은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한 원인 규명이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도 나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사후약방 처방 방식의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처리 방식이 반복되게 같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간에 국비 지원이나 뭐 시비 지원은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회자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런 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혈세가 운영되려면 본인들이 결정한 정책 사항에 대한 것은 책임실명제를 통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잘 검토를 못 했지만 인천만큼이라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억에 가까운 돈이 결국 주민혈세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접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공식적으로 해당 건설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교통공사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정확하니 원인규명을 해 내서 사후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없고 또 자구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처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인제공을 한 당시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한 것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승계 받은 직무에 대한 것은 현직에 계신 당사자도 책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 대한 실명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실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다시 한번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쪽에서도 저희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것을 아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가 소송은 아직 제기는 하지 않았고요.

국민심판 청구했나요, 그러면?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참, 조세심판.

네,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문 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공동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심판이 끝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소송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전부 퇴직한 이후에도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글쎄요.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그 사안의 중대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그것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대처 능력이나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부재한 상태이고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서민들의 경제는 정말 몰락할 정도고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정부에 컨트롤타워를 작동되도록 재난안전본부도 설치하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심지어 정부 여당에서조차 초기대응이 대단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인천시에서도 그런 대응방향이라든지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재발되면 똑같은 얘기하고, 재발되면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실례로 간단하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월미은하레일을 보면 7, 8년 동안 계속 장기 방치돼 갖고 그게 운영도 못 하고 있는 1,000억 이상 들은 예산이 투입된 그런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잖습니까. 어느 지방정부에서 했든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하셔서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본 안건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지급 보증 건을 의결해 드렸어요. 그런데 의결할 당시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95억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과될 지방세 88억원을 말씀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지방세 88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못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개개인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인천교통공사도 어쨌든 피나는 자구노력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천 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 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2.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건설교통국 ’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 내역 위주로,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64억 36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6억 3,315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712억 5,40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7,910만원으로써 1억 3,54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억 4,3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합계 예산현액은 7,416억 5,989만원 가운데 7,008억 1,239만원을 지출하고 94.5%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2억 2,469만원으로 대부분 계속비 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총 46억 2,281만원이며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 수준으로 불용액 발생률은 작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 세부내역 가운데, 22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관실은 예산현액은 총 528억 4,366만원에서 487억 6,807만원을 지출하고 29억 2,6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4,908만원입니다. 2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AG와 APG 기간 및 동절기 사업 중지로 과업 기간이 연장되어 12억 4,60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쪽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은 2014년도 교통정보수집용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신청이 저조해서 2015년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위한 단체 협약으로 ’14년 12월 체결하고 12억 3,04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8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안은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발주한 사업으로써 준공일이 2016년 3월 예정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택시화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3,176억 1,815만원으로써 3,155억 4,649만원을 지출하고 5,72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 택시 유류대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해서 ’14년도 택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0억 1,4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542억 6,607만원으로써 1,531억 8,168만원을 지출하고 9억 2,70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73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1쪽 시내버스 운송관리자 지원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잔여 기성금을 명시이월하고, 42쪽 버스 유류대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해서 2014년도 버스 유류대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60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업은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8,782만원으로 44억 8,7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설심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553만원으로써 13억7,102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6,450만원은 모두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110억 864만원 중 1,774억 5,7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3억 5,670만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31억 9,452만원입니다. 53쪽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48억 7,07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금 지출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초지대교~온수리 간 도로개설 공사는 ’12년 11월 준공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공사 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조사용역비 5,09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 공사도 ’13년 12월 준공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 2,78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는 ’15년 하반기 설계용역 준공 예정에 따라서 5억 98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강화 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군부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업시행 방안,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간 소요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지연되어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15억 1,67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단계별 사업시행을 위해서 3공구 경인철도 횡단 숭인지하차도 설계용역 준공금 5억 86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55쪽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사업은 누리아파트 매입 민원에 따라서 누리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및 추가 예산 확보될 때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정지되어 설계용역비 5,39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56쪽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길 간 도로개설 및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사업은 추가 예산 미확보 등에 따라서 장기간 유보 중인 사업으로 설계용역 준공금 계속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57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사업은 보상 중으로 잔여보상비 및 부대비 3억 6,253만원을,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은 설계용역 중으로 보상비 및 부대비 17억 6,559만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14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서 설계용역 준공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30억 7,101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대3-61호선 국지도 84호선 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9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 준공을 했습니다. 58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시점부 지장물 배카페 이설협의가 지연되어 공사비 및 감리비 등 36억 2,514만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3월에 배카페 수용재결금을 지출하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항 고가차도 건설사업은 ’14년 11월 준공되어 11억 8,518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써 11월 준공 시 사업비와 보험료 등 간접사업비 삭감하는 정산 설계를 하였으나 ’14년도 정리추경예산 확정 후에 정산 설계변경을 하여 부득이하게 과다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사업은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전액 도시공사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이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설계용역 준공금 및 보상비 계속비를 이월하였으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은 ’15년 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차 1공구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협의 중으로 뉴서울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24억4,68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청라지구 주변~북항 간 광역교통 개선사업은 전액 부담금으로 ’14년 9월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비 및 보상비 11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2년~’14년 계양구 장제로, 부평구 부평대로 사업구간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 6억7,759만원을 불용하고 남동구 구간사업에 대해서는 ’14년 9월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3억 8,03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년 5월에 준공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본예산 시비 6억 8,500만원과 ’14년 제2회 추경 특별교부세 16억 사업 중 동구 시행사업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 4,128만원을 불용처리하고 특별회계 16억으로 추진된 사업 중 준공된 동구 사업 외에 11억 2,529만원은 자금을 8월에 교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AG기간사업 정지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4쪽 드림파크로 유지보수사업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전액 부담으로 실행하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예산보다 예산을 20% 증액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사업물량이 많지 않아 잔액 8억5,7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6쪽 보도정비사업은 11건의 추진사업 중 4건이 준공되어 1,11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특별회계 6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8월 교부되고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사업 정지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40억 6,183만원 명시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쪽 노후지하차도 보수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5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금년 자금교부 지연으로 AG기간 사업 정지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3건의 사업이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3,7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건의 준공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8,28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2억 9,733만원이고 771억 7,52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658억 452만원이며 미수납액 113억 7,072만원 중 3,55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3억 3,5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은 징수율 85%입니다. 세부내역은 76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2억 9,733만원 중 464억1,282만원을 지출하고 101억 7,59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 1,649만원 예비비와 6억 9,206만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쪽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구축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1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준공 미도래로 7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5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분권교부세 30%, 시비 70%의 매칭사업으로 작년 8월 공영차고지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중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 조치한 사항으로 금년도 당초 공사비 5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관리동 및 정비동 건설에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민간투자 유치로 30억을 재정 절감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공사는 8월에 착공해서 ’16년 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6쪽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및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역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미확보에 따른 계속비 이월 조치한 사항으로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LH공사와 차고지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였으며 차고지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정책관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2억 250만원으로 742억 5,45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23억 6,4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18억 9,03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 징수율은 71%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의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현액은 532억 250만원으로 467억 5,22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59억 6,371만원과 집행잔액 3,6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2쪽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송도~서울 간 타당성용역 검토비로 ’15년 7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117쪽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현액은 123억 689만원으로써 130억 3,221만원을 징수하고 100%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8쪽 세입결산안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35억 6,96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3,038만원, ’14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628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8억 6,591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1쪽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는 25억7,126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예비비 97억 3,564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써 택시화물과 소관 예산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와 연계해서 2012년 8월에 GS건설 외 8개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13년 12월 1일 1심 법원 결정 판결로 부득이하게 ’14년 1월에 예비비 활용계획 방침을 수립하였고 ’14년 1월 20일 예비비 지출결정 통보로 ’14년 1월 22일 원금 67억 6,000만원과 이자 5억 2,000만원을 지급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대비 세입결산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는 바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의 편성함이 필요하며 또한 세입 일반ㆍ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4.8%인 약 354억원이 미수납되고 있고 기타 불용액과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징수율 제고와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6억 3,526만 2,000원 중 80.1%인 5억 875만 3,000원을 미수납하고 1,73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5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억 1,170만 8,000원 중 86.6%인 2억 6,983만 7,000원을 미수납하고 2,212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8쪽 변상금 등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4억 1,851만 9,000원 중 68.7%인 9억 7,502만 5,000원 미수납액의 징수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4,60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4쪽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비용 12억 3,045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8쪽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 바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억 8,033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6억 7,759만 5,000원을 불용한 바 사업추진 현황과 불용금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4쪽 도로표지판 정비비 11억 2,52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한 바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6쪽에서 67쪽 보도정비사업 40억 6,184만 3,000원의 명시이월은 예산 대비 55.9%, 노후 지하차도 보수 20억 3,750만원의 명시이월은 예산 대비 58.2%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구체적인 지연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61억 1,409만 1,000원 중 91.6%인 56억 145만 8,000원을 미수납하고 56억 14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미수납액의 징수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0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4억 1,670만 1,000원 중 87.8%인 3억 6,589만원을 미수납하고 3억 3,03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3,550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4쪽 과태료 징수결정액 6억 568만 5,000원 중 1억 5,959만 6,000원과 사항별설명서 85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45억 3,162만원 중 92.4%인 41억 8,916만 4,000원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7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54억 8,676만원 중 85.5%인 217억 9,89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구간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26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공사 공사대금 배상금 72억 8,057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청구소송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입 일반ㆍ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4.8%인 854억이 미수납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년 대비 어떻습니까? 그 액수나 퍼센티지가 많습니까, 그 전 대비? 해 보셨어요? 2013년도.

연도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13년도가 95.9%, ’12년도가 95.2% 이 정도고 현 연도는 94.3%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금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더 높은 거죠, 미수납 퍼센트가?

네, 그렇습니다.

액수도 당연히 높겠고?

네.

그래서 이것은 14.8%는 놀랄 숫자는 아닌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적으면 한 80%, 많으면 한 95% 이런 게 한 10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일일이 다 설명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원인이 뭐고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승인시에서부터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1년으로 광역시설분담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지서는 승인받을 때 발부하더라도 준공시점에 내려고 해서 안 내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태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없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 세수를 더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포상제도는 없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수납이 꽤 퍼센티지가 높은데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어요?

미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수납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같은 것이 불법 주ㆍ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징금,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입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압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상, 잘 받아내면 포상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2쪽 자전거도로가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 거죠?

말썽이 많은 게 아니라요. 이월한 것은 제1회 추경이 9월달에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한 거고요. 다만 불용처리한 금액이 좀 많습니다. 6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처리한 것은 이게 당해연도 것이 아니라 ’12년서부터 ’14년도까지 공사하고 각 군ㆍ구에서 잔여금을 저희가 묶어서 한 번에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의 지금 답변 태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본 시의원이 말썽이 많다고 느껴서 그런 구사를, 단어를 썼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신문에 아니, 그것 부정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신문에 언론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잘못됐다. 아주 뜻은 좋으나 지금 여러 가지 투자대비 효과도 없고 걸리적거리고 없애야 된다. 그런 보도를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말썽이 많은 거지 뭐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불용처리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을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말썽이 많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지적되는 것.

언론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주로 남동공단 쪽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유수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등 대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대가 힐링의 시대고 이게 또 좋은 것 아닙니까? 자전거라는 게 기름도 안 들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어쨌거나 이것을 자전거 도로를 관장하는 주무국장께서 내년에는 이 사항별설명서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안 올라오도록 노력하시고 신문에 안 좋은 점이 지적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거론하기 곤란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설정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의회의 아마 상임위원장단이 생각을 해서 어저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 오늘도 정상적으로 원래 추경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금 추경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매우 심기가 위원들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 뭐 국장님이나 나머지 과장님들도 편하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언어선택을 잘 상황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우리 조영하 국장님하고는 12년 전에 의회에서 만났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다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그런 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슬기롭게 돼서 원활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잘 조성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문희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상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36억 4,56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880억 5,762만 1,25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1,880억 2,978만 7,061원으로 2,783만 4,19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정책관실 세입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20억,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사업 35억 600만원, 소래구역 기반시설확충 2,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활용된 2013년도 국비보조금의 사용잔액 938만 1,210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600억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746억 700만원은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북항 배후부지 매각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어 세입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 제2외곽순환도로 수용부지 매각대금 317억 7,091만 6,700원, 2013년도 컴팩ㆍ스마트시티 대행사업비 결산잔액 1억 1,686만 6,144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429억 3,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6억 2,1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원의 국비보조금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지역개발과 세입사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BRT와 인천~부천 간 도로 소음조사용역 일반부담금 28억 9,600만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보상자금 및 전기 가로등주 계약취소에 따른 선급금 회수금, 루원시티 상수관로 매설 위ㆍ수탁금 등 8억 808만 5,910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 33억 2,000만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36만 4,000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건물명도 행정대집행비용 부과금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개발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부담금 수입 8억 295만 7,37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건축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농어촌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6,463만 2,689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주택바우처 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3,874만 4,940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금 7억 543만 8,590원, 주거급여 시범사업, 전세임대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28억 8,95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2,547만 190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도시경관과 세입사항입니다.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과 2013년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구축사업,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650만 6,620원을 전액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98억 2,534만 5,270원으로 그중 2,616억 2,315만 6,660원을 집행하고 36억 3,843만 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69%인 45억 6,375만 2,710원이 불용되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과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정책관실 세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2억 8,210만원으로 그중 97.6%인 812억 4,767만 7,07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442만 2,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는 사업 착수시기 조정을 위해 사업비 20억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되어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부득이 불용된 사항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계획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6,630만 4,900원으로 그중 98.4%인 586억 3,339만 7,560원을 집행하고 8억 4,085만 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9,205만 1,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3억 9,06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하단입니다.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3,614만 5,9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사업 5,475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55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간 역세권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1억 7,500만원과 1억 8,43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1,201만 8,620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거환경정책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287만 4,000원으로 그중 99.9%인 59억 5,174만 8,650원을 집행하였으며 112만 5,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특자금 원금 이자상환 불용액 106만 3,6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개발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21억 4,854만 8,370원으로 그중 96.4%인 1,080억 6,392만 6,300원을 집행하고 40억 8,462만 2,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공사 및 관급자재 기성금과 준공금, 감리비 등의 지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0억 6,219만 7,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불용액 2,238만 2,1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개발계획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113만 8,000원으로 그중 34.7%인 2억 9,1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4,8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4,89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계획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4,595만 6,000원으로 그중 92.3%인 40억 962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633만 2,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4쪽, 55쪽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전세임대사업 불용액 2억 497만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불용액 1억 2,200만원은 국비가 미교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경관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8,842만 4,000원으로 그중 92.9%인 34억 2,509만 7,520원을 집행하고 2억 4,8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68만 6,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육성 및 교육에서의 불용액 117만 7,200원은 2014년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및 간판 디자인 아카데미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불용액 1,237만 350원은 1차 및 2차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3,010만원, 징수결정액은 198억 7,094만 957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3,010만원으로 그중 36억 9,298만 8,200원을 집행하고 3억 2,87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9억 833만 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부터 75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변상금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구획정리 지난연도 수입 등 모든 세입항목이 전액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동인천역 선도사업 구역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8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공모지침 수립용역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검단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7,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그 외 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5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7,588만 349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582만 7,000원으로 6억 4,321만 1,15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3,261만 5,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모두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불용액 3억 3,261만 5,850원의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2억 3,163만 6,823원이고 전액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000만원으로 그중 9,876만 4,7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4,123만 5,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2억 3,163만 6,823원 전액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불용액 20억 4,123만 5,250원의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미교부액 9,0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17억 5,0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의 집행잔액 2억 123만 5,250원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65억 7,34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71억 6,210만 6,589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65억 7,346만 8,000원으로 그중 271억 6,210만 6,58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0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잔액,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주택 이주정착금 반납액, 임대료, 관리대행사업비 정산액, 전년도 이월금 등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부터 124쪽 지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63억 7,176만 1,589원, 정비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43만 9,000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금 6억 1,848만원,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창호공사 및 관리대행사업비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63억 7,176만 1,58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의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지출 총액은 2억 3,8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유사 사례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이에 따른 배상금 1억 5,600만원을 지급한 사항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 통합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액 예산편성 시점과 실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자상환액 부족분 8,28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이 필요하고 세입 일반ㆍ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0.01%인 약 2,700만원으로 양호한 편이나 기타 불용액이나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20억원을 다음연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는 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8쪽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8,430만원의 명시이월, 사항별설명서 50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억 4,894만원의 명시이월, 사항별설명서 62쪽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비 2억 4,86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 바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동인천역 선도사업 구역 사업화 계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용역비 1억 1,8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공모지침 수립용역 1억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였는 바 미집행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관련 소송배상금 등으로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소송 내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오늘 개괄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있어요? 국장님, 검토보고 없죠? 듣기만 한 거죠? 지금. 이 서류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없죠? 가지고 있는 게.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설명했으니까 들었을 것 아닙니까?

네.

이 세부 지적사항이 제가 보니까 일곱 가지인데 동인천역이 관계된 게 네 가지이고 아니, 세 가지이고 중구, 남구, 서구 다 구도심에 대해서 이게 다 너무 내가 볼 때는 구도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부러 구도심만 여기다 지적했을 리는 만무한 건데 결산을 다루는 돈을 다루는 장소지만 왜 이렇게 구도심만 여기다 거론할 수밖에 없나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전혀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이나 주무과나. 지금 구도심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송도, 영종, 청라에 비해서,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던 데입니다. 수많은, 인천에 300만이라고 그러지만 200만, 250만 이상이 살고 있어요. 신경 쓸 데는 안 쓰고 더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대부분의 건설위원님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구도심을 살리고자 또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딱 1년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뭘 했나 아주 자조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관리국장께서 바뀌고서 지금 6월인데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동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동인천역, 이 동인천역 이거 아주 파버리죠 그냥. 파버려요, 삽으로. 동인천역이 이렇게 말썽입니까? 왜 이게 성의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동인천역 기반시설 설치비 20억이 뭡니까? 이것.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그건 동인천 북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는 사항이지만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놈의 검토는, 만날 검토하는 게 검토입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다 떠나고 아우성이에요. 돈 줘도 못 하고 의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은 이게 왜 또 용역을 안 한 거죠? 세워 줬는데. 동인천역 선도사업구역 사업화 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이것 안 하면 귀책사유 아니에요? 사표를 내든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과격적인 언사는 좀 삼가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같이 지금 현재 다 검토가 됐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전부 용역비예요, 이게.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거가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인천도시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1998년도인가요, 2000년 그 시점이죠? 아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 송도, 청라, 영종 국제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양신도시 그리고 연수신도시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원도심, 구도심 이쪽으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원도심, 구도심 쪽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추진되는 데가 도화지구 같은 도화, 루원시티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루원시티는 한 10년,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물꼬를 트고 그리고 다른 이쪽 지역을 보면 동인천, 제물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까 황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동인천역 주변하고 제물포역 주변 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특히 동인천역은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물포역 역세권은 추경에 예산이 서 갖고 발주가 11월 말 정도에 아마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한 10년 넘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잘 된다고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사업비 편성하는 데에서도 검단2지구 취소지역 수립용역비 5억 4,894만원 명시이월 이게 검단2지구 취소된 지가 언제 입니까? 이게. 아니, 이 사업이 취소된 지가 언제인데 이 용역비를 계속 이렇게 달고 넘어오는 것도 이게 어떤 의도에서 달고 넘어오는 건지 이것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것 사업은 취소가 됐는데 용역비는 계속 왜 물고 오는지 이제 내년 가면 또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2013년 5월 10일날 검단2지구가 취소되었습니다.

몇 년도요?

2013년 5월 10일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인천도시공사가 50대50 부담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용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2014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뒤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 사업 용역은 마무리할 계획이고 마무리하기 전에라도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취소가 됐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지역은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에 맡기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 일대가 면적이 엄청 넓죠, 사실. 2지구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비롯해서 각종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보해야 될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피해서 어떤 형태의 주거를 담을 것이며 이런 각종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인력 부족 사항…….

자, 국장님.

네.

아, 여기 검단2지구는 초기에 사업계획 지구지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지역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공고를 내고 한 시점에 사업 취소가 된 겁니다. 이게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되고 사업성에 문제가 손실이 이렇게 나는 구조다, 수요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 이게 취소가 됐는데 그 사업 공고를 내기 전에 이미 용역이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던 거죠. 여기 군부대 있는 걸 모르고 여기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공고를 낼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수립 용역이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구지정하기 전에 용역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지구지정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시작한 것인지 그걸…….

취소하고 난 뒤 1년 뒤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취소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용역에 맡긴 거예요, 그렇죠?

판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요, 수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또 담당 팀장 둘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밥솥에 밥을 하는데 이게 밥이 설었는지 익었는지 이것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용역을 해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인력부족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이렇게 하면 용역발주를 내기 전에 용역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용역을 낼 것인지, 발주를 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어떤 게 들어가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발주대상, 용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이렇게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그렇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많은 인력과 여기에 어떤 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내서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용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사한테 맡기는 건데 지금 현재 용역비들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이렇게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역시 세출 결산안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이 좀 몇 건 있더라고요.

네.

물론 건설교통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좀 최대한으로 명시이월이나 뭐 계속비사업이나 아직까지는 좋은데 사고이월만큼은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해마다 결산심사를 할 때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모두 사실 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100% 소진하라는 것도 위험한 발상인거고 사업 형태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사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만큼 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걸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도 도시관리국에서 명심해서 또 올, 내년 사업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127쪽에 지방채발행 이자금리 인상 이게 3.55%에서 3.93%에 따른 부족분 지출이라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 이렇게 판단했던 이자금리보다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이자상환을 하다보니 이게 부족분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세계금리도 현재 그렇고 국내금리가 지금 초저금리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

네, 올라간 경우입니다. 본래 3.55%, 그 전년도는 3.55%였는데 3.55%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3.93%로 인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상된 이유가 이게 국내금리는…….

그때 당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이게 ’14년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6개월 전인데 금리가 한 1년 전부터 ’13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실제로 지방채 발행 이자가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자가, 물론 이제 계산상으로 계산이 틀렸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지방채 금리는 발행할 때 확정금리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제 시세 금리로…….

고정금리로 주로 합니다.

고정금리로 한번 결정이 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금리가 4%대 하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기리까이한다든지 그렇게도 하나요, 이게?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아마…….

조기상환을 하고?

배를 갈아탄다든가 저금리로 자꾸 옮기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자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급한 상황인가요?

이제 지급 기한을 넘기면 또 다른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우선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업무 아닌가요?

그 전년도에 새로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기준을 그때 그해의 고정금리 아까 말씀드린 3.55%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지방채 발행이자를 체결할 때 3.93%로 체결이 됐던 거예요.

아니, 그건 다 좋은데 이 2014년 결산을 몇 월달까지 합니까? 몇 월까지 해요? 그 전에 전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든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서 쓰는 게 옳은 것이지 아무리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쓴다는 것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지적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 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