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메르스 대응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먼저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서귀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귀포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도내 유입방지 등 메르스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르스 상황이 발생한 이후 6월 17일 09시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 162명, 퇴원자 19명, 사망자 19명이며, 치료 중인 자가 124명입니다. 제주지역인 경우 의심신고자 41명, 어제 현재 41명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가격리 1명, 타 질환치료 10명으로 현재까지 환자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젯밤에 중앙대책본부로부터 제주도에 여행 왔던 관광객에 대해서 13일 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 통보된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30명에 대해서도 자택격리, 능동감시 등 1:1 밀착 전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5월 22일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대책상황반을 최초 구성한 이후 6월 3일부터는 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총력 대응체계 추진을 위해 발열감지기, 개인보호장구 비품 등에 긴급 예비비 1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제주대학교 병원을 메르스 환자 전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7개 종합병원에는 임시진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6월 4일부터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공항 및 항만에서도 발열감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만 5,000명에 대해 체온측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격리병원 및 이송기관 등 초동 대응기관에 N-95 마스크, 보호복,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병원, 군·경·행정·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협력체계의 구축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주재 외국 총영사와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 관련 정보제공 및 연락체계 구축,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및 일본 거주자에 대한 불편 해소방안,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외국어버전 정보제공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도 메르스 대책본부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전문가 그룹으로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학조사, 자택격리자 의료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동식 선별진료용 에어텐트라든가 감염예방용 공기정화기, 방역요원 및 의료진 보호용 D레벨 개인보호복, 취약시설 공급용 손소독제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메르스 발생 및 경유병원 83개소에 진료차 또는 단순 방문한 도민에 대해서 자진 신고토록 홍보하고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저희가 중앙대책본부로부터 제주도에 여행왔던 관광객이 지난 13일 자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는 서울 소재 남성분인데 6월 13일 확정판정을 받은 141번 환자입니다. 나이는 42세고요. 6월 5일에서 6월 8일까지 제주를 여행 후 기거한 사실이 중앙역학조사반 조사결과 드러나 우리 도에 어젯밤 11시 반경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확진자가 제주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141번 환자 행적조사 중 6월 8일 아침 제주관광차 머무른 사실 통보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 가족 및 제주관광 동행자들도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숙박한 호텔직원, 접촉자에 대해서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신원확인 및 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 끝나자마자 같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관리대책 추진상황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보고 첨부)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용해 보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국내 메르스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써 왔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제주여행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중앙의 역학조사반들이 오늘 역학조사를 할 계획임에 따라서 현안사항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은 다음 기회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역학조사반들과의 합류를 위해서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4일 유진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 및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약방법과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현정화·박규헌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병무명문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강익자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현정화·홍기철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하고 이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종류가 지체·뇌병변 등 15개 분야가 있음에도 그중 신장장애 분야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머지 분야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각 분야별로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합조례 제·개정의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발달장애인은 2014년 12월 말 기준 3,234명이고 그중 등록장애인이 10% 정도이며 성년이 된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력갱생이 매우 힘들고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가 미도래하였고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규정을 인용하는 것과 조례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15년 4월 27일 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접수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간담회 시 견인업체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과 담당부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바 소관부서에서 차량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요인과 견인대상 차량 감소, 견인업체 지정 등으로 인한 업체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담당부서 대책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입니까?

제정이요?

제가 오기 전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상위법 시행을 11월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단체육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발달장애인들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케어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에서 많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달에 되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라든지 양육지원사업 아니면 활동지원서비스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을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센터,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센터하고 작년에 우리 조례로 된 지원센터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공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담을 건가, 또 센터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법하고 지금 우리 조례의 발달장애인 당초 기능하고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이 어떤 건가는 상위법 개정되는 것을 보고 같이 맞물려서 조금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능상에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그전에 발달장애인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약은 작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센터가 어떤 성격으로 갈 거냐에 따른 거니까요. 뭐를 담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사업이라면 내년 예산에 담을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뒤의 공무원 보며) 구매현황 받을 수 있어요? 구매현황이 어떤…….

그것은 품목을 말하는 겁니까?

실무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판매하는 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게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도외에서도 구입하기 때문에 이 품목을 일일이 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인데 대상자가 단가를 높인다든가, 넓힌다든가 그런 것은 다 하게 되어 가지고…….

국장님, 지금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가지고 권한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다 공통입니다, 그것은. 의원발의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발의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라 복지부에서 다 지방 시도로 내려 보내는 것이라서 공통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면 조례 제·개정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사회보장성,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할 수 없겠죠.

저는 이런 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TF팀이 지금 꾸려지고 있죠?

예.

국장님이 좀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첨삭해서 넣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에서 무조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다음에 후속이 계속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다 협의를 안 했을 때 안 주는 그런 지원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6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가지만 우리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발굴을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 제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국장님과 우리 상임위가 의논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들을 상의를 해 나가고, 분명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개정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성 사업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관련된 조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이제야 강화해서 전국에 시달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교부세를…….

이런 것은 긴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문제는 이 「사회보장기본법」…….

예.

일회성하고,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도마다,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조금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취지가 나온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너네 시도만 하지 말고 다 형평성을 봐서, 왜냐하면 파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방만해 지니까 이것을 조금 살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도 다른 시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뒤의 공무원 보며) 지원 조건 좀 말해 주세요.

대상자 지원기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제외대상이 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예. 그런 대상은 빼고…….

지원대상은 면밀히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신장장애인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신장장애인이…….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서귀포 서부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가 있습니까?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신청되어 있고 현재 투융자심사…….

기금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습니까?

예. 기재부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투융자심사가 받아집니까?

투융자심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금 확정은 언제 됩니까?

기금 확정은 기재부 심의가 끝나서 한 9월경…….

9월 정도에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전액 기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

기금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전액으로 되는지 도비가 매칭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까?

예. 기금은 건축비만, 토지는 저희가 도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부지역에 복지관을 추진한다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은 대정읍 지역입니다.

대정읍입니까?

예.

대정읍 관내. 이것도 복지관이 아직 기금……. 알겠고요. 지금 현재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위탁주실 거라면서요?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했잖아요?

예. 위탁단체가 1차에서 안 되어 가지고 2차 공모를 해서 지금 들어온 법인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수탁한다고…….

1차에서 한 군데서만 들어와서 2차를 했는데 2차에서도 한 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 심의가 끝나면 바로 위탁절차가 되는데 위탁을 주려면 예산 확보는 해 놓으셨습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추경에 해 놓으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직영으로 있던, 직영이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이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본인이 그 복지관에 남아 있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수탁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안을 냈거든요.

100% 다 받아들이는…….

아직 인력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 인사파트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기 전에 이것들을 협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의사항에도 다 들어가서 수탁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약서 작성할 때, 그때 그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제주시 국장님, 현재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장에 가면 문을 닫는다는 소리들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소문으로만 들리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문을 닫는다는 이런 소리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한 신장장애인의 지원대상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면 전국에서 경남하고 속초만 하고, 또 거기에는 2분의 1 지원도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 제주도에 거주요건을 삭제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런 요건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를 두면 되는데 주소 없이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면 해야 되고, 그런데 주소를…….

그러면 바로 하루 전에 와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면…….

왜냐하면 조례에 2분의 1 준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을 때는 예산 사정상 예산이 편성되면…….

아니 제주도민은 괜찮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나중에 굉장히 악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제도를 풀어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조례는 의무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협의 시간에 다시 또 의논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신장장애인 비율이 3.1%에 불과해서 우리 도에서 신장장애인만으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타 유형의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는 지원절차에 있어서 제8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거의 다 규칙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으며, 이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 주신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행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기본요금은 5㎞까지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명 이상 25개 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평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단속 등 단속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다른 견인차량 건수 감소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협력업체를 꺼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 파악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견인차량 소요비용 인상 강화 외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 그래도 견인업체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증 반납 등을 통한 다른 견인업체와의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