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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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황기섭위원장대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대리

2번, 3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자료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일반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가로청소가 4개 업체에 122명의 인원이 수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생활폐기물은 6개 업체에 50여 명, 차량으로 수거하니까 운전자가 21명, 요원이 29명, 그리고 장비가 21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21명이신가 봐요. 그래서 합계가 50여 명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수거하고 계시고, 음식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이 4개 업체, 공동주택이 2개 업체 해서 6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직원은 32명이 하고 계시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4개 업체에 40여 명이 종사하시는데 운전원이 12명, 미화원 28명 이렇게 돼 있고, 대형업체가 2개 업체에서 3명, 10명 그래서 13명이 총 수거를 하고 계시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업체별 현황은 그렇게 됐는데, 지도·감독 내역서를 보니까 20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쭉 보니까 주로 처분된 내용들이 감액하고 몇 가지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지난해에 재위탁했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올해부터……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공모해서 올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 하는 거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담당하는 지역을 보니까 동별, 면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설정과 인구 비례로 하는 건지, 면적으로 하는 건지, 업체의 수행능력을 참작해서 하는 건지, 업체별 지역 설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지역 설정은 6개 업체가 수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비슷해야 되고,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청소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권역설정을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 설정을 누가 하십니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저희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그런 거 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고, 집행기관에서 하시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수거방법이 다르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분류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단독주택들은 요일별로 다르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 홍보나 실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전에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방식에서 지금은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같은 때 악취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배출할 때 일단은 일몰 후 그다음 날 새벽까지 문 앞에 내놓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새벽에 주로 수거를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홍보나 실천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수거방식에 의해서 민원발생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이미 차량은 지나간 시간인데, 낮에 문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수거하는 업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문제인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쌍방이 서로 다 협조가 잘 돼야 도시가 깨끗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 여러 가지 방법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자체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통로에 게시하고, 또 홍보물을 각종 읍면동 회의 시에도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내놓는 분들이 있고, 민원전화가 오고 그러면 - 저희들이 권역별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 민원전화가 오는 대로 즉시 콜센터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콜센터 운영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바로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분에게는 다시 한 번, 시간이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주시면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하신 거 보면 행정처분은 신고에 의해서 하시나요,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될 때 하시나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근거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용역계약 할 때 과업지시상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분하겠다.’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위탁 선정 시에 처분 받은 내용들이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감안하고요. 또 청소대행업체 용역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씩 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서 ‘탁월’부터 ‘부진’까지 5개 등급에 의해서 60% 미만일 경우에는 정말 계약해지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60∼70%에 해당될 때는 영업정지까지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2013년, 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지금 현재 4월까지 통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4월까지면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그때는 위반적발사항이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주셨거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도 ‘경고’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업체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지도·감독에 혹시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업체들이 정말로 잘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업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과업지시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도 많이 하고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주문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위반건수 같은 게 적발이 안 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하반기에는 우리 용역대행업체 평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향후에 그런 위반사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마 올해부터 업체들이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좀 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폐기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협력해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막고, 또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 중에 혹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선정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사가 타 지역에 있고 원주에 사무실 정도 이렇게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을 안 하고 지역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원주지역의 업체들인가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본사가 타지에 있거나 이런 업체는 없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가 청결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미화를 위해서 디자인 벽화도 하고, 공원도 하고, 가로화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낮에 보면 롯데시네마 앞길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한 게 있다든지, 또 시민들이 차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그냥 놓여 있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미지를 흐리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콜센터에 그런 것을 볼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리가 좀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하여간 의무감을 갖고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원주시 관내 성상별 발생폐기물량 통계를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RDF 관련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소별로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수치와 생활자원과에서 한 수치, 또 환경사업소 이 수치가 좀 안 맞아서 “통계수치를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수치를 이렇게 보면 구분을 다 해주셨는데, 연탄재나 가로청소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월, 11월 이럴 때는 낙엽이 많아서 가로청소량이 늘고, 발생량이 늘고, 또 연탄재 같은 것도 겨울에는 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수치가 조금 여기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절기 같은 때는 아무래도 제설작업 과정에서 모래를 살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노면진공청소 차량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1대, 2013년도 1대, 2014년도 1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청소에서 폐기물 발생하는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3월에 가로청소량이 부쩍 늘었기에 얼른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럼 그 모래, 그러니까 겨울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린 것들을 3월에 청소해서 양이 늘었군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RDF 발생에 관련한 수치는 정확히 통계가 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생활자원과 감사 시에 “하루 110톤 정도를 가지고 그중에 40%를 RDF로 생산하기 때문에 44톤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하루 110톤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100톤 정도로 돼 있거든요. 104톤, 107톤 이렇게. 그럼 더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생활폐기물 연도별 통계를 보면 그래서…….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증가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명숙

김명숙위원

늘어야 맞는 거거든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늘고 있는 실정이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RDF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자료 주실 때나 통계를 낼 때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통계를 잡을 때는 업체에서 보고받은 숫자와 또 우리 RDF 생산시설에서 통계가 같아야 맞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통계를 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맞추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대리

2번, 3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음식물봉투인데요. 주민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다세대·다가구지역에서 음식물봉투가 작은 것도 채우려면 여름에 보름이나 20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설치된 박스를 뭐라고 하는지……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RFID요.

은옥

이은옥위원

네, 그런 것을 다세대가구에 설치할 수 있겠느냐. 아마 2인 1가구라든지 1인 1가구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작아도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소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데까지 RFID를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그쪽에 다 연계가 돼서 자료가 송출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일단 부과금을 내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소규모까지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하여간 검토는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몇 번 제가 건의하시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일몰 전 쓰레기 배출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이게 잘 시행이 안 돼서 여러 번 화제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셨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7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씩 매기기로 하셨네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지금 계도기간 중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홍보효과가 제일 클 것 같아서 언론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하여간 7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아직 실시할 생각 없이 정하셨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아니, 없는 것은 아닌데, 7월 1일부터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여간 홍보기간에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6월 말까지. 다 발표가 된 사항이에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