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욱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1페이지 재가암환자 및 치매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암환자가 발생해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암환자를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지난 감사가 끝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시정을 살피고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집행부의 감사자료를 연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 다투어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하던 예년과는 달리,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발굴이 아닌 관리에 집중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감사의 초점을 두었으며,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는 노인·장애인·보조금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관계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접근이 늘상 관행으로 반복되어 오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시킴은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정치논리를 뛰어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그 어느 감사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위원들의 역할 제고방안 마련,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 추진, 행복원주 구독대상 증대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사례집 배부에 따른 홍보와 교육 철저, 계약심사의 효율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 지속 실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 후원금품 관리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천사운동 수혜대상 확대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 확보,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본부와 지킴이 간 내부갈등 중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기준표 재설계,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역할 배분 명확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가 확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시민교육프로그램 수강 취소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의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 주시고, 연공서열도 일정부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닌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탁인사 적극 시행 요구,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비, 또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수의계약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시 특정회사에 편중된 단가계약 지양, 공중보건의 정원 및 복무관리 철저, 공중·식품위생업 지도단속 효과 거양을 위한 언론홍보 강화, 주방공개 CCTV 설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공백 방지책 마련, 그리고 초·중·고생들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대폭 확대, 시민건강과 관련 있는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검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격려말씀과 당부말씀을 각각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자료들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조치에 임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부드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관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후원금품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장치가 미흡하고, 지출에 있어서도 재무회계 규칙을 미준용하거나, 부적절한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보관해 오는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가 불충분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장님과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주문드립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정부 회계기준에 준하도록 제정하여 통보한 후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천사운동본부를 비롯한 금번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4개 시설들에 대하여는 국 차원에서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종료되는 즉시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