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18

회의 전체 보기 1091턴

효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그리고 시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47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관광육성추진계획 낙동강생태관광자원화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인데 기대 효과에 보면 “장기적인 관광수요 증대 기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광수요가 증대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수익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늘어나는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수익 측면보다도 양산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관광자원화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그쪽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포.커스 자체가. 본위원이 신문하는 게 사업비가 18억 8,000만 원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보다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수익은 생각보다도 안 날 것, 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그런 것은 없나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수익 측면보다도 관광자원화해서 양산시를 알린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수익 측면보다는 홍보 측면으로 접근하셨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48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관련인데 네 번째 우불산성입니다, 우불산성. 지난번에도 증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불산성 복원하고 주변 정비하는 것들이 그때 주셨던 자료에 추진계획을 보면 8월 달 정도까지 .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던 사업이라서. 8월 달까지 토지소유자하고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을 하겠고 완료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전액 반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의원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3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협의하고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다음에 예산 얹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48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비교 견학 쪽인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웅상농청장원놀이 정기발표일이 매년 4월 4일, 가야진용신제가 매년 5월 5일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4월 4일과 5월 5일 하는 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야진용진제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 하게 되면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전부다 어린이축제에 다 가 버릴건데 누가 와서 이렇게 볼 것인지? 시민이 좀 더 많이 참석을 하려면 5월 5일이 아니고 다른 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가야진용신제라는 것은 칙사를 맞이하는 그러한 제를 지내는 일종의 행사인데 그 시기가 음력 4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맞춘 게 5월 5일로. 아마 이것 고증을 거쳐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문화재 관련되시는 분들이 5월 5일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린이날을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487페이지 가야진용진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 지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학술조사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 1월 현재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야진용신제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미지정” 지정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향후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를 넘어서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문화재청에다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시연도 하고 서류도 전부다 보고 먼저 심사를 해 본 결과 좀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추진을 해서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 진행을 하실 거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504페이지 보조금 반납현황인데 이것 숫자가 잘못된 건지 확인 차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504페이지 양산삽량문화축전 예산액이 5억 9,900만 원인데 반납액이 1만 원되어 있거든요. 이것 숫자가 맞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1만 원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하북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신평 중앙로 가로경관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통도어사촌거리 조성에 21억이 잡혀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통도사 산문에서부터 구 터미널 쪽으로 바닥에 돌 쫙 깔아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해 놓은 것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먼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 부서가 올린 것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하북스포츠파크, 신평 중앙로 이것을 전부 묶어 가지고 이것을 하북종합관광권개발사업이라고 붙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막을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일단 문화관광과의. 문화의 거리 조성도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실제 하북. 우리 이종희 위원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 거리 조성에 대해서 평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부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거기가 사람이 다니기 쉬운 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만, 도로 부분만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 하면, 투자를 했다 하면 그 뒤에 예산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보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일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만큼의 어떤 이득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해 달라고 해서 못 이겨서 해 준다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그것하다면 다시 건축과 쪽으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감사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하북 양산천 둘레길 있죠? 이게 63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북 양산천 둘레길이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료를 한번 보여. 용연교까지 800m고, 지곡 근방에도 한 800m 되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안 봐도 됩니다. 일단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에 말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를 전체적으로 둘러볼 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공원이 아닌. 하여튼 우리 시비로서 축대를 한 개 쌓아도 그것은 관리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향후 관리가 중요하고. 앞으로 양산시는 도로뿐만 아니고 하천에서부터. 자연생태계를 의식 안 해도 전 양산시 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전거 둘레길, 하북, 양산천. 우리가 통도사를 둘러 봐도 둘레길 자전거길하고 죽. 실질적으로 거기에 갈대나 이런 게 말입니다. 이게 길인지 옛날 소로 그냥 만들어 놨다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런 게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차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의회에 올리도록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양산을 지켜 나가고 가용자산과 쓸 수 있는 돈. 건축물 한 개라도 차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분명히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왜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어쨌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게. 공사를 어디에서 했든 안했든 이것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을 - 위원장님 주문합니다. - 자료요청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평 중앙로 가로경관개선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잠깐 도로를 한번 긁어보니까. 지금은 부서가 건축과에 있는 것 넘어왔죠? 이관되었죠? 준공을 했으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이관은 안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준공했는데 아직 이관 안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다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도건에서 질의를 하지 싶었는데 어쨌든 1m 정도만, 1평 정도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다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 그 주위에 1평 정도만 계획을 잡아서 확인을 해야 돼. 그게 돌이 워낙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삼거리에 교회까지 새로 도로를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원성이 또 옵니다. 그 원성이. 지금 새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1평 정도만 일단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뜻을 전달하겠습니다만 .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께서 담당 건축부서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은 다시 한 번 재건축든지 재설계를 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전달을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달을 꼭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증인, 답변이 무슨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부서입니다. 문화관광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감사장에서 이런 답변이 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 분명하고요. 다만 작업이 전부다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의당 저희 과에서 챙겨가지고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가죠. 무슨 말이냐 하면 총괄은 총괄부서가 다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부서인 담당부서에는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신문하는데 그것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야기하는 것 직접 챙겨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겠다.”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야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 이야기는 공사방법과 관련되다 보니까 어떤 설계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주관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뜻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는데 혹시 착오가 생기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이. 왜 내가 질타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의원님보고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왜 숙지를 못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화를 해 줄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들어내고 하려면 예산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의원님보고 전화해 가지고 해라면 되냐는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지만 혹시 부서 간에 좀 더 빠르고 진행을 좀 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러면 측면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가급적 자기 해당부서의. 총괄부서 같으면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른 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일단 건축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손을 안 보게 되면 아래 윗동네 어떤 이질감이 많이 생겨집니다. 실제 밑에는 인공석으로 해 가지고 돌을 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필히 같이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477페이지에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이 쫙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앞에 추경 때 축서암 10억이 있었습니다. 축서암 10억이. 본위원도 받았지만 앞에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 상당히 강민호 야구장이라든가 -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올릴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왜 이게 필요한가, 왜 이 예산이 수반되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축서암의 10억 사찰지원 전체 시비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전달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자료를 주었습니까? 이 예산에 교부세가 이렇게 와서. 의원들에게 이런 자료 준 것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좀 속기를 끄고 양해를 말씀을. 가능하다 하면 속기를 좀…….

효진

김효진위원장

양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김정희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속기 중단하시고 잠깐 방송 중단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합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속기하시고 방송실 방송 틀어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487페이지 원동 매화축제 추진내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5,000만 원 들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 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한 4,100만 원해 가지고 9,100만 원이 원동 매화축제에 투입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틀간에 약 30만 명 정도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숫자가. 이것은 혹시 확인된. 누가 대강 센 겁니까, 확인된 숫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부산MBC에서 취재를 해 가고 기자들도 취재를 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은 게 아니고 표본적으로 시간단위당 몇 명 몇 명 왔다 이렇게 추산하니까 한 35만 명 정도 된다. 언론에서 먼저 퍼뜨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저희들이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용역비를 좀 들여 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 그 다음에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시간당 몇 명 왔으면 이틀 동안 전체 몇 명 왔다. 그것이 한 오륙백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쳤는데 내년에는 장‧단점 분석하고 발전방안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질문한 이유가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약 30만 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삽량문화 여기에 육억 칠팔 천 들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에 비하면 엄청난 작은 금액으로 시의 홍보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교통이 거의 마비 아닙니까? 이것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본 결과 순매원 거기에서 양옆에. 작년에는 갓길 주차를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전부다 못 대게 다 밀어 넣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갔던 사람 중 돌아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태반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밖에 소요 안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함평의 나비축제를 가보면요. 약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주차요원들이 워낙 잘하고 그리고 또 셔틀버스로 실어 나릅니다. 16대인가로 실어 나릅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많은 인파가 왔어도 차가 정체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사람이 돌아왔다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사실은 못 가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 봤을 때 이렇게 오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주차문제. 정말 셔틀로 실어 나르든지 그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1~2만 같으면 모르지만 30만 같으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30만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분명히 셔틀버스를 20대를 동원하든지 아예. 그냥 안이 차 버리면 더 이상 들이지 말고 버스로 실어 나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30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년에 꼭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정말로 30만영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양산시 인구 다 와 있습니다. 그래 봐서는 분명히 이것은 한 번 쯤은 여러 가지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매화축제가 매년 찾아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은 40만도 넘을 수 있겠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교통난 더 심각해지잖아요. 실제로 원동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산골 외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통난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산에서부터 셔틀버스만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도로 차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열차를 운행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증편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특별열차 하루에 어느 정도 운행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루에 6~7회 정도를 더 증편을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원동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 창원까지 갈 수 있는 것하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5편 되는 것을 11편 12편으로 해 가지고 더 연장운행, 편수를 늘렸습니다.

이상걸위원

내가 질의하는 이유를 딱 알고 답변하시네요. 맞습니다. 특별열차를 짧게 운행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부산에서부터 창원, 밀양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행하고, 그리고 열차 운행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좀 제대로 해야. 이게 자가용 타고 들어가면 힘들지만 열차가 편리하다라는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열차이용객이 많아 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열차 이용객이 100% 이상 더 많아졌다고 코레일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코레일 측에 열차운행 이야기했을 때 코레일 측이 안하려고 했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이익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이익이 났죠? 그러니까 코레일이하려고 하죠? 내년에 이것 협의하는 것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제는 불거졌기 때문에 …….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40만 넘게 올 것이니까. 이것 잘 이용하면 50만이 넘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특별열차하고. 특별열자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올해 셔틀버스 운행했잖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8대를…….

이상걸위원

셔틀버스 운행했는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그때 원동의 미나리축제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미나리도 먹으러 올 겸 원동 매화축제도 볼 겸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셔틀버스를 미나리축제장에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즐기고 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셔틀버스 운행은 원동역에서 그 축제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운행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대중교통망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한다면. 사실은 자가용 타고 가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가서 정말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다음 해에도 이렇게 열차와 셔틀버스를 갖다가 통해서 즐기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 축제에는 좀 더 세심하게 짜가지고. 교통난 그래도 해소하기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양산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 보충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양산에 축제 가짓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차별성이 없다.” “독창성이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너무 경제적 가치라든지. 거기에 문화적 가치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다 병행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원동 매화축제만 예를 들더라도. 앞에 다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차량이 정체되어서 교통문제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고 그리고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게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독창성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도 알리고 우리 양산도 알리면서 어떤 문화적 가치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원동역 주변의 상권을 좀 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까지 바로 가버리니까 상권이 죽었다 이래 해서 올해 저희들은 입구에서 역까지 한 1.3㎞ 정도까지는 안 하고 거기에서 전부다 걸어가도록 해 가지고 상권을 좀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아직 통계를 못 내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원동역 주변의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더 발전방안을 찾아서라도 원동역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나왔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그리고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13년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도에 5,000만 원 올해는 1억까지 올라갔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9,100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근 1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것을 한번 봅시다. 버스업체가 지금. 이번에 버스업체가 어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싱싱고속버스.

이기준위원

싱싱고속만 계약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싱싱고속하고 계약했는데 다른 차들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그 차에서 하청을 준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싱싱고속에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 싱싱고속 차였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차도. 모자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아는 지인들이 수송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7대 해 가지고 싱싱고속밖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식적인 것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다른 차가 들어옴으로서 원래 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일종의 하청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십시오. 계약서라든지 이것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내년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교통활동지원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4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해병전우회라든지 교통지도연합회라든지 헌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받고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급받고 있으면 이날은. 이틀 정도 하는데 - 봉사의 어떤 개념으로 하는데 - 그렇게 되면 봉사의 개념이 아니죠. 이분들이 하루 일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6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만 원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다섯 끼 내지 여섯 끼의 식대비용이고 일부 차량의 유류대도 있고. 저희들 그마저도 못준다 했습니다. 2만 원 밥값은 주는데 4만 원은. 저희들은 봉사하기 위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 사람들 그것이 일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이 만일에 하루를 나가면 10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 벌 수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수고비라 하지는 못하지만 4만 원에 대해서는 기름 값하고 나머지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열서너 시간을 거기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지만 욕도 엄청 얻어먹기 때문에 가급적 절대 안 나오려고 합니다. 만일에 그것을 용역을 주고 사게 되면 그것보다 10배 이상 돈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4만 원을 주면 안 되지만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를 하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일당 개념보다는 수고비의 어떤 개념인데 그분들의 식대는 따로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만 원 식대…….

이기준위원

식대를 따로 해 가지고 .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따로 공식적으로 행사진행비에 들어가 있던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수도 없이 가고 하는 그 사람들 유류대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의 문제고 어떤 그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천막을 칩니다. 일종 포장마차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몽골텐트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예. 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천막 저것을 한 몇 개 정도 쳤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몽골텐트가 먹거리장터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이러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그때 쳤습니다.

이기준위원

순매원부터 해 가지고 저기까지 가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순매원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위에 매화 있는 데 거기도 좀 하고.

이기준위원

여기에 정작 주민들 천막의 위치는 -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 완전히 구석에 쳤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설치하는 이것은 누가 승인하고 누가 그것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

이기준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모든 것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되어야 되는데 일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확인은 안 되었는데 해당 천막을 치는데 돈이 거래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도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막이 20개라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크게 작게 해 가지고 약 100개 정도 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확인한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불법거래가 되었다 하면 상당한 문제다. 만약에 그렇다면 행사추진위원회에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사실 관계가 맞다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예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자비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튼 이 축제가 성공으로 가려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전체적인 게 다 같이 조화가 되어야 성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경제적 가치도 올리고 문화적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원동매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또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리로 온 지가 얼마되었습니까? 발령받아 온지?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 14일 날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작년 7월 달부터 이리로 왔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원동매화축제 교통문제 지적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인원을 파악을 해라. 시외에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우리 양산시 거주자가 가는 것하고 인원 파악을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1시간 반”만에 갔다 하는데 본위원이 범어에 살거든요. 본위원이 범어에서 삼전무지개아파트까지 가는 데 1시간 걸렸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일 날 부산대학병원 앞에까지 다 밀렸습니다. 차가. 그런데 어떻게 1시간 30분만에 원동 거기까지 간만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 당일 직원들도 움직여 봤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가 담당직원하고 같이 차타고 갔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는 삼전무지개에서부터…….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논란을 하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적에 이야기가 1시간. “작년도에는 세 시간 네 시간 걸렸는데 이번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이래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대책이 아니고 무슨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원동에 기차를 타고 가던 일반인들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거기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데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안을 준 것은 양산종합운동장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안 가고 여기에서도 거기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금역 앞 거기에는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 놓고 셔틀버스를 거기에서 거기까지 운행을 좀 해라. 지금 간절곶 축제하는 울산은 차단을 다 해 놓았습니다. 마을 3~4㎞ 앞까지는 차단해 놓고 울산에서부터 간절곶 가는데 셔틀버스로 다 실어 나릅니다. 거기에 사람 우리 여기보다 더 많이 옵니다. 아시잖아요, 해돋이 하는데.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어요. 모릅니까? 그래서 이것 다각적으로. 외부에서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우리 자체 양산시민들은 적어도 차를 대어놓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물금역이라든지 여기에서 타고 가게 되면 훨씬 일반 자가용 차량이 줄어들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둘째 이기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텐트부분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몽골텐트 말씀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우리 양산시의 문화관광과 매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친 20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체적으로 친 것 행사진행을 위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이기준 의원님이나 제가 신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진짜 100동됩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음식점 텐트를 쫙 쳐 놨다고요. 그것도 매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1동 치는데 돈을 얼마 씩 받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추진위원회에 돈 들어와 가지고 정산처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간 잡음이 있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도 됩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에 돈이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횡령한 혐의가 되어 버리거든, 만약에 받았다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것…….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1동이라도 받은 사실이 없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받았으면 저것이 형사처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추진위원회에서 음식점 하는 것을 1동 1동 쳐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기준 위원 이야기한 것이 운영하면서 돈이 되니까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식화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텐트를 저거가 친다 하더라도 물을 공급을 안 해 버리면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얼마 정도를 공식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받게 하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추진위원회 말고 그 밑에 마을에서도 자기들 농산물이라도 팔고 하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자리를 허락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이기준 위원이나 우리 지역구 임정섭 위원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의 농수산물 팔기를 위해서, 또 장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어떤 텐트를 친다 하더라도 돈을 안 받고 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텐트 음식장사하시는 분들 언제부터 텐트 쳐 놓았는지 아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한 20일전부터 친 걸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한 달 전부터 점유를 다 하고 있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감시한다고, 단속한다고 애 먹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점유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거기 갖다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유를. 또 20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법률상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해도 과태료밖에 없잖아요.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무단점용 과태료. 그것 돈해 봤지 이삼만 원밖에 안 내는데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게 원동매화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물 안주면 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해서 텐트 1동에 하루에 5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10일 같으면 1동에 50만 원이라. 100동 같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5,000만 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축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무조건 폐쇄만 하려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재원을.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재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대책하고 텐트 이 부분하고 두 가지.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원동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제일 자리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농산물을 좀 팔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양산시의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통도사 연등축제 한번 했어요. 재작년에 그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때 우리가 40개 정도. 한 80개 정도 서졌는가 보다. 그에 대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하나당 하루에 10만 원씩. 제 기억에. 그리고 삼수미나리는 자리를 2개 제공을 해 주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부녀회대로 좋은 위치에 주고 나머지 외부인들은 따로 만들어 주었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도 제공해 주고 전기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축제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이번에 웅상회야제. 물론 작년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웅상회야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평가를 한번 해 주이소. 냉정하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무엇을 표방하려고 하는지 주제가 좀 없다. 그 다음에 백화점식의 나열된 행사다. 이러한 것이 주된 것입니다. 저희들 삽량문화축전 같이 박제상공의 충절을 그린다는 그런 것도 한 20년에 거쳐서 그런 것이 도출이 되었다 합니다. 웅상 회야축제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꾸 보완 보완을 해서 가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또 주제가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첫 회 치고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이기준위원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사였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평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안에 알맹이는 없었고 껍데기만 성공적인 행사였다. 그렇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잠시만요. 이기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야축제현장의 총평 결과보고회를 오늘 오후 2시에 웅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보니까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그쪽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개선점을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야제 축제 추진 결과에 대한 논평은 오늘 결과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축제 추진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오늘 거기에 대한 결과 총평을 한다 하시니까 이미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 웅상에 있는 주민들하고 완전히 느낌이. 우리 시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말 지역축제가 되려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맨날 노래하고 가수 불러가지고 어떤 뻔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삽량문화축전을 - 저는 그 대안으로 - 격년제로 여기에 한번 삽량문화축전을 하면 웅상에 가서 한번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웅상회야제를 함으로 해서 양산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외에 향교부분도 다른 형태로 지금 올라와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하나 생기면 거기도 하나 생기고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의 우리 양산시에 2개의 어떤 시민이 존재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제일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양산에 큰 축제가 2개가 있다. 봄에 하는 것은 웅산회야제다. 가을에 하는 것은 삽량문화축제다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닌 하나가 되는, 양산시민 전체가 하는 축제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안의 내용도 보면 철쭉제라든지 4개 동 체육대회라든지 다문화 같이 통합으로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그런 부분이 많다하는 것 좀 전해 드리고요. 어쨌든 양산시는 하나의 양산이다. 물론 천성산에 가린 동서가 어떤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웅상사람. 전에 하면 우스갯소리로 “웅상시민”이라고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양산시민이고 웅상주민이지 웅산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회야제도 웅상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문화적 그것으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존중한다 이거죠. 존중하지만 큰 틀에서.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큰 틀에서 이 축제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늘 회야축제부분 오늘 강평한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100% 동의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삽량문화제 행사를 아무리 거창하게 하고 하더라도 정서상 웅상 4개 동에 있는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웅상에다가 회야제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삽량문화제처럼 활성화되어 간다할지라도 양산 쪽에 있는 시민들이 안 갑니다, 웅상 쪽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안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꽃피는 봄에는 회야축제하는 걸로 가고 가을에는 삽량문화제로 가자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끔 하자는 뜻에서 만들은 것이지 다른 취지는 전혀 없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 되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만들은 것이지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증인도 알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부실하고 어떤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할 것은 행사장은 저쪽 4개 동에서 하고 집행하는 것은 삽량문화제 쪽에서 금액을 집행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웅상출장소장의 책임 하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는데 돈 전체를 일단 추진위원회에 주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시나리오 작성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출장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도시켜 주고 할 것이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이제는 출장소에다가 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시나리오든지, 지역정서를 아는 쪽이니까 프로그램하고. 이쪽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끔 협조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끔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고. 삽랑문화제도 마찬가지고 회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 이 부분 작년도 지적했죠.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정말 세부계획까지 짜세요. 짜 가지고 올해는 꼭…….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삽랑문화축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절감됩니다. 이 부분이. 한정적으로 그냥 몽땅 줘 버리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번 회야제 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 서울서 내려왔는데 돈을 30만 원 줬어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실명 거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명해도 괜찮아요. 가순데. 그것 방송사에서 그렇게끔 횡포를 부린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김정희 위원도 기획사 쪽으로 잘 알고 계실건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획사에게 주면 절대 그렇게 편파적으로 안 갑니다. 충분한 페이 주고 이렇게끔 가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방송국에 주고 나니까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해서 금액이. 그래서 참여 안할 수는 없고. 그것도 양산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페이가 적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참석해야 되고, 내려오는 차비도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작년도에 지적했듯이 올해. 이제 회야제는 끝이 났으니까 우리 10월 달에 하는 삽량문화제는 분명히 방송사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선정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문화제 관련해서 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하고 총 162개입니다. 총 162개인데 그중에서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사적이 있고 해서 국가지정은 44개, 도지정은 118개, 그 다음에 문화재자료는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매년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시비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특히 야외문화재 같은 경우에 관리라든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야외문화재로 대표적인 것이 북정고분군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에서도 올해는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주변에 잡초 제거도 하고 풀베기 사업도 하고. 저희들도 인력을 한 사람을 써서 효충역사공원을 비롯해서 임경대하고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야외문화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가 13개가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야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관리매뉴얼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문화재 푯말만 하나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될 그런 문화재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보물이나 민속자료가 되고 하는 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산학춤 저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했는데 기량이 좀 미달된다 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또 사찰에 있는 각종 석조여래좌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두어 개 올해는 지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이러는 것 중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 정도, 한 서너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치밀하게 전문가하고 잘 협의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하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부분이. 일단 이것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신기산성 저것을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면 법기도요지하고 우불산성하고 그런 것도 현재 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예산 투입된 것은 신기산성지표조사하는데 거기에 2억 5,000.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하나 하는 것이 법기도요지에 관련해서. 이것 학술용역조사는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느 정도를 지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한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문화재하고 같이 연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요지 저것만 하면 한 삼사십 억만 하면 되고. 그것도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착수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할 때 지역여건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적지보호구역 지정할 때도 이게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문화재 복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원이 되면 관광상품화도 될 것이고 우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신기리 지석묘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60호 국지도 IC 부근에 있죠? 우리가 기념물이라든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에 기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관리‧보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저번에도 한번 올라와 가지고 도 심의에서 “이것 밑에 어떤 문화재가 있을지 몰라서 못 움직인다. 옮기지를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 거기에는 이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전혀 거기는 관리도 되지 않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옮기면. 첫째는 문화재가 있으면 반경 몇m까지는 어떤 행위를 못한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치는 행위를 떠나서 이 문화재가 있을, 신기 지석묘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는 있었지만 푹 꺼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자리를 좀 정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박제상 유적 있죠? 그쪽이나 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기 지석묘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형상 변경을 하려면 도문화재 같으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지석묘가 역사적인 자료고 민속자료인 것 같으면. 그것이 한번 훼손이 되어 버리면 값어치가 없어진답니다. 예를 들어 복원이 안 된답니다. 복원해 버리면 민속적 가치나 문화재 가치나 아무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못 옮긴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고. 저희들 시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국지도 그것과 관련해서 쌈지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차장하고 있는데 면적을 확보하려니 “전체를 다 사라. 3,000천여 평을 다 사라.”고 그럽니다. 다 사면 거기에 30억 이상이 더 소요되어서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지석묘 저것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옮겨버리면 원형이 복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도로 60호선이 개설되고 그 땅에 주인이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서로가 피곤한 그런 것도 되고. 누가 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볼 수도 없는 자리인데 그 지석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둔다하는 것은 한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은 전체를 다 사가지고 공원화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당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것이 한 삼사십 억 드는데 당장은. 일이년 안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60호 국도 그 앞에, 차 밀리고 하는 거기에 공원을 한다는 그것도. 그것 때문에 공원을 하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시민들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죠. 3,000여 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로 옆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로 법면 거기까지 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거기를 공원을 만든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쌈지공원. 조그마한 공원을 만듭니다. 그 방법 말고는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김정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없애버리면 역사적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학춤 무형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작년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추진을 했네요. 12월 달에 경남도로부터 현지 조사를 받았는데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아까 표현도 하셨지만 전승기량 부족이라고. 기량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도의 담당자에게 “왜 이것이 부결이 되었느냐?” 이래 하니까. 지금 현재 김** 선생의 계보가 3개 계보로 나누어집니다. 이**씨가 이번에 학춤 전승자로 올렸고, 그 다음에 김**씨라는 분도 같은 계보로 있고 김** 씨가 또 있습니다. 김** 씨는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시연도 많이 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안 되어 버렸습니다. 김** 씨가 이** 씨로 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이** 씨는 기량이 - 우리가 기량 평가할 수는 없지만 – 경력 상으로 보면 좀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시연할 때도 저희들이 봤는데 심사위원들이 묻기를 “양산학춤을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양산 학춤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현지 심사할 때도 그 영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특정인 한 사람이 자기는 제외하고 도에 신청을 했다 해서 도에 가서 3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도에서) 심의하러 올 때도 마스크부대를 - 자기가 속해 있는 단원들을 - 모아가지고 시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은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어떤 3개 부류가 나름대로 조율되고 김** 선생님으로부터 수제자로 인정받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양산학춤이 제대로 된 무형문화재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율되어야 기량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시연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율이 될 수 없겠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앙금이 남아 있는데, 두 사람 간에 앙금이 남아 있는데 사연은 깊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 선생이 살아 있는 한은 아마 그쪽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신청하면 2년 안에 또 못하거든요. 2년 후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여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지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양산시 제반 단체에서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행사사업보조 지원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정을 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절차를 보면 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8월 달 정도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사업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개 단체에서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올해는 삼십 한두 개 단체에서 한 이삼 억 더 들어옵니다. 저희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작년 수준으로 잘라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양산시 전체를 놔 놓고 심의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35건 1억 3,55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1억 3,550만 원 올라올 때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갖다가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양산시 전체를 놔 놓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해야…….

이상걸위원

공연에 관련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이런 다양한 예술공연을 양산시민에게 문화적 복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려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연 자체로 지원하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연 자체가 정말로 양산시민이 봤을 때 문화적인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양산학춤보존회, 학춤보존회에 이번 당초예산에도 1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 7일 날 확정통보 공문도 양산시에서 발송했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4월 24일 날 공연을 했습니다. “양산골의 비상” 이래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4월 24일 날 공연을 준비하면서 팸플릿 다 찍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4월 7일자로 양산시에서 지원 보류를 갖다가 통보하셨어요. 보류를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산학춤은 아직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누구를 했느냐 하면 이** 씨로 신청을 해 가지고 부결되어버렸는데 작년까지는 부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된다고 그러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이** 씨가 하고 학춤보존회라는 것은 김** 씨가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가 없다…….

이상걸위원

증인, 지금 있잖아요.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봐지는 게 양산학춤을 무형문화재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과 개별단체가 공연하는 것 자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물어봤어요. 이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공연의 질이 양산시민에게 문화적 복리를 준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이 사업에 맞다면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하기로 확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보류…….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양산시가 학춤보존이라 하는. 공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문화재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 안 된 단체는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미. 작년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이 단체가 되든. 누가 계보자로 될는지, 무명문화재로 지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서 일단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에는 안주고 공식적으로 안 된 단체에 100만 원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안 준 겁니다.

이상걸위원

“양산골 비상” 이 공연 저 관람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이삼백 명 정도의 시민들이 와서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질이 떨지는 질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공연에 대한 어떤 시민의 문화적인 복리를 갖다가 지원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공연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공연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지 않고 보류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상걸위원

무형문화재를 만드는 문제하고 공연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른 문제인데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준다고 하면 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3개 단체가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다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1개 단체가 공연하겠다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개 단체가 공연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가 승인을 했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공연을 한다 했을 때 공연의 질이 괜찮은 것 같으면 승인해 주면 된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승인해 주면 되죠. 승인해 주면 되는데.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양산시의 위상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왜 보조금을 주어야 되노! 이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지금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잠깐 팩트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만.

이상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사회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양산학춤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어느 단체에서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양산학춤보존회에서 해 가지고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단체가 되어 있는지? 그 단체가 신청한 단체밖에 못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어느 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학춤보존회가 신청해 가지고 예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못준다는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고. 지금 신청한 데도 사단법인 양산학춤보존회에서 신청을 했고 공연도 사단법인 양산학춤보존회 거기에서 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신청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키고 예산 반영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공연도 준비하고 했는데 공연을 갖다가 하는 중간에 왜 보조금을 갖다가 안 준다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상걸위원

그 공연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공연을 통해서 양산시민들이 “왜 이런 공연에 보조금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무형문화재가 누가 되느냐는 것은 3개의 부류가 있고, 그 부류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어느 단체에서 공연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 공연을 하는데 왜 공연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보류를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양산시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전승과 발전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 그 단체가 양산을 위해를 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준 겁니다, 그것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증인,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어디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견을 이야기합니까? 뭐가 저해 되고 뭐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에 가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이상걸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아니고는 줄 수가 없어요. 그 단체가 어느 단체냐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학춤보존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학춤보존회가 했는데 그것은 도지정문화재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러면. 학춤보존회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공연을 했다라면 줄 수 있어요. 문화재 지정하고 상관없이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다른 단체에서 공연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거기에서 안했단 말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아니라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김** 씨가 사단법인학춤보존회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 편성도 해 주었는데 했는데 단지 아까 말씀대로…….

이상걸위원

증인,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주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양산시를 갖다가 저해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청에서 “양산시는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위상을 추락하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하고 집행부에 대한 반대 이야기하는 양산시의원 전부다 양산시를 저해하고 있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이상걸위원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시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보조금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온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절차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절차적 문제없는 것을 왜 보조금 지급 안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발언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아까부터 내가 가만 지켜보고 있는데 회의의 발언허가 누구한테 요청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 답변을 하는 중간에 국장이 과장의 답변에 첨언해서 하는 것도 전부다 발언허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받게 되어 있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러면 제가 첨언해서 답변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 우리 이상걸 위원님 동의 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사실은 2010년도에 경상남도문화재관리계장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에 얽힌 사연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문화단체의 명예에 훼손이 될까봐서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고요. 조금 전에 보조금을 주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사유가 우리 양산시로 봤을 때 우리 양산시의 위상이나 또는 문화재단체의 어떤 격을 격하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게 되면 보조금 취소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시장이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양산시 문화를 이렇게 대외에 알리고 또 전통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공연 자체는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연 자체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 단계다 보니까 특정단체와 소위 경쟁이 서로 되고 있는 거죠, 기능보유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신청한…….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도에 가서…….

이상걸위원

그 부분도 정리해 드릴게요. 학춤 무형문화재 심의가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학춤보존회에서 “양산골의 비상”을 갖다가 공연하겠다고 하니 양산시가 언제 시비를 갖다가 통보해 주었느냐 하면 1월 7일 날. “1월 7일날 당신 단체에서 공연을 하세요.”라고 결정해 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교부결정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교부를 하기 전까지 이분이 우리 양산시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양산시 우리 교부의 거기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이상걸위원

제가 그러면 공문을 갖다가 읽어드릴게요. 보조금을 갖다가 보류한 어떤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양산학춤계승을 목적으로 한 유사단체가 상호 갈등 중인 상태에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신청단체를 배제하고 사단법인양산학춤보존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게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느냐 하면 사단법인양산학춤보존회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받겠다고 한 단체는 공연에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안 했어요. 2개가 다 같이 신청을 했는데 1개만 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이 위배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는 공연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고, 한 단체는 아예 보조금을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평이 결여가 되고 보조금을 주면 갈등을 더 조장시킬까 우려된다고 판단해서.” 아니 한 단체가 공연을 하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연내용이 괜찮으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지급해 주었다고 두 단체의 갈등을 갖다가 양산시가 조장을 시키는 겁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죠. 신청을 하지 않은 그 단체가 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단체가 양산 학춤에 대해서 대표 춤이 우리도 있고 저거도 있다. 이런 이의를 신청하고 있고 또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서로 두 단체에 갈등이 조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길게 좀 이야기를 갖다가 봅시다. 내가 말을 길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양산학춤이 제대로 보전되고 제대로 계승‧발전되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양산학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계보가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는 이 계보가 나뉘어서 갈등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편성해서 “야, 너거는 괜찮고 너거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통예술이 제대로 계승‧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3개의 부류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기술을 갖다가 연마해 내는 것이죠. 그 연마해 내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산시가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연을 통해서 자기들이 연습한 것들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공감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제대로 된 양산학춤이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연을 하겠다고 공연심의 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단체에 갈등이 조장된다고 보조금이 보류된다. 양산시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어떤 그런 이의가 들어오면 도가 그것 판단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이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쪽을 갖다가 편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편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편애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애는 아니고 저희들도 두 단체가. 아까 김** 씨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사로 1년 12달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기량 전승이라든지 학춤 보급은 충분히 한다고 보는데 단지 “비상골의 춤”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조를 해 주는데 양산시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그 공연을 갖다가 300명이 되는 어떤 양산시민이 그것을 관람하면서 “양산시를 저해한다.” 이렇게 하고 그 관람을 봤을 것 같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안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는데…….

이상걸위원

그 공연 어디에도 양산시를 저해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좋단 말입니다. 공연은 좋은데 그 공연을 주관하는 단체가 양산시의 위상을 저해한다 하면 보조금을 보류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걸위원

단체가 양산시의 위상을 저해한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에 가 가지고 1인 시위를 “양산시는 각성해라.”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외부 인사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삼십 명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위하고 하는 그 자체가 양산시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도에서도 이야기가 “저러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도 결정사항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는 참고할 사항이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양산시가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안 준다 하는 것은.

이상걸위원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경쟁적인 단체, 그 관련자한테 압력을 받아서 이것 지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압력 받은 사실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나도는 소문 이야기해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한 것이지. 누구 압력을 받고 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지금 현재 “양산시 각성해라.” 이야기. 앙산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각성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는 양산시를 갖다가 저해하는 것이라고 안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양산시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지 않아서 전년도 지적사항 이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느 특정단체에 돈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준 것 그 자체는 그 사유가 집행부로 봐서는 타당한데 위원님이 봐서는 부당하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따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얼마되지 않는 돈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거든요. 그 공연 자체가 정말로. 시민들이 봐서 그 공연내용에서 “양산시 각성하라.” 하고 그런 어떤 이념적인 공연이 되었다면 제가 봐도 “야, 저런 것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순수하게 양산학춤을 공연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즐겼단 말입니다. 그런 공연내용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승인했고.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심사숙고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만큼만 하겠는데 단체의 갈등은 어느 형태로든 학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체의 갈등은 단체의 갈등끼리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양산시는 양산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균형 맞는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신청했고 보조금을 승인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을 갖다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보류한다. 이것 그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증인,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충해서 신문을 하고 싶은데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03페이지.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 보자는. 제가 이렇게 신문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춤 말고 이름을 32번 사단법인 웅상오케스트라라고 대체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춘음악회를 하는데 사단법인 웅상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 청소녀오케스트라가 있다고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신청을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급 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승인을 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청소녀오케스트라 단체에서 “야, 이것 우리가 더 잘한다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분명히 신청은 청소년이 했고 승인도 청소년에 했고 공연도 청소년이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 끝났는데 지급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부분에서 신뢰가 안 가게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차원에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신뢰도 물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양산시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못하니까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개선을 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심의를 통과했고 또 의회에 넘어가서 승인도 해 주었는데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아,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신뢰성보다도 행정의 위상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보류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관점 상에 이렇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웅상청소년오케스트라가 공연을 멋지게 했다는 말이죠. 한 300명이 관람을 해 가지고 멋지게 하고 “야, 잘했네.” “좋다.” 이렇게 주민들이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단체인 웅상청소녀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두 단체가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못 주겠다.” 그런 것하고 지금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뢰부분이기 때문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저는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이삼백 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1년 이상이 되고 단체는 3년 이상. 설립된 지 3년 이상이 되고 또 1회 이상 공연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봤을 때 이런 것은 시민들에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인정되었을 때 일단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상정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기준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것은 1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금액도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안 그러면 1회성만 하는 것인지 또 참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지 5명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는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은 안을 정해 가지고 올려주면 최종 판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어떤어떤 기준을.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학춤과 관련과 관련해서. 그 의견은 일부 이상걸 위원의 지적도 있지만 저의 의견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상걸 위원을 존중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결국 이것 하고 나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금액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증액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기준위원

드물죠. 그러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감액도 잘 안 되고. 만일에 실적이 없다 그러면 감액을 해야죠.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올라오고 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위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기술적인 것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그것보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 기여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재능기부를 많이 했는지. 어떤 평가항목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누구나 이런 부분에서 탈락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또 보조금 부분에서 증액도 될 수도 있고 또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어떤 계획과 실행이 끝났을 때 평가부분에서 어떤 평가안을 마련해서 무조건 한번 타게 되면 그 금액은 계속 신청하면 준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을 하나 마련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차등을 받았을 때. 물론 그런 안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안 만드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술이라는 것을 평가하기가 사실은. 똑같은 예술 같으면 평가가 가능한데 전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객관적인 기준을…….

이기준위원

예술을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 기준을 줄 때도 1년 이상 되었는지 몇 년 되었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1년 동안에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청해서 보조금 받은 공연이 아니더라도 자체공연을 몇 번하고 또 사회봉사,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가서 어떻게 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만드시기는 어렵겠지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법기도요지 학술조사, 그것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학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평가합니까, 안합니까? 평가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받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정산서 말고 평가서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평가는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마련된 것은 없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세부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다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1년에 한번 씩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산 정산서는 받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정산서 말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정산서 받는데 우리가 의견을…….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현, 양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빨리 누가 하나 갖다 주세요. 평가기준도 쫙 나와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정산서를 다 받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평가서가 왜 1년에 한번 씩 없습니까? 평가를 한다 해야지. 항목도 쫙 나와 있어요. 왜 답변을, 증언을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과장이 이해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발언중지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 지금 발언을 바로 바루어 주어야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툭툭 튀어나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데. 다음에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하면 하이소. 회의진행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1년에 한번 씩 적정성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항목이 조례에 박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숙지를 하십시오. 두 번째 아까 적에 과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나 하면 본위원장이 질문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학춤에 대해서 “신청할 때 누가 했느냐?” 했을 때 분명히 양산학춤보존회 사단법인 말고 “이**” 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속기록 볼까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단체가 그렇게 했는데 신청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학춤보존 계보는 이** 씨로 했고 예산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누가 했느냐고 본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정정하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학춤보존회에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김**씨의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교부신청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고. 아까 적에 본위원장이 신문을 할 때는 분명히 여기가 아니고 이모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발언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479페이지 우리 보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라는 것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양산에는 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보물이 국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36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국보가 몇 개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국보 1개, 그 다음 보물 34개, 천연기념물 1개.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은 일단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인데 거기에 보면 보물 제74호가 통도사 국장생석표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사실 보물이지만 거기에 차를 대고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차 속력도 많이 내고 또 표시도 별로 없고. 이것이 보물이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쯤은 직접 가셔가지고 우리가 차를 대고 볼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보물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한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쯤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문화재도 국보하고 보물만은 전부 확인해서 자손대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한번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려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문화재 국보하고 보물에 대해서 전체 나와 있는 통계를 한번. 장소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요청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보조금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성과평가 25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세부항목 다 있다 하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맨 처음 보조금 줄 때 이것이 목적에 맞느냐 …….

결과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하나 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을 때 얼마나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것도 평가기준에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얼마나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 보편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평가가 “괜찮다.” 이렇게 의논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걸위원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에 한국문인협회 양산지부 동북아문학회에서 통도사둘레길 암자순례에 관해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 문인협회 양산지부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동북아문학회에서 신청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동북아문학회는 신청대상이 안 됩니다. 문인협회하고 동북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저것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동북아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동북아문학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한다고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승인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설립연도를 보면 이것은 문인협회 설립연도란 말입니다. 동북아는 3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독자적으로 동북아문학회에서 못하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 아직까지 시행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 부분 세세하게 검토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요건이 결여된다 그러면…….

이상걸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분명한 것은 문인협회가 반드시 끼어져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85페이지에 북정리 신기리 고분군 수해 피해. 산 무너진 것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다 끝났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는 되었고, 좀 더 항구적으로 하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항구복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는. 비가 오면 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했는데 저것이 항구복구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2014년 12월 22일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응급복구 준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 소요되면 한 1억 가지고 그것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해 놓은 것이고.

김정희위원

갑바(천막천) 다 벗겨내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벗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항구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돈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돈을 확보를 해서.

이기준위원

저는 오늘 마지막 신문을 하나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장기관광육성계획 수립이 미흡하다 해서 그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관광기반시설, 인프라가 다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관광기반시설이 확보되면 그때는 용역을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2~3년 안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 실효성은 크게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년 정도 보고 양산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계획은 수립을 아직 안하셨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는 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자체적으로는 했고. 그러면 용역에 대한 예산은 별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도시. 우리 양산시가 표방하는 이 부분에도 경제적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아까 신문했던 내용인데 우불산성 복원 및 주변정비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딜레이되고 해서 그 부분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바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해명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우불산성 복원 및 주변정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 현행화, 현행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오늘 중으로 되겠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용역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중단된 이후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획이 딜레이되고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시점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계획이라는 저것이 토지 매입 같은 저것이 되어야 다른 일이 진행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 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께서 원동매화축제 셔틀버스 운영 계약서 그 부분, 또한 법기도요지 학술용역한 자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금일 중으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금일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내일 중으로 그렇게 주이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다음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신평 중앙로 가로경관사업의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고, 하북 양산천 둘레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도 내일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조금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면……. 오늘이라도 되면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께서 우불산성 복원 및 주변정비계획서. 이게 변경되었다고 했으니까 변경된 자료. 지연된다는 자료 바뀐 것 그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50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요. 51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학교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다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에 3,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엘리트. 교육청에서 이렇게 육상하고 수영을 잘 하는 선수를 지원을 해 주도록 교육청에다 주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청도 1년에 한 4조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 자체가 다 엘리트하고 교기 있는 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 같은 그런 요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육상하고 수영 엘리트 선수가. 교기가 없는 데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우수선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대조

박대조위원

그 예산 직접 양산시가 교육청에 직접 지원을 한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고. 그 다음에 519페이지 양산시생활체육회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 박대조 위원님 잠깐요. 박대조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경비 지원한 것 있지요? 총괄적으로 원어민도 있고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514페이지에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해 가지고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신명초등학교하고 양산하고 하북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한 학교당 2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거거든요. 혹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설비는 그때 당시 한 1억 2,000 정도 든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

또 금액이 학교당 2억 5,000 정도. 1년 예산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뒤에 1년 예산은 실제 원어민 인건비로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운영비는 각 학교 1,000만 원씩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그때 시설을 보면 그 시설이 굉장히. 어떤 영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현재 그 시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은 사실 학교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특별히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좋은. 국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점이라는 것은 그 주위의 하북‧용연‧좌삼초등학교해서 몇 개 학교가 되어 있고, 또 신명 같은 경우는 신명 주위에 몇 개 학교, 또 양산 주위의 몇 개 학교가 같이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양산에서는 양산하고 2개가 먼저 되고 신명은 뒤에 추가로 해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 교실 보통 3개 4개를 만들 것에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놔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시골학교나 그런 거점학교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2~3년 하다가 말아버리고 안 되니까 조금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각 학교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세 학교에 필히. 세 학교가 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는지? 원래 그 당시에 할 적에는 한 학교에 영어 선생님 두 분, 원어민 두 분 또는 보조교사 한 분. 세 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한 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없거든요, 그런 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 1명씩은…….

종희

이종희위원

한 학교에 하나는 아니죠. 몇 개 학교가 합쳐가지고 하나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몇 개 이렇게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학생이 많은 데는 1명이 있을 것이고 없는 데는 몇 개 학교가 합쳐가지고 원어민이 있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 당시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영어체험센터에 가보면 주로 병원을 만들었지만 병원을 뒤에 모니터로 보면서 병원시설이 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만 조금 바꾸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점초등학교로 활용을 하기에는 지금. 하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14년도에 운영비를 줄인 이유가 방과 후 수업 같은 것은 1명도 다른 학교에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양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인근학교 이렇게 같이 하는데 6명이 왔습니다, 6명이. 돈은 물론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1억 3,000 정도씩 이렇게 주었는데 타 학교하고는. 다른 학교도 원어민 교사가 있다 보니까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어서. 이것 시설은 저희들이 옛날에 할 때 한 일억 이삼천 만 원 들여서 이렇게 시설은 했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학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무슨 영어캠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캠프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캠프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엄청 낭비가 됩니다. 어쨌든 세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세 군데 다 안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학교 다 운영비는 작년부터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정확한 이유도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다른 학교 학생이 오면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말을 하면 귀찮고 선생이 따라 와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좋은 시설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어 주게 되면, 큰 돈 안 들이고 바꾸어 주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어떤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이어서 보충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게 11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하게. 원어민은 2008년부터 하고 거점은 정확한. 뒤에 아마 지었지 싶은데 시설이 2008년도에 해서 2009년도부터…….

이기준위원

2009년부터 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거점으로서의 어떤. 본위원은 첫째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점을 하려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어떤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정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은 답이 딱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 그것은…….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발언할 때는 항상 위원장한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 하면 발언은 항상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준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를.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학교에도 영어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는지 수업하러 거점초등학교에 오지를…….

이기준위원

쉽게 하자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거점이라고 그것만 만들었지, 껍데기만 거점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하자면 관련된 잉글리시 존이나 기본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원어민 다른 학교에 1명 있는 것 2명하고 거기에 한인 영어 선생님 하나 더 해 가지고 인력풀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거점이 옆에 있는 학교들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미 2014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 평가를 안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평가…….

이기준위원

안 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못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투자만큼 어떤 결과가 어쨌든. 계속 잘 되었으면 계속 갔을 것 아니에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갔을 건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왜 안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 어떻게 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로 해야지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안 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가를 별도로 한 것은 제 기억이 없는데. 아마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이기준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있잖아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몰라 가지고 뒤에 확인해서 답변을 한다 하고. 지금 “평가를 안 했어요?” 하니까 “안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뒤에 평가했다 되어 버리면 그게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면 솔직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견으로 그냥 “아닌 것 같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증인으로 여기에 참석되어 있거든요. 신문할 때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 드립니다. 이기준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사업 세울 때부터 사업계획이 적정한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 이것을 했을 때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사업이 연속성,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사업에 저것을 할 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그 당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딱 2개 학교만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6개 학교만 응모하고 - 내 기억에 지금 - 6개가 응모하고 나머지는 다 응모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겠다. 양산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신명초등학교는 웅상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 더 해 준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거점학교를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 학교 같이 하겠다. 교장선생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맞죠, 그게? 계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계장님은 안 되고요. 일단 과장님 답변 안 되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안 되시면…….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

종희

이종희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는 할 때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공모에 응하셔가지고. 만약 내가 하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다. 좌삼‧용연‧하북초등학교 하겠다, 거점. 또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위 몇 학교 거점. 그렇게 두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 국비를 받고 끝나고 나니까 웅상 쪽에 하나도 없으니까 신명을 새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 그 당시에 응모를 했던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혹시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 했듯이 가장 이유가. 왜 안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세 학교에 의뢰하셔 가지고 그 좋은 시설 놔두고, 아깝게 시설 해 가지 놔두고.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금액까지 얼마 드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업무숙지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못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보니까 어디입니까? 부속서류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2014년도입니다. 2억 3,000이에요. 2억 3,000. 2억 3,036만 원 세 학교. 그런데 뭐가 왜 안 됩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이 나갔거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사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맞.고요. 운영비는 1,000만 원씩,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이랬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제외시켰던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나간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거의 100억이 넘어가는. 130억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1개 1개 다 검토는 하기가 불가능하겠고 정산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희위원

계장님 1개 적어보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많고 제가 집겠습니다. 백동초…….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나 기초환경개선분야에 백동초죠?

김정희위원

예. 보광중, 범어중, 양산남부고, 웅상고, 양산희망학교, 그 다음에 학업증진분야에 양산여고, 범어고, 서창고, 양산제일고, 경남외고 그것까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산자료?

김정희위원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학교부분에 아이들 급식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병설유치원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유치원도 같이 방학이 되는데 방학기간이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니까 유치원은 2주인가 방학을 하고 또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유치원 아이들은 아이들 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방학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안가고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에 간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 궁금해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무슨 규정을 둔 것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급식비를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초등학교 애들을 급식하고 병설유치원 애들도 밥을 다 같이 먹는데 초등학교와 유치원 애들이 방학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도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 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는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원 기준은 그대로 학교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원을 저희들은 했고 운영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애들이 밥을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박대조 위원님한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입시다.

이기준위원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배치 지원과 관련해서 5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40개교 집행액이 16억 3,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어민수가 40개면 원어민이 40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원어민이, 물론 지급액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원어민의 그레이드, 쉽게 하자면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우징 해 주죠. 집을 다 구해 주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도 다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아마 연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이기준위원

연수가 아니고 보통 원어민 계약을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본의원은. 물론 학교에서 원어민수업을 하는데 쉽게 하면 한 학교에. 학급이 큰 데는 1명씩 배치되어 있을 것이고 적은 데는 아마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감은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산서류를 받고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저것을 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원어민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중학교를 예를 들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학급수가 30학급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반이라도 30학급인데 이 원어민 선생 1명 끽 해 봐야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해 봐야 한두 시간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어민으로 해서 어떤 수업 자체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본위원 생각은 1, 2, 3학년 전체를 다 할 게 아니고. 수업을 하는 것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불만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불만. 왜? 못하는 애는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잘 하는 애는 중간 줄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 교육경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상 학년을 아예 1학년만 한다 하든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던 것 세 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괜히 무늬만 “원어민 보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차라리 거기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학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원어민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인 게 이런 쪽입니다. 초등학교도 학년 전체를 다 못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1, 2, 3학년이면 1, 2, 3학년 이런 식으로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초‧중‧고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초등학교에.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 초등학교는 학교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아예 2명씩을 배치를 해 버린다든가. 왜냐 하면 영어라는 게 결국은 말하는 도구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차라리 어릴 때 접해서 빨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학습이 안 된 부분들은 중‧고등학교에 가면 안 한 사람들은 아예 안 됩니다. 괜히 그러면 그 친구를 수업시간에 딴 생각하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괜히 그것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어민의 어떤 부분으로 한다하면 차라리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하고. 고등학교는 대학진학 쪽 때문에 사실 원어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줄이고 아예 중학교, 초등학교를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효과성이 날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문가들이나 학교현장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관련되어서는 원어민이 오게 되면 일단 여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어민 수급을 교육청에서 다 담당을 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이기준위원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가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체과도 나름대로 이 업무를. 우리가 이것 이제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계속 지속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업무를 한다 하면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직원을 하나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어민을 하나 채용을 하면 여기에 리쿠르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한 사람당 리쿠르트 지급이 최소한 150만 원 전 후 될 거예요. 그렇다면 40명이면 6,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인건비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는 리쿠르트 비용으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고용도 1명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실질적으로 스피킹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전문직 종사자가 옴으로 해서 우리 내에서도 그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쪽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정직원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그렇게 해서 전문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틀림없이 지원할 사람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선발‧배치 총괄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 인건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평가 정도의 - 학교평가니까 - 그 정도밖에 저희들한테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역할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리쿠르트 비용이 한 사람당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기준위원

이것 부수비용이 지금 나가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평균 잡아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평균 잡으면 한 4,000에서 5,000 정도…….

이기준위원

최고 적으면 100만 원이고 150만 원입니다. 그 사이일거예요. 그러면 최저 4,000 최고 6,000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1년 단위로, 거의 다 연속성 있게 이렇게 1년 단위로서 많이 합니다. 물론 학교는 1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1~2년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계약은 1년씩…….

이기준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매년 리쿠르트 비용이 그때만 나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친구가 2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있는데도 모르고 1년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원어민이 연속해서 연장을 2년 3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리쿠르트 비용이 지급이 되었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누수 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재계약이 1년 단위. 1년 할 때 준다는 것인데 동일인 일 때는 리쿠르트 비용을 안 주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안 주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따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 중에 재계약한 사람들은 그 비용을 안 주는 것 확실합니까? 그렇게 금방 이야기하시는데.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안 주는 게 일부 부분에 월세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봐 주이소. 이야기해 주이소.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재계약시 200만 원을 줍니다.

이기준위원

재계약시?

경숙

김경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것은 원어민한테 주겠지요. 그것은 왜 주느냐 하면. 그것도 제가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200만 원 주는 것은 결국 1년 단위로 갔다 오는 비행기 값으로 원래 오게 되면 왕복 비행기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도 과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위원장님, 원어민과 관련된 계약서를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샘플링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든 몇 개. 등급별로 계약서를 하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좀 더 구체적으로 갔을 때. 연장이 되었을 때 200만 원은 과하다 이 말입니다. 1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 절반이 만약에 연장을 한다고 보고 절반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 주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들게 됨으로 해서 충분히 그 인건비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22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현황에 보십시오. 여성리더대학 보면 위탁 성인 50명이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정희위원

동원과학기술대학에 양산시에서는 인당 70만 원이 보조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70만 원이고 본인 20만 원.

김정희위원

본인 20만 원. 90만 원이네요, 그러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영산대학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100만 원이 지원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웅상출장소에서…….

김정희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100만 원이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확실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웅상에서 집행하는 것.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물었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에 지원이 되는데 양산과 웅상의 이 지원금액이 70만 원과 100만 원이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조금 좋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다른 협의를 하는 것이 없이 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시장이 한 시장인데 똑같은 양산에서 똑같은 평생학습에 인당 3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 이쪽에 양산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강사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국장이 답변을 못하게 하니까 그때그때 답변을 수시로 보충을 하고 싶은 데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다 받고 하려고 하니까 괜히 어색하고 그래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도 받으셔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님,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차등관계를. 저도 도에 있을 때 평생교육프로그램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과 영산대학교의 프로그램도 차이 날 뿐만 아니라 개최 시기가, 수업을 하는 시기가 교수나 직원들이 별도로 남아야 되는 방과 후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충당이 더 되고. 낮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강사비가 3만 원이면 될 것이 저녁에 따로 하다보니까 1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데서 기인한 것이랍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웅상에는 그러면 야간시간이라는 말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김정희위원

양산 동원과학기술대는 주간이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 차이점에서 인당 3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리고 강사, 소위 프로그램의 질과 그런 것도 차이가 있겠죠.

김정희위원

강사의 질이 차이난다 하면 그것은 본위원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강사의 질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이 차이가 나면 양산에는 왜 질 떨어지는 강사를 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을 시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각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서 졸업한 사람이, 수강을 마친 사람이 웅상 이 학교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국어 몇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단락도 아니고 이수 과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학교 졸업을 시켜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우리 자원에 어떤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이런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은 양산시민이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신청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하던 사람이 이 프로그램 좋다고 들어가고 다음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고 계속 그래도 좋다 이 말씀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대학교에서 그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원래.

김정희위원

국장님 답변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질은 시‧군마다 다양합니다. 차이도 많이 나고. 돈이 있는 곳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고 돈이 없는 데는 아예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단위 같은 경우에…….

김정희위원

그 이야기하고 다르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우리 시민들이 가능한 한. 어제 아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센터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할 때에 원래 한 3개월 이렇게 자기 프로그램 마치고 더 수준 높은데 가려면 나가 가지고 자기 개인 돈을 주고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은 그 사람들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에서 졸업을 하고 웅상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 국장님은 그것 괜찮다. 당연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저도 위원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교과과정은 똑같은 교과과정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이가 안 나겠죠. 하지만 인성관련 강의를 동원과학기술대하고 영산대하고 또 어디입니까? 대학이 각각 다르게 다 합니다.

김정희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한 사람이 다른 것 안하고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를 갖다가 우리 시비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배우겠다 하면 그 사람 계속 배우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리는 안 되지요.

김정희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경우에 따라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열의가 있으면 자기 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도 웅상의 좋은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평생교육의 질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려 하면. 아까 야간에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할 말이 없는데 가능한 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간대에 하는 게 맞겠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웅상에는 왜 100만 원을 주고 양산에는 왜 70만 원밖에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축제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양산과 웅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양산 동원과학기술대과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한 한 차등을 두지 말고 양산의 것을 내년에 올려가지고 프로그램 질을 맞추든지. 웅상에도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대학교가 웅상주민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산대학교는 양산시민 전체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 역시 앙산시민 전체입니다.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전 시민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따로 두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평가를 하거나 비교를 해 보거든요.

김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세금 내어가지고 전부 평생학습하는데 다 갖다 넣어버리라 마. 이것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정을 두고 해야지 이것저것 프로그램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니 동원과학기술대학하고 영산대학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웅상주민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웅상과 여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웅상의 프로그램에는 거의 웅상주민들이 다 간단 말입니다. 양산 여기도 보면 양산 여기 주민들이 다 가고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안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복지비가 30% 이상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배우는 것은 좋지만 다 성인들이 자기 여가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당하게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울밖에 못할 것 뭣 습니까? 프로그램에 한계에 두어야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답변에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프로그램 시민들 수요량 다 충족시키려 하면 지금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다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누가 어디에서 짭니까? 프로그램을 시에서 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일단 시민들의 어떤 그런 희망을 받아가지고,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대학에서 수립합니다. 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시민들을 상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저 프로그램도…….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해 줄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절대 그렇게 안 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는 의원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 주고 싶은 것 다 해 주면 어디에. 자식 키우면 안 그렇습니까? 다 해 주고 싶죠! 가정 형평이 안 따라 가는데 어떻하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는 가능한 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시민들인데, 진짜 우리 양산시에 필요하고 리더대학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비가 우리 1년 배정되어 있는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대학의 요구들을 받고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학에서 요구한다고 평생교육원 예산을 갖다가 무한정 늘려주는 것은 아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우리 김정희 의원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육이 과목마다 교육비가 다르죠? 교육마다 약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아닙니까? 그 질적 차이에 따라서 교육비가 다른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일률적으로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은 비싸고 어떤 과목은 싸고 이런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에 따라서 강사료도 좀 달라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웅상하고 양산 이렇게. 영산대, 동원과학기술대 이것 편을 가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질을 나눔에 있어서 양산시 교육체육과가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교육의 질이 균등화될 수 있도록 그렇다 된다 그러면 시민들의 오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은 그것을 주문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질적 내용이 차이가 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균등하게 분배 조율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외피적으로 차이라는 느낌을 갖다가 안 가질 수 있도록 조율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평생교육원은 어떤 과목마다 정원이 제한되어 있죠?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평생교육원에서 정원을 초과할 만큼 입학인원이 존재하는 과목들도 많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거의 없는데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이상걸위원

가끔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끔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별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대학에서 결정합니다.

이상걸위원

대학에서 결정하죠? 그런데 이 부분도 김정희 위원이 요구하는 이야기를 반영했으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어떤 사람은 교육열의가 높아가지고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평생교육원을 갖다가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별과정에서 평생교육을 갖다가 많이 받은 사람보다 이제 처음 받으려고 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입학자격을 갖다가 부여한다면 그런 문제의 형평성도 좀 맞추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정원 초과 인원이 있을 때 평생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처음 시작하려고 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좀 맞추어 나가는 교체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하는 것이 김정희 위원 주문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무자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아까 답변한 중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김정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서로 오해의 소통은 없었을텐데. 양산시에는 시민 1인당 1년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비가 6만 원 지원된 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하고 싶어도…….

이상걸위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6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적절히 조절해서 자기가 알아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어떤 기준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이 충분하게 존재하겠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처음 받기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우리 계장님들은 -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 빨리 메모를 해서 메모지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왔다갔다 해도 돼요. 간단하게 그것만 1개 메모해 가지고 넘겨주었으면 끝났습니다, 이것. 그런데 이것가지고 지금 15분 20분 하고 있어요.

김정희위원

모르고 답변하면 안 돼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답변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모르면 모른다하라.” 한 건데 뒤에 계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되는데요. 522페이지 평생교육원 예산지원 학교 3개 학교. 3개 대학 예산 지원액과 정산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 학교에 1억 2,400만 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누어서 평생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정산결과가 지금 100%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1인당 6만 원. 인원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런데 지도‧감독현황에 보면 점검내용이 자체에서 한 것 맞지요. 그 학교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맞습니까? 여기 정산결과는 100%인데, 집행 결과가 100%인데 출석률이 저조한 곳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에 인원이 다 안 차면 폐강을 시키죠, 어느 한도까지 인원이 안 되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다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든지 또 강사 자질이 아니라든지 이럴 경우에 사람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1인당 6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하면서 이게 어떻게 100% 정산결과(집행액)가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최종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산액하고 예산 지원액하고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산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처음 신청을 했던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점검도 하고 해서 최종 인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 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됩니까? 보니까 학기마다 65강좌. 인원이 중복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65강좌 같으면 강좌 전체로 들어가고 여기 점검내용에 과목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과정에 보통 3개월 정도, 1개월짜리도 있고. 보통 월 4회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하나도 일치하는 게. 보통 1개월 3개월 이 정도는 넣어가지고 주 4회 이래 하면 금액도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을 보자면 100% 지원하고 100%. 꼭 주기 위한 금액같이, 언듯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마치고 난 뒤에 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정산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때 출석률은 꼭. 우리 예산낭비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출석률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챙기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또 기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죽 보면. 물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럴 것인데 이 평생교육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원과학기술대학교라든지 영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좌가 각 학교별로 봄학기 가을학기 강좌가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주는 것은 주지만, 예산을 편성하지만 결과로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많은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앞에 출석부 부분에서 조치사항이 수강생이 직접 서명하게끔 한 부분. 정말 조치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대학을 믿고 그냥 맡겨놓은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상당한 부분의 우리 예산이 누수가 된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특히 강좌 자체가 인기 있는 강좌가 있을 수 있고 인기 없는 강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몇 명되면 폐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인기 없는 강좌, 시장원리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나름대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 결과에 의해서 강의가 퇴출된다든지 또 새로 진입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중간에 이렇게 퇴출된 것은 지금…….

이기준위원

중간이라는 것은 강의하는 중간의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학기면 한 학기. 봄학기면 봄학기 가을학기면 가을학기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에 영 아니니까 이것은 퇴출시키고 새롭게 또 진입하는 그 사례가 있냐.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게 봄학기하고 출석률이 저조하고 하면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기본 흐름 자체를. 마찬가지입니다. 진입과 퇴출은 어쨌든 자유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수요자가 판단할 부분이니까 강의가 재미없고 나한테 유익한 도움이 안 되면 그 강의는 자연적으로 폐쇄됩니다. 단,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하자면 자기의 어떤 장사가 되는 건데 억지로 퇴출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그 중간중간 불시에도 가서 확인해서. 거기의 교육생도 다 지역사람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거기에 가서 몇 명이다, 교육의 분위기는 어떻는지, 진짜 몇 명 나오는지 그렇게 수소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저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중간중간에 점검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잘 점검을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질 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강사의 질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이다. 아까 웅상의 영산대학교 리더대하고 우리 양산의 리더대도 왜 다르냐? 아까 담당국장이 이야기했지만 “질이 다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틀림없이 안의 질을 보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우리 담당 쪽에서는 프로그램 질이 낮다 질을 올려라 하든지 우리가 돈을 주면 최소한 우리가 준만큼의 어떤 그것을 뽑아내어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담당에서 모르면 전문가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목적에 맞는지 아니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지. 강사 그레이드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 우리 양산대 지금 3기까지 나와 있습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평생교육 관련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양산대학이나 영산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폐강된 데가 양산대학교에 몇 개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모르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영산대학교에는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폐강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돈만 주고 그쪽 편에서 위탁을 줍니다. 우리는 그죠? 위탁이잖아.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집행부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확인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렇잖아요. 각 학교에서 자체적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알려가 거기에서 75%인가 안 들어오면 자동 폐강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양산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평상시에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만전의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운영방법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양산시생활체육회 예산지원현황인데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었었고, 올해도 신문공지에 난 것을 보니까 작년과 같은 신문사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몇 해 전부터 계속 똑같은 신문사가 계약을 하고 있던데 본위원 생각은 한 신문사만 이렇게 계약을 하지 말고 양산에도 양산신문도 있고 양산시민신문도 있고 웅상뉴스도 있고 여러 신문사가 많잖아요. 기회를 골고루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별히 한 신문사하고만 계속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대행사 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경남신문 한 군데밖에 그것을 안 했습니다. 공모를 안했습니다. 다른 데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경남신문사만 이렇게 참여를 신청을 하고 나머지 양산신문이나 양산시민신문이나 웅상뉴스나 이런 쪽은 같이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참여 신청을 안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 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처럼 자기 신문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안 한다고 하니까 달리 할 말은 없고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주관이 꼭 신문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라고 주관을 하는 주관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계속 신문사만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경남신문.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고를 해서 경남신문 한 군데밖에…….

대조

박대조위원

공고를 하니까 딱 “신청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원 들어온 데가 한 신문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박 위원님, 전국마라톤 대회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또 유명 언론사마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경남신문사 것이다. 소위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주최 언론사들이 그렇게 관례적으로. 이게 대회명칭 자체가 한번 써버린 거예요. 섬진강마라톤대회 저것은 MBC진주 겁니다. 마산역전마라톤대회다 KBS겁니다. 경쟁을 안 해 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끼리…….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인들끼리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타이틀 자체를 이미 자기들이 선점해 버린 것은 다른 언론사에서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욕심은 이왕이면 양산신문, 양산시민신문, 웅상뉴스 이쪽에 있는 우리 지역사람이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같은 동업자들까리 약속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24페이지. 이왕 마라톤이니까. 거기에 항목에 보면 참가자 지급품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있고 끝에 한번 있습니다. 참가자 기념품. 지급품, 기념품. 그런데 참가비라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번째 집행액에 보면 참가비가 안 있습니까? 우리 참가자 지급품의 참가비가 우리가 개인 돈을 낼 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가할 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참가자 지급품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보면 사무국 운영비에도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상금품에도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고 홍보비에도 참가비 포함되어 있고. 이게 무슨 뜻이죠? 뜻을 잘 모르겠네요. 진행요원도 참가비가 포함되어 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들어왔던 참가비 그 금액을 나눈 겁니다. 나누어 쓰기를 이렇게 나누어 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졌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26페이지에 13번 시민아카데미 운영 있죠? 여기에 보니까 2회 운영을 했는데 54회 55회.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준 한마디” 그 다음에 혜민스님 “자존감은 높이고 우울감은 낮추자” 두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정호승 선생님은 300명이고 혜민스님은 1,0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원래 저희들 시민아카데미를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개최를 하지를 못했고 9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정호승 시인이 왔을 때는 그때 다른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이 사실 좀 적게 왔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세월호 터지고 난 뒤에 죽 못하고 있다가 막 시작하던 그런 행사가 되어서 그랬는지 조금 적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호승 시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아무래도 혜민스님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좀,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온 것 같고. 사실 저희들 홍보는 나름대로 거의 같은 이런 그것으로 똑같이 했는데 정호승 시인은 조금 적게 왔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한 한. 이것 바로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좀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서로 그것도 있고 하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프로그램에도 신경 쓰고 강사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인데 많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직까지 궁금즘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본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위원 상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좀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것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지원이 1억 3,900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동업자끼리 이렇게 공감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내 욕심 같아서는 나도 참석하고 싶고 내 신문사 이름 알리고 싶고 이런 욕심이 당연히 있을 건데 지원을 안 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조금 전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었을 때 참여를 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고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접수받은 내역과 그 다음에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하는 과정.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한 3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일단은 공고를 했다니까 공고한 내용을 3년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받아보고 지원했던 내용도 보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부속서류에 이렇게 두껍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안 가지고 오셨는데 부속서류에 자료 요청한 것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참조하시고 공모한 내용만…….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3년건 공고했던 내용만.

그렇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리고 단독계약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단독계약이었다고 하니까 무조건 공고한 업체와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도 이렇게 같이 안한 것인지 그것을…….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고했으면 공고하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받도록.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 바로 확인이 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공고내용은 없어. 그래서 받아야 되고 집행내역은 다 있어.

대조

박대조위원

집행내역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공고된 자료. 지난 3년간 공고된 자료를 좀 보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욕심이 생겨 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20페이지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실적에 보면 초산마을 족구장 조성공사라 되어 있거든요. 족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자비도량 바로 밑에.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나왔는데 체육시설 고장이 나고 이러면 각종 작은 체육시설에 관련부서, 그리고 전화번호, 체육시설명 이렇게 지금 다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작은 체육시설은 업무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던데. 체육시설마다 붙어있는 데가 있고 조그마하게 한군데만 붙어있는 데가 있던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체육시설 작은 것은 작더라도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게 맞다. 지금 교체과 같은 경우는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 체육시설을 보면 이 체육시설의 이름이 뭐다 하는 것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해 주어야지 전화를 할 때 무슨 체육시설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전달이 될 것 같고. 물론 큰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좀 크게 해 가지고 입구 들어가는 곳에 하나를 크게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육시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좀 해 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통합 출범하는 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직, 7일 이후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체육회하고 우리 시하고 생체하고 각각 인원을 5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아직까지…….

이기준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큰 계획만 잡혀있고 실무접촉은 7월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통합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7월 이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어쨌든 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생활체육회‧체육회 부분에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생활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있고 양산시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있잖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밑의 그것은 그대로 따라 들어오면 되고 국장 문제가. 지금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슈가 될 그런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지금 두 단체의 통합을 놓고 국가차원에서…….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게 아직까지. 자기들이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 고용의 승계부분 임원들의 합치부분 폐치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중재안, 소위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효진

김효진위원장

중앙부서의 그것은 아직 기준점도 마련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국장 한 사람 문제라니까 지금…….

대조

박대조위원

…….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박대조 위원님이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받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 우리 박대조 위원님 대안을 한번 들어 보입시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책 간단합니다. 제1사무국장, 제2사무국장 직책을 2개 두면 됩니다. 제1사무국장, 제2사무국장.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호되게 질책을 할 건데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현재는 국장, 과장 이래도 되지만…….

대조

박대조위원

제1사무국장, 제2사무국장 하시면 되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대조

박대조위원

참고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하여튼 의회에서 용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장 좋은 답안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원진들이 합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이소 그래도.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안에 있는 자료 외에 의정활동 중에 신문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학교뿐만 아니고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 등 매스컴에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학교 인조잔디 말씀이지요?

이기준위원

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을 보니까 양산지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검사결과는 우리 양산은 몇 개. 인조잔디 기준이 2010년도 이전 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는 언론 상에는 크게 없는데 그것도 유해한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2010년도 이전의 인조잔디가 우리 양산시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설치된 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 것은 네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학교는 지금 네 군데입니다. 양산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서창고등학교, 성산초등학교 그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기준이. 유해물질 기준치가 납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한번 봤는데…….

이기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납은 기준치가 90이하고 카드뮴은 50이하고, 6가 크롬은 기준치 25 이하고 수은 25이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4종 합계 50이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은 합계 10이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충전재하고 파일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조사를 했어요. 샘플링 했는데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전재가 15, 납 같은 것은 12 . 다른 것은 하나도 검출 안 되었고 납이 검출돼요, 납이. 납이 검출되었는데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4개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외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있죠? 또 양산수질정화공원 2구장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체육공원, 서창체육공원.

이기준위원

하북체육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곡산업단지 근린공원도 201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쪽에도 설치연도가 지금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빼고는 다 2013년도 이후에 설치되었습니다. 하북체육공원 운동장 1개 2009년도에 된 것하고 2개 빼고는.

이기준위원

본위원 자료는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2007년도입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하북체육공원이 2009년도.

이기준위원

양산수질정화공원 제2구장은 언제 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수질정화공원은 13년 재작년에 새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충진재만 보충이 되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 새로 교체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완전 교체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2구장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되었다는데. 본위원 자료에는 2007년 충전재만 보충된 걸로 그렇게 본위원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때.

이기준위원

인조잔디까지 다 바꾸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교체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북체육공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하북체육공원 1구장 그것은 2009년도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사는 별도로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기준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하북체육공원이나 어곡산업단지 근린공원도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래서 학교 외에, 수질정화 2구장 바뀐 것 외에 2010년도 이전에 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해야 되겠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안전검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이번에 새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고. 하북체육공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 한군데인데. 어곡근린공원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 근린공원이라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도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협조를 하세요. 협조를 하셔 가지고. 교체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참에 다른 부서에도. 산림공원과나 관련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게이트볼장도 같이 이왕 할 것. 게이트볼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왕 같이 해야죠.

김정희위원

새로 나온 것은 괜찮은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다 검사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게이트볼장도 인조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이왕 하는 김에 2009년도 이전 것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항상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이소. 왜냐 하면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이야기해 버리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도 이종희 위원님이 요구를 했지만. 보십시오. 게이트볼장에는 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모래를 뿌리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모래를 다 충전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부분에 신문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서류 학교부분에 기초환경개선분야에 백동초, 보광중, 범어중, 남부고, 웅상고, 양산희망학교, 학업증진분야에 양산여고, 범어고, 서창고, 양산제일고, 양산외고 정산서류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것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자료는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시간되는 데까지. 이기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원어민과의 계약내용 제출 등급별로 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샘플링으로 등급별 2개씩 정도…….

이기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규정 있죠? 계약과 관련해서 규정도 같이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약내용 안에는 다 있잖아요, 그 규정까지.

이기준위원

계약은 그 개인과의 계약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계약 있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장

추가로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 주십시오. 그 다음 박대조 위원님께서 전국하프마라톤 지난 3년간 공고내역, 그리고 신청 접수된 내역 일괄.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고를 띄울 때도 세부적인 자격 요건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업체는 안 된다든지 영세한 업체는 안 된다든지 그런 세부내역까지도 저는 같이 보고 싶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고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공고내용만 하면 내용이 싹 다 나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해하셨죠?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가서 확인해 보고 오늘 되면 오늘 드리고.

종희

이종희위원

인조잔디가 꼭 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칩에 의해서만 발암물질이 있는 게 아니도 인조잔디 자체에서도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왕 하시는 것 게이트볼장도 같이 확인해 보라는 그 뜻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습니다. 충전재뿐만 아니고 파일 인조잔디에도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에 같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김정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6월18일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김정희부위원장

선서한 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관장님 543페이지 양산유물환수운동 추진현황 중에 양산 부부총 관련인데 양산 부부총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조회를 해 보니까 1920년도 일제시대 때 이게 일본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내용을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일본에 도쿄박물관에 가 가지고 임대를 하는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올해 11월 달에 임대가 다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임대 형태로는 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가 아니라 이것 완전 우리 것으로 소유를 이렇게 옮길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양산 부부총이 뭔지 설명도 좀 듣고 싶고 또 완전히 우리 소유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부부총은 시립박물관 뒤에 있는 북정동 사적 제93호 북정동 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봉분입니다. 일제감정기인 1920년에 조선총독부의 기수였던 오가와 케이키치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1920년 11월 달에 북정동에 나타나서 돌연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위장한 도굴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불과 한 13일에 걸쳐서 거기에서 발굴된 모든 유물들을 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법 반출이죠. 보통 그 시대 일제강점기에 고분에서 이렇게 꺼내놓은 유물들은 대체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 그러니까 즉 국립중앙박물관 전신입니다. -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양산 부부총 유물만은 유물 전체가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게 되었고 지금 까지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50주년입니다만 1965년도에 한.일기본협정 체결 당시 문화재 협정이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부총 유물도 반환대상 유물로서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공개된 협상문에 따르면 부부총 유물만은 소유를 일본 측에 저희가 양도를 한 문건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총 유물 반환 협상을 함에 있어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가 포기했다는 이야기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65년도 한.일기본협정 때 포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양도형식으로 일본 측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에. 제가 유물전시관이죠. 전신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고 그해 부부총 유물을 가지고 와서 특별전시를 열었습니다만 그 당시 협상과정에서도 일본 측의 입장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반환 내지는 우리가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문화재청도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개선적인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서 우리 측에 양도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반환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지금 보여 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장기대여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장기대여로. 그런데 그 부부총 유물이 지금도 도쿄박물관 동양관에 가면 한국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한 10점 내외의 소량만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되지 않는 나머지 유물들을 저희가 장기대여차원에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여건이 된다면 영구대여 쪽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실적으로 소유권 자체는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 영구대여 쪽으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조선왕조실록 프랑스에 갔던 그 유물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영구대여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영구대여라는 게 어떤 금액을 주고 우리가 대여를 해 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박물관에서 유물을 대여해 줄 때는 호혜적인 원칙으로 대여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유물환수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양산 부부총 출토유물 장기대여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또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유물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박일배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지난 96년도에 출토되어서 울산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웅상 출토 정응갑 장군 무덤 일괄품이 5월 27일 날 우리 양산시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시중입니다. 그 유물은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유물을 포함해서 벌써 올해 웅상의 명동에서 출토된 유물 400여점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올해만 2,262점의 유물을 저희가 환수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양산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우리 양산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외에 또 다른 환수해야 될 유물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양산 출토 유물인데요. 일단 유물의 질로 봤을 때도 약간 높은 질의 유물들이 동아대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동아대박물관 유물도 연차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하에 지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동아대박물관 소장품들을 모두 다 우리 양산시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43페이지 통도환타지아 부지 내 유적으로 양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분묘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평가만 된 것이지 그것으로 끝이 났지요? 더 이상 어떤 주거지 형태를. 보존은 일단 안 된 상태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현지 유적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평가로 끝난 것이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대로 그냥 개인의 그것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없었던 겁니까, 그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게 사실 보존과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보존하지 않는 걸로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이 나서 유적은 보호하지 않고 유물만 저희 관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일부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출토품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71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 유물들을 저희 관으로 이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더 이상 유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결론을 내려서 보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나온 그런 모양들이 실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볼 때 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적 자체가. 사실 우리 양산지역에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토를 포함해서. 소토지역도 옛날부터 청동기 유적이 많이 나왔고, 특히나 환타지아 그 부지 자체가 청동기시대의 집단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신평 유적 같은 경우에 청동기시대 유적의 끄트머리 쪽에 붙어 있었는데 아주 귀중한. 유구 자체도 중요한 유구였는데 결국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적을 살리지 않고 그냥 주차장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역사문화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되는 건데 현장답사를 보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와 문화현장 답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신청자도 많을 것 같은데 인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뒤의 역사지구가족 걷기대회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저도 그 점이 사실 운영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조기 마감이 되고, 또 대기자들을 받아도 사실 대기자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대조

박대조위원

결국은 그게 예산 때문인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산도 그렇고 인력 운용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탐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버스가 2대가 가야 되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제 욕심은 2대든 3대든 이렇게 예산만 좀 된다라고 하면 10대가 되었던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신청하시는 분 선착순대로 하지 말고 다 같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도 무한대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버스 3대 아니라 4대까지도 제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을 신청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통과를 시켜서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얼마나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들은 약 160여명 정도. 우리 양산시민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그런 부분들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예산의 문제는 꼭 필요하고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은 판단을 해 보겠지만 인력부분들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원봉사자가 160명이라 그러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어떤 활용을 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활동하는 것은 주로 관에 와서 시설관리, 그 다음에 내부 관람객 질서유지, 그리고 관람객 가운데. 자원봉사자 가운데 유독 역사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해설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박물관은 지금 해설사는 몇 명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문화관광과에서 파견 나온 해설사는 하루에 1명씩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해설사분들은 주로 단체관람 요청이 왔을 경우, 그리고 양산시티투어를 통해서 박물관의 외부에서 우리 양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상대로 저희 박물관 안내 해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시티투어 이야기하셨는데 박물관과 연계해서 어떤 기획적인 시티투어 이런 사업은 없는 거죠, 아직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우리 박물관 자체에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박물관이 운영되면서 양산시 역사에 대한 유물들을 갖다가 찾아오고, 그리고 양산시의 어떤 역사가 나름 재조명되고 재정리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산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양산에 대한 어떤 역사의식들을 갖다가 제대로 느끼고 그런 어떤 양산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을 때 그런 어떤 양산시민으로서 역사의식과 자긍심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박대조 위원님이 말했지만 그런 사업들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지는데 보다 더 종합적인 양산시 역사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시티투어 이런 것 있잖아요. 종합적인 그런 기획들을 해 내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양산시민의 역사인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 관에서는 봉사를 나오는 봉사자분들만이라도 우리 양산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저희 박물관 학예원들이 야간에 특별프로그램을 짜서 야간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원봉사자 중에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회적인 자원봉사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해설사 부족 현상이 제일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어떤 적극적인 해석영역들을 맡으면서 양산의 역사를 갖다가 제대로 소개해 주는 이런 영역으로 발전시킨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사실 공감이 되어 지거든요. 박물관사업에서 인력 운용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것들이. 사실 요즘 지방재정문제가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태에서 뜻대로 편성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편성을 요구하시고 편성되지 않더라도 적정한 예산 선상 속에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기획을 잘 해 주시면 박물관이 좀 더 우리 양산시민의 역사를 함께 하는데 우뚝 안 서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해설사는 문화관광과 소속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기준위원

보충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티투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주로 단체. 단체라면 보통 몇 명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저희 관을 방문하는 시티투어 방문자들을 보면 버스 1대. 많을 경우 두세 대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글쎄 소관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 박물관 단체예약을 오는 분들을 보면 주로 경상권 안에서 많이 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하고. 결국은 박물관 업무가 문화관광과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티투어 할 수 있는 버스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박물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된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조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2014년 6월 달에 양산 법기리도요지 정비기본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빨리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물관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더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참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훼손 많이 되었죠.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어느 쪽?

종희

이종희위원

법기리 쪽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법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아주 귀중한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덩이들이 매번 파져 있는, 마르지 않은 흙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일종의 도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시기를 빨리 당기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라도 일체 거기에 접근을 못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문광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접근을 못하게. 사업하기 전까지는 손을 안 대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접근을 못하게끔. 그것도 한번 쯤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꼭. 끝나고 나서 아무 것도 없을 때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다 훔쳐가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 이시우

김정희부위원장

선서한 관장에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 전반적으로 신문을 하는데 반도유보라문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비가 아예 없고, 또 560페이지 미라주 글사랑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운영비가 없고 자료구입비가 없고. 군데군데 이렇게 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를 이렇게 보면 여덟 곳은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8개를 뺀 32개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는지. 지원기준이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반도유보라문고인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는 정산을 받아보니까 정산이 부실했습니다. 정산 부실이 되어서 패널티를 제공했고요. 또 일동미라주 같은 경우는 운영기간이. 우리 지원기준에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해야 만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부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부합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구입비를 지급 안 한 게 그런 거다.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이유들입니다. 지급 안 된 상태는 전부 그런 이유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환경개선비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환경개선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개선비가 4,000 5,000씩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거지반 환경개선이 다 되었고 예산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기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낡아서 못쓴다든지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 필요한 내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4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머지 도서관들은 이미 환경개선이 다 되었던 거고, 2014년 현재 한 8개 도서관에서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한 그런 것이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 작은 도서관이 32개?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지원되는. 2014년도에 지원한 곳이 32개소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원 안 되는 데까지 하면 몇 개 됩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51개소입니다.

이기준위원

51개소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이기준위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물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기준위원

작은도서관진흥법하고 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지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 황전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어람아파트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왜 새마을문고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 즉 33㎡ 이상, 좌석이 6석 이상, 책이 1,000권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등록신고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새마을문고로 되어 있는 이 명칭들은 자기들 새마을회에 새마을문고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회원들. 저희들이 가입하지마라 해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서관별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가입은 가능한데 그러면 이 새마을문고 자체를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할 부분이고 명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기준위원

큰 틀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새마을문고가 들어가니까 어감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새마을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마을문고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도서관으로 같이 통일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력으로 조치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 새마을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면 참 좋을텐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이 명칭이 당초에는 문고형태로 있다가 문민정부 이후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그 새마을운동 당시에 새마을문고라는 게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럴 당시에 새마을문고가. 이장 집에 가면 서가 조그마한 것 하나에 책이 들어 있는 뉘앙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문고라는 내용이 하도 그런 옛날의 새마을시절이 연상되고 지하철문고가 연상되는 바람에 법상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문고도 작은도서관 범주에 다 들어와 있고, 또 지금 등록하는 것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는데 기존 새마을회에 입회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명칭을 굳이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개선을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모 새마을문고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현재 이 새마을문고의. 쉽게 이야기하면 자산인 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도서할 수 있는 책꽂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새마을문고가 새마을회 자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할 어떤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문고 양산지부나 도지부에서 최초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할 당시에 서가나 책 이런 것을 일정부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혹시 나중에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름이 이러니까 바꾸라 이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이기준위원

무리가 따릅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가능하면 통일했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이지 새마을문고가 들어가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우리 양산시 새마을회에 새마을문고 지부가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회장도 있고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동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이게 쉽게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원새마을문고는 새마을도서관에서 탈회를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탈회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탈회를 해서 이름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새마을협의회와 어떤 교감이 있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반도유보라문고라고 했죠? 운영비를 부정 사용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게 용어자체가 참 애매합니다만 부정보다도 저희들이 준칙을 내렸죠. 경상보조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범주 안에서 사용을 해라고 했는데 그런 범주를 벗어난다든지 그 용처와 맞지 않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적발을 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정기검사라든지. 어떤 정기감사에서 적발이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정기감사라기보다도 당초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난 후에 정산을 받을 때. 물론 교부하기 전에는 이런 이런 준칙 교육도 시키고 이런 준칙에 의해서 하십시오. 준칙도 줍니다. 그런데 정산을 받으면서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서 인정되는 부분을 환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상‧하반기에. 본위원이 관련 조례를 보니까 등급별로 지급이 됩니다. 운영경비가 상반기‧하반기.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자료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구입비가 최소 4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입니다.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나가는데 그러면 평균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산다면 요즘 책 평균 1만 원 정도 잡으면 연간 한 5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에 따라서 평수에 차이가 있는데 일정부분에 서각이 부족하다든지. 이 500권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증서가 급격히 이루어지면 서가가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를 이런 시기가 있을 때 일정부분. 서가가 부족해서 빽빽하게 책이 꽂혀있다든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정 부분 그런 환경개선비를 가지고 서가를 구입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가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서가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기준위원

문제는 서가부분은 아주 소극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해서 놓을 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은 규모상. 책이 증서되는 만큼의 면적을 커버를 못하는 그런 데는 아직은 발견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알고 확인한 작은도서관 중 지금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담당 관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의 공간면적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도서관의 서가 배치가 적정한지. 책의 분류배치가 적절한지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적시킬 책들을 찾아낸다든지 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은 책이 매년 증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서되는 만큼 무한정 자꾸 넓힐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오래되고 대출 열람이 적은 도서들은, 또 복본이 많은 도서들은 빼내어 가지고 제적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도‧관리를 세밀하게 당부를 드리고. 하나 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워터파크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이 이동문고는 내나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소유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시민건의 사항에 의해서 워터파크 공원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부지 안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이 대두되는 관계로 해서 안의 책이나 이런 내용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운영은 새마을협회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자원봉사자가 2명 내지 3명이 매일 문을 엽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 내부방침을 정하기로는 4시간 이내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 즉 교통비입니다. 이천 한 사백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이 넘어가는, 즉 밥 때가 중간에 낄 수 있는 이런 시간대일 경우에는 최소한 그분들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대 7,000원 정도로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3명 정도한테는 자원봉사실비차원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워터파크 이동문고 운영을 새마을문고에 맡겨놓고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봉사자 실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총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나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여기에서 합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은 산림공원과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 관리가. 지금 운영은 새마을지부에서 하고 운영지원은. 책을 수서를 해서 배가를 시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떤 노하우를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오히려 새마을문고가 상당히 선진이죠. 우리 보다는 훨씬. 선진이라기보다 앞서 있죠. 문고 운영을 엄청 오래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래서 상호 협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책임부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총괄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도서 대출에 따른 그런 문제, 안에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전체를 저희들 도서관에서 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를 것 같고요.

이기준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책임질 건지 그 주체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관해서 또 지원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책임소재.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나 책임부서가 안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에 떨 수 있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운용의 어떤 제보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누가 책임부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도, 신문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일 2명의 봉사자가. 이 워터파크 이동문고가 2014년 8월 5일 날 개관이 되었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1일 2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11월 달부터인가 이때부터는 특정인 1명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교통비에다가 식비 그렇게. 왜 5시간을 근무하는지 제가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4시간 하면 교통비밖에 안 나가니까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식대가 나가니까. 식대 7,000원 하니까 약 9,000 얼마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 보십시오. “토‧일요일은 특정인의 딸이 근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책임부서를 물어보는 게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런 운영의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현장 실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 봉사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봉사자 등록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지금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일지를 적게 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봉사일지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그때부터 다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집행내역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 나오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하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본위원이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빠른 조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소장님, 일지 자료요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내일까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내일까지 이기준 위원한테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은도서관 전체 1년에 3억 5,200만 원 지원됩니다.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관장님이 보실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양산시의 작은도서관이 경남도내로 따지면 아마 최고 수준이고 또 지원내역도 김해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 중의 하나가 선진시민의식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거기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고 장려시켜서 어떻든 간에 주변에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폐해가 발생되느냐 하면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처음에야 안 그러겠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진흥을 시키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 시절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 이 지원기준에 부합이 안 되니까 폐관을 해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폐관이 된 사례도 있고 해서 무한정 지원하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장치가 일정 부분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종희

이종희위원

개인으로 볼 적에는 많은 것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3억 5,200이니까. 어쨌든 대출건수가 1일에 약 20건 정도 보통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 수가 하루에 10명 정도. 그 정도가 일단 평균으로 되어 있다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자료구입비라는 게 책 구입만 해당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자료는 책. 도서와 비도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은 결국은 구입을 함으로서 바로 시 것으로 되는 거죠? 양산시 것으로 재산은.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해서 저희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는 소유는 양산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폐관을 할 경우에 숫자가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훔쳐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팔아먹고 한다든지. 양쪽에 다 측인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자연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거의 99% 이상 회수가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회수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아직 폐관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일반적인 기준이 작은도서관 이전 및 폐관의 경우 제5조 “보조금으로 구입한 집기‧기구‧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양산시 재산이라서 그렇다 그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은 작은도서관을 정말하고 싶은 지역도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떠나서 조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못할 경우가 사실은 있기는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목적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위에. 시골이다 보면 결국 아파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개인이 회관 말고 아파트 말고 다른 데. 영구히 임대는 못하겠지요. 그런 경우는 일단 허가가 안 나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신고제니까 등록을 하면 되는데 도서관으로서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지원금은 현행 조례상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 같은 경우 배내 같은 경우 실제 시골지역에 아파트는 없고 그렇다고 공공시설인 회관에 들어가기는 좀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다른 분도 계시니까.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정집이든지 그럴 경우는 만약에 조례가 바뀌어지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이를 테면 지금 현재 다른 민원들. 독서민원일 경우에 “우리 여기에 도서관이 없어 불편합니다. 도서관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상당부분 있다면 거기에 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회관에 연다든지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럴 텐데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는 그런 일이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배내나 저런 오지 쪽에 개설된다 한들 이용자 수, 즉 봉사대상자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설이 안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원동 원동문화센터의 경우 거기는 오지이고 도서관에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도서관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타진도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한 바도 없어서 결국 개설을 못했습니다. 또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어려워질 것을 예상을 한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설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상 인구. 개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용하겠느냐가 관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료를 구입할 때 도서관에서 그 책의 종류를 관여합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안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만 주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예산 그것은 자본보조만 하고 수서나 책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 작은도서관 재량에 맡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인을 한번 씩 할 수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어떤 책을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책이 반드시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씩 확인을 해 보셔야. 어쨌든 연에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 400만 원도 되지만 -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튼 전체가 3억 5,200 같으면 큰돈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정말 관여를 해주셔야…….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운영자가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영어도서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이기준위원

제가 웅상의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간 이용인원이 3만 3,000명 1일 평균 169명입니다. 하루 65건의 도서대출 건수가 있는데 여기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영어도서관의 실적이 미미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의 설립 배경이나 설립 취지 자체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2010년도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그 전에는 전국에 영어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시하고 전북 완주시, 서울 강서구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농어촌이나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즉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 사교육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도서관을 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이런 시범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양산도 이래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양산에 영어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하고 있는데도 내가 못가는 것하고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시민들이 가지는 안온감 이런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 정체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저희들 조그마한 행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영어를 그렇게 우리 한글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좀 떨어집니다만 앞으로 장래에는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우리 양산에 도서관이 있다하는 것에서 얻는 이득도 무형의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입지 선정 자체가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 하는 게. 이게 시행을 해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게 5대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지적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보면. 이왕 시설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진일보한 그런 면은 있지만 이왕 이 시설이라는 게.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결국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169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결국 사업계획의 적정성,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하는 것의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이라도 오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해서 영어와 관련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앉아계시고 비공개로 사회복지과와 회계과를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방송 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비공개감사시작

16시58분 비공개감사종료

속기해 주시고 방송실 방송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