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하여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과장께서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농정과장 서수원 농업기술과장 문란주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9페이지부터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642페이지. 이것 뭐 충렬로, 양산희망학교 도시텃밭생활하는 것 있죠? 이것하고 성모요양원하고 500만 원씩 이것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양산희망학교는 장애인학교인데…….
정경효위원
선정된 동기를 이야기해 보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주로 이런 취약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 농촌체험이나 이런 차원에서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활능력이나 신선채소를 공급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경효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한 번 하고 나면 다른 데로.
정경효위원
올해는 어디 합니까? 올해는 이미 나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올해는 여기가 아니고, 단체가 올해는 3군데 정도 되는데……. 도심속저탄소녹색텃밭해가지고 박상은 상북의 대석에 한 군데하고, 동면 사송에 이용숙이하고 두 군데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희망학교나 성모요양 같은 데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하기로 하고, 올해는 안 했다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정경효위원
이 옆에 바로 보면 형주병원 앞에 무슨 요양원이 있노? 들어가는 입구에 요양원 두 개 안 있습니까? 인성원, 거기에 보면 자기들 자체에서 알코올 중독자들 60명 이래 해가지고 자립해서 닭을 키우고, 밭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거기도 내년이나 해당되면 돌아가면서 그래 좀 해주기로 하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 645페이지. 여기 원동 화제에 쌀작목반 있죠? 하북에 쌀작목반. 645페이지 밑에. 작목반이 몇 명씩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2명 정도입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 위에 원동 것하고 두 개 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밑에 것은 포장재 지원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포장재 사고 청구를 하면 주는.
정경효위원
여기는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정용국 하북에 12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2명인데 포장재를 10kg짜리, 20kg짜리 이걸 하면 포장재가 쌀을 담는데 몇kg 담아집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삽량주 쌀 포장재가 10kg짜리하고, 20kg짜리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0kg짜리가 있는데 이걸 600만 원치 다면 몇kg를 담냐 이 말이야, 전체 다하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10kg짜리를 1만 4,000매 샀고요, 20kg짜리를 4,850매 샀습니다.
정경효위원
1만 4,000매 샀으면 10kg짜리 같으면 14만 kg죠? 14만kg 같으면 몇 톤입니까? 확인 이것 합니까? 포장재 사주고 확인합니까? 이렇게 쌀이 많이 나가는 것 없습니다. 외상 다 되어버리고 어디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 작목반에는 하북 자체에서 농협에 거기에 드가는.
정경효위원
농협에서 자체에서 하는 그게 우예 되노 하면 쌀로 파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나락을 삽니다. 사가 농협 자체에서 삽량주 쌀이라 해가 포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왜 개인 작목반원에, 14만kg 같으면 14톤이다. 20kg짜리 이것은 몇 톤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kg는 4,850포.
정경효위원
그러면 몇 톤 되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것 지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포장재 구입하고…….
정경효위원
이거 보니 너무 많은 거야, 확인 다 합니까? 포장재 다 세알립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세알리지는 않지만 청구 들어오면.
정경효위원
영수증 보고 마 내줘버리죠? 그러니 안 맞단 말이야. 그것은 속이고, 안 속이고 간에 누가 봐도 이것은 표가 나는 것입니다. 외상 다 되고 농협에 나락 다 찍어내버리는데, 농협에도 나락을 매수합니다. 해가 다 줘버리고 없는데 포장재 600만 원이 뭐 필요하노 이 말이다. 이게 농협으로 나간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포대가 그러면 농협으로 나가야 되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마트에 가보면 삽량주 쌀 포대 나가는 게.
정경효위원
그것인데 하북 농협에서 나가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러면 이 돈을 작목반을 주는 것보다도 농협을 줘야지, 농협에. 전에는 농협에 줬습니다, 안종길 시장 있을 때는. 줘 가지고 삽량주 쌀 해가지고 양산시 마트도 넣고 했는데 지금 개인을 줘버리고 확인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개인으로 나갔는지는 사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하북 농협에서 쌀장사를 하면서 나락을 외상되고 남은 것을 전부 다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거기에서 찍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대가 개인 앞으로 나가면 안 되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화제 것도 마찬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제는 자기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북 것은 농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농협하고 연관이 되고, 포대가 농협으로 나가면 농협에 줘야지. 농협에 포대를 사가 줘야 됩니다, 확인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
도비든 국비든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농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작목반으로 주도록 그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시 확인해서 포대 개인이 사서 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원동 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10kg짜리가 수량이 10,000개 같으면 10만kg인데 10톤입니다. 쌀 10톤 같으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20kg짜리가 원동 것도 8,378포대인데 이것도 해보세요, 몇 톤 나오는가. 그래가 600만 원, 600만 원 이래 딱 나눠놨는데 확인해가 앞으로 포대 전부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644페이지에 유기질비료지원 있죠? 지금 농협중앙회를 통해가지고 각 농가별로 유기질비료가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게 혼합유박하고 가축분퇴비가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혼합유박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뭡니까, 계분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유박은 주로 해바라기라든지 씨짜고 기름 짜고 나오는 찌꺼기.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급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해바라기 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분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가축퇴비분에서 나오는 계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박은 말 그대로 기름짜고 나오는 찌꺼기.
임정섭위원
지금 농협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보면 계분 같은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유박도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유박과 가축퇴비에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가축퇴비는 4,000원 같으면 유박은 8,000원 정도.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해서 3억 6,500만 원이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가스 시스템에 퇴비가 생산되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가들한테 보급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찌꺼기 말이죠?
임정섭위원
아니요, 퇴비. 찌꺼기는 매립을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원순환과 이야기를 듣고, 우리 꽃밭부터 실험을 했는데 저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채소에 들어가면 염분 침착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시설채소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지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노지에도 그것을 넣고 다른 것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쓰고 있어요. 소규모로 쓰는 사람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소장해서 우리 꽃밭부터 써보자 했는데 직원들이 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중시켜서 문제가 생겨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관내에 농업인들 중에 휴경농이 많죠? 그런 밭을 시범삼아서 그 퇴비를 가져와가 시범재배를 해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범재배는 우리 능력이 모자라고, 농민들이 하면…….
임정섭위원
아니, 농가에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적합한가 안 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을 갖다가 관내 농가들은 거진 가져가는 게 미흡하고 다 울산이나 부산이나 창원 같은 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매년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과수원에.
임정섭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매실농가라든지 배농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밭농가 같은 것도 있다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보급이 가능한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시외로 반출된다는 것이 아까운 것이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보조사업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포장재 내나 공장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염분 때문에 농민들이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것인데 가뭄 대비해서 관내에 관정이 나와가 있는데 지금 한 몇 개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관계는 우리가 취급 안하고, 건설과에서.
임정섭위원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동에, 자꾸 원동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원동에 매실농가 같은 경우에는 절개지에 있습니다. 탄저병하고 하는데 그 병이 꾸준히 비가 와주면 괜찮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다가 비가 멈춰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때는 건기라 합니까? 건기에 딱 접어드니까 그 병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하수 관정만 있어서 꾸준히 공급만 해주면 매실 작황도 좋고, 매실 알 크기도 지금보다 굉장히 커지거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위원님, 저의 소견인데 실질적으로 매실에는 진드기 약밖에 안 칩니다. 이게 탄저병인데 탄저병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제를 해줘야, 내년에 작게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실은 딱 수확기에 약 방제를 안 해줍니다.
임정섭위원
암만 해도 엑기스 담고 이러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농가들이 감지를 해서 방제를 해야 하는데 방제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점적관수를 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점적관수 하는 것은 관정도 필요하고 점적관수에 온수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투자에 대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이라도 탄저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관정 같은 경우도 몇 개소만 지정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파달라는 것 아닙니다. 몇 곳으로 지정해서 매실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까지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만 물을 퍼주면 되거든요. 한 개 관정가지고 다섯 농가, 열 농가가 써도 돼요. 그것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매실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1,930원에 계약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1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농가 손에 떨어지는 것은 700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930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임정섭위원
아니, 공판장 가격이 얼마냐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공판장은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한 600원 정도 kg에.
임정섭위원
농가 손에 떨어지는 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0원에 경락이 되면 수수료 떼고, 600원 못 받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300원도 안 되네요? 박스값 떼고 이러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0원까지는 아니고, 500원 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박스값 떼고, 하품 떼고, 운임 떼고 하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정상적인 상품에서 600원 경락이 되고, 그것보다 하품은 더 적게 떼죠.
임정섭위원
kg당 평균단가 따지면 300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정도가지고 매화축제 유지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방송을 한 번 타가지고 설탕 먹는 것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방송을 타고 좋다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실관계를 서 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가공하고 있는 것을 조금 수출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갖다가 한 줄 솎아내기 해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밀감 그래 했다 아닙니까? 한 줄을 솎아내고 그 자리에다 차라리 살구를 심으면 이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고 형성될 때는 그 매실나무를 제거해 버리면 매화축제는 내나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매화축제는 내나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살구나 매실이 꽃 피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살구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업부분에 하나의 제거를 한다는 자체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단번에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지켜야 될 사항은 지켜가서 활로를 찾아야지 단박에 없앤다 하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매실 가격이 이 상태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나마 매실보다는 살구가, 살구 같은 경우에는 kg에 7,000원 정도 하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치중해있다, 또 한 군데로 가면 이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kg 생산하면 10kg가격을 받을 수 있고, 수확하기도 사실적으로 수월합니다. 꽃도 그렇다 해서 꽃수명이 매실보다 짧냐 하면 짧지도 않습니다. 단지 단점이라면 매실보다 꽃이 일주일 늦게 핀다는 것밖에 없어요. 살구를 심는다 하더라도 언덕 쪽에는 밑져봐야 안 됩니다. 언덕 쪽에 놔둬야 할 것은 역시 매실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는 매실나무, 베내고 나서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살구하고 매실하고 병행해가 하면 꽃 피는 시기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매실 수량도 조절이 가능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물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정부분을 돈을 댈 테니까 시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목을 하나 폐쇄를 시킨다는 자체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전체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원동에 있는 매실밭 중에 산비탈에 있는 매실이 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80% 이상 되겠죠.
임정섭위원
80%는 솎아 내봐야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것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대체가 가능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행이 엄나무로 가고 있거든요. 엄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어서 그것도 생산이 되면 또 과잉생산이 돼서 떨어집니다. 지금 원동에는 거의 심는 게 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구 역시도 단기에 생산되기 때문에 2~3년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을 검토를 해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살구는 매실처럼 담는 이런 게 안 되고 식용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 지금 매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매실을 팔아보려고.
임정섭위원
지금 영포매실 가공공장 있죠? 이름이 뭐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청매실.
임정섭위원
청매실, 그 안에 있는 제품이 언제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 2~3년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재작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것이 아직도 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7월에 수출 추진하다가 너무 양이 작아서 7월에 순천매실이 수출할 때 우리 물량을 넘겨주기로 합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실은 농산물판매장에서 1,930원에 계약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매실을 집중적으로 팔아보려고 했는데 매실 수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해서 가격대가 좀 있는데 올해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매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화축제가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 아닙니까? 매실 하나만 보고 가면 없애버려도 돼요. 매화축제라 해가지고 원동에 10만 명이 왔니, 20만 명이 왔니 이것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창출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원동만의 시너지 효과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마지막에는 양산을 알리는 것인데, 사실 매실 하나가지고 할 것이면 없애도 돼요. 양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화축제라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매화축제를 할 당시에 박말태 위원이 주관하셔가지고 원동 삼거리 쪽에 했다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해요. 지금 매화축제장이라고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거기서 병목현상이 나가 차 다 막히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행사장은 이쪽에 하고, 그리는 관람하는 쪽으로 코스를 정해서 그래 할 수도 있고.
임정섭위원
처음에 했다시피 박말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위치, 새로 하는 구간에 해도 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임정섭위원
행사주체는 문광과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술센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임정섭위원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엿 다 바꿔먹었더만.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조정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아까 임정섭 위원님께서 유기질 비료 관계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유기질 비료관계 공급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유기질 비료가 올해 29만 7,000포 정도가 배정되는 과정에서 유기질 비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농민이 신청하게 됩니다. 면적별로 작물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그것이 애그릭스, 읍면동에 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서 전국에 취합이 돼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하고 합치되고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이게 온지가 2년째 됩니다. 농협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온 지 2년째 됩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유박도 신청하고 퇴비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했습니다. 원동이 274건이 발생하고, 상북이 217건 발생했는데. 발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로 유박을 신청했는데 유박이 퇴비로 가버리고, 농관원에 경영체하고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접촉이 안 돼서 상북에서 많이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상북이고, 원동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원동은 유박이 퇴비로 많이 갔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유박이 퇴비로 갔는데 그 시스템이 자꾸 전산오류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 전산오류가 어디서 됐노 말이야? 양산시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잘못되었는지? 농협중앙회에서 잘못되었든지?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그 시스템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실상 그 부분을 밝혀내야만 다음에 오류를 범하지 않은데.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서부터 했노,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만있는 전산시스템만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그 전산시스템을 누가 잘못해서 시스템이 잘못되었노 말이야. 어디서 잘못되었노 이거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공무원이 입력 잘못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못 알아냈습니다, 매치되는 부분.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옛날 같으면 우리 시에서 공급을 다 했습니다. 배정도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배정만 하고, 농협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이중화 시스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한 것 같으면 이게 한 포에 20kg 아닙니까? (이상정 위원장, 정경효 위원과 사회교대) 20kg 같으면 미리 그 사람들이 유박이 좋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게 50포씩, 100포씩 촌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동 같은 경우에는 과수나무가 많이 있고, 산간에 다 갖다 놨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져내려와가 바꾼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일부는 바꿔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부 몇 건인데? 23건입니다. 274건 중에서 23건 바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상북은 다 바꿔줬고.
말태
박말태위원
상북 그런 데는 평야지대고, 미리 배송이 되기 전에 조정을 해주고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데 원동 같은 데는 미리 분배를 전부 다 해놓고, 산에 가까운 데까지 먼 데까지 배송을 하더라고 농협에서도. 그러면 산에 다 갖다놨는데 그것을 올해 다시 싣고, 다시 농협에 갖다 줘가지고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이것은 진짜 문제 있단 말이야, 문제. 그래서 원동면에서도 원동면 산업계장이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애걸복걸하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가만있다, 난장판 피우고. 내 귀에까지 다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하니까, 지금 보이소. 274건에다가 상북에 217건이 발생되었단 말이야.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겠노 말이야. 농민들 원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에 농협에서 할 때도 조금씩 오류는 있었는데 이쪽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사실상 하나하나 챙겨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필지수가 많고 농가수가 많다보니 다 못 챙긴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 센터 소장님 있었지만 조국권 과장님 계실 때는 옛날에 비료 내려준다 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 비상을 걸어서 다 배차해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것 똑바로 마을마다 갖다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것 확인합니다. 그래가 산업과 직원들 총비상 걸어가 말이야, 다 나오라 해서 배송지에 가서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통 컴퓨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만 가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농림부, 농관원, 우리, 농협 컴퓨터에 호환이 부조화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통감을 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도 몇 번해서 올해는 좌우지간 농민들 설득을 하고 읍면에서도 고생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농협이라도 자주 다니고 하는 어르신들이 잘못된 것은 농협에서 이야기하니까 전달이 되는데 일부 농민들은 먼 데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나오는 대로 그저 모종을 주니까 그냥 받자 이래 되면 결론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기고 274건에 23건 쳐냈다 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또 조사를 해가 274건 중에서 23건만 조치가 되었으니까 그 외에 된 사람은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피해 받은 사람한테 해라, 이 말씀이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유통센터.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것, 수탁계약을 서원유통하고 했죠? 그래가지고 기간이 내년도에 재계약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재계약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98명이 지역 일자리창출 소요인력. 예를 들면 서원유통에 수탁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보면 그 인원의 80%를 우리 양산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몇 명이 채용되어 있는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8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14명 중에서 84명이 지금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73.6%.
말태
박말태위원
많이 되었네? 그래서 이런 수탁계약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있는데 특히 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많이 챙기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매출액에 1000분의 5를 우리가 지역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고, 순소득의 30%를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에 사용하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미안합니다, 1000분의 5는 이용료고,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5억 2,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지났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익을 위해 30% 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13년도에 7,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 14년도가 9,193만 3,000원인데 합하면 1억 6,2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3년도, 14년도 올해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가 1억 6,200되는데 여기에서 서원유통에서 쓴 게 있습니다. 공익에 먼저 사용한 게, 저희들이 승낙을 해줬습니다. 지주간판, 임시주차장이 시급해가지고 공사비를 공익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먼저 쓴 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공익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 돈은 저거들이 관리해서 써야 되지 그것은 실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써야지 저거를 위한 그것은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캐노피 시설을,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주려하니까 안 돼서 일단 이것을 쓰고, 올해에 넣어가 있는 게 5,000만 원은 복지공단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시설로 해줄 것은 해주고, 받아 쓸 것은 받아써야 되는데 저거도 귀책사유가 많이 있단 말이야. 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다 갖다 팔고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공산품도 저거는 판단 말이야. 그 이익금은 우리 순이익에 안 올라온단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라옵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그럼 좋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저거가 좀 해야 되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억 1,800에서 남은 것 중에서 인재육성자금에 5,000만 원 냈습니다. 6,800만 원 정도는 포장재 지원,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게 좋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13개 작목반 380여 농민이 참여하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양산시에서 나는 농산물은 제일 먼저 유통센터에 납품하기로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포장재는 이 기금에서 다 해주도록 그래 약속이 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글자 그대로 농수산물센터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더 좋지. 장학기금은 천지빼가리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보이소. 매실농가에 폭락이 돼서 대체해줄 방법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직배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원동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배송하는 차비 주고 해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낸 것이 우리 시에 포장재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농민들한테. 로고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유통센터에서 팔 수 있는 바코드하고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가 있죠?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운영위원회 현재 위원장이 서원유통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소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점장 황기섭이가 운영위원 되어 있고. 두레축산 서병제 되어 있고, 두레찬에 박학정, 여성농업인회장 이연성. 이상정 위원장님, 이해걸 담당관, 홍상관 기업경제, 보건위생도 조남순 그리고 저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원동 생산자는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대표 이래 구성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원님 우리가 올해 로컬푸드추진단 하면서 회장을 이해명 씨를 시켜놨는데, 이해명 씨가 바로 직라인으로 해서 모든 양산에서 나는 농산품을 바로바로, 공무원이 계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농민단체가 이것을 하고 중간에 공무원은 뒷바라지 해주는 쪽에서 원동에 이해명 씨를 회장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저하고 회의를 자주 하기로 했거든요. 농산품 최대한 팔아주는 문제, 가격 문제, 모든 것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동 쪽에 힘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해명 씨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니라도 유통센터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정 위원장만 계셨으면 운영위원을 갖다가 이상정 위원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여기 농산물센터 임정섭 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농민의 눈이 밝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정에 맞는 것을 알아야 그 계통의 이야기를 하기가 좋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현재 유통센터하고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나는 농산품은 제 값도 받아야 되고, 모든 나는 것을 팔아먹는 것은 유통센터 저 시설이 작년도 840억이 나왔는데 올해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30억 가까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선농산물 계절별이 6억 5,000정도 되고, 나머지 130억 정도가 달걀부터 시작해서 축산물.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양산도 유통센터가 엄청난 효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농민들한테.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게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국가유공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어디에 자판기를 놔두면 좋겠는지 그것도 있어야 편리하다 아닙니까? 그래 좀 해주시고, 방금 두레찬이라는 그 회사가 운영위원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두레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레찬 식품을 생산 어디서 합니까? 뭐합니까, 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콩나물.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 관내에 콩나물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소규모부터 해가, 대규모까지. 정상적인 시설을 갖춘 게 몇 개, 정상적으로 안 갖춰진 게 몇 개 이래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줄 게요. 우리 관내에 콩나물 업체가 1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시설을 갖춘 데가 3~4군데 있고, 다른 데는 영세합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콩나물이 280g을 납품하면 450원입니다. 시중가는 얼마냐 하면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합니다. 세 배까지 뜁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첫째 유통회사, 방금 두레찬 같은 유통회사가 마진을 15~20%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 15% 정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슈퍼, 농협계통에, 방금 서원유통. 서원유통에 와가지고 소비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450원 짜리가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는 거야. 농산물센터 설립목적하고 영 안 맞단 말이야. 센터소장님,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저거도 마진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센터에는 보통 해썹(HACCP)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유통관계는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해가지고 직거래해서 소비자도 헐케 먹고 생산자도 많이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조치를 해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양산 관내 콩나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원동 매실, 딸기도 가보면 진주에서 온 게 와가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원동 매실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전에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제 말은 지도소나 면사무소라도 다닌 사람 것은 딸기가 진열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촌에서 순수한 사람들은 그 근처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늘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납품하는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든지,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상품기획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야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생긴다 아닙니까? 딸기도 예를 들어서 넣으려 하면 포장재를 진주나 포장재도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하는데 원동 같은 데는 마 박스에 어름하게 해서 찌찌 빠개지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하고 그래야 농민들이 자꾸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고 업된다 이거야.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야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집만 자꾸 넣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딸기 부분도 로컬푸드 협의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실도 처음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매실을 최상품을 넣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 몇 년간 양산 농산품의 질을 높이자. 지금 이 시기에 시민들의 입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망한다. 그래서 최상품만 넣자고 했습니다. 매실도 최상품만 넣고 있습니다. 딸기도 일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만 들어가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목회에서 과연 딸기가 300톤 가까이 1년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다 여기서 팔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일단은 작목회하고 협의해서 돌아가자는 말도 나왔고, 제일 좋은 친환경 받은 제일 좋은, 구매팀들하고 미리 가서 둘러보고 판정해가지고 이 딸기가 제일 좋다, 등급을 정해가지고 매실도 사전에 가봐라 했습니다. 구매팀들이 가서 어떻게 포장하나 어떻게 하라고 지도했지만 딸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게 좋다 품평회를 한번해서 그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그래 해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최대한 갖다가 팔아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주시에도 유통센터가 있어서 신문기사가 났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생필품매장운영해가 허가위반이라고 해서 조치를 했단 말이야.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야. 저거가 귀책사유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못할망정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매실을 하동매실이나 광양매실이 들어오면 원동매실이 다 죽어버립니다, 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라, 여기만큼이라도 원동 매실만 팔아라, 가격이 1,980원인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민 받는 게 1,930원 받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딸기도 이 친구들이 속박이 되어가지고 몇 농가가 속박이해서 들어왔어요. 농민들 자체도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상품을 갖다가 선별해서 줘야 되는데 딱 받으니까 속박이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양산 이미지 다 죽어버리고, 유통센터 관계자들이 양산 것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 과장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번에 와 가지고 우리가 농업부분에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이게 잘 되어야 한다. 팔아먹는 걸 잘 팔아야 된다. 그래서 유통부분에 하려고 로컬푸드를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여기서만 부산하고 울산만 판매되는데 우째 하면 몇 차씩은 서울로도 빼버리자, 가격이 헐어질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울산하고 부산이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목욕탕 주인보다도 때밀이가 돈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해가 1년 내도록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장 유통하는 사람 몇 군데 거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먹는단 말이야,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유통회사부터 콩나물도 이야기했단 말이야, 450원 하는 것이 1,200원까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얼마나 불신을 하겠냐는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계기 때문에 차츰차츰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민신문에 보면 농림수산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시보 같은 데 하나도 안 싣지 말이야? 머리 아프다고 광고도 안 하고? 늘 나오던데? 과장님 봤습니까? 농민신문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것을 시보에 게재를 해야 양산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해야 신고를 해야 투명한 선도양산이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시민들이 다 보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고, 농수산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신문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봤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 이것 한번 보이소.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의식이 있고, 걸러지고 투명한 그게 된다 이거야. 그래야 다른 의견이 분분한 게 안 나온단 말이야. 특히 촌사람일수록 더 말이 많습니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소장님, 촌에 연필만 가면 될 것인데 온갖 말만 한마디 건너오면 이게 연필이 아닙니다, 낚싯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균등하게 잘 좀 처리를 해줘야 한다. 불한빈 한불균이라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균등하지 않은데 화난다 이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 분야에는 균등하게 잘 해줘요, 균등하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어찌되었든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값을 받고 양산 농산품을 판매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돼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농업의 판매유통 혁신을 하려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터트려버리면 재래시장이 원체 달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이걸 터트려버리면 재래시장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할까싶어서 못하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정책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농수산물센터는 우리 농산물 갖다 팔기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 생필품 다 팔아버리고 하니까 재래시장 살리자고 난리직이고. 시장님 정책이 뭐고 이 말이야. 재래시장 살리려고 저 재래시장에 돈을 몇 십억이나 갖다 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생필품 팔고 있고, 이것 뭔가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균형에 잘 맞도록 해가지고 농민들 잘 되도록 하고, 재래시장에도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산업계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서룡리에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허가기간을 얼마나 줬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앞에 한 것 말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앞에 최초부터 문삼천, 전봉길, 천동주, 김양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이 해서 저희들 대책회의를 해봤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읍면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법이 옛날에는 60cm이상 도우면 허가를 받도록 했거든요. 지금은 2m로 늘어났지만 이게 또 옛날에 읍면에 1,000㎡ 미만은 읍면에서 해줬고,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과거에 법이 농지개량을 하려면, 홍길동이가 하려 하면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서는 농지대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지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는 어제 직원들하고 한 것이, 면에서 그 당시에 해준 것 같다. 센터에서 해준 게 사실상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토는, 농지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농지보다 높게 해서는 안 된다, 관계용수로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일시전용이라 했는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일시전용을 해주는데 일시전용이라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잘 아시는데 삥 둘러가 엉뚱 이야기만 짜다리 하노, 나는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농민이 농사를 안 지을 때 농한기 11월부터 익년 3~4월까지 해주는 그게 일시전용입니다. 그동안에 우량농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60cm이상 도우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고,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1m, 2m, 3m 도운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토량을 검증해가지고 pH를 기준으로 해서 중성, 알칼리성, 산성 구분해가지고 그것도 알카리성 있는 그런 부분을 사토장이 어디인지 시험성적서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여기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거기가 사토장밖에 안 되는 거야. 신도시에 가져가는 흙 매워가지고 돈 벌어먹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허가를 해준 데는 2011년부터 이것도 더 앞에 더 있어요. 11년부터 해가지고 올 6월 22일까지 허가를 해줬어요. 이 표시에만 5차례나 해줬단 말이야. 우량농지 개량사업 하는데 무슨 5차례나 허가해 줘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해주고, 엉뚱소리 뿌득뿌득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원스톱으로 넘어갔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농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도 옛날에 거기서 했고. 그런데 왜 이래 해줬겠습니까? 첫째 허가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안 정해놨어요, 허가권자가 양산시이. 봤죠? 못 봤습니까? 그래 놓으니 주민에게 딱 코가 걸린 것이야, 허가기간을 안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 질의할 때 작년에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번 추석 되기 5일 전에 연휴가 되었는데 이 업자들이 흙을 갖다 부으려고 말이야, 고향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휴가 돼서. 그때 되면 공무원들 다 놀거든, 이 신도시에 있는 흙을 신주에 다 갖다 부은거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원스톱에 박용관 팀장에게 가가 중지를 시켰는데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흙을 갖다 붓는 거야.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알고, 저도 원동에 17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 잘 압니다. 정말 평생을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에 한번 먹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신전도 마찬가지고, 주전도 마찬가지고, 주전은 작년도에 성토를 일부 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3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한 그런 땅을 가지고 고생을 해 왔는데 시대적으로 그때는 성토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 요즘은 신도시 바람에 땅이 흙이 남으니까 갖다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 땅을 가진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해서 성토를 2~3m해서 침수피해는 없도록 제가 가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농민의 심정을 보면 평생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맺힌 심정을 보면 조금 불법을 해서라도 도우고 싶은 마음이 밤에라도 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안 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토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위원도 나도 촌놈 아닙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공무원이 다음에 다른 사람 농민이나 타 시민이 어려운 사람이 인허가를 받을 때도 그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다 그거야. 이것은 어째 이래 구하노,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나도 기분 좋아요. 좋은 것 같으면 선도양산행정 하는 것 같으면 예 토지 그 지주를 한목에 다 모아가 일시전용을 해줘가지고 한목에 다 해줘야죠. 그러면 한 두 사람 해주고, 또 민원 생겨서 난리직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 본위원이 보는 데는 그 토지를 우량농지를 만드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잘 알죠? 그리고 농민이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돈을 몇 백만 원 들여야 하는 세면시설까지 해놓습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벌려놓고,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허가를 냈으면 정정당당하게 갖다 부어버리고 하면 시민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명절에 말이야 고향 오는 사람이 차량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먼지가 이래 쌓이도록 해놓고, 차 다 배린다고 그런 민원인들이 다 온다 이 말이야. 꽤심타 이 말이야. 농민들 위해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내가 원동에 있을 때도 문제가 있어서 중지시키고.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빗자루로 쓸고, 물도 대기를 시켜놓고, 저거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말라고 토요일날 공무원들 쉰다고 연휴되어가지고 하노? 그것은 단속 똑바로 안 하노 말이야. 농민들 마음을 알아 주노,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농사짓는 분들이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손을 잘 구할 수 있냐고요? 일손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방송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농촌에, 특히 상북이나 하북, 원동 쪽에 특히 원동 같은 데는 거리도 멀고 해서 더욱더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어제 아래 농정과, 기술과 합해서 원동에 봉사활동도 가봤는데 단체들이 예년에 비해가 적게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농촌에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 같은 데는 동남아 직원들이라도 할 수 있는데 농촌은 거의. (정경효 위원,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스마트 두레라는 두레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대구에서 경북지역에 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공모를 해서 시골에다가 농가에 큰 농가나 작은 농가에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을 실어서 거기에 갖다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심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시골에도 일손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경북에서 하는 스마트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도입을 해보려고 내년에 일자리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은 소장님이랑 과장님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농민회 회장님을 만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소연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외국인노동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보니 아무거나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엉망을 만들어서 오전에 일도 안 시키고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에서도 몇몇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 출신 도의원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그런 작업까지도 하겠지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럴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에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원동에 미나리 농가를 방문하면서 같이 상의한 부분인데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화제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봉고차를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신도시경로당에 갑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일해본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1만 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자기 소일거리로 하고 밥값 정도만 하면 막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 연락이 돼서 전화하고 갑니다 하면 경로당에 가서 차대면 우르르 타고 가서 참하고 주니까 1만 원만 드리면 또 태워주고 하면 하루 즐겁게 보내고, 일은 그렇게 막 못 시키지만 잘 보내고 참 재미있어 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더라고요. 미나리농가보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차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빠져야 되고 안 된다. 미나리를 못 갈려서 못 팔고 있는 사항인데 어르신들 오면 앉아 가지고 1만 원 주고 밥 좀 제공해주고 하면 소일거리 서로 윈윈이 되는데 해보면 안 되겠나. 올해는 사실상 이야기만 하다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신도시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매칭을 해서 물론 차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회적기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원동에는 예를 들어서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실제로 시기가 되면 손이 모자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 제도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것은 고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시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고용노동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계속 연결시켜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안 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 도와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도움도 요청하시고 안 되면 저 같은 의원이라도 갖다 써서 고용을 촉진시켜서. 그런 분들이 일하기가 좋아야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사실 미안할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료 말씀을 주셨는데 유기질비료나 농협에서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랑 염분을 낮추는 게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다른 것이랑 섞어버리면 비료회사랑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된 양산에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 뿌리고 저것 뿌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섞으면 가능하다 하거든요, 염분은. 그런 것도 사실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가지고 수입도 되지만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줘도 사실 고맙다 소리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관내에 내수면어업허가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1개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2건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는 21개, 어업권은 23건.
말태
박말태위원
내수면어업 해줄 때는 어떤 어업을 해줍니까? 자망어업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주로 자망, 낚시.
말태
박말태위원
자망?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자망, 어떤 것을 자망이라고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물.
말태
박말태위원
몇m까지 치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m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0m 이하죠? 50m 이하인데. 지금 여기 낙동강 관련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몇 차례 나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모릅니다. 건설과에서 잘 압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좀 파악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만 하면 잘 보상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업허가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될 게 뭐냐, 원동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공무원도 동면에 어업권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때 구속되고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안 했으면 다행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신규허가는 못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위원장님, 어업허가내역서하고 어선등록원부, 지금 이것에 관해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을 줬는데 아까 저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 실제로 어업하는 사람은 똑바로 못 받고 어업을 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거야. 특정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알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톤수가 많겠죠?
말태
박말태위원
톤수도 똑같더라고, 50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톤수가 있거나 허가 상에 그물이 몇 척 있거나.
말태
박말태위원
본위원이 방금 물은 이유가 뭐냐면 어구관계도 50m 이상 더 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배 톤수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업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업을 한 사람의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국토관리청이 묵묵부답이라서 본위원이 챙겨보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직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디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보상내역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내부갈등이 많다고 하니까 국토청 담당자는 일단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찰청에 고발을 하라고 하죠?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하죠? 그 정도입니다,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웃기는 사람들. 내 아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주업이 어민인데도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으면 아닌 사람은 500만 원 받는다는 거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법기관에 하라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부분이다, 자기는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기관에 해야만 판가름나지 내가 조정해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보이소, 이번에 자경농 관계 그런 것도 연간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자경농으로 취급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주업이 농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작년에 바뀌었단 말이야. 2014년 7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지금. 주업이 그런 사람은 못 받고 아닌 사람은 받고. 그러면 면세유나 이런 게 얼마나 부정이 더 많이 갔노 이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 단디 읽어보이소. 보상금 내가 탈까? 신문 보이소, 안 보입니까? 시민들이 다 알도록. 그것 왜 시보에 안 냅니까? 그래야 보상금 타 먹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샀는데 그래서 내가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공공기록물에관한법률에 보면 인허가대상은 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말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어업허가내역하고 돈 쓴 내역하고 내일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부입니다, 인허가원부 사본. 연장허가 해준 것 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연장허가서를 갖다 준다고, 당초 허가할 때 원부의 사본을 갖다 주라는 말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엘니뇨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갑작시리 5월달에 온도가 32도, 33도 해가지고 폭염주의보까지 내리고 하는데 5월 11일날 비가 한 80mm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자라든지 이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현상인데 향후 엘니뇨현상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아열대지방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향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농작물을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대구 사과라 이래 했는데 대구 사과가 자꾸 철원 쪽으로 올라가듯이 과연 우리가 향후 농업에 계신 분들이 향후 농작물을 어느 것을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양산의 농업은 어느 시군보다도 취약하고 농지면적도 작고, 특히나 좋은 조건은 부산, 울산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유통망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후조건이라든지 농지조건을 보면 타 시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단지, 도시근교농업을 해가 우리가 무슨 작목을 하자,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것을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해야 되지 다른 작목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작목을 어떤 것으로 선정해야 되겠다, 기후 변화가 더 왔을 때는 기존 작물이 안 될 때는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 능력으로서는 어떤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해가지고 농민들이 생산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이라는 것이 30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로 0.7도가 전국 평균에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5월 평균기온도 1.5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2070년대 넘어가면 3.8도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벼농사 이런 것은 수량도 감소될 뿐 아니라 병충해도 들끓을 것이고, 문제가 많다.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대구에서 영월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내골 사과라든지 사과를 하는 농가는 타격을 앞으로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귤, 파인애플 이런 것이 제주도에서 남해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수도작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이 2050년 되었을 경우 계속 기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유자라든지 커피나무 야콘, 열대지방을 좋아하는 작물이 다 재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는 상당히 우리 지역이랑 안 맞아 들어가는 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얼마 되지 않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앞으로 엘니뇨현상으로 아열대지방으로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향후 30~40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1페이지부터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축산 관련 질문인데요. 화제에 이번에 문제시 되었던 축산 음식물하고 내나 악취 관계는 해결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임 위원님하고 같이 출장간 곳?
임정섭위원
그 일대 전부 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문제된 농가는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갔고, 자원순환과에서. 그 다음에 원래 농가마다 폐사는 항시 납니다. 조금 많이 나는 문제는 그 농가에 강하게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는 하루에 한두 마리씩 죽어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농가는 임대농이 되어가지고 축사에 파손 부분에 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전에 조치를 하고 독려를 하고 했는데 돈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농가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이 뭐냐면 가축이 폐사를 하게 되면 폐사처리 시 신고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부패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 사실 구멍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고가 돼가지고 현재 가축 두수가 줄어들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는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화제 일부 농가에서 돼지 키운 음식물쓰레기로 문제가 되었던 곳에서 소를 집어넣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내나 그 농장 있죠? 그 농장에 가보십시오. 저도 확인된 것이 아니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 확인해보고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시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육류가 들어가서 광우병.
임정섭위원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답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소장님밖에 없습니다. 상북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축산단지 있죠? 산 위에? 그거 옛날에 할 때 내가 그때 도시과에 있을 때인데 개발촉진지역으로 시에서 집단화 한다고 해서 그래가 만든 것 아닙니까? 길은 임도로 했단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임도를 이용해서 그때는 임도로 이용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몇 농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놓고 이게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었다. 지금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알기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연녹지로 해가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이 바뀌면서 개발촉진지역은 일반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되어 있고.
정경효위원
개발촉진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시설지구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지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다시 알아보고 안 되었으면 도시과에 2030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인데 어느 지역을 바꿔야 되는지 물어보고, 도시과하고 의논을 하셔가 하고, 밑에 길 있죠? 길 그것은 아직까지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임도로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전혀 안 납니다.
정경효위원
증축을 하려해도 못 하죠? 다른 증축이나 다른 시설로 하려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시에서 전에는 일반지역으로 만들어서 집단화 단지로 만들어서 해줘놓고 지금 와서는 손을 떼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놔놨단 말입니다. 길 이것을, 본위원이 길 이것을 농어촌도로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으면 빨리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빨리 길을 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위에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도로로 일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정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개발촉진지역이 되어 있던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길이 멀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남제분인가 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땅 들어가는 것은 축산업에 관련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부채납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하면 얼마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시겠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0년 이상, 근 20년이 다 되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보면. 그 다음에 상삼에 당근, 상북에 작년에 지원 얼마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작년에 6,000만 원.
정경효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1,000만 원.
정경효위원
왜 자꾸 줄어듭니까? 다른 데는 억대도 주고, 전부 다 나가는데 거기는 왜 줄였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시비 자체에 경상사업보조비 한도액이 있다고 합니다, 과에 주는 한도액이.
정경효위원
다른 단체에 많이 주니까 한도가 낮아지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다른 단체도 네 군데 1,000만 원씩 나눴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자본보조 예산이 양산시 전체에 10억이라 하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중에 또 저희 농업기술과 한도액이 또 따로.
정경효위원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많이 주니까 그런 게. 지금 당근이 몇 만평인지 압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당근 작목반에 품목별 핵심농업인으로 도비 들어가는 사업비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도비 같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2,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했노 이 말이야.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체적인 경상사업보조비 한도액이 있어서 그렇고요. 거기에 그만큼 못 들어간 것 대신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다른 당근작목반에 줬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올릴 거예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근작목반과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경효위원
협의해가지고 다른 데 맨쿠로 충분히 올려주세요. 다른 데 보세요. 원동 이런 데는 엄청 올려놔주고 상북, 하북에는 받는 데가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약속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 7~8만평 될 것입니다. 당근하는 사람들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 가용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예산을 만들려 하면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비를 하나 만들려 하면 시장님께 보고 드려야 되죠.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갈라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감사장에 와서 예산타령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정을 맞춰야 할 부분이고.
정경효위원
보세요. 원동 같은 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많이 줬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당근 밭에 전부 다 하우스 하라고 할까요? 하우스 다 지어줄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당근 작목반 챙기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기술센터 소장님 약속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보고,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한 500농가.
호근
이호근위원
그 정도 되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90.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축산농가에 화재 건수가 10건입니다. 거의 다 발생원인을 보니까 전열기구라든지 과전압 사용이라든지 관리부실이래서 화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축산농가의 실태라든지, 여름에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아지면 전열기구를 또 사용해야 되죠.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또 전열기구를 해야 되죠. 이게 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화재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인가 시비를 가지고 축사 화재예방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개별농가에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전기안전점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 지금 규모화된 농가는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전기시설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화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는데 여름에 너무 고온이거나 겨울에 너무 추웠을 때 전열기라든지 과부하를 시키면 간혹 가다 발생됩니다. 작년에 상북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의뢰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2015년도에 원동 원리에 한우사육농가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직원들 해가지고 온도 계속 올라가니까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축산농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수시로 점검도 해서 화재가 안 나야 됩니다. 시범사업, 무슨 사업해가 전부 다 지원 다 해줘놓고 화재가 발생해서 완전히 농가가 이런 것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714페이지에 미나리 축제를 했잖아요, 과장님. 미나리 축제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축제로는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에서 판매, 축제까지 한다는 것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혼선이 있었죠? 다른 문제점 또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하고의 문제, 마을 자체의 여건, 주차장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축제 기간 중에 몇 번을 독려하고, 작목반 전체에 얘기도 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농가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우스마다 넘버링을 다 붙였습니다.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그 농가에서 문제점 있는 것은 몇 번 농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가져들어온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자체상표등록을 해가지고 도용이라든지 사용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공식적인 행사는 1회 아닙니까? 문제점을 단디 파악해가지고 작목반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단디 파악하시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미나리 재배농가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했는데 외부에서 물미나리 같은 것 가져와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게 얼굴입니다. 얼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외부에서 물미나리를 가져와서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량이 없으면 그대로 시마이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친절관계. 정말로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겠지만 홍보를 그래가지고 그래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올해 소득 대충 얼마 정도 올라갔다고 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7억 3,000만 원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홍보 관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홍보관계라든지 친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나리 축제할 때 시식코너가 있는 쪽을 보니까 시식코너답게 해줘야 돼. 삼거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시식코너를 멋지게 만들어놔야 안 되겠느냐. 그래놔야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고, 푸짐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관계를 정말 점차적으로 예산이 들더라 해도 그래해야지 외부사람들 오게 해놓고 화장실도 없고, 불친절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얼굴이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미나리하는 열두 사람만 장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주위 식당에 미나리 공급 안 되는 부분도, 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도 해결하고, 청결 문제는 작목반 자체에서 자기네 의지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 문제는 하려 하니까 나중에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되는지 작목반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들 이야기는 작목반에서 해야 안 되느냐? 자기들이 돈 벌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이로라도 갖다 놓으려다가 간이가 좀.
호근
이호근위원
간이보다도 삽량문화제 할 적에 이동식 화장실 안 있습니까? 갖다 대놓고 축제기간만 놔놓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돈이 한 달 하려면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데는 짜다리 해주고 그게 양산시 얼굴인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우리한테 없고, 문광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 합쳐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그래 해주란 말이야. 간이화장실 거기 냄새 때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니가? 자꾸 예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정경효 위원께서 여기서 예산 이야기하지 말라 안 했나.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도유지, 시유지, 하천부지 해가지고, 면하고 의논해서 포클레인가지고 쭉 하면 둑 밑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번호를 다 부착했다고 했죠? 그 번호를 도로변에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는 2번, 3번, 4번하든지 조금 더 가면 5번, 7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잘 해놔야 한다. 가가지고 2번을 찾는데 3번을 찾아가지고는 안 되고. 입구에서 그런 안내표지가 잘 되어 있어야겠더라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달았습니다. 그것도 작아서 내년부터는 요소요소에다 만들어가지고 다 붙여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 기간 동안 달아놓고 보관해놓았다가 내년에 또 쓰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미나리 축제 올해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문제점을 도출해서 작목반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좀 미나리 축제다운 축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시범온실 운영하고 있죠?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창원가면 연지공원 있죠? 거기도 돔 형태로 해가 온실이 있죠? 우리도 공원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질정화공원 그 밑에 300평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인장하우스 개발해가지고 있는데 주말에만 사람이 많이 오고.
임정섭위원
300평 같으면 실질적으로 면적이 넓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문제도 공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 하면 법령에도 저촉을 받고, 자금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일단 수질정화공원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그쪽에도 시범온실이 있는데 혼자 보기 아깝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 것을 시민한테 개방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고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땅만 사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소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원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못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볼거리를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화류하고 국화 생산한다 아닙니까? 야생화 전시회도 하고 있죠? 국화 생산하는 이것은 주로 국화축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똑같은 제품을 매년 재배를 하려면 기술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세 명하고, 기간제 15명, 공공근로해서 한 40명 정도.
임정섭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쓰고 나면 바뀌어야 되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뀌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되면 지속성이 없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는데 법령에서 1년 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해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무기직을 좀 더 고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업무에 연계성이 있어야지. 사실 국화나 초화류나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하고 나면 그만둘 건데 무슨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애로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임정섭위원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무기직을 더 늘리든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문제, 그 다음에 총액임금제 문제에 걸려서 참 힘듭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을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당부를 하십시오. 이게 내나 공공근로 오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나마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사실 무기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갈수록 공원도 늘어나고 이런 단지도 늘어날 것인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문제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천 제방에 보리 숨기는 것 있죠? 안 숨기면 안 됩니까? 보리 익을 때 되면 다 따가버리고 한 개도 없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따가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따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경효위원
부산사람이 다 가져간다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양산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한번 했기 때문에 외관상 산책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도 심고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따가버리고 흉물스럽게 놔놓는데 왜 이것을 숨기느냐.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농기계 작년에 감사할 때 농기계 원동이나 상·하북이나 웅상에 빌리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계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큰 기계는 우리가 실어줍니다.
정경효위원
시정 되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기술센터에는 자본보조지출이 상당히 많던데, 위원장님 그게 되면 다음에 임시회 때나 시범적으로 몇 군데 자본보조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현지확인을 합시다. 한 번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하도록.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초화류육묘장은 임대계약이 연장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장되는 부분은 연장하고 해마다 조건이 달라가지고, 올해 계약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1만 평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7,300평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연 얼마 주죠, 우리가 임대료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100만 원 정도.
이상정위원장
작년에도 본위원이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때 임대가 연장이 되니 안 되니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비용을 주고 임대료를 쓰시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유주가 땅을 팔고 나면 다음 소유자가 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상에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정우 소장 있을 때도 산다고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1년에 다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년 얼마씩은 좀 해가지고 팔려고 내놓는 것은 우리가 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재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위치 단가 비싸다면서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얼마입니까? 평당?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60만 원.
이상정위원장
60만 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원동 화제를 검토해보라고 한 이유가 원동 화제 같으면 50% 비용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설된 부분이 시설을 다시 하려면 시설비가 20~30억 들 것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땅을 사는 게 하우스 시설비를 따지면 20~30만 원 비싸도 그 땅을 사는 것이 더 싸게 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평이라도 산 지역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한 평도 못 샀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2~3년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꾸 임대에 문제가 있다 하기에. 땅 한 평이라도 산 지역이 있느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안 돼서 못 샀는데.
이상정위원장
무슨 예산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의지가 서야 되고 만약에 산다면…….
이상정위원장
도시가 존재하는 한 초화류육묘장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운영을 할 것이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영구적인 시유지를 확보해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육묘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해년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되어 가냐 하는 이유가 임대지주 바뀌면 또 걱정스럽고 임대가 재계약 안 되면 걱정스럽고, 늘 그렇다 않습니까? 현실이? 만약 제가 그 땅 다 사서 임대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쩌렵니까? 시청가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문제가 보통 2,000원~3,000원 평당 임대료를 주는데 이 친구는 또 10,000원 안 주면 임대 안 해준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이상정위원장
그렇게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와서도 생각할 때 이것은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사무감사 끝나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어떤 방법을 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지역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장미농장 인근에 진흥지역 6만 5,000평이 쌀농사 재배가치가 없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충분히 그 돈 안 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시유지를 만들어서 육묘장 운영을 해야지, 그래서 원동 화제 이야기 하는데 접근성 이야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옮기소, 화제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시내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성에는 600억인가 들여서 부지를 진주기술원보다 더 너르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양산은 여건이 다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음 임시회나 연말 정례회 전에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검토를 해야 당초예산을 얼마로 잡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보고드려서 안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답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임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주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황산체육공원 안 된다고 나왔죠? 부적합 나왔죠?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연히 안 되죠, 약치고 비료치고, 절토하고 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천상 진흥지역 농지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화제 그 많이 있는데 왜 안 짓습니까? 들어가기 싫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시설비도 30억 정도 들여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전해가 쓸 수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하면 거의 못 쓸 확률이 높습니다. 다 낡아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지금 보완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 과장님, 작년에 가을 국화향연에 34만 명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추정하는 인원.
이상정위원장
추정치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일일이 셀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떻게 양산시민보다 더 많이 왔는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처음에 국화가 몽우리가 필 때부터 중간에 질 때하며 저희 국화가 어느 규모보다 아름답고 볼만하다고 부산, 울산 객지에서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일 정도 하니까 몇 번씩 오십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몽우리가 작을 때부터 만개했을 때까지 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 요지는 웅상시민분들이 몇 명씩 오는 것인지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같은 양산에서 벽지 지역 시민들은 소외돼서 오도 못하는데 좋은 국화향연을 제가 분명히 웅상지역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국화향연제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땅하고 인원하고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축산직이라서 잘 아시겠네요. 이번에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에 구충제를 보급 안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농가실정에 안 맞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젖소하는 농가는 19가구, 한우는 33가구인데. 한목에 이렇게 다 줘놓으니까 기능성이 안 맞다 이거야.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저거가 원하는 것,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그래 보급했으면 좋겠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축산행정을 하고 질병하거나 하는 담당계장이라고 봤을 때는 프리넥은 비싸지만 한번 쓰는 약도 있고, 한우에는 헐치만 세 번 정도 쓸 수 있도록 약을 보급했는데 농가들이 사실상 이 사항을 모릅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질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돈 비싸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건에 맞춰서 프리넥은 비싸고 젖소에 가기 때문에 잔류항생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한우는 더 효과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행정하는 우리는 딱 맞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불만이 있어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가지고 프리넥을 1회분 공급하고 이 부분은 신청되지 않은 농가에 다 분배를 해가지고 갈아 끼우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에 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계장님, 시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딸기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에 서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 딸기 우량종묘 시범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세 농가가 참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는 누가 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 농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딸기 우량종묘를 할 때 어떤 묘를 생산하려고 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국내산 모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개발하려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논 같은데 화제에 딸기 모종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역특성상 가능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딸기묘 때문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종묘 때문에 딸기묘 때문에 그전에 딸기 시배지가 삼랑진 아닙니까? 삼랑진에서는 옛날에 농협에서 묘를 전부 다 생산을 공동으로 해서 딸기농가에 아주 저가로, 무급 되는 사람이 강원도 포지 있는 쪽에 거기 말이지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가 이리로 가져와서 이식해서 다시 농가소득증대를 기했는데 지금 원동에서 딸기 모종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지금 산청하고 거창 쪽에서 가져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거기서 가져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저희 쪽에서 모종 육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육묘를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니까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묘라 하는 것은 추운 지방에서 해야 거기에 있는 병충해도 없고, 그 묘를 차운데 있다가 따뜻한 곳에서 이식을 하면 건강하게 활착력이 좋아지고 딸기 수확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묘를 구하기 위해서 추운 지방에서 가져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원동에 우량종묘사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판단은 해봤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말씀은 잘 알겠지만 지역활력화사업으로 해서 묘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을 해도 관계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고 해야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인데 기술을 가르쳐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딸기묘종 때문에 내가 평양을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평양 가서 통일딸기도 하려고 했는고 압니까? 그래서 이 모종 관계에 대해서는 거창, 산청에 내가 열 번도 넘게 갔다 왔어요. 고설재배 관계 때문에도 갔다 오고 다각적으로 나도 알아야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갔다 왔는데. 추운 지방에서, 묘는 무조건 추운 지방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병충해도 없고 다시 따뜻한 데 가면 활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북화해협의회 이충복 부위원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그 시절에 남해에서는 마늘, 충북 제천에서는 사과나무 이것도 협약서를 그때 제안서를 내라까지 승낙을 다 받아왔어요. 그러다 4대강이 발표되는 바람에 전부 다 원동 딸기 용당 뜰에 하는 그런 게 무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가면 거짓말쟁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한국노총에 안득환 의장이 북한에 방문하니까 왜 양산에 박말태가 북한에 안 올라오느냐, 제안서를 안 가져오느냐, 답변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딸기시범사업 이것은 그전에 원동 농협에서 했어요. 가야진 용신제 옆에 부지가 있어서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지금 현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설재배로 해가지고 포트묘 육묘를 합니다. 앞에까지는 전부 다 토경육묘입니다 땅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포트묘를 해가지고 제자리 육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가지고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육묘를 하면 몇 년 정도로 보고 계획을 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육묘 그 사업은 저희 시설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년으로 하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임차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대하는 사람이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10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0년 했습니까? 진짜 맞죠? 10년 임차가 가능합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계약서를 가져올 때 10년 이상 된 것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 파기해버리면, 그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계약해주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대개 보면 3년에서 5년이지. 분명히 맞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네, 10년.
말태
박말태위원
10년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재산도 똑바로 관리 못하면서.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상을 방문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4대강 들어갔을 때 어디로 지원했어요. 원동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 시범 묘표장 안 있습니까? 그것 할 때 어디로 그것을 지원했습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고설재배에 관계돼서 종묘 하려 하면 그것을 다 알고 와야지 근원 뿌리부터 다 알고 와야지, 내 담당 아니라고 다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담당한 사람 누구요?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두 군데 지원했다 아닙니까? 농협에 거기는 정경희 씨가 위탁 받아서 했고, 산청에는 이차용 씨, 두 군데 했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원동 농협에 줬습니까? 원동딸기작목반에 줬느냐, 어떻게 줬어요?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농협으로 간 것은 농협으로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임정섭위원
농협에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정경희 씨가.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박정근 계장님 있을 때 일이라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원동 농협에서 했고.
임정섭위원
첫 해에는 농협에서 했고, 둘째 해에는 정경희 씨가 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농협에서 안 되어가지고 넘어갔고, 거기서 해가지고 또 배내 쪽으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늘밭에 하려 하다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내 조건이 안 맞다 해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 한 것은 좋은데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선이 어디고 이 말이야, 농협이냐, 작목반이냐, 개인으로 줬느냐?
임정섭위원
작목반 형태로 해가지고 개인으로 줬습니다. 이차용 씨도 역시나 원동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받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차용 씨는 개인으로 해가 갖고, 여기 용당에 작목반 한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보상을 누가 받아 갔노 이거야. 농협에서 받아갔느냐, 아니면 보조금 줄 때 그 시설보조금이 그러면 농협에서 이번에 4대강 할 때 보상을 타갔단 말이야. 거기서 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작목반에서 했는데 농협에서 저거가 일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가져 갔느냐?
임정섭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애시당초 사업할 때 농협에서 한 것이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 보조금을 줄 때 지출선이 농협이냐, 작목반이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몇 년도 전입니까?
임정섭위원
한 20년 되었죠.
말태
박말태위원
한 20년 되었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가 합해지기 전에 지도소 시절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묻는 것이 뭐냐면 농협에 처음에 시설비나 이게 나갔느냐? 아니면 작목반 형태로 나갔느냐? 그래하면 왜 우리가 농협에 잘못하면, 그 보조금을 농협에 줬으면 농협에 가야 되고, 우리 작목반해가 준 것 같으면 우리 시로 귀속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10년 이상 경과되면 되었지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은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래 있는데 하우스는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임정섭위원
박 위원님, 소장님이 잘 모르니까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하우스가 누구 것이냐 그러면 최정규 씨 하우스입니다. 최정규 씨가 연동하우스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을 따가 와가지고 원동에 박상철씨하고 최정규 씨하고 이우량 씨하고 해서 그 세 분이 따가 와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지어서 농협에서 그것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넣어준 것이 뭐냐 하면 딸기 베드시설만 해준 것이에요. 육묘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는 최정규 씨가 한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베드를 했습니까? 20년 전에?
임정섭위원
처음으로 거창에서 포트육묘를 한다 해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베드가 아니고, 땅 위에다가?
임정섭위원
반은 땅에다 했고, 반은 베드 형식으로 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너무 오래 돼서 그것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십시오. 파악이나 해보시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리면 곤란하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계약서 봅시다. 거기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계약서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입찰계약서 말고, 땅 임차계약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015년도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계약서 가져와야지.
정경효위원
그걸 가져와야지, 다 연계가 되는데.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천 계장님, 자료 안 드렸나?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다 들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임대차를 하면 엄청시리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왜? 그전에 매매를 해버린다든지 땅주인이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어서 해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변동사항을 10년 동안 어떻게 보장하노 이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환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시설을 돌리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안정된 곳에 해야지 임대차를 해가 10년, 3년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10년 동안에 계약서 뭐라 했는지 알겠습니까? 특약사항에 이게 계약서입니까? 장난서입니까? 보세요, 뭐라 해놨는지 알아요? 2015년에서 2115년까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계약서를 주면서) 이거 갖다 드려라. 그게 계약서가 그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년 해놨네, 100년.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이야기 해보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제가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원동에서 하는 것은 시범이니까 좋다 이거야, 누가 하든지 간에. 저런 위치에, 계약서에 100년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지금. 장난치나, 지금! 한번 봐보소.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숫자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숫자감각, 이 양반아. 이 계약서인데 땅 주고 받는 계약서인데 그게 농가에서? 장난치나, 이게 뭐고 지금? 이것 보소. 이게 계약서라고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봐줄 수 있나? 이게 몇 년이고? 2015년부터 2115년까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번 보이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놓고 10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가?
정경효위원
소장이 잘못했네, 확인도 안 하고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위 그렇다면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단기 육묘센터 시범 좋습니다. 하라 이거야, 하는데 첫째 소리 없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임대차한다는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노 사실 땅 주인이고 의논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래 되어야지. 100년 동안 임차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인감증명 붙인 거가, 안 붙인 거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시정해가 다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정 어떻게 하려고요? 사인 간의 일인데 관에서 어떻게 개입하는데? 100년 해놨으면 더 잘 해놨지. 오래 해놨으니까. 그래서 단디해라 이 말입니다. 주고 하는 것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감사에 사후관리 문제 나온다 정확하게 사후관리 실태 파악해라, 조사해라.
말태
박말태위원
사후관리가 아니고 초장부터 먼저 계약서가 저런데 우짜란 말이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벌 문제가 아니고 형사벌도 같이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챙겨가지고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그러면 계속 지원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 자르라고 말이야.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특정인에게 육묘연구회라고 해서 이름만 갖다 대가지고 말이지, 특정인 한 사람이 하고 말이야. 계약을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전부 다가.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좋다. 육묘사업을 조금 하다가 안 되었다, 농민들한테 한 포기에 250원 줄라하는데 자기는 300원 받아야 되겠다, 그것 살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안 사면 그러면 그 사람 육묘 안 한단 말이야. 자기가 소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비싸게 줄라 하면 누가 사노? 안 사지. 그러면 저절로 안 될 것 아니가? 안 되면 우짜노?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는 세 사람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지가 있으면 판매를 하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모종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우스운 게, 그러면 세 사람 자가육묘장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농가들이 해가지고 자기네들 판매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5년 동안 반값으로 주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판매가를 어찌 반값으로 하니 안 하니 그 소리로 할 수 있노?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왜냐하면 육묘 실험을 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말은 그렇지만 나중에 개인 것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딸기 작목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베드나 다른 시설로 해가지고 딸기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모종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모종사업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것만 하고, 딸기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할 건데?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 모종 사업 자체가 2단 베드로 해가지고 먼저 딸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모종을 올리기 위해서 위에 것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모종을 만들고,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육묘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종도 하고 딸기도 키우는 그런 재배시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비 또 많이 갖다 내버리게 생겼네, 온갖 시설 다 해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투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이야 안 들어간다고 하지. 2억이나 주는데 무슨 들어갈 게 어디 있노? 2억이 적은 돈이가 이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육묘에 대한 것은 자금지원 안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육묘가 아니고, 나중에 온풍기가 없다, 열풍기가 없다 그러면 사줘야지, 어쩔기고? 지원이 없어가 나 돈이 없어가지고 나 열풍기도 못 사고, 이번에 모종도 시원치않게 커졌다, 우량종묘가 안 되었다. 그러면 그 간섭할 사람이 누가 있노 말이야. 아니면 협약서를 똑바로 쓰란 말이야, 협약서를.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를 꼭 만들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름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온 천지에 돈 갖다 주고 하지 말고. 베드사업도 한목에 7,000만 원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산청이나 거창에 가 보세요. 2,500만 원 정도씩 지원했어,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진짜 땅 있는 집에 해가지고 하면 되지, 임대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눈에 뻔 한데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베드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보조융자 해가지고 50%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는 자기네들이 하우스 기준을 맞춰가지고 7,000만 원.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근간에 한 것이고, 처음에 할 때는 그래 안 했다고. 그게 시범사업이라 7,000만 원 준 그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야. 다른 데는 거창이나 산청에는 전부 지원해 준 것이 2,500만 원정도씩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 딸기 잘 하는 거기도.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시범사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여기서 2,500만 원씩이나 2,000만 원씩 세 집, 네 집 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 이거야. 하여튼 딸기 육묘, 우량 종묘 단디 하이소, 협약서 쓰고. 신경 써가 하세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입찰자도 정해졌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사업 하는데 재산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보이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분명히 하이소.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시 환수하든지 목적사업 외에 하면 환수한다는 각서도 쓰고 다른 보완장치를 하세요.
종철
천종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교부조건에 다 걸어놨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잘 지도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 해놓은 것을 꼼꼼하게 메모해놨다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적에 위원들이 제출요구를 하면 숫자라든지 글씨라든지 훑어보고 제출해야지, 복사만 해가지고 덜렁 주면 분명히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인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앞으로 그런 자료를 낼 적에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수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김남권 하수과장 박형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가장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낙동강에 굉장히 녹조가 많이 일고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대해 양산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함안보에 조류경보 출현 알림을 지난 6월 2일날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류에 대한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취수단계부터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네 시간 단위로 실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류가 발생된다면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전오존처리시설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약품투입이라든지 수질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양산 지역을 벗어나가 밀양 쪽에는 낙동강 물이 문제가 돼서 새우라든지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얼마 안 있으면 양산지역까지 내려오지 싶은데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낙동강 하굿둑을 한번 열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낙동강 수계가 펄스형 보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무강우 5일 이상 같은 경우하고 남조류 1,000cell/ml 이상 발생되었을 때 약 네 시간 동안 초당 300톤씩 방류를 해가지고 조류를 갖다가 방제하는, 예방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낙동강 수문을 열면 사실 공업용수가 매입되고 있는 이 지역은 문제가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매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고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도 처음에는 김해 용성 쪽에 있었다 아닙니까?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상류 쪽으로 올리고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재작년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런 관계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 낙동강 하굿둑 부분에서는 상수원 관계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상 비용이라든지 위치선정하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했고, 지금 현재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수질관리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홍수라든지 이럴 때 100% 방류를 하면서 오염물질을 갖다가 완전 제거가 될 수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홍수 통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낙동강남부권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수자원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건을 채택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수위조절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김해 용성 쪽에 처음에 그게 있고, 낙동강 하구가 개방되어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세 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부산시가 최고 지금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연대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7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 수도관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유수율은 7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가 27.8%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통계 기준사항 계량기 불감증이 3.5%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감면과 그 다음에 개인가정에 옥면 누수로 인한 개인관리 자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5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감면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실제 누수율이 13%정도밖에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이 큰 관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36개 블록에 242억이 소요되는데 2025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범어소재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달 되면 신기지구는 완료가 되고 2단계로 해가지고 북정지구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전체가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82% 정도 지금은 72%이기 때문에 한 10%정도 유수율이 증가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자계량기로 바꿔가지고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자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전자계량기도 장단점이 있는데 전자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전자계량기는 사실상 비용이 일반 계량기하고 가격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용이 사실상 만만치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mm정도 같으면 일반 계량기가 한 50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작년부터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이 일부 지금 3년 전 부터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물 다량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번 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섭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노후관이라든지 가정용 누수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물을 개발하는 것보다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효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꼭 파손이 되어야 교체가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바꾸게 되면 물의 사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요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실상 전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사실상 건축법상에 용도가 업무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되지 않았다든가, 그렇지만 실제 안에 거주는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은 혼합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임정섭위원
이게 사실 창원시나 진주시나 김해시, 거제시 같은 경우도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문제가 되어 있고, 차후에 가정용으로 적용하려고 이렇게 바꾸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양산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
진짜 이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상수도 부분에서 선진행정을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수도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게 와 양산에 있는 건설회사가 하면 좋겠는데 다른 창원도 있고, 정읍도 있고, 부산도 있고 왜 그렇죠? 747페이지. 건설회사 소재지 계약자가.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7번에 정읍시, 13번에 창원이 되어 있고, 17번에 원주시가 되어 있고, 진주시가 되어 있고 18번에. 양산에도 회사가 많은데 지역경제살리기에 힘을, 왜 신경을 안 쓰고 이래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분 해가지고 정읍시, ㈜고리 해놨는데, 이 관계는 아마 관급자재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는 회사가 정읍시다 보니까 HI-3P이형관 자재 생산제품이.
정경효위원
그러면 13번에 실시설계용역인데 2,000만 원 이것은 창원시가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하수과 소관이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전부 다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결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되도록 수도과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건설회사에서 하도록 그래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지, 시민이 세금 내가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사람을 줘야만 우리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그게 있으면 전부 수의계약 이것은 지역건설회사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날씨가 많이 가물어가지고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거기는 물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는 호포, 보동마을 말고는 특별한 문제없이 취수공급에 이상이 없습니다. 호포마을에는 제한급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 부족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갖다가 응급지원대책 준비를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상수도 공급하게 되면 본동마을에 식당, 민물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에 90% 넘게 지하수를 파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장기적 가뭄이 왔을 적에는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그런 것도 급수대책을 세워놔야 안 되겠나 노파심에서.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소장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리를 계속 해주시고,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당곡 배수펌프장 설계 잘못되어가지고 추징한 것 있죠? 그것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때 추징을 했습니다, 694만 원 12월 26일자로 회수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징이 된 것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조달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 사양은 없어가지고 조달구매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수할 때는 차액을 최고 폭이 넓은 것으로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때 1,200킬로와트 있었는데 1,250킬로와트도 있고, 1,000킬로와트, 500킬로와트 이렇게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그것에 대한 비교 자료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변압기 비교견적서 그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오늘 오후에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있죠? 장마철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 안 있으면 태풍도 오고 이러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올해 점검을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3월 10일날 펌프운영계획 점검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점검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 23일날 빗물펌프장 점검결과를 보고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풍수해 분야해가지고 한국안전훈련관련 빗물펌프장도 실제 가동 훈련을 5월 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배수펌프장 일제점검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5월 15일날 펌프장마다 기간제를 배치했습니다. 풍수해 기간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 기간 동안 채용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동을 해주면 이물질이라든지 녹 같은 게 안 낄텐데 속이 스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끼어가 녹이 쓸어가지고 장시간 놔두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공회전을 시키더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명수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가정온수에 빗물 같은 게 유입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불명수 관련해서 청천 시, 비가 안 왔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 해서 분류 관거사업을 약 90%정도 해놨기 때문에 평일에는 약 5%정도의 불명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거사업을 하면서 오수만 맨홀에 유입을 해야 되는데 옛날집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관이 얽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다 못 잡아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수가 많이 생기고 촌집에 가면 마당에 가면 배추 씻는 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씻어가지고 그 부분이 우수관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공사하고 나서 오수관에다 연결하니까 비가 오면 지붕에 빗물하고 모여가지고 왕창 들어가버리니까 불명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게 하나가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우수토실. 관거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지하에 탱크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오수관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수실을 약 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실에서 비가 왔을 때 토실 수문을 잠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 부분은 작년에 4개를 폐쇄시켰고요. 만약 오수가 안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6개 정도 폐쇄를 하는데 평상시에 물을 검사해가지고 수질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면 그 부분 폐쇄를 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부터 수문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BTL사업 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하자보수기간은 06은 끝이 났고요, 08은 올 연말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거기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거기는 통상적으로 BTL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준공일로부터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원동은 아마 내년 말 정도까지 일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BTL사업한 구간에 보면 지반침하라든지 이음새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수도관을 건드려가 파열된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것을 다 잡았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부분에 수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안 잡으면 물이 새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약간 새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표시 나는 것은 위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하북이라 이런데 가보니까 BTL사업뿐만 아니라 일부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다짐 자체가 일률적으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게 침하가 일부 된 것까지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가정에는 이렇게 원칙은 연결해주는 게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원동 같은 경우에는 연결 다 해줬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번에 문제시 되었던 것은 가정집 있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를 그리로 앞으로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고저차 때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뒤로 연결해서 나가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반 가정집이 노출 되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만약 내 집에 그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원도로로 이렇게 그 집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전기세가 부담이 되어야 한다면 부담시키는 것이 맞.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파가지고, 펌프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있는 집 자체가 담장과 집 사이가 폭이 얼마 안 되고, 그 집 자체가 블록으로 지어가지고 만약에 터파기를 하고 흙을 갔을 때 그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기들이 40만 원 들여서 배수설비하다가 집 전체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설계 자체가 뒤로 벽 쪽으로, 시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그때 위원님하고 저도 가봤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석축을 쌓아가지고 석축에 매달아져 있습니다. 석축 부분에다 우리가 콘크리트로 면벽을 딱 쳐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께서는 그 끝 하천 끝 지점에 자기 땅이 2~3m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임정섭위원
사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깨끗하게 치면 그 부분이 미관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끌고 있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BTL사업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뤄야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재점검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양쪽 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81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예산변경현황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변경된 것은 왜 변경되었는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양산슬러지 건조시설 전기탈수기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반환금이 부족해가지고 시도비를 국비로 변환시켜가지고 300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무슨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국비를 다 써버렸다 이 말 아니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죠, 국비를 쓰고 당해연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정경효위원
정산을 하니까 없어가지고 시비로 해줬다 이 말이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 다른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그 정산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정산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얼마를 받는다고 해라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 국비인데 40억을 썼습니다. 10억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 11억이다, 우리가 10억이라 올렸는데 자기들은 11억이다 이것은 국비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반납하는 것을 그 다음 연도에까지 10억을 확보합니다, 내려오면. 만약 1억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게 400만 원 부족해가지고.
정경효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부족하면 중간에 썼다는 것 아니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예산 반납 통보가 오거든요, 환경부에서.
정경효위원
우리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안 남았으면 반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은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게 만약에 1억 4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밖에 확보를 안 해 놨기 때문에 400만 원을 다시 예산편성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은 같은 목에 있는 시도비를 국비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 400만 원을 포함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안 있습니까? 국비를 다 썼다 아닙니까? 다 썼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돈이 남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매칭 사업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매칭사업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남으면 남는 대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연도에 반납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반납을 하는데 왜 시비로 가지고 반납을 했냐 이 말이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잡수익으로 들어와서 지시가 되면 다시 확보를 하는데 만약에 10억 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11억을 돈을 내라고 지시가 오게 되면 1억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자체 시도비에서 국비로 변환해서 400만 원을 돈을 보태서 냈다 그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비가 남았다 아닙니까? 2013년도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은 잡수익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가 남은 게 어떻게 잡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반납을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안 하면 그것을 이월시켜 놔야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면 집행을 올해 연말에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 남는 것이 시비, 도비, 국비 매칭으로 남거든요.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되어가지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정경효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다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래서 그 잉여금은 반납해야 될 돈이 남아있는 돈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때 반납을 못하고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남은 예산이 불용조치 되고, 우리 시가 불용된 국비를 반납해야 될 금액을 갖다가 다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별도의 목을 편성합니다. 반납하는 목을 편성합니다.
정경효위원
그 목을 편성하는데 일반회계는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일반회계도 같이 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합니다. 시설비를 반납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반납하는 그것을 편성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 우리 잡수익으로 들어와 있다가 그래 또 빠져나간다는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니까요.
정경효위원
반납편성은 내가 아는데 그게 공사해가 남았다. 남았으면 국비 그대로 남겨놨다가 바로 반납하면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반납하면 반납항목을 또 목을 바꿔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며? 그렇게 딱 1년간 보관을 했다가 그래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넣어준다 이 말 아니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거기 내려온 금액을 우리가 편성할 때 400만 원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확보하기 힘드니까 사업 부분에서 목을 시도비 목에서 국비 명목으로 바꿔가지고 4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옛날에는 그 해, 그 해 다 했다 아닙니까? 12월달에 다 반납했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환경부 예산하고 국토부 예산하고 또 다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사업 마무리하면 그 다음 익년도에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얼마를 반납하시오라고 오기 때문에 회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국비는 잡수익으로 들어가서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시비로 편성해가지고 그래가 반납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북에 올라가는 데 보면 농어촌 도로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시도 25호선.
정경효위원
거기에 내려오다가 보면 박종서 국장님이 뭐 이야기 안 합디까? 도로가 침하가 되어 있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못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물어보고, 현장을 박종서 국장님이 현장을 압니다. 물어보고 하수관로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그게 폭 내려앉으니까 차가 밤에 지나가다가 우당탕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게 되어 있다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간이상수도에 지원한 것. 우리가 그게 있는데 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나 출장소장 이런 것이 간이상수도에 지원한 그게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살펴보시고 만약에 있으면 시정을 시켜주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시 상수도가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은 안 합니까? 다른 업체?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까 했다 아닙니까? 했으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관급자재 부분인데 아까 용역부분에서 그 당시에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용역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일업체에서 전체 용역을 핸들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성을 고려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될 수 있으면 100%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수도공사하고 하수공사하고 나서 도로가 자꾸 침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나온 김에 금산에 배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배수펌프장 넓은 공간에 그런데 물도 정화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연꽃 같은 것 심으면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거기에 심을 수 없는 것이 거기가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거기에 갈대라든지 연꽃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름에 배수펌프장을 펌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갈대잎하고 연꽃잎이 임펠라를 감아버려가지고 거기서 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모터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도 베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생식물 자체를 심고 싶어도 현재 못 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안 있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냄새가 또 난다고 하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악취 부분은 발주를 해놨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공사입찰이 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직 입찰이 안 되었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탈취기 자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정이 되었고요.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50억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시민들한테 알려주란 말이야. 현수막을 붙이든지 안내판을 붙이든지 악취 냄새 때문에 한다 하고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공사를 하니까 악취제거공사를 하니까 하고 나면, 완전히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시민들이 이 악취공사를 하구나 알려지는데 냄새가 자꾸 나니까 늘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시장님한테도 전화오고, 도의원한테도 전화오고 온 천지에 전화오니까 그것은 홍보 현수막을 써 붙여주세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해줘야 완전히 악취제거를 교체를 한다든지 냄새가 안 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자동차검사는 신규차를 새것으로 샀다, 몇 년 만에 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신차일 경우에 2년 후에 뭐 날아오던데요,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경효위원
그것 모릅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신차는 2년 뒤,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정경효위원
최초 5년이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5년 해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첫 번째.
정경효위원
날아오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맨 처음에 자동차검사소에서 먼저 보내주고, 그게 한 달 기간을 주거든요,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잊어먹을까 싶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안내문을 또 발송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이 1년이 넘어버리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통지를 해줍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정경효위원
우리 여기서는 안 해 줍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는 우리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몰랐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사전안내문을 또 보냅니다. 본인한테 보내죠?
네, 보냅니다.
정경효위원
다 보내줘야 되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하고 또 한 가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 위반과태료가 뭡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경효위원
보험에 안 들어가서? 미수금이 7억 6,000만 원이나 있네요? 817페이지.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보험에 안 들어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과태료, 전부 다 자동차하고 관련된.
정경효위원
과태료 이것은 지방세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세인데 이렇게 많이 미뤄놔도 되나? 징수할 대책은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올해 1월부터 징수과가 생기면서 모든 체납세가 다 넘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경효위원
자동차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모든 과태료 징수하는 것 징수계로 다 넘어갔다, 그렇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과태료 중에 제일 악성 과태료가 남아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단방치 차량 있죠? 강제폐차를 한다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를 조회해가지고 차주인과 연락이 되면 이것 버려놓은 것이냐 아니면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정경효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버려놓은 차는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은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 차를 차주에게 먼저 조회를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우선 견인을 해서라도 폐차장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과태료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밀려가 있는 차들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차 아니면 내버릴 리가 없다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 추적 다 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를 보고 있었을 때도 이 사람의 재산추적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하다못해 결손처분도 많이 해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시에 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3만 6,000대, 5월 현재. 지난 연말에 비해서 6,000정도 불어났습니다.
정경효위원
1년에 등록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까지는.
정경효위원
13만대 해가지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13만대라 해도 신차 등록은 그렇게 안 맞거든요.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 30분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종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