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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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연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메르스 감염으로 우리 시에도 두 명의 확진환자 발생과 두 명 중 한 명의 사망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비상근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켜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실,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강무길·김영욱·정명희·진남일·전진영·박광숙·신정철·김종한·이상민·김진홍·최준식·오은택 의원 찬성) TOP 2.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대변인실 TOP 3.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대변인실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무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신현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무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참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환영의 뜻을 저는 같이 더불어 밝히고요. 그런데 이제 조례 내용에서 몇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의원님께서도 전직 방송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방송의 공정성, 그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면 구성이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방송관련 학식을 갖춘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칫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나 부산시의회의 입김이 작용해서 혹시 공정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무의원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 초안 당시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초안 당시에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자칫 정말 좋은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데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초안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위원회가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 자체를 규정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각종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언론사는 기자협회, PD협회, 그죠? 각종 협회부터 해서 이 방송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학계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떤 이 전문가 그룹에서 지역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나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수정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좀 더 이 지역방송발전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결격사유 조항도 현재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직 방송의 임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혹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또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결격사유를 첨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무의원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문발전지원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답변 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뺐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좀 이렇게 들어와서는 위원회의 어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의 위원 선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이 조례가 아주 지역방송들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법이 90년도 통과되고 15년이 흘러 가지고 최근래에 방송법이 조금 개정이 된 적이 있죠, 그죠?

신현무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거기에 지역발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재원이 그런 재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현무의원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석동

박석동위원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신현무의원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방송사의 퍼블릭 억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방송사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대략 우리가 지금 5억 이내, 부산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방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소외계층이나 콘텐츠, 지역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 아마 주목적으로 지금 내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정부 즉 국비로서 방송위원회에서 주는 게 대충 얼마쯤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현무의원

이게 그냥 얼마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신청을 해서 아이템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서 방통위에서 심의를 해서 당첨이 되면 선정이 되면 일부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송사 개개 기존의 사업에는 거의 본의원이 알기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 퍼블릭 억세스라든지 이런 지역의 방송을 어떻게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할 때 거기에 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스파트, 스파트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받고, 특집이라든지 또는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것이고…

신현무의원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템을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송프로그램별로 받는 게 있고 또 사업, 방송사가 지역방송문화 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기획한 아이템에 일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어쩌면 5억 이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추계서를 보니까?

신현무의원

추계서는 시에서 5억으로 추계를 한 것은 지금 신문발전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5억의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도 언론이라고 보고 신문에 하는 것, 방송에 하는 것 이렇게 아마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방송은 훨씬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가변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현재 5억 이내에 들어가면 그걸 위원회에서 배분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쓰고 있겠다 그 말이 되겠네요?

신현무의원

그렇죠. 이제 예산이 일단은…

석동

박석동위원

아까 특집이나 다큐멘터리나 방통위에 받는 거를 말고…

신현무의원

그거는 전혀 별개로…

석동

박석동위원

별개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아까 대상에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의 지금 직시된 이 내용에 한해서 포괄로 쓰는 거네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때그때 하는 거네요? 그런 취지입니까?

신현무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5억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5억이 책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각 사별로, 방송사별로 사업제안을 하면 그 사업제안 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50%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억이, 1억이 드는 사업이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될 때에 이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방송사 내에서 일종의 매칭이라 할까 이런 것도…

신현무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50%, 단일 그 프로그램의 50% 정도, 절반 정도를 이 예산으로…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는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신현무의원

예,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매칭에 대한 명시가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가지고 교육사업하고 또 지원사업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좀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신현무의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역시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뺐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협회 등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대상이 지금 KBS하고 부산MBC, KNN밖일 거예요. 딱 그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현무의원

사실 신문의 경우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ABC협회 가입되어 있는 것을 법요건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한데, 방송의 경우는 그냥 지상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상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로 발의를 했지만 부산에 보면 TV가 KBS, MBC, KNN 그리고 라디오는 3사를 비롯해서 부산영어방송, CBS, 극동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국악방송, AFKN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상파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지상파의 모든 사업들을 다 지원하면 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한 KBS, MBC, KNN은 TV방송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은 녹음으로 방송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TV 쪽으로 제작비를 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방송사로 그렇게 요건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일반 지상파 그러니까 라디오 지상파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수정안으로 내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동의를 한다면 됐습니다.

신현무의원

감사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 동의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올렸는데 대변인께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특히 대상사업에서 각 방송사가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국비로 충분히 하고 정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매년 예산이 지원이 될 때에는 여태까지 했던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회를 잘 또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궁금한 것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대변인, 지금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해서 지원금액이 5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이게 2011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부산에 신문사는 현재 2개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지난해 지원한 신문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작년도에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2개 언론사가 있어 가지고 각각 2억 5,00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조정화위원

올해도 그렇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올해도 아마 큰 틀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조정화위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2억 5,000씩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이게 신문발전지원 조례에 보면 5년간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는 2016년 12월말 되면 지원조례가 사실상 폐지되게 됩니다.

조정화위원

폐지됩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한시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서 다시 일몰제 되어 있는 것을 더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역시 신문발전지원 조례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언론,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발의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해놨습니다. 책무가 그 책무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정화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겠고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취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변인

대변인

홍연호 특별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크게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단지, 아까 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일몰법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방송발전지원 조례는 일몰법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지원해야 될…

조정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문하고 방송하고 차별성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신 의원님, 그 방송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5억이라는 거를 가지고 크면 큰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방송에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이는가요? 용도는 어떻게 쓰입니까, 이게, 돈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신현무의원

조례안에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정화위원

어디에 쓰입니까, 이 돈은 그러면, 가면?

신현무의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 밀착성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실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송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유익해도 이제는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송사가 좀 이렇게 형편이 괜찮을 때 많이 만들던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사장되고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원금액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현무의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례 규정에 조례안에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 5조에 보시면 조례안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활동 그리고 지역방송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사업, 저소득주민에 대한 시청지원사업 그밖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이 지원금을 어떤 한정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에 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사실은 방송도 힘들지만 신문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어려운데 언론이. 그래서 우선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 일몰제조항을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신현무의원

이거는 이제 본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3일에 제정이 되고 지난해 12월 4일에 이제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이 법에 그러한 한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그러니까 법의 어떤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초안을 했기 때문에 한시적인 어떤 규정을 넣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이제 우려적인 말씀인데 우선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 연구 이것 뭐 어디를 쓰든 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소위 이야기해서 공익적인 측면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선 쓰는 용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범위가 너무 넓다, 스펙트럼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취지에 맞춰서 공익을 위해 쓰인다 하면 뭐 저는 100% 찬성입니다. 법 자체에 대해서,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려의, 우려 담긴 목소리죠.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신문 같은 경우에 지금 2016년 되면 다시 이거를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송 역시 사실은 한시적인 도입을 해서 기존에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추구했던 지역방송을 돕기 위한 게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쓰이는지 정도는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한번 또 검토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조례안에는 이게 담겨야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강하게 듭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 신문 같은 경우에 5억을 가지고 지금 거의 2억 5,000씩 양 신문사가 지금 나누어 쓴다 말이죠. 그 신문에 쓰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우리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홍연호 주로 우리 조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인력양성 뭐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 소외계층 정보제공 확대, 유통구조 개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받아본 구체적인 것은 주로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획취지의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지방자치 20주년 맞이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 뭐 해외 극지체험관 특히 야생동물 찾아서 이런 기획취재를 많이 하고 또 프리랜서 인턴을 채용을 해 가지고 또 활용하고 교육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신문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또 하나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관계전문가라는 분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의회도 추천하고 방송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신문도 이분들을 수당이나 뭐 이런 걸 주나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전부 주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거기는 몇 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여덟 분,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인데 저는 공무원이니까 안 나오고…

조정화위원

안 받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여덟 분이…

조정화위원

그 여덟 분들은 주로 현재 어떤 어떤 분들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명단 있으면 한번 좀 불러봐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홍연호 하선규 위원장입니다. YWCA회장이시고, 동명대학교 교수 김형곤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있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박정희 사무국장, 부산을 가꾸는 모임 상임대표 서세욱 대표, 법무법인 삼덕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그리고 KNN 상무이사 이성림 상무,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문종대 교수, 경남정보대 이원구 교수 이래 여덟 분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5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지만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사실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5억 그걸 받아서 그게 경영개선에 얼마나 소위 쓰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역의 건전한 언론의 역할과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정도면 다 그래도 소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위 이야기해서 좀 리더십을 가진 분들 또 지역의 명문가분들이라고 봐도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뭐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나는 참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될 만큼 이 일이 그렇게 뭐 복잡한 일이고 그렇게 이게 안 하려는, 남이 안 하는 걸 참여하는 겁니까? 내가 좀 이런 점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마 이런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공모 내지는 신청자 받으면 아마 뭐 엄청난 분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이런 좋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보람이 있는 건데 이분들한테까지 이래 수당까지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우리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아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참석하면 7만 원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신 분들도 많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 생업에, 한 시간 변호하면 몇 십만 원, 수십만 원 정도의 수임도 받는데, 수당을 받는데 우리 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7만 원 정도는 뭐 차비 정도로 주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조정화위원

차라리, 차라리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시나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해서 참여합니까?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 물어보입시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조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셨을 때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참여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냥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해 달라고…

조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참여할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건강한 분들이 좀 참여하면 되지 뭐 이거를 갖다가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아니, 5억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신문사든 방송이든 취지에 맞춰서 더 좋은 프로그램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지 이 참여하는 분들한테 무슨 그렇게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이렇게 5억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회의를 해야 될 만큼 이 중요성이 있고 그렇게 시간을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한 시간에 돈 몇 십만 원을 버는지, 몇 백만 원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내가 볼 때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저도 조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같이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어째 보면 그런 수당 규정 없이 그냥 참석을 하고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하면 저도 또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또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게 그 관련한 근거법률로 아까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있다 보니까 뭐 안 주고 싶어도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정화위원

그 좋은 언론, 좋은 방송을 듣고자 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 뉴스 보는 시민들 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홍연호 어떤 조사를…

조정화위원

방송뉴스 요즘 어떻게 시민들의 관심 방송채널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저희들이 아마 여론 뭐 미디어리서치인가 그쪽을 통해서 한 번씩 조사를…

조정화위원

해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좋은 언론, 공익이 있는 방송,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송,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한 수당에 관한 것도 일부분인데요. 그만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런 취지가 좋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좀 하는 방법도 좀 이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똑같은 지금 신문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맞춰서 방송 역시 이게 나름대로 일몰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되어야 또 그때까지 뭐 본 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을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 통과시킨 분들이 하고 계실지, 또 계속 계실 분도 계실 거고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신현무 의원님 오늘 제출한 이 좋은 조례안을, 담긴 정신이 계속해서 잘돼 가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이래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또 몇 년 뒤에 또 신 의원님이 앞으로 또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실지, 의회에 계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5년 뒤에, 그러면 똑같이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 정신에 맞춰서 이 조례안대로 방송에 대한 지원이 취지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쯤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제 질의 좀 길었는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신현무, 발의의원이신 신현무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대변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무 의원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 뭐 사안이 좀 그렇,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 이 취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 조례안을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신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두 가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하면 2억 5,000, 2억 5,000 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간단한데 이게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신현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규모라든지 어떤 비용에 있어서 신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을 때 과연 추계가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벌써 우리가 공영방송인 KBS, MBC, KNN만 3개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기타 지상파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추계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우리 신 의원님, 방송에 계셨기 때문에…

신현무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가 3개이고 라디오가 12개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신현무의원

그래서 15개인데 따지고 보면 부산 아, KBS, MBC, KNN 라디오는 이미 KNN하고 방송사하고 합치니까 12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또 어떻게 보면 KBS 같은 경우는 또 뭐 우리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KNN과 또 우리 MBC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원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5조에 지원사업 분야가 또 이게 아주 광범위하다 말이죠. 뭐 이게 인력양성부터 해서 프로그램지원까지. 아예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한되게 어떤 프로그램지원 부분에 일단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이 간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지금 매체가 많고 또 지원분야가 다양해서 과연 이 지금 5억이라는 추계 5억 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되겠느냐? 신문사도 2억 5,000씩 주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방송사에 이걸 20개를 쪼개 가지고 5억으로 나누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푼돈이라면 푼돈인데요. 그랬을 때 이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회 안에도 내부에서 상당히 여러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어떤, 그 뭐라 합니까? 이게 좀 기우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조례안에서?

신현무의원

제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쓰여지는 곳은 그 위원회가, 그래서 그 위원회가 방송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진 위원회가 충분히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3개 방송과 CBS 정도를 제외하면, CBS도 물론 종교방송입니다마는 종합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CBS까지를 포함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특수목적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산의 지역방송 문화라든지 지역방송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사업보다는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방송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한 4개 정도 매체가 종합편성채널로서 부산지역에 실질적인 방송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이렇게 넓혀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이 목적분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자금이 그래도 지역방송사에게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꼭 필요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좀 열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저도 조금 기우적인 측면에서 금액 대비 너무 매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마는 지금 오늘도 우리 예산안 추경에 보면 광고비가 한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방송 부분에. 예전에 지상파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종편까지 이게 편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체가 많아져서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매체들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지원법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에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은 정부와 매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 형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정부에서 언론에 지원 부분들이 일정금액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매체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다보면 지원금액이 자꾸 늘어난다거나 또 우리가 지금 5억이라는 금액을 한정해 놨지만 실제로 편성 시에 아,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게 한 두 배 이상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 어떤 세금과 정부와 어떤 언론매체 간에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너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의 시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혹시 이 뭐 수정, 어차피 수정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6조 같은 경우에 뭐 환수한다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신현무의원

예.

이상민위원

이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일반적인 우리 조례의 어떤 형평에 비해서 너무 좀 이 조항이 거짓이나 부정이나 방법에서 공영 우리 방송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굳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의아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셔도 좋고 간략하게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신현무의원

예. 그 환수 부분은 방송사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거창한 기획서를 내놓고 실제로는 영 그런 어떤 기획서 내용을 담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경각심을 불어넣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그 질문하신 그런 우려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들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심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우리 신현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 뭐든지 이 최초로 발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고심을 해 가지고 이래 만들었다 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안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이래 쭉 되어 있는데 위원회 그 결격사유 부분이 이래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무의원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현무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을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현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변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호 대변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의원 퇴장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대변인입니다. 신현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법상 상위법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화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방송발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하셨듯이 그중에 저희들이 일몰제가 지금 담겨져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5년간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한 이런 지원금이 지역신문발전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언론사의 책무를 다했는지는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각종 세금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세금감면 조례를 보면 지역의 어떤 뭐 특정한 유통산업, 사업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이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도 5년이라는 한시 규정을 담아서 5년 뒤에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지역발전기금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또 계속 발전지원금을 지원해야 될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좀 담아 주시면 고맙겠고 그 이외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홍연호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대변인 홍연호입니다. 평소 시정언론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홍연호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시되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작년도 대변인이 그러면 누구가 되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이병진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지금 국방대학교 연수, 1년간 연수 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지 마라는 건데, 결산 부분은 해당이 없잖아요? 해당이 없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결산을 그냥 수치적으로 뭐 돈 몇 푼 안 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자는가 하면 결산에서는 원포인트예요. 대변인에 있을 게 뭐 별것 없잖아요? 불용이 4건이나 있는데, 네댓 건이 되는데 다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거는 마인드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대변인이 뻔하게 안단 말이에요. 작년 1년 전을 회고를 해보면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정례회가, 의회가 생기면서 다른 다 국이 다 금액이 크니까 제가 모두에 이런 얘기를 꼭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관리자가 추경에 얼마든지 기정금액에서 추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인데도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나버리는 거예요. 3월 달, 7월 달에 필요 없는 단이라고 해서 폐지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추경에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냥 그대로 둬 버린 거예요. 업무도 많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제가 이제 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왜 이걸 추경 때 정리가 안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예산과에서 개별사업이 1,000만 원 미만짜리 사업은 불용으로 놔둬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이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자체 정리를 안 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번 결산서류를 만들면서 그걸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문 100만 원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금액은 작지마는 직원한테 그 소리 들었다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그러면?

변인

대변인

홍연호 결산할 때 이걸 왜…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 내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거는 어느 부서이든 마찬가지지만 3월 달에 그 협의회가 무슨 정확한 협의회가, 시책홍보자문단은 3월 달에 없어졌고 시민홍보협의회도 폐지되었고 또 뭐예요? 뭐 활동비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에? 활동비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결국 두 개 기관을 없애면서 3월 달 없애고 7월 달 없앴으면 충분히 의견이 된 거란 말이요.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몇 백이든 1,000, 2,000만 원이든 간에 이거는 안 맞다, 회계원칙에. 예산원칙에도 안 맞으니까. 추경이 왜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확실한 거는 덜어내 버려야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도 각별히 해 주시고, 금년도에 그러면 추경이 지금 올라온 거에서 결국은 한 건 아닙니까? 한두 건. 뭐 별 건도 없는데, 그러면 종편이 늘어나고 또 TV 그 홍보가 중요성이 시 홍보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약 몇 프로 됩니까? 그 부분만 보면?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거 보면 한 40%…

석동

박석동위원

40% 이상이 증액이 되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석동

박석동위원

40%가. 5,000에서…

변인

대변인

홍연호 60%.

석동

박석동위원

60%가 넘죠? 그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은 오늘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으니까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60%가 업 되는지, 160%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10% 올려도 될 거를 왜 60% 이상을 올려야 되는지?

변인

대변인

홍연호 우리 민선6기 서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요 화두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의 많은 기업 특히 외국계 기업도 좋고 전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 부산 내에서는 다 알겠지마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기업을 유치해야지 만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중앙언론하고 중앙지에다가 부산의 투자거리 그리고 또 부산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부산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중앙언론사 시정홍보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TV방송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이 업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왜 한 5억쯤 안 올리고 5,000만 원 올렸느냐? 아니면 1,000만 원만 올려도 될 일을 왜 하필이면 딱 1억 6,000만 증액이 되었느냐? 아, 1억 600만 원이, 6,0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 뭐 계산근거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언론에 저희들이 광고를 내면 한 면에 내면 최하 1,000만 원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광고비를 계산해서 그러면 몇 회 노출을 몇 회로 가기 때문에 1억 600이 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광고에, 광고를 내게 되면 우리 부산시에 대한 특집을 꾸며줍니다. 예를 들면 서부산권 또 우리 요새 감천문화마을, 산복도로 이바구 이런 어떤 광고를 내면 그 지역에 우리 부산시정을 소개할 수 있는 특집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몇 회에 얼마라든지 그것보다는 그 편집하는 내용,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억 600만 원이 하필이면 16억도 아니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1억 600만 원에 대해서 근거가 좀 불분명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보낼 그게 아니니까 정책적인 사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뜻은 알겠다 이거예요.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바구길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얼마쯤 들겠다라든지 그게 꼭 맞을 거는 아니죠. 예산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측치인데, 그냥 막연히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종이라도 구체적으로 주어서 금액이 나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도 좋다 이거지.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때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석동

박석동위원

없잖아요? 이것밖에. 한두 건밖에 없잖아요, 대변인실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것도 하나 못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앞서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산에 맞춰 지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지원사업에는 예산 대비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박광숙위원

예산 2,600만 원에 지출 900만 원, 잔액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약 3분의 1 정도 사용하고 3분의 2는 남았는데 사유에 보면 시민홍보협의회 운영 폐지로 시민홍보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원래 이 시정홍보 지원에 우리 시정홍보사업이라든지 시정홍보위원 활동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홍보협의회가 작년 7월에 운영이 폐지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미집행된 것도 있고 시책홍보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자문단 운영이 시책홍보자문단이 원래 시 주요현안이라든지 대형 축제행사라든지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또 중앙 지방 간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쟁점사항 등을 우리 시 입장이 아닌 관련 업계나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자문단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문단을 운영을 하는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심의수당도 미집행되었고…

박광숙위원

그러면 그 시민홍보위원회 폐지를, 폐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 시민홍보사업 운영비인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이것도 일단 홍보협의회를 위원들을 불러 모아서, 집합해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요새 뉴미디어 각종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 하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시정홍보협의회를 폐지한 겁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한 데는 그 대안을 준비하고 또 폐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니면 다른 홍보방법을 정해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몇몇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요새 뉴미디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잡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잡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을 몇 년 전에 잡은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잡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박광숙 위원님 말씀대로 참 예산은 당초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건이 또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했으면 추경에 이걸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을 못할 때는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에 보면 10개의 중앙언론사에 부산의 투자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시정에 저희들 광고를 하면서 녹산공단 이런 신호공단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공단부지를 많이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에 어떤 인프라도 잘되어 있고 하니까 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영화제라든지 또 우리 시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축제 그런 거를 또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먹거리 같으면 요즘 보수동 깡통시장,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부산시의 요새 새로 떠오르는 어묵시장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해서 부산에 오면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부산시정의 주요행사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언론사, 신문과 종편 3개사에 지금 1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조목조목 좀 따져서 여쭤 보겠습니다. 2011년에 3,000, 12년 3,000, 13년 3,000 지금 2015년으로 치면 8,000입니다, 그죠? 이게 몇 프로 오른 겁니까? 전년 2011년부터 대비하면. 이미 올해 잡힌 예산이 3,000이 8,000이 되면 200%가 넘게 오르는 거죠. 100% 이상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5,000을 더 올리면 1억 3,000이 됩니다. 제가 대변인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도에 부산시에 관광객 수가 차츰 증가세였습니까, 감소세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언론 홍보를…

전진영위원

점점 감소하고 있었죠? 아니, 점점 증가하고 있었죠? 관광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부산의 먹거리, 볼거리들, 야시장들, 중국의 요우커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산을 찾고 있는데 이게 홍보부족이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더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저희들이 그래서 과연 얼마나 시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홍보예산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해서 우리가 7개 광역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많이 한 데가 인천, 광주가 0.07% 정도 그리고 서울은 0.02%지만 우리보다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더 많고 우리가 전체 홍보예산이 27억인데 전체 우리 세출예산의 0.03% 됩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전진영위원

대변인님,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전체 재정규모에서 홍보예산을 짜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 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규모가 같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광주와 인천은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지금 광주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보비가 증액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그런 대규모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이유가 올해 특별한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행사가 지금 전국적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종편에 3개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에 앉아서 제주도민의, 제주도정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충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 이거를 홍보한다고 해서 종편 3사에 5,000을 증액하셨는데, 종편 시청률은 알고 계십니까? 종편의 최고 프로그램 시청률이 몇 프로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저희들이 보니까 4 내지 5%…

전진영위원

4%대고 최고 시청률이, 보통 2%대입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지상파 방송에서 2% 시청률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 폐지합니다. 드라마 중도하차 시킵니다. 이런데 보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갑작스럽게 종편도 지금 6,000이나 잡혀 있는데 여기다 또 5,000을 더 잡아서 1억 1,000을 배정한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홍보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규모 행사도 없는데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 한 푼이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홍보에 강화를 하느냐? 그래서 부산경실련에서, 이것 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났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경실련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시정홍보를 명목으로 2015년 추경예산서에 홍보비만 1억 증액, 종편 TV 및 중앙일번지 홍보할 게 아니라 시민과 소통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전진영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부산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관한 예산은 아마 시민소통관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앙에 우리 홍보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고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지 부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대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원자력1호기 폐로에 따른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유치하는 그 내용도 지금 저희들 대대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거는 그냥 시정홍보라 해서 우리 시장님의 어떤 그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산업이나 이런 기업이 오면 좋겠다 이런 걸 홍보하는 거니까…

전진영위원

민선6기가 출범하고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할 게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이 오게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먹거리를 광고하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이냐? 이것이 과연 국내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청률 2%대의 종편 3사에 무려 1년간 1억 1,000만 원을 배정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고 지금 편성하신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물론 보기에 따라서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편을 낮 시간 대에는 저희들이 철도역이나 공항이나 또 일반 상점, 가게 같은 데 가면 주로 종편을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편에다가 낮 시간 대에 우리 부산을, 그리고 부산의 먹거리, 볼거리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관광도 산업 아닙니까, 그죠? 산업이라 생각하고 부산에 관광객이 오면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도 또 활성화된다고 그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혹시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진영위원

민선6기가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라는 것이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뾰족이 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대체 어떤 시정을 전국적으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콘텐츠도 없이 납득하기가 힘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제가 우리 전 위원님께 홍보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홍연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앞에 2014년 결산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폐지하는 이유가 자문단하고 그리고 시민홍보협의회가 이유가 SNS 다른 매체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폐지했다고 했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추가경정에서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과연 SNS가 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중요하다는데 과연 그렇게 중요하다 해놓고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인

대변인

홍연호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SNS를 통해서 하면 굳이 이런 미디어들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적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 같은데, 이 소통에 관해서는 또 소통관실에서 이런 다양한 뉴미디어로 홍보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자기들 소관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보고 생각해서…

황대선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뛰는 것보다는 어째 보면 홍보 면에서 더욱더 지금 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책자든 홍보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요새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 26억 중에 우리가 26억 중에 1억은 한 5% 정도 됩니다. 5%도 채 안 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어떤 소정의 효과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오늘 신현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지역발전, 지역방송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언론, 신문, 방송이 매우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중앙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중앙에 저희들이 부산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언론, 또 중앙에…

황대선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긴급하게 추가경정이나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이때까지는 그러면 중앙에는 홍보를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급하게, 만약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한다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의 그, 전국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16개 시·도이고…

황대선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220개…

황대선위원

그러면 16개 시·도가 전부 다 지역발, 한쪽에는 지역발전을 갖다가 한다고 해 놓고 또 한쪽에는 중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황대선위원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꼭 뭐 뒤처진다기보다는 우리 부산의 강점을, 부산의 강점을…

황대선위원

그러면 아까 그 앞에 SNS가 더 중요하고 요새는 다른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내용 보면 이게 뭐 제가 예산 깎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그 내용에 제가 지상파, 공중파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위성방송, 그죠? 여기에 지원하는 방송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공중파든, 지상파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여기에 예산을 잡는다면 실제로 좀 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한다면 공중파, 지상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째 보면 추가경정에 207페이지, 208페이지 모두가 지금 어떻게 거꾸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아까 말씀, 우리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뉴미디어 이거는 사실 젊은 계층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계층을 상대로 하는 우리 홍보방법, 그런 뉴미디어를 또 기존에 기성세대라든지 그런 모바일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는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언론이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중파 이거는 저희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황대선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홍보하는데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목적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식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목적에, 홍보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가는 게 어떻나 싶어서 그런 문제에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황 위원님 말씀 저희들 새겨들어 가지고 우리 목적에 맞도록 또 분명하게 그 효과가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홍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요번에 직제개편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의 이 부분들이 겹친다거나 좀 뭔가 이 업무분장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로 중복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래 많은 분들이, 원래 또 제가 시민소통관을 하다가 소통관실을 나누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런데 원칙은 딱 한 개입니다. 저희들은 언론만 상대합니다. 언론 이외에 모든 소통이라든지 홍보는 시민소통관실이 합니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이상민위원

지금 보면 추경에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시민의견수렴 뭐 이것도 금액이 지금 한 2억 몇 천만 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소개라든지 지금 시책홍보활동이라는 것이, 시정홍보활동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언론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업무가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는 대 언론만 한다 하시지만 결국은 내용을 보면 시책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뭐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견수렴이 이게 전부 다 시민소통관실로 이제는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상민위원

넘어갔습니까, 전부 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래서 절감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저희는 자르고 삭감하고 아마 시민소통관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그 시책홍보활동 같은 거는 하실 거 아닙니까? 시정, 시책홍보활동 같은 경우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언론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시정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지 언론한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이상민위원

하나의 매개체로써 우리가 언론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한테 예를 들어서 종편에 그거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광고는 실어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종편에 우리 부산시 홍보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죠? 지금 중앙, 그 지상파에서 부산기사에 대해서 뭐 특수하게 아주 미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주로 안 좋은 사건, 사고를 하지 언론의 특성상 좋은 거는 그렇게 실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이상민위원

우리 부산시정을 홍보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광고를 내면서 같이 이제 부산 특집기사를 수록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래 지금 우리 제가 부산시 편제를 보면서 결국은 대변인실은 대 언론홍보를 하는데 대 언론을 하고 그냥 뭐 식사하고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것인지, 혹은 언론에 우리 시책을 갖다가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자료를 준다고 해서 언론이 좋은 거를 실어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홍보성 그런 내용들은 보면 꼭 안 좋은 것만 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사 부분의 밸류라든지 이 부분을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거는 좀 그거를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좀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항상 제가 좀 불만인 게 공약 및 매니페스토 이렇게 시장님 밑에 보면, 그러면 선거할 때는 공약이 중요하고 매니페스토가 중요한데 결국은 시장님이 되고 나서는 그 시장이 현장활동에서 현재의 부산시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시책으로 태어날 것이냐.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공약사업도 들어 있을 것이고, 안 들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면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뭐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이 몇 프로 되었는지 그래프로 막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거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도 전부 다 매니페스토 해 가지고 그래프 그려 가지고 몇 프로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 공약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수정돼야 될 부분 역시도 그 어떤 가장 그것이 우선순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정혁신본부나 시장님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공약집들을 홍보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 우리 시정홍보책자만 해도 몇 번 나왔지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이상민위원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관여 안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같이 협동해 가지고 시민소통관실은 시민들 대상으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릴 거는 알리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비판 받는 것은 또 그거를 비판 받는 것을 시정에 또 담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에 통지를 해 가지고…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이든 소통관실이든 우리가 시정을 잘하는 부분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잘 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료를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변인실은 그렇죠, 그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는 상황을 전체 시민들이 살아가는 부산시의 모든 각 실·국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대변인실이 제일 잘 아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하고 잘 지내기 위한 홍보, 그 시장님의 시책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게 많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변인님이,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민소통관실에서 하시죠?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 대변인께서는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를 하는 가장 큰 수단이 아까 SNS 말씀하셨지만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게 가장 홈페이지입니다. 그래 시민소통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홈페이지에 간부들이 안 들어가고 담당자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걸 그 콘텐츠를 만들면서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느냐는 거죠. 시장님이 하는 공약집 홍보하는 게 시정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인

대변인

홍연호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간부님들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허구한 날 시장님, 간부들 했던 공약집만 책자 큰 거 하나 만들었다가 이번에도 또 조그마한 소책자 만들었다가, 그 시민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현실적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이런 나열성 어떤 책자들을. 그래서 시정홍보를 대변인실은 우리 똑같이 시정홍보를 하시는 건데 다만 언론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국·실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기사를 잘 만들어서 주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예산 늘린다고 해서 우리 홍보가 좋아진다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라 그러면 대변인실에 있는 직원들께서 각 국·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나 언론에 실어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어떻게 하면 언론기자들하고 잘 지낼까? 홍보비를 어떻게 올려줄까? 뭐 오늘 우리 신현무 의원님 그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언론과 어떻게, 어렵다 하니까 좀 증액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 기사를 잘 쓰게 만들까? 핵심이 빠져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부분들을 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대변인실이나 소통관실에서 그 홍보하는 그 자체에 빠져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마 모르시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홍연호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참 우리 시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해당 실·과, 실·국, 본부 여기서 어떤 시책을 새로 추진한다거나 추진한 시책이 변경된다거나 또 이것만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퇴근하기 전 17시까지 보도자료를 받아주고 그걸 각 언론사에 뿌려주, 메일링 해 주고 뿌려줍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보완할 것 있으면 해당 부서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그래 보도를 하고 저희들은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메일링 또는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언론에서 나왔는, 우리가 시정을 올바로 소개를 못했던 부분 그래서 언론이 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서에다가 언론사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라, 저희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설명자료,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보도사항이 맞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설명자료, 보도자료가 잘못 됐을 때는 해명자료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언론사에다가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고 또 그걸 홈페이지에는 ‘그건 이렇습니다’ 해서 또 저희들이 언론에 났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은 요렇게 잘못 됐습니다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언론사로 하여금 우리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체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을 늘려줌으로 해서 어떤 대 언론을 조금 우리가 부드럽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꼭 어떤 그런 목적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 말씀처럼 경실련에서 언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앙언론까지 홍보비만 들인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각 국·실에서 올라오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대언론뿐만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뭐 이번 추경 때 이게 추경예산안 하고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홍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께서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신규 편성된 증액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첨부서류에도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내역이 크게 금액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마지막 그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걸로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1회 추경 시에는 또 우리 경정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시에 반드시 이 불용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의 주목적인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또 추경으로, 2회 추경으로 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2호에서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했거나 지역방송 문화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변경하였고 다음 안 제8조 제2항 각 호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대변인,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한국기자협회 부산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한국PD연합회 부산지부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언론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면서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안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전진영 의원님과 박광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박광숙 의원 발의)(이상민·이상갑·김진홍·박석동·조정화·황대선·정명희·김병환·신정철·신현무·김남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TOP 8.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관리실 TOP 9.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이신 박광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영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진해 주신 전진영 의원님과 박광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된 자료에 보면 한 달 이내에, 이것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죠?

전진영의원

예.

이상민위원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거는 아니고 이게 연중 한 2회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얼마 전에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내지 3회 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게 30일을 했을 때 과연 큰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 몇 건, 서너 건 정도, 다섯 건 이렇게 모아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일이 되어 있으면 이게 한 건당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현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집행부와 원활하게 논의가 되었는지, 실제 현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30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 사항이,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이게 부시장님이 여기 위원장이라서 아마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1회를 했거든요, 올해. 5월 말인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30일 이내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규정을 지키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거는 통상 보면 일단은 타 시·도에 법상으로는 한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상에 45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기타 일반 시·도는 그걸 좀 단축을 해서 다른 시·도도 다 30일 내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수가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것 할 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이내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럴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는 한 몇 개 건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한 건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 조례상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집합심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서면심사로도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위원

서면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영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의견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상갑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부서의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규 좋은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진모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원 의안번호 제227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이 6건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건심의 순서를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기업유치과장과 기간산업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계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신 후에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 및 결산,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중 강서구 명지지구 외국교육기관 부지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 좋은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좋은기업유치과장 안창규입니다.

이상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명지 글로벌캠퍼스 조성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변성완 실장님께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지를 취득한 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명지 글로벌캠퍼스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FAU대학, 대학원 그걸 대학원을, 독자적으로 대학원 가지고는 공대는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학자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 학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립화 방안으로 FAU대학을 또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FAU대학을 유치를 할 때 우리 산·학협력 그다음에 정주환경 조성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따른 그 비용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교육기관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즉 그런 차원에서 FAU도 유치했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FAU가 대학 학부과정도 오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R&D를 통한 이 산업창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주요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R&D를 몇 가지 산업과 연관된 R&D를 유치해서 요 부분을 같이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당초에 우리 명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5만 4,000㎡를 학교로, 학교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그 명지지구가 땅이 확보가 안 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LH하고 협상해서 토지가격을 365만 원 조성원가인데 30만 원까지 낮춰서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마련했고 또 학교부지 내에 우리가 국제업무지구 있었는데 국제업무지구 사업자가 또 자기 개발이익금을 한 100억 정도 내겠다 해서 그 100억하고 저희는 그 학교를, 그 국제학교를 지을 때 학교부지를 25%를 국비 대고 시비 25% 대고 민자가 50%입니다. 그래 민자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보태서, 국·시비 100억 보태서 글로벌캠퍼스 하나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5만㎡니까 한 1만 5,000평 된다 그죠, 이 부지 그렇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1만 6,000평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개의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FAU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R&D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그 지금 국제학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 FA…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그리고 K12 그 다른 또 대학도 좀 유치를 하려, 대학원과정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K12를, 우리 요번에 1단계로 8,000평하고 나머지 2단계로는 초·중·고과정 K12를 그 하나 잡아넣으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K12 들어오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학교를 지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부담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 경자청 구역 내에 지금 조성원가보다 아주 싼 가격으로 50억으로 해서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 부지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당연히 사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 5만㎡라는 그 평수가 크다면 크고 작지만 1만 5,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체, 3개의 FAU와 그다음에 R&D시설과 또 K12 학교를 같이 넣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FAU가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죠, 그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TP에 대학원과정만 있지 않습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연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학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지요?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태 가지고 지금까지 한 126억 나갔습니다.

이상민위원

연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연간?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연간 한 7억, 저희 국비 7억, 지방비 7억…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몇 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내년까지 이제 이게 지원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는 100% 지원해 주고 있죠, 학비를?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그게 100%를 말씀드리면 FAU가 이게 저희 교수진들이 요쪽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본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연구과제도 확보를, 연구과제도 한 1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그다음에 또 그 본교에서 이 일부를 또 이 장비, 시설장비들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뭐 비용은 우리가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합니다마는 자기들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향후 학부를 개설하면 학생을,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입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지금 한 76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학부를 개설하면 한 몇 명 정도 더 유치할 예정입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학부를 한다면 학부도 한 8개 과정을 만들어서 400명까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학부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따로 안 해 주겠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학부는 초기 운영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원문제는 자기들이 학부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FAU가 명문 공대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뭐 이공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FAU 자체가 독일에서 유명한 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예전에 들은 바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문화경제로 넘어갔는데요. 현장에도 가보기도 했고 그 했는데 물론 FAU 자체가 유명하다는데는 다 이의가 없지만 그 FAU 자체를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하고 지금은 TP에 있던 것을 이 경자청 안에서 캠퍼스를 따로 만들어서 학부까지 그걸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안 들어갔을 때 그 과연 학생이 유치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그 FAU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캠퍼스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캠퍼스가 되어서 애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한 8,000평 되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거든요?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국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또 R&D 해 가지고 머크사가 들어온다고 되, 머크R&D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구인원이?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머크 한, 연구소가 한 10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거는 생물, 의학, 의생명 쪽으로 연구소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K12는 한 몇 평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요게 K12는 따로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을 K12 활용하려고…

이상민위원

한 3,000평, 4,000평 하고 있습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아니, 지금 전체 우리 평수로 뭐 1만 6,000평인데 5만 4,000㎡가 8,000평, 8,000평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하려고…

이상민위원

그래 지금 K12도 목적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우리가, 지사들이,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자녀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학생, 그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산업물류센터 안에 외국인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어오든 어쨌든 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주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런 국제학교들이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그죠? 그게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내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했던 애들 중에서 내국인들이 들어가서 비싼 등록금을 주고 지금 향후 외국계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렇게 운영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갖다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아주 국제물류센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FAU 학부과정을 개설한, 확장을 한다거나 혹은 머크사 R&D를 유치한다거나 혹은 K12 국제학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부분이 쓰임새 있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이 지금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FAU라든지 국제학교를 했다가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노른자위 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시의 또 예산을 갖다가 많이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학, 외국의 대학을 유치한다거나 우리가 국내 대학과 산업단지를 연계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 대학에 특성화 되어 있는 대학의 어떤 인재들을 바로바로 뽑아서 쓰면서 후방효과를 같이 그 지역이 같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과거에 우리 경제개발 할 시절에도 부산은 기계, 대구는, 구미는 전자 이렇게 개발하면서 그 지역인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FAU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생물화학…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에…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그 강서 미음단지 안에 그렇게 어떤 특화되어 있는 지금 공장시설이 그렇게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땅을 사 가지고 부산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캠퍼스를 만든다는 것은 좋지만 그 애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외국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는 둥지역할만 해 주고 그 후방효과가 전혀 없다면 FAU라는 그 외국대학을 유치했다는 그 외에는 뭐가 남느냐는 것이죠? 후방효과가 전혀 없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이렇게 뭔가 멋있게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산업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라든지 해야 만이 후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 구역을 하고 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FAU가 초창기에 유치할 때도 어렵게 유치되었습니다마는 정말 그 당초에 5년간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이후에 독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독립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3년간을 연장을 한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FAU 가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도제식 교육을 우리 교육이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에 기여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점으로 전부 다 산업부에서도 추가지원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부과정이 올 때 자생력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마 FAU 본교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그 기반시설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학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30개사가 지금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화학 그다음에 기계 부품산업인데 화학, 기계, FAU교육이 화학 생물 공정입니다마는 기계까지도 다 여기서 융합으로 가르칩니다. 융합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산·학협력하는데 아주 우월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를 응용과학연구소, 생물, 응용과학, 생명공학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미래전략산업이 또 바이오산업으로 전략 바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미리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신수종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산·학협력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R&D들도 따라 들어오고 R&D가 먼저 들어옴으로 해서 산업, 산·학협력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렇게 앞뒤, 그 이렇게 퍼즐처럼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본격적인 목표고 그래서 FAU가 자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같이 근무하고, 고민하고 지금 타당성검사, 타당성 이 분석연구는 지금 B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고 국가도 또 저희들처럼 같이 고민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 좀 이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외국의 학교와 어떤 연구소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이 그림을 잘못 그리면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와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이, 그죠?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이상민위원

우후죽순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경제파트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옛날에 김기영 국장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앞으로 스마트시티에 사상스마트 신발공장이 생기, 신발허브가 생기고 지금 TP 안에 신발진흥센터가 있고 신발피혁연구소가 있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연구인원이 한 70∼80명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연구소를 지금 뭐 기술연구소도 만들고 하지만 부산의 신발에 과연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100명, 150명 이상 되는 신발연구소 하나도 없는 부산실정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오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바이오가 유명한, 유망하기는 하겠죠, IOT도 유망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센터를 여러 가지를 챙겨 가지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경쟁력을 채워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5년, 10년 후의 어떤 부산의 미래를 보고 미래 수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때로 보면요, 시류에 따라서 IOT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니까 우리도 IOT 하자, 바이오가 유망하니까 바이오 하자.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과장님께 다 답변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 있을 때 다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장기업종들은. 씨라도 뿌려놔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류에 따라서 인기 있는 업종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서 쪽이 앞으로 커야 될 미래지역이기 때문에 좀 엄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규

안창규좋은기업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저는 바쁘네요, 그죠? 약간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지금 미음단지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산업입지화 할 때 그 입지화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그 입지화하면 미음단지는 어떤 이유에서 입지화를 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지?

황대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철강이면 철강, 전자면 전자 여러 가지 업종별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미음단지는 무슨 업종을 위해서 그렇게 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주로, 제가 뭐 산업단지 미음단지의 전반적인 거는 알지는 못하지만 주로 R&D 중심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지금 보면 어제 미음단지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오니까 이렇게 큰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아주 작은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철강 이런 종류의 업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산업입지화를 한다면 그 조사 안에 타당성조사 안에 거기에 대한 인원, 근로자수도 보통 조사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인원이 들어올 거다, 일을 할 거다. 들어오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규모를 가정을 해서 단지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지금 두 군데 지금 보면 두 군데 R&D에 이렇게 그 하는 걸 보면 해양하고 섬유하고 하는 걸 보면 돈은 투입은 많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기여하는 거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곳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돈이 투자하는 돈보다는 너무 채용인원 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섬유는 한 25명,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야기할 때 대구 다음에 우리 부산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는 한 100명 이상 되는데 부산은 한 2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이걸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풍산도 있죠, 그죠? 풍산도 이번에 개발하죠, 그죠? 풍산지역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기 반여동 말씀하시는…

황대선위원

그러면 미음단지는 지금 전체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러면 풍산 쪽에 지금 개발하는데 지금 6월 달에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9월 달에 타당성조사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 한 2월 달 되면 거기에 시의회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몇 백억을 투자하고도 거기에 고용효과가 없다. 지금 최고 서병수 시장님이 말하시는 좋은 일자리창출이고 그리고 좋은 기업 유치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미음단지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자리 같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기업 유치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풍산 쪽 이런 데는 보면 좋은 기업이 지금 되어가 있거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고려제강을 우리 부산에 본사를 이전했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다면 지금 풍산 같은 데도 실제로 보면 우리 부산 좋은 기업이죠, 그죠? 아주 좋은 기업이죠. 그런다면 지금 미음단지에 조성했던 것과 같이 풍산에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노력해야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지금 풍산 인원이 근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산업이 지금 입지화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10만 평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창출이 주목표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는 단지 조성하는 이유와 그러니까 그 일자리창출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풍산 단지나 그리고 다른 데 입지할 때는 거기 할 때도 그런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미음단지를 가보고 나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단지만 조성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또 내나 거기도 강서 명지지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어째 보면. 여기에 어차피 거기에 입지 조성을 한다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5분발언이나 다른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관련 실·국에도 그런 뜻을 좀 전달을 하고 충분히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조사할 때 성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기업유치과장과 기간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당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당초 목적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예산에 대해서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하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만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사회가 계속 발전이 되고 주민복리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하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 복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관련 법령도 개정되고 한 걸로…

전진영위원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지방분권 핵심인 지역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예산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스스로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율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광역단체가 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광역단체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광주, 경기, 전북, 경남·북, 제주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시·도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부산이 대한민국 2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서울, 대전, 인천, 세종, 광주 등은 현재 공무원의 당연직 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이지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큰 대도시, 도가 아닌 시 단위에서는 광역시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무원의 당연직 참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인데 이렇게 뒤처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민의 수준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왜 굳이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참여하는 시·도를 제가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 정답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참여 안 하는 위원회가 정답이고 100% 맞다고 하면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정답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운영상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계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무슨 간섭을 하고 하려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예산과정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한 80명 정도의 인원 중에 많은 분들이 공모 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온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만큼 예산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은 많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내부 논의과정에서부터 좀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고 서포터를 하라는 취지이지 지휘 감독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진영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지 말고 가이드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이것을 도와주면 되지 굳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전반에 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과별로 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4급 이상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여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가거나 의견을 개진할 때 쏠림현상이 잘 아시는 공무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원래 제가 위원님은 이런 위원회 활동 이런 걸 많이 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간사의 역할이라는 게 어느 조직에서나 위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간사는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간사가 거의 없습니다. 간사라는 거는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서포터를 해 주는 과정이지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 예산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의견을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원래 간사라는 역할 자체가. 그래서 간사로 공무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위원으로 참여해서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대한민국 그 법정에서,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시행할 때 과연 국민들 수준이 되겠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했지만 지금 순조롭게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무원들이 어떤 가이드를 해 주시면 충분히 자율권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부산시민의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믿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 주시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걸 개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왕 개정할 때 지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또 개정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예산권에서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삶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또 개정하느니 지금 개정하실 때 당초 목적에 맞게 해 놓으시면 정말 재차 삼차 또 어떤 이런 시간적 낭비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는 여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시민들의 능력이나 그런 거를 불신해서 하는 거는 추호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운영되어서 하는 것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나 시민단체도 아시겠지만 2013년 말부터 근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해 왔던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조례나 운영 규칙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잖습니까? 다 거기에 심의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과반수 투표를 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참여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도 틀림없이 그 위원들 중에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셨고요. 물론 공무원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투표로 해서 이거는 과도기적으로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다 배제를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수결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시스템이 있고 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그것도 결과를 공유를 했고 많은 논의 끝에 표결로 인해서 이런 개정안으로 가자 한 거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래 하는 거는 절차적 공정성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진영위원

혹시 그 위원회에도 공무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디 위원회…

전진영위원

그 의결을 했다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운영위원회 그때 아마 부시장님이 위원인데 부시장님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그 정당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또다시 재차 개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우선 방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해 보고요, 정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이게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게 계속 여론이 퍼지고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숙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아시다시피 1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게 한 500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그거를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운영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도, 제대로 좀 성숙되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반영하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한, 주민참여를 최대한도로 반영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그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한 얼마나 됐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김진홍위원

한 13년 됐네요,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2012년부터 위원회를 운영을 했으니까 위원회 운영 자체는 4년 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저는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참여예산 제가 공모로 해 가지고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본 적이 있고 연수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인가 이렇게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어느 정도 이래 알고 시에서 하는 예산, 교육도 내가 한번 참여도 해 본 경험이 있고 시의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상당히 좀 취지는 좋지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 사실상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관주도로 행정주도로 이 예산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묻고 거의 그 행정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과정을, 왜 그런가 하면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보면 사실상 반영되는 것이 그 참여하는 위원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는 게 꼭 어떤 이권은 아니지만 자기하고 직접적인 어떤 지역이든 단체든 어떤 이런 데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최우선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순도 제가, 모순이랄까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래 봤는데, 어쨌든 한 10년 정도 이래 흐르면서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 이번 조례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쨌든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에서 위원 간의 상호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잘된 거다. 그만큼 주민의 직접적인 어떤 참여를 의견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잘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래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들은 다소의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어떤 그쪽의 이익을 많이 반영을 하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배제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상생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래 생각해서 좀 더 뭔가 공정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위원 중에서 지금 공무원 4급 이상이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나면 20명 정도가 더 늘어나면 그 각 분과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적어도 공무원이,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여기에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없던데, 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간사로 참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어드바이스 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단지 좀 여기서 조금 더 그 할 거는 지금 위원이 임기가 2년에, 경우에 따라 1회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으면 4년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4년 되면 한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래 가지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그쳐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중에서는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런 분들이 전체 흐름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채택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임기문제 그다음에 위원들을 선임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연령별로만 이렇게 하는, 성별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연령대별로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 해야 만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뭐 어차피 임기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부터 시작해서 4년 차입니다. 4년 정도 되었고, 이제 두 번 연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과정을 한번 보고요, 이제 운영을 좀 해 보고 이분들의 이런 참여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좀 어색했지만 두 번째 하고 이럴 때는 더 또 노하우가 쌓여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참여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운영과정을 보고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안 맡고 그게,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안 시키, 그 위원장 못 맡도록 할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시면 운영 세칙이라든지 얼마든지 그게 명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4급 정도 공무원, 원래 3급 이상이었다가 4급 밑으로 좀 낮춘 취지도 어떻게 보면 3급 이상 되면 굉장히 고급 고위관료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실 시민 위원님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좀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과위원회에는 공무원들 한 명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두 명 세 명도 아닙니다. 딱 한 명씩만 거기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여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위원의 임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2년에 1회 한해 연임하면 4년이 되는 그 문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민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려는 그런 의욕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위원들의 경우에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는 그만큼 어느 정도 밑바탕에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또 많이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한 4년 정도 하는 거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일단 1년에 1회에 한해서, 이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그중에서 절반을 교체한다는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라 합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힘 있고 말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되는 이런 경향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정도, 그래도 한 2년 정도 하면서 자꾸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줘야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계속적인 그걸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참여위원님들 다들 공론화시켜서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의논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오늘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임기문제는 다음번에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공론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오케이 한다고 해서 주위에 지켜보는 시민참여 직접적으로 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들어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음에? 그게 다음에 쉽지 않을 건데요. 한번 이게 정할 때 확실하게 해버려야지. 일단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계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명에서 100명 늘리는데 이게 20명을 증원하는 건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타 시·도에도 한 100명 수준, 그 이상 수준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죠. 20명 늘린 부분도 저희들이 공무원 늘리는 게 아니고요, 공모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시민참여를 좀 더 폭넓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150명, 200명 해도 되겠네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또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를 보고 적정수준으로 한 100명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여기 참여를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분류가 보면 공개모집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우리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계셨고, 공무원 참여위원들이 있고 관련 전문가, 주로 이제 분과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문가들 한 명 위촉하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분류입니다.

조정화위원

1년에 회의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몇 번 정도 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연구회는 분과별로 매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한 연 4회, 전체회의 연 2회 그리고 수시로 이제 예산학교라든지 돌아가면서 간담회 이런 걸…

조정화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참여제 하는데 드는 예산이? 회의수당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9,2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연간 9,200?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요.

조정화위원

금년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7만 원 회의수당을 주는 걸로…

조정화위원

공모를 하면 대충 뽑고자 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응모합니까? 응모수가 어떻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1.2 대 1 정도 된답니다.

조정화위원

1.2 대 1.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많이 공모를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무슨 시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우선 80명에서 100명 하자는 부분은 일단 동의를 할게요. 하는데, 우선 지금 문제가 공무원 참여문제가 조금 민감하게 다가서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타 시·도에 100명 하니까 우리가 80명에서 20명 지금 증원하는 거고, 공무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였죠? 서울, 대전, 인천은 없다 이래 나오는데, 거기는 왜 참여 안 하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뭐 나름대로 원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선정을 하고 할 때는 위원들 의견수렴 해서 다양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방법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이나 이런 쪽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정한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의를 해서 분과별로 한 명 정도는 참여하자 그렇게 의견수렴이 된 내용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제 진실한 취지에 맞춰서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시민단체 입장이나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참여하는 과장급이나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그리고 2015년도 추경, 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추경 관련해서 실제 지금 예산안 중에 뭐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 거 같던데, 실장님 아시고 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떤 내용, 조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조정화위원

지난번 보니까 시정혁신본부에서 만든 청년위원회인가 뭐 하는 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저희 소관, 실 소관은 아닌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화위원

그래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정화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청년창업이나 청년 뭐 이런 우리 취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성을 고려를 해서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조정화위원

아니, 청년위원회 만든다고 청년실업이 해소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청년위원회를 뭐 매머드로 만들지. 내가 볼 때 이런 참 이런 것 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 있을라 해도 내가 볼 때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운영상의 미흡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조정화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아주 좀 시민들 불편한 것을, 위한 시에서 중점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시 입장에서는 그게 청년창업이 굉장히 절박한…

조정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전부 뭐 홍보 관련 무슨 위원회 만들고 이런 걸 추경에 다 올리는데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요건 좀 다른 내용이지마는 요즘 메르스 관련 시장님 주재 회의 같은 것 좀 합니까? 어쩝니까, 요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매일하고 있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매일 8시 반에 상황실에서 전 간부 참석 하에 대책회의 합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자가격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갑자기 또 메르스를 여쭈어 보시니까…

조정화위원

아니, 좀 물어봐야 돼요. 시장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마 매년, 매일매일 이렇게 저기 그게 달라 가지고요.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면 이 집계가 나올 거 아닌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조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칠백 아침에 한 오십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잘…

조정화위원

매일 회의를 한다면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노,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를 외우지를 않으니까요.

조정화위원

외우지를 않아도 대충 뭐 얼마나 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정화위원

전혀 모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750명 내외 되는데…

조정화위원

750명?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오늘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자가격리자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그 좀 유동성이 있다는 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잠복기 한 2주, 3주 지나면 또 해제를 했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능동감시자가 이제 뭐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로 이렇게 전환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확진환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확진환자는 부산에 2명입니다.

조정화위원

현재는 2명 이외에는 아직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안 늘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2명 이상 아직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2명은 사망하신 분 포함인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1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그 무슨 저 삼선 뭐야, 무슨 저쪽 수영구 쪽인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좋은강안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화위원

그쪽에 병원에 나왔다 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입니까,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고요. 거기 병원에…

조정화위원

접촉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확진환자가 갔기 때문에 의심환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자 확정된 분은 2명뿐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가격리라는 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볼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대일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뭐 감시라고 보기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관리를 합니다. 일대일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지역에 워낙 많잖습니까? 자가격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 가더라도 하루 종일 문 앞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문을 하고 매일 전화로 이렇게 어디 위치를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조정화위원

매일 방문을 한다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거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해서 문 앞에 서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밖에 나가시는 분이 좀 생겨서 언론에 나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제일 집중을 두고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붙어서요.

조정화위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파트로 치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통·반장 정도한테는 알려 가지고 그걸 좀 경각심을 갖고, 붙여야 만이 좀 그분이 스스로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문밖출입을 좀 자제하는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방금 말씀하신 건 뭐 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가격리자를 누군지를 사실 다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사…

조정화위원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온 나라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부산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전염 안 퍼지게 하는 게 제일 시의 중점적인 역할이에요,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지금 뭐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가격리자가 사실은 말 그대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허점이 많이 발견되면 뭐 알다시피 큰 낭패를 보는 거니까 최소한 그 해당 지역에 공무원이 매일 아침부터 출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집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가지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행정조직을 봤을 때 통·반까지가 보통 우리가 일선 하부조직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됩니까, 그죠? 그 반 정도만 돼도 그러면 최소한 그 이웃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웃에 있는 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분 정도에게는 이 연락이 되면 그분이 뭐 양심적으로 스스로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하면 좋은데 또 조금 이렇게 나가는 걸 스스로가 꺼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방역을 위한, 퇴치를 위한 방법의 일환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매일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노, 그거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정화위원

그걸 맡긴다? 양심에 맡긴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요즘 신문에 특히 많이 나는 게 이게 공동체라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데는, 저희 소방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구급요원이 있는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급요원이 한번 확진되고 이렇게 한, 그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십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저 아파트에 구급요원 산다면 거기에 안 간대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체가 이렇게 붕괴라고 하기는 표현이 뭐 하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가격리라는 부분은 전혀 뭐 병이 확진도 아니고 그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갔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혹시나 발병이 될 걸 염려를 해서 스스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격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그 주위에서 저분들이 병원 확진자 비슷한 의심을 받고 하면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가격리는 공직사회에서 그분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고 그 해 주는 부분 외에 주위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저도 그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파가 사실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공포심까지 불어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취지에 맞춰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는 정도의 양식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 부산경제가 어렵습니다.

조정화위원

여기서 만약에 뭐 확진자 포함한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뭐 더 많이 번지는 경우가 나오면 이제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온다고. 그런 것까지 가선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자, 어쨌든 뭐 제 질의가 자꾸 길어지면 그러니까 우선 좀 줄이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잠시 휴식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저도 결산 부분하고 추경 부분 말고 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조정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해당부서는 아닙니다. 행정관님 소속인데 뭐 어떻게 관리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저는 요새 태극기 70일 그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새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려는데 방송이 나와요. 70일 뭐 광복70년을 해서 태극기를 꼭 70일 동안 달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참 기가 차서 어저께도 제가 담당자하고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말했다시피 저 뭡니까? 아까 조정화 위원님 뭐라고 하셨지요? 뭐를 하면 우리 저, 태극기를 막 많이 달면 애국심이 막 생깁니까, 우리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태극기를 많이 단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이상민위원

어저께 제가 누구 불러서 그러니까 모 우리 시의 간부님들은 태극기에 주역적 성향이 있어 가지고 많이 펄럭거리면 음기가 날아서 좋다고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그게 70일 하려고 하면 70일 동안 그냥 안 되겠죠. 그걸 한 세 번 정도 갈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3주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한 몇 개 정도 지금 깔려있는가 아세요, 부산시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제가 그건 아직…

이상민위원

한 2만 개 내지 3만 개라고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1개에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가격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실장님은 도대체 이게 뭘, 전혀 잘 모르시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이거 예산 공부하느라고…

이상민위원

1개에 6,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2만 개 같으면 1만 원 잡으면 2억 원입니다. 세 번을 갈면 6억 원이죠, 인건비 빼고. 그래 도대체 시에서, 행안부에서 아마 실시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받으셔 가지고 이 구청에다가 얼마나 또 이렇게 방송을 하셨, 그 지시를 내렸으면 아파트마다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데 무슨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무슨 그런 때도 아니고 이 태극기를 달아가지고 애국심을 고취하게 해야 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가 심하고 어떻게 보면 태극기의 존엄성을 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를 길바닥에서 비 맞히고 해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더 태극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집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도 다 그걸 70일 동안 달아놓은 발상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7일도 아니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8월 15일까지 달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매일 하신다 하니까 해서 이 메르스 정국에 이렇게 하는 사항도 맞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뭐 시청이나 시청 주위에는 달더라도 일반 민간이라든지 해당 지자체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굳이. 그래서 광복절 날 즈음해서 한 2∼3일 바짝 달면 모르지만 어떻게 70일을 태극기를 달으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의미부여를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 뭐 이렇게 맞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국기사랑 나라사랑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 사실상 이런 메르스가 이런 사태가 번지지 않았으면 지금쯤 저희들도 시에서 준비하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데, 아마 태극기 달기 이것도 70일이라는 게 광복70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그 태극기 사랑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이거는 더 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예쁘게 모양 좋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상민위원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태극기가 길바닥에서 막 나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예쁘게 봐줍니까? 엉망이 돼 가고 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나뒹굴게 관리를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이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일손이 바쁜데 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태극기가 제대로 있는지, 지저분한지 들여다봐야 되고 그 1t 차에 서 가지고 불안하게 해야 되고 아파트마다 방송을 해 가지고 달아라 하고 그런 어떤, 어느 분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복 70주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80주년 때는 80일하고 100주년 때는 100일 달아야 되겠네요? 그 발상이 웃기지 않습니까? 뭐 한 100주년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한 열흘 달자 하면 이해가 갑니다. 70주년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겠지만 1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그걸 70일이나 달아라 한다는 게 그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전향적으로 의논하셔서 우리 관공서는 단다 하더라도 민간까지나 지자체에 강요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 메르스 정국에 태극기까지 달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신들이 없는데, 지금? 그걸 일부러 돈 주고 사야 돼요, 전부 다. 심지어는 지난 두 달 전에는 지자체마다 그 뭡니까? 그 경진대회, 태극기 많이 달기 경진대회까지 해 가지고 뭐 시상금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 전에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지적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논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범국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행자부에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황대선 시의원입니다. 첨부서류 256페이지, 민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협상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첨부서류, 어디…

황대선위원

지금 결산…

이상갑위원장

결산과 추경 같이 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첨부서류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떠한 곳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디…

황대선위원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추경 말씀이십니까, 결산 말씀이십니까?

황대선위원

추경에 256페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민간협력사업 전략추진 단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대선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협상지원단을 통해서 자문 받는…

황대선위원

지금 BDI에서도 법률자문 받았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민투사업 할 때는 BDI에서도 자문 받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자문 받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문가 풀이 해 가지고 어디 특정 학교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 자문단 이래 구성되어 있는 그쪽에서도 자문…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또 지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또 부동산임대 있는 사람들한테 또 자문 받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풀이, 자문단이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때까지 자문 받은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그 예산을 갖다가 약 1억을 증액하는 거죠, 그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문을 받았으면 그 자문 받은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했으면 지금 기여한 것이 나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민투사업 관련되어서요?

황대선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실적은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을 지금 예산을 갖다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 예산 잡았다가 지금 1억을 올리는 이유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들 부산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저번에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언급이 된 홈플러스 있잖습니까? 당초에 맺을 때 장기로 30년인가요? 아, 50년이죠. 그런 게 있고…

황대선위원

노외주차장 이것도 지금 BDI에서 법률자문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홈플러스 측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BDI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협상단도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일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협상단을 구성한다 하지마는 지금 이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로펌이나 이런 데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특정 로펌에다가 그거를 맡기고, 특정 로펌에다가 맡기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 협상지원단의 구성 자체가 회계분야, 금융분야, 부동산, 기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 로펌에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는 제가 잘…

황대선위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협상을 지원단을 만들고 하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재정이 들어갔다 하면 분명히 재정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2014년부터 15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아직까지는 기여를 못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정말 최대한 성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내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실한 자문을 좀 받고 실행력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우리가 말하는 법에 소송한다든지 이렇게 볼 때에는 이렇게 1억 정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갈라주는 식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바람직한 걸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사업명세서 3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43페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황대선위원

그렇죠, 추경에. 여기에 보통교부세가 있던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152억 감된 그 내역 말씀이십니까?

황대선위원

지금 보면 기정액과 예산 보면 1,152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보통교부세로 편성을 할 때는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솔직히 얼마 내려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자부의 교부세과에서 지침을 매년 연말에 편성할 때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때죠? 작년 때는 어떤 기준에서 편성했느냐 하면 한 5% 정도 절감을 좀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14년도 대비 14년 받을 보통교부세 대비 5%를 깎아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려온 걸 보니까 1,100억이나 되는 돈이 깎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요인은 국세입니다. 국세가 국가에서 재정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이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보다 잘렸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확 줄었다는 것을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매년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15년부터는 부동산 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아, 분권교부세,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보통교부세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다 다른 시·군 있잖습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세수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부산의 경기가 좋으면 지방세가 많이 걷히면 교부세는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만큼 좀…

황대선위원

실제로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지마는 만약에 이번에 부산 지방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차이나도록 예산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부산에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3년도에 한 800억, 900억 정도 차이가 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 근래에는 2013년도…

황대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우리 쪽에 부산의 지방세나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보고 한다 하지마는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는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차이가 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려오기 전이지만 이제는 교부세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편성은 워낙 산식이 복잡하고 행자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제는 보통교부세도 연구를 해서 편성을 해라. 행자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5% 감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편성을,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지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예측을 하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3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언론담당관, 그죠? 지금 앞쪽으로 가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언론홍보담당…

황대선위원

여기에 지금 위에 수치는 천 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담당관 총계에는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황대선위원

대변인실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보고는 있는데 지금 195 그 단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황대선위원

지금 239페이지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239페이지는 제가 펴놓고 있는데…

황대선위원

여기 위에 보면 세입예산 대변인실 바로 한 장 너머입니다. 세입예산 거기에 윗 장에 보면 위에 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천 원 단위로.

황대선위원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총계에는 원 단위로 되어 있죠, 맞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 총계금액은…

황대선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 어디 공부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

황대선위원

지금 저도 작은 예산이지만도 이렇게 관 항목 부서 이런 거는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입예산이 이렇게 되었다면 세출예산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아야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거는 단위가, 그 단위 부분을 위에서 제대로 안 써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금 꼼꼼하게 못 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다시 한 번 343페이지 다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그죠? 국가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인건비에 이게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특회계 자금입니다. 국비 내려온 겁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3억 2,000, 그죠? 기정액이. 그리고 예산이 하나도 없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원래 당초 예산은 없고요.

황대선위원

완전히 다 삭감된 거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서 잔액이 3억 2,000 그대로 삭감이 되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수도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 354페이지, 저도 헷갈립니다. 3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4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관이 쭉 내려가니까 보면 쭉 그렇게 인건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정액이 3억 2,500 그런데 예산액이 3억 2,400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비고에 마지막에 28만 5,000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똑같은 내용 맞습니까, 이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같은…

황대선위원

지금 이것하고 앞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워낙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세입…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황대선위원

예, 잠깐 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인력운영비 자체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세출을 하는데, 이게 2013년부터 식의약품안전감시하고 수산어업행정지원 관련 지특보조금 인력운영비가 예산담당관실로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성격상 해당부서로 세입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이 지특 인력운영보조비를 보건위생과하고 수산지원과로 세입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빼고 보건위생과, 수산자원과로 각각 나누어서 세입편성한 부분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추가경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본래 이런 다음에 어디로, 우리 쪽을 보통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세출 보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하여튼 잠깐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 어느 파트라는 걸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조금 아마 복잡하게…

황대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예산서도 한번 봤거든요. 예산서 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2015년 예산서를 지금, 예산서입니까, 그게? 맞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사업명세서에 973쪽에 보면 그게 또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황대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경하면서도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여기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여기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단위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오해하기…

황대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에서 그냥 세입·세출로 하는 거지 이게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 분해되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무슨 예산이든 관항 이렇게 가는 게 있지마는 본래 추가경정이니까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쪽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볼 수 없도록 만든 거는 아니고요, 이게 조금 복잡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그 부분은 방금 말한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설명을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드렸으면 이해를 하고 찾아보고 하면 될 건데 그게 안 돼 갖고 위원님께서 직접 찾으시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전략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요,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홈플러스 노외주차장 관련한 전체 예산이 1억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를 새롭게 협상을…

전진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1억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셨거든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그죠? 그러면 1억 자체라는 것은 오롯이 이 5,8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추경에 시급히 반영한 이유는 홈플러스 노외주차장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협상의 포인트는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저기, 하여튼 민자사업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자사업 할 때 재구조화하고 사업변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너무 홈플러스 측에 혜택을 많이 줬다고 언론에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협상을 해서 시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진영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부산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쨌든 과거에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에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부분이죠. 하여튼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은 언론에 나기 전부터 이런 내부적으로 내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났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2014년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이것 관련해서 1,900만 원 그리고 이게 이제 임대수입 자문수수료 오늘 회계법인 여기 지급을 했고요, 회계자문 수수료 5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미 지난해에 한 2,400, 2,500만 원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협상지원단에서.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지난해에 이 같은 관련 건으로 인해서 협상지원단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자문수수료?

전진영위원

자문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자문을 받아서 이것 홈플러스 측과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아마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 부분은 회계자문하고 임대수입자문 관련해서 협상의 전초작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금년도에 1억 편성된 거는 실무협상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법률자문과 회계자문, 임대자문 그다음에 일부 출장하고 회의경비 등을 반영을 해서 1억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1차적으로 부산시가 홈플러스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5년간 이렇게 불평등한 협상을 해 놓고 지금까지 모르고 방치해 있다가 이제 와서 나서는 것 자체도 저는 일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50년간 무상사용하게 하고 지금 연간 한 11억 6,000 정도를 기부금을 받았는데 홈플러스가 1년에 거의 1,0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9.08% 사업수익률 이거 크게 지금 기부금 납부보다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홈플러스에 특혜를 주고 계속된 출자자 변경이 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죠. 출자자가 변경이 있을 때는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흡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홈플러스 측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홈플러스 측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들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해서 원점에서 돌려서 이 부분을 협상하는데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난 연말에, 올 2월까지 무려 2,500만 원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협상을 1차 실시했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출자자를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바꾸었는데 이 협약서 내용을 어기고 또다시 1억을 들여서 또 이걸 또 협상을 해야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거는 지금 과거에 협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당연히. 노력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시작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는 거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했던 협상자문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제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디테일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전초작업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단을 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에서 운영경비를 좀 보충을 한 부분이니까…

전진영위원

그러면 이 1억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회계자문 3,000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자문단 꾸렸습니까, 현재?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꾸렸습니다.

전진영위원

아직 안 꾸리셨죠?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를 5급 상당의 변호사 경력직변호사, 경력직회계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이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잘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5급 상당의 전문가 회계사가 현재 채용이 되어서 5월에 발표가 났고 9월에 임용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분들을 연봉을 5,000 넘게 주면서 사용하면 되지, 그분들이 일하시면 되지 회계자문단을 별도로 또 꾸려야 되나요? 그러면 그 5급 상당의 경력직회계사는 왜 채용하셨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민자사업 임기제공무원 5급 채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5급 상당 공무원 5급 한 명 채용했다 해서 대한민국,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민자사업을 다 이 사람 혼자서 관여를 하고 자문단 구성하고 할…

전진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처음에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 기획재경위원회일 때 와서 그 두 분의 5급 상당의 변호사, 회계사 예산을 받아갈 때는 반드시 이런 민간 많은 투자사업들의 문제점을 고치고 이 부분의 협상력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됩니다.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을 뽑습니다라고 하고 뽑으셨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전진영위원

그런데 또다시 여기 연봉 5,000짜리를 기용해 놓고 또 3,000만 원을 또 회계전문가를 또 쓴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안에 세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이 민자사업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이런 민자사업팀에 5급을 채용하는 거는 이 사람 전체 팀장급 아닙니까? 5급이면, 민자사업에, 이 사람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전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민투사업의 재협상이나 경전철이라면 경전철, 나머지 다양한 민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거기에 총괄을 맡아서 컨트롤하는 개념이지 이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이 민투사업의 회계자문을 안 받아야 되고 거기 부동산 임대자문 안 받아야 되고 법률자문 안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진영위원

전혀 받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가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필요한 실무진만 몇 사람 더 해서 자문을 받으면 될 텐데 법률자문 3,000, 회계자문 3,000 똑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제가 변호사는 채용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채용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홈플러스를 매각할 수 있다고 테스코가 발표한 거는 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소리는 언론지상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전진영위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부산시가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됩니다. 이 1억이 다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투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출자자 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시의 승인 없이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전진영위원

그러면 자동스럽게 크게 이렇게 협상을 벌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재협상을 위한 유리한 측면이지 그게 뭐,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진영위원

매각의 얘기가 없었다면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부분은 제가 협상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산시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홈플러스가 이 민투법을 어기고 출자자를 변경을 여러 번 해서 일차적으로 법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각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큰돈을 편성을 해서 지금 회계사도 뽑아놓고도 여기다 3,000 이렇게 저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무려 2,500을 들여서 지난 2월까지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성과를 이야기를 하라면 당연히 없죠.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전진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진영위원

당연히 성과가 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시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제가 잘못했다고 틀림없이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진영위원

협상을 2014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실장님 주재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맞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홈플러스 협상과정에서 매각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다가 정말 이제 이거는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 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일종의 풀예산이라고 한 1억 정도를 보시고 세부적인 거는 다 이 예산을 1억을 다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상을 제대로 끌어가기 위한 지원단 사무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진영위원

저희가 2014년 세입·세출 관련해서 결산을 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주민참여예산제 집행잔액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사업 이것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사업비가 남고 여기에 투자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1억을 편성하는데 남으면 안 쓰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변호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가시는 거는 알잖습니까?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파트별로 3,000만 원, 3,000만 원, 사무운영비 1,000만 원 이런 계획은 다 있죠. 계획은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채용한 민간자문 그 회계사 부분이나 변호사 부분 5급 특채로 한 팀장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2명을 쓸 걸 예를 들자면 1명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진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진영위원

채용된 회계전문가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그것이 본인의 임금 값을, 자기의 일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회계자문 3,000만 원은 저는 과다하다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정보를 긴밀하게 갖춰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내부적으로 따져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리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뭉뚱그려 1억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과를 내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시민의 예산,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인데 조금 더 저는 세밀한 검토 하에서 예산규모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꼼꼼하게 제가 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2014년 세출결산 개요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2,700만 원 예산배정을 하였는데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정보화마을…

박광숙위원

그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지금 부산에 한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있고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에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어서 지금 주로 인건비입니다. 세출 뭐 이런 결산 부분에 포함이 된 부분은. 각 마을에 이제 어차피 인터넷상으로 상거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좀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저기 국·시비 보조금과 다 매칭사업입니다. 받는 국·시비 보조가 한 45% 구·군에서도 한 45% 마을 자체에서도 한 10%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라는 재미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이거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은 지금 55세 이상 부산에 거주하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 대상으로 매년 이렇게 경진대회 비슷한 거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 뽑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산 자체적으로 시상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그분들 표창도 하고 제가 직접 전수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모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부에서 아마 운영하는 그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7일 날 서울 양재, 뭐 날짜가 다 되었는데요, AT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 수상한 분들이 참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건 요러한 사업들은 이제 정보소외계층이죠, 일종의 이 어르신 분들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정보소외계층들의 정보화교육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세대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거기에 보면 보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 시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숙위원

아, 시상금인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229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세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숙위원

턴 투워드 부산이라 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UN공원 브랜드화 등 도시홍보를 강화한다고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그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직원들이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 턴 투워드 부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숙위원

예, 그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주로 홍보비, 홍보하고 광고비입니다.

박광숙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저희들 11월 11일 날 그 행사를 하는 거를 국내외 홍보를 하는데 UN이나 21개 참전국 협회 그다음에 영국 기네스협회, 참전국 대사관 등에다가 해외홍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내, 국내홍보도 강화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요기에 광복·분단 70주년 기념해 가지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차원의…

박광숙위원

아마 그 뭐 태극기 달기 그런 건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거는 그 UN참전용사들 기념하는 묵념행사 뭐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박광숙위원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35페이지요?

박광숙위원

예,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보면 그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위원이 다가와 귓속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함께 같이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은 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여서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제가 거기 245페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대표도서관 말씀하시…

박광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뭐 기획행정관에 아마 질의를 해야 될 모양인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셔도…

박광숙위원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한번 이왕 이렇게 그 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245페이지를 보면 도서관에 관련해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우리가 도서관을 늘리고 하는 것도 맞고 또 시설을 또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산 대표도서관 총사업비 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늘려서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충족할 수 있어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재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휴일 도서관 개관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공휴일 도서관 개관요?

박광숙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저번에 시장님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 뭐 도서관 비롯해서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민들이 주말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때 문을 닫아서 되겠느냐?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말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좀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박광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일요일은 개관하고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런데 왜 공휴일을 개관하지 못한다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이러면서 시민을 위한다, 또 뭐 시민과 소통을 한다 이런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학생들이 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건립하면, 건립하여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마는 좀 있는 걸 활용해서 좀 그런 좀 중요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찾기 쉽게 결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경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부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 수납에서 현황을 보면 지금 미수납이 얼마나 되어 있죠, 징수결정액에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석동

박석동위원

1,639억이 나오네요, 미수납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14년 결산 미수납액이 1,613억…

석동

박석동위원

예, 여하튼 1,600억이 넘는데 그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래 옛날보다도 이래 많아졌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뭐 매년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저기 잘 아시겠지만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추진이라든지 부도, 폐업 및…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그래서 유독 이 14년도가 지금 많거든요? 하물며 2013년도에 미수납액이 980억 정도도, 정도에서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600억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 아니면 왜 이래 갑자기 많아졌지요, 미수납액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매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편성한 주된 이유가 지방세가 확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우선 결산 얘기합시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추경은 좀 이따 하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같은 맥락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징수율은 저희들이 매년 1%씩 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징수율 자체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액이 너무 자꾸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부과규모가요. 부과액이 늘어나니까 징수율은 올라가도 이게 자꾸 체납액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돼…

석동

박석동위원

에헤, 그렇지가 않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14년도 결산에 유달리 미수납액이 많다는데 일부분 뭐 1%로든 2%로든 올라가겠죠, 미수납액이. 부과율도 오르고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왜 이래 갑자기 많아졌느냐를 제가 묻는데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누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갑자기…

석동

박석동위원

왜 미수납액이 갑자기 많아졌느냐? 실장으로서 파악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부과액이 많았다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과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무슨 체납이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체납이 갑자기 생겼으면 제가 그런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부도, 폐업 이런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부과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한 해 전으로 98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2013년도에 미수납액이 980억이면 무려 한 65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부과가 많아서 늘은 겁니까? 65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늘었는데 뭐 한 65억 정도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수긍하고 제가 질의거리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데 부과액이 많다고 그러면 650억이라는 부과액이 더 많아졌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떤 통계를 지금, 실무자들은…

석동

박석동위원

13년도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내가 이거를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십…

석동

박석동위원

13년도 미수납액이 결산보고 때 얼마 나왔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191억이요.

석동

박석동위원

1,191억?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약 한 500억이 덜 걷혔다, 그죠? 미수납액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4년도는 1,240억이요.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13년도 결산보고 때가 980억이 맞느냐, 1,100억이 맞느냐, 미수납액이? 누가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에 13년도 결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금액하고 지금 저희들은 여기 시세 포함, 시세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 세외수입 포함한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동

박석동위원

세외수입만 그러면 보세요, 세외수입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세외수입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세외수입만.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다해 봐야 뭐 20, 30억입니다, 세외수입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하여튼…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큰 미묘하니까 세외수입 따질 것도 없단 말이에요. 총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물으나마나 아니에요? 세외수입 해 봐야 50억도 안 돼요, 다해 봐야. 65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13년도에 많아봐야 1,000억일 거다, 뭐 보나 안 보나. 얼마입니까, 전체 미수납액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13년도에…

석동

박석동위원

아, 잠깐만요. 헤매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허남식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13년도 얼마입디까?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13년도에요? 13년도 지금 1,191억인데요…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600억 정도가…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1,191억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1,191억에다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1,191억은 우리가 결손액을 포함 안 한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612억은 순수한 이월금액이 1,240억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 373억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제외하면 금년도 이월액이 1,240억이고 2013년도 이월액이 1,19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러면 하나, 두 가지를 물읍시다, 하나를. 미수납액 중에서, 총계는 그래 알았습니다. 중에서 2013년도 미수납액의 전체 그 미수납액의 약 59.8%인 980억이 아직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아까 천 얼마라 했죠? 천, 13년도에?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1,191억이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1,191억에서 약 백팔십 몇 억이 결손처리를 했고, 그 말입니까?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결손처분이…

석동

박석동위원

980억을 아직도 못 받고 있지요?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결손처분이 약 한 220억 정도…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죠. 그거 빼고 나면 980억이 13년도 결산 때에 미수납액이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게 약 980억이 된다고요, 맞죠?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매년 넘어온 금액입니다. 13년 금액이 아니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13년도 못 받은 금액을…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그렇죠.

석동

박석동위원

아직도 못 받고 있다.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13년도 금액이 이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누적되어 가지고…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넘어오고 또 거기에서 체납세액이 또 발생하고 금년도 발생을 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할 거 또 하고 980억이 그냥 넘어가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1,000억 정도를 보고 630억, 한 650억 정도는 뭡니까, 그럼? 평균 그러면 98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 할 거는 하고?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평균 1,000억 가까이란 말이에요.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평균 1,000억 가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평균 1,000억인데 요번에는 1,639억이 결손을 보거든요. 아니, 저 미수납액으로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1,613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결손처분 373억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이제 이월된 금액은 1,240억이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래 뭐 어쨌든 약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징수대책이 계속 그러면 누적되어 가지고 1,000억 정도는 계속 미수납으로 갈 겁니까? 이거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식

허남식세정담당관

저희들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석동

박석동위원

부과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징수에 대해서 뭔가가 허점이 있든지 실장님이나 간부께서 관심이 없든지 매년 1,000억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가면 이게 지금 맞는 말이냐는 것이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석동

박석동위원

그 두 가지에 답을 해 보라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매년…

석동

박석동위원

왜 맨날 1,000억 이상 미수납으로 가느냐 이거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매년 체납액이 뭐 1,000억 이래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저기 이월 되고 이월 되고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과거에 세금 안 냈던 게…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거는 지금 이해가 됐다 이거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13년도 980억에다 이번에 1,120을 하게 되면 또 한 100억 이상이 누적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속 생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미수납액이 생기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냐는 것이지. 1,000억을 왜 못 받느냐는 것이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체납을, 원래 체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뭐 돈 낼, 돈이 무재산이죠.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고…

석동

박석동위원

기본적인 얘기하지 말고 다 아는 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석동

박석동위원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하지 말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계속적으로…

석동

박석동위원

특단의 대책이 뭐냐 이거지. 기본적인 얘기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이 뭐냐 이거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과거와 달리 저희들이 하는 걸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저기 서울의 38기동대 아시죠? 그거를 부산시는 안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왜 안 할 겁니까, 그런 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단의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그거를 14년도에 일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억 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올해부터 하려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15년도 결산에는 1,000억이 확 내려갈 자신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아시다시피 이건 누적된 채무는…

석동

박석동위원

자, 이 부분은 상식적인 얘기를 좀 뛰어넘어서 두 분이 우리 직원들을 잘 이용을 하든, 이런 데에 추경에 뭔가가 들어가는 비용이 일이천이 있든 1억이 됐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계속 누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최대한…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올해 가동을 해 가지고 아까 뭐 서울시에서 하는 뭐 그걸 하든 그다음에 요새 또 TV에 정말 멋지게 해내데요. 그러면서 악덕 소위 체납자들을 하는 방법을 부산시의 모습이 좀 보여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5년도 결산서에는 제발 이 수치가 좀 많이 줄어들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회계담당관실 소관으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돈을 예산을 넣어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왜 불용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쉽게 말하면 e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조달청시스템입니다. 조달, 원래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부산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전국 공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래 된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런 거를 그러면 거기에 e호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일인데 예산에 왜 넣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e호조가 아니고요. 하도급지킴이 조달청시스템입니다. 조달청시스템이…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조달청시스템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작년 7월 이후에 조달청이 이 시스템을 썼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작년 7월이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전에 예산편성이 됐잖습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석동

박석동위원

모르고 예산편성 됐나요?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버렸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국가에서 만들어 준 거죠, 일종의.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에 5,000만 원 편성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석동

박석동위원

7월이라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4년 7월이니까요.

석동

박석동위원

아, 이게 14년 결산이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이 적극 활용을 해서 하도급 지급확인시스템을, 있으면 뭐 합니까? 실무자가 정확하게 2차 밴드, 3차 밴드에 하도급이 제대로 돈이 지급될 때, 보름 이내죠, 아마 그 법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가는 조례에 맞춰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아직도 일부 공사에서 하도급 보통 원청에서 1차 밴드까지는 잘 내려가는데 3차, 4차가 아주 영세한 그런 하도급이 돈이 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도 제대로 물론 뭐 실장이 이거 할 시간이 없겠지만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예비비 문제가 올해는 좀 바뀌었죠? 계속 불용으로 100% 다 떨어졌는데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이거를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꼭 그 프로테이지로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찌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 예산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를 해도 되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되는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여태까지는 100분의 1로 고정적으로 쭉 갔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초과를,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은 예비비가 이제 반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0.05로 해도 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해도 됩니다. 법상으로…

석동

박석동위원

이내니까. 그래서 한 번도 예비비가 특별한 경우 쓰일 일이 없으니까 거의 불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결산에도 불용이 나오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많…

석동

박석동위원

또 15년 가서도 또 불용액이 나오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남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렇다면 추이를 1년 정도 잘 봐서 예비비에 대해서 고정적인 개념으로 가지 말자. 지금 지방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채권, 채무문제가 비싼 이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채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비비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급이자가 나가지 않, 좀 적게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담당관이 누구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예비비 총괄은.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예비비를,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애초부터 올리는 게 어때요?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이규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통장관리를 지금 금액이 제법 큰 데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1년 내 정기예금인지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자를 늘리는 부분에? 그냥 고마 뭐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자금은 없고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런 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오케이. 그러나 예산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법칙에 의해서 이제 세입 부분도 지금 이야기할 건데 추경 때에, 결산의 이런 걸 보고 추경을 지금 보고 2개를 보면 15년도 예산에는 이게 일종의 세출에 들어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진다고요, 예비비조차도. 그건 아시죠, 실장님? 뭔 말인가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다음에 추경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입을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잡았길래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느냐? 뭐 뜻은 알겠습니다. 경기가 좋아 가지고 취득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예탁결제원에서 들어올 거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지방세하고 교육세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건 법이 특별징수 하는 법이 금년 1월 달에 지방세법…

석동

박석동위원

금년 1월이었나요? 추경으로 넘어가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금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탁결제원이 부산 이전을 해 올 때에 이미 이거는 알고 있은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탁결제원은 작년에 왔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법이…

석동

박석동위원

좋아요. 지방소득세…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방세법이 2015년 1월 1일 날 특별징수 할 수 있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보통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우리 지방소득세입니다. 예, 보통세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 보통세에 약 4,900, 5,000억이라는 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3,300억 요거와 예탁결제원 관련되어서는, 아, 그 전체 말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전체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됐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예측은 그 예탁결제원이 관련 법률이 특별징수 하는 게 그게 1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거는 1년 전부터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사 이전이 벌써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당시에도 1년이 넘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측이 안 됐느냐는 부분은 기존에 특별징수라는 거는 법이 1월 1일 자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특별징수에 납세지를 어디가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달라고 그랬어요. 소득지급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우리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에 하겠다 이래 싸웠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부산이 맞다고 결심해 준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유독 이, 이번에 추경이 총 얼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 1조…

석동

박석동위원

아마 우리 부산시 생기고 추경이 1조 넘는 게 처음일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럴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어마어마한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탁결제원이 이 정도 들어오고 다행스럽게도 부동산경기에서 취득세가 지금 분양이 잘 되어가지고 자, 이런데 각별하게 1조가 넘는 추경이 처음 들어오는데 이거를 무조건하고 세출에 맞추지 마라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거는 예산담당관하고 과장하고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예·결산 뭐 시의회에도 순서가 있고 우리 상임위 순서도 있지만 개별 하나하나를 보지를 않겠는데 큰 건들은 차라리 우리 부채 갚는데 일부라도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현재 부채 갚는 데에 우리 추경에 없단 말이에요, 거의.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얼마쯤 돼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420억 정도…

석동

박석동위원

420, 지금 늘어난 게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몇 천억이 늘어났는데 무슨 그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200억 했다고 그거를 부채 갚는데 넣었다고 그러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저기…

석동

박석동위원

지방채를 왜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

석동

박석동위원

지방채 발행하지 마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방채 추가발행 안 합니다. 그래서…

석동

박석동위원

지방채 200억인가 어디 있던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발행승인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역개발기금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하는 거는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그런 것도 내부 회계적인 그거로 해 가지고 우리 채권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이거 하지 말고 1조가 넘는 지금 세입이 들어왔는데 추경 이 6개월에 쓸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현재 고수익, 우리 고부가를 얼마 기준으로 봅니까, 이율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금리 고정 뭐 이런 거를 대충 얼마 이상 고금리로 봅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고금리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보통 3% 이상 되는…

석동

박석동위원

4% 이상 되는 것 뽑아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숨 가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4% 이상.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4% 이상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우리가 물고 있는 게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고금리는…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제일 많이 물고 있는, 아직까지도 못 갚고 있는 고금리가 몇 프로가 제일 높습니까? (“3.88%…” 하는 이 있음) 3.88% 제일, 그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00억…” 하는 이 있음) 300억, 그것부터 먼저 갚읍시다. 어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다 고금리 지방채 상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잠깐만, 3.88%인 방금 300억은 언제 갚을랍니까? 언제쯤 갚을려 하죠? (“8년 예상을 하고…” 하는 이 있음) 8년 하지 말고요. 그 계약이 8년까지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꼭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모든 것이 상환기일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중도상환이 안 되는 자금도 있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어떤 자금인데요. 왜 중도상환이 안 됩니까? 살펴보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증권사에서 발행한 모집공채 부분이 그렇답니다. 은행 차입금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살펴보고요, 3.88이 안 되면 그 이하 다음 차순으로, 아무튼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뽑고 저한테 줘보세요. 관리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이번처럼 뜻밖에 예탁결제원이 돈이 몇 천억이 더 들어 왔으니까 이걸 잘 활용할 생각을 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 그냥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이번에 발행을…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도 멈추세요. 그 돈으로 활용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모든 자금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돈은 1조가 되는데요, 법정 의무적 경비라고 해 가지고 매칭 비율 이렇게 하는 것 빼고는 거의 가용재원이 한 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5,000억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예산안에 거의 2,500억 되는 돈이 지하철 적자운영 들어가는 것하고 버스 재정지원금 들어가는 것 그 두 개에 2,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이 한 2,50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부채도 아까 420억 갚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1조가 넘는 돈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씀씀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비싼 고금리 이런 것 빨리 상환하고 빚도 갚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역들을 보면 그게 뭐 다 이렇게 빚 갚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를 우리 실장님 그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밀렸던 교통공사도 적자분을 돈이 좀 많이 생기니까 2,500억 때려 넣고 좋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안 넣다가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러나 지금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중에서 살펴보면 3% 넘는 거는 조금 다른 걸 딜레이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전체를 보면요 전혀 없어요. 돈 있는 거 더 많은 것 몇 천억도 다 쓸 데 다 넣어버렸어요. 지금 그 쓸 데 다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꼭 그런 사고를 가져가야 되느냐. 좀 이래 컨트롤할 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초에 의안으로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금리 고정금리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따져봤느냐 하는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석동

박석동위원

행정관 소관이지만 실장님도 알아야 될 건데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이 약 50억 정도가 불어나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예치를 어디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동

박석동위원

예탁을 어떻게 하고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50억의 기금이, 남북통일기금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통합을 하고 있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통합관리기금에 어젠가 오늘인가 넣었을 겁니다. 내가 방에 불렀어요, 지적을 하는 바람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매사가 그렇습니다. 22개의 통합관리기금을 매년마다 내가 지금 그 이자 따져 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예탁을 시키라 그러고 통합통장에 하라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거 누가 점검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실장이 하라고 해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고 있잖아요? 22개 통합기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까지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취지, 관리를 왜 아예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를 관리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사례로 들은 겁니다, 사례로. 그냥 통합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이 쓰일 일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일도 아니고 통일부도 아니고 우리가. 그게 기금이 되어 있어요. 중단하기에 다행이지, 그 중단을 시키라 한 것도 다행입니다. 50억 어디 쓸 겁니까? 11년도 조금 쓴 것밖에 없더라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라 해서 넣어서 다행인데, 그거는 어제인가 오늘 아마 넣었을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22개 관리하라 그랬고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내 놔라 해도 자료 준 적도 없고 이번에 그거 내줬어요. 한번 보세요. 저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을 전체를 기금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니까 실장 몫이란 말이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럼요.

석동

박석동위원

한번 맞는가 한번 보세요. 예탁금의, 예치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22개를 잡아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도 그렇지마는 수입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라고요. 50억을 1%면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5,000만 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예산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내가 이것 뽑아왔어요, 한 개만 사례로. 우리는 3.88%까지 물고 때로는 3%까지 물어가면서 우리가 받는 거에 하나도 3% 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 이율이 셀 때도. 최고로 높은 게요 이게 2.72예요. 요새는요 1.9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1.5면 이제는 지급이자에 대한 우리 수익이 계속 줄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전해서라도 유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예비비뿐이 아니고 우리 잉여자금이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추경 들어온 것 보니까 국비도 영 다운되어 버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1년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추가질의 할 게 이거 뭐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고 큰일 났네. 조금 더 하입시다. 제가 큰 근본적인 것만 이래 따져 봤지만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풍을 좀 일으켜 보세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이나 황대선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민투사업 관계도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이더라도 거가대교처럼 5조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숱하게 재구조화하고 SCS로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담당자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관리과가 그냥 두 개로 짜개져가 가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민투에 관리가 예산담당관한테 반 가 있고 또 나머지는 혁신본부에 뭐 어디 가 있죠? 그래 되나요? 이번에 재정관리관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민투사업은 저희 쪽에 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아까 두 분이 이야기했지마는 홈플러스만 가지고 1억이 더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백양산터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는 1억 더 주면 좀 안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그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씁니까? 지금 기정예산으로 씁니까? 거기는 지원단이 있습니까, 백양산터널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해당 부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지금 확인은 못하겠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백양산터널 협상지원단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옆에 직원을 보며) 지원단이 있나요?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언론이 얘기하고 그렇게 위원이 이야기하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해도요 협상지원단 팀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2차 물론 송무 쪽이 하겠지만 지금 2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광주는 이기고. 그런데 거기에 지급보증이 우리는 빠졌다 그러는데, 똑같습디다, 파악을 하니까. 광주사건이나 우리 건이나 똑같은데 당시에 답변을 할 때에 우리는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뭐가 빠졌다고 그때 답을 했죠, 백양산터널에? 그래서 졌다 이랬거든요, 2심에서. 기억 안 납니까? 당시 협약서가 광주에서 똑같은 케이스가 그게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다 해서 제가 말을 하다가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협상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심에 질 수 있구나. 3심 잘해라. 아, 1심인갑다. 죄송합니다. 1, 2심을 착각했는데 1심, 지금 2심에 붙고 있는데 1심 때 졌다 이래 봤는데 협약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광주 거하고. 광주는 승리하고 우리는 패소하고. 그런데 당시 행정감사를 할 때 물으니까 부산시가 협약서가 잘못된 부분을 이게, 회사가 바뀔 때에 그 내용이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답도 엉터리로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기기로 하고 뭐였는가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실무자들도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양산터널의 재구조화는 지금 어떻게 할랍니까? 홈플러스는 1억 더 추경에 줬다 이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이야기하세요. 벌써 업무 본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 자기 업무니까, 민투사업. 백양터널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잖아요? 이미 교통량은 오버되었고 또 이번에 예산에 뭡니까? 오랫동안 올려주지 못한 부분들을 오십 한 몇 억씩 지금 나가죠? 예산담당관이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재구조화 지금 진행관계하고 매년 그러면 우리가 올려주지 못한, 요금 올려주지 못한 100원, 200원 올리는 거를 이제 올라가는 거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 이전에 못 올린 거를 지금 또 한참에 돈을 줘야 된다 말이에요.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MRG에 돈 나가야 되고 미인상분도 나가야 되죠. 맞죠?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미인상분은 계속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MRG는 이미 넘었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수익 다 보고 그다음에 물가연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계속 시민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맞느냐 이거지. 안 맞으면 2,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재구조화에 협상단 만들어서라도 해 보라 그러면 해 주셔야지 홈플러스 한 개만 올려 놔놓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팽개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실장님이 잘 업무를 파악을 아직 안 했다면. 이걸 업무파악 안 했다 그러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그 백양산하고 수정산터널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지금, 아, 본예산에 4,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내년도? 올?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이번에 2심에서는 광주에서 1심에서 이겨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져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가 다른지 다시 한 번 파악하세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같아요. 우리는 졌어요.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지느냐는 거예요? 똑같은데. 광주는 이기고. 그래서 이번 2심에는 기필코 이기면 압박을 어떻게 가해야 되고 네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고 회계사가 필요한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것도 함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홈플러스 입에 들어오는 것만 하려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협조해 가지고…

이규

강이규예산담당관

예,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석동

박석동위원

건설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결국은 재정관리 쪽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업무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 추경에는 홈플러스는 건설행정 쪽에서 안 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이 하고 그다음 나머지 민투사업이 그 모순성이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실장님 이것 앞으로 재정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꼭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행감 때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가 되고 이 자리에서 자꾸 챙겨보겠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답변이 나와야지, 신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금액이 다 큽니다. MRG는 또 어쩔 수가 없다 치면 홈플러스처럼 이렇게 바뀔 때에 이래 하는 거는 시의적절하고, 돈이 많고 그거는 적고의 문제는 나는 안 봅니다.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백양산터널하고 나머지 많잖아요, MRG? 하수관거니 뭐니 그걸 다 재정차원에서 이제는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검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지금 결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산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한번 이래 세부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볼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큰 것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결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을 한번 보니까 초과수납비율이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이 초과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이래 보면 재산매각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현액에 비해 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 2년 해 가지고 연속 해 가지고 이거는 미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홍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는 지금 현재 7%를 초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미달이 되는 이런 그게 나오던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 세입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세출을 많이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균형 예산으로 맞춰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세입이 잘못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세입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80원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만큼 세출이 축소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재산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2년 연속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미달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이래 보면 이 지금 재산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제적으로 안 팔릴 거를 더 세입예산에 이래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한 해에 이게 끝나는 사항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2년 연속 이래 되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연도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체납액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결정세액 대비를 해 가지고 이월되는 거를 한번 보면 약 59%, 60% 정도로 이렇게 이월되는 게 적어도 한 60%, 70%까지도 이루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재이월되거나 이래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결손처리되는 부분들 이런 것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월되는 내용 안에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재산압류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또 그 안에 제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세를 잘 안 하는 소위 말해서 납세태만이라는 이런 부분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강하게 질타를 하신 부분이지만 좀 더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관리태만이나 소홀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이유가 다른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더 기울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납액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방금 충분히 이야기하신 부분이지만 재차 큰 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세출을 또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이렇게 한번 보면 집행잔액이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96억이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833억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96억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예비비를 제외해도 전년도 대비 한 6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발생사유는 있겠죠. 발생사유는 있겠지만 그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행사유 미발생 소위 말해서 특별한 불용액, 특별한 이유 없이 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들,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부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을 1차, 2차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래 감액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뭐 앞전에 오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변인실에서 지적을 또 한 부분도 연결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부산시 불용액이 1.1% 나오죠? 불용액이. 결산 불용액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아마 자료를 보셨으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실 겁니다.

김진홍위원

예, 1.1%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각 부서별로 차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 불용액 비율이 높은 데는 전체 예산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앞에 충분히 이야기드린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효율적인,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어 가지고 남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장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또 지금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래 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부분,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경각심이라든가 패널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어떤 그런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뭐 저희들 이번에 추경할 때도 사실은 연말에 가서 워낙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고도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도 이제 과감하게 좀 발굴을 해서 추경에 감을 해라 그런 지적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는 좀 애로가 있는 거는 같아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 이거 다 올해 되는 사업이다. 이래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이게 왜냐하면 결산이 다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것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이래 관행적으로 가는 거는 한 번 정도 이래 점검을 해 주고 그중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래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결산 부분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추경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드디어 우리 부산시도 예산이 20조 원 시대를 맞이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참 그게 예산규모로 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어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한 게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 때 되면 5%씩 삭감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해마다 매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일자리에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구체적인 데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얼마나 절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얼마나 창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래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든가 기업이 더 유도가 된 어떤, 그냥 막연하게 감소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5%를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 특히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에 쓴다 이런 것들은 방향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좀 줄이고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방향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에 관련되어서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벤처창업 펀드라든지 실증단지 조성 그런 사업들은 있고 그 사업별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창출될 거라는 추정은 있습니다. 추정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뭐 결과물로 나온 거는 아니죠.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창출되었느냐? 우리 1회 추경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면 그 사업별로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5,6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김진홍위원

실장님, 올해 지금 현재 추경을 통해서 5%씩 절감된 총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5% 절감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전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경상경비 절감 부분만 27억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경비만 절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 포함해서는 121억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총 121억?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121억 되는데, 이 121억 이게 절감이 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일자리창출에서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이걸, 이게 계획이 벌써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김진홍위원

이게 벌써 예측이 되어 가지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121억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5,6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라는 거는…

김진홍위원

막연하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거는 전체 사업, 일자리하고 관련된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 부분이고요, 이 121억이 몇 명을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은 그 재원을 통해서 창조경제펀드, 창업펀드 조성이나 공공근로사업 이런 데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딱히 121억을 통해서 몇 명이 창출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몇 명이 창출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121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사업 나열된 부분하고 그 연관된 자료들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아시다시피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재원입니다. 121억을 절감을 해도. 그러니까 예산 툴입니다. 전체적으로 1조 되는 규모 안에 그러니까 일반예산이니까 한 8,000억 되는 규모 안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121억을 떼 가지고 어떤어떤, 이 만약에 특교세나 국고보조금처럼 그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는 121억을 창업펀드에 얼마 투자했다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체 큰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김진홍위원

의미가 없으면 결국 일자리창출도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맞다 아닙니까? 일자리, 이게 왜냐하면 올 한 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해 오는 게 이게, 그 자료도 한번 봅시다. 매년 지금 현재 5%씩 절감된 총 토털액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자리창출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며 아까 방금도 그 사업 부분을 쭉 이래 설명 뭐 창업펀드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지금 그 다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이 재산 감액된 거 보면 어떤 거는 뭐 11만 2,000원 감액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보니까네 뭐 일률적으로 하여튼 5% 전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요기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래 보면 아까 뭐 교통 관련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버스지원…

김진홍위원

그 저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버스준공영제…

김진홍위원

지역개발 이런 개발 이런 쪽에는 많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안에서는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딱 눈에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역대 사상 유례없이 많은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런 어떤 예산들은 탁 이래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 한번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뭐 물론 규모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적자보전이나 이런 게 1,700억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경에?

김진홍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관련 예산들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는 규모가 그래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우리 사회적약자 맞춤형복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한 450억 가까이 되는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김진홍위원

기초연금 지금 부산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매칭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죠, 복지예산으로도 되고.

김진홍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수당 부분이나 교통 측면도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죠. 복지 부분인데…

김진홍위원

자,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진홍위원

자,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입니다. 도시가스를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이래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보급률이 7대 도시로 보면 지금 현재 전국 평균에도 지금 못 미칩니다. 우리 7대 특·광역시에 이래 보면. 못 미치는데 그 못 미치는 그 요인 안에 보면 부산시는 단돈 1원도 서민들을 위해서 배관투자비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도시가스회사에만 다 맡겨놓고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러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단적인 예를 하나를 보더라 해도 부산시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 도시가스라는 것은 뭡니까? 난방비거든요. 난방비고 서민들이 볼 때는 이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활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민들 예를 들어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생활비를 줄여야 됩니다. 고정 어떤 뭐 기초생활대상자든 거기에 준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절박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산시가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느낄 때 아,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어쨌든 이래, 특히 이렇게 평소보다도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래 많이 거래세가 많이 들어오는 어떤 이럴 때라도 그런데 좀 이래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만이 시민들이 볼 때 아, 진짜로 부산시가 우리 서민, 시민들의 어떤 삶에 진짜로 관심 있게 이래 다가가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이 편성하는데 우리 책임자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이래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주로 절감되는 거는 5% 지금 뭐 이래 절감되는 부분인데 기관운영비 있죠, 기관운영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기관운영비가 1억 9,500이 늘어났습니다. 1억 9,500이 늘어났는데 이 기관운영비 안에 물론 뭐 자산취득비가 1억 2,000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1억 2,000 늘어난 이거는 이게 명세가, 명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던데 이게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 (책자를 보며)

김진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김진홍위원

적어도 이 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이래 증가되는 것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은, 큰 거 정도는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한눈에 보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자료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게 전체 기관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 이게 진짜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성격이냐 아니냐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제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를 드렸으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이것 사실 조직개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상반기에 조직개편 되어서 부서가 신설된 측면도 있고 7월 1일 자로 또 조직이 좀 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조례를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통과된 것과 같이 이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 각종 사무집기라든지 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생기고 국이 생기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또 경비도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제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못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김진홍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차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 산출기초가 증액이 되는 부분 중에서 좀 그래도 크다 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추경이 올라올 성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건 대번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이래하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삭감을 하면서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500만 원이 지금 증가되었어요,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가 신설이 되면, 과가 신설이 되고 국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김진홍위원

과가 새로 신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부서가 옮긴다거나 이래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지, 뭐 이래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거 했다 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저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 하여튼 설명자료는 충분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김진홍위원

물론 이야기하면 준다, 이래 주겠다 하지만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데요.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거는 제가 틀림없이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자료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어쨌건 국 3개, 과가 6개 증원이 되면서 인력도 증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업무추진비는 이런 운영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비 산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기준에 편성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많이 늘린 거는 아니고 그 국 단위에 편성 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실장님만 지금 알고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다 이래 하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낭비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똑같이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운영에 1억이 증가된 것도 지금 풀예산이다 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예산서에 이래 올려놓을 때는 좀 더 상세한 어떤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부분에 언급하는 부분은 반드시 삭감대상 1호로 올라갑니다. 그거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김진홍위원

삭감대상 1호로 올라갑니다, 계수조정 할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산출기초가 미리 올라와 줘야지만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 부서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동의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해당 과장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납득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그 과는 잘리는 거죠, 그 사업은.

김진홍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를 차후에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죠? 저는 예결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간략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그 결산 부분에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불용된 게 뭐 100%짜리도 있고 20% 이상 된 게 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떤 내용…

이상민위원

결산 부분에서 각 부분적으로 솔로몬로파크 부분도 그렇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솔로몬로파크요?

이상민위원

기타 불용액 부분이 20%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100%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솔로몬로파크하고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이거 간략하게 그러면 그 원인, 그 부분을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솔로몬로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 이번 되면서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큰 이유는 부지보상 지원문제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솔로몬로파크는 부지조성하고 도로 요것만 저희들이 시비를 투여해서 하는데 그 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 장소는 가보셨겠지만 수용된 그 주인이 잔여지가 있었습니다, 잔여지. 그거를 처음에는 수용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수용을 다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에 예비비 28억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땅 자체가 굉장히 암반토질입니다, 전체 로파크 있는 위치가. 그래서 굉장히 소음진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있고 반대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공법 자체도 이제 좀 변경을 시키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상민위원

그럼 언제 지금 다 완료가 될 예정이신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민위원

내년 상반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이 부분도 보면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솔로몬로파크, 학생문화회관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 해 가지고 3개 같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지금 대중교통이라든지 아주 시설을 집적화를 잘 시켜놨지만 도로여건이라든지 어떤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 관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안 그러면 이거를 실컷 다해 놔봐야 이용이 떨어져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직접적인 연관부서는 아니지만 업무협조 부분해서 이 도로를 개통하고 나기,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이용, 도로만 덜렁 개통해 놓고 또 나중에 차가 없다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저기 교통과 가가지고 또 뭐 마을버스를 배정해 달라, 시내버스를 배정, 이게 일이 어떤 업무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 부분도 이왕에 지금 도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그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도록 그 지역사회의 센터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비비 외에 불용액이 예를 들자면 세정담당관실에 민간인 탈루세원 보상금 100% 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민간…

이상민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말씀 26.8% 그다음에 재정관리담당관실 공모지방채 발행 수수료 45.2%,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44.8%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금 98.8%, 하도급대금 지급망시스템 구축사업 100%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27.2% 이렇게 금액 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기에 크지 않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30% 이상 나왔다는 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거론하신 사업, 사업들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특히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 세정담당관실에 있는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요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간인이 그런 요건에 맞는 세원, 뭐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고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게 만약,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잘. 그런데 그거를 그럼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안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쉽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앞으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같은 예산에서는 이거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이상민위원

오전에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변인께서, 왜 불용액이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나왔느냐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 그냥 놔두라,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냅뒀다. 그래서 불용액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디 부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웃음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런, 물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처리, 다시 그 추경에 정리를 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금액이 작은 경우에 이제 담당자들끼리 그렇게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해당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액은 작지만 절대 금액은 작지만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회계 그, 이거는 예산, 예산 일부 관계됩니다마는 회계제도 관리 합리화 운영에서 추경 예산안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장터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절약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나라장터시스템…

이상민위원

추경예산안 개요 7페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왜냐, 왜 제가 이거를 예산안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그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계약은 회계재산관리 파트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대행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을 수행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께서 하지 않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회계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니 제가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나라시스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팀장 박병기입니다.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담당관께서 하시죠?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다 의뢰가 오면?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예.

이상민위원

그죠?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우리 뭐죠? 올라와 있는 거 뭐라고 하죠, 그게? 온라인 올라와 있는 그 시스템이 그게 뭐죠?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지금 현재 재산은 온비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계약은…

이상민위원

물품…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물품은요? 전자태그 말하는 겁니까?

이상민위원

그렇죠.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전자태그 그거는…

이상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이 부분들이 지금 주요 회계 계약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의 문제보다도 지금 그 물품이 이제 구입을 한다거나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전자상에 올라와 있죠, 금액이. 그죠?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예.

이상민위원

쭉 10만 원짜리부터 똑같은 제품 같으면 물건 같으면 쭉 올라와 있는데, 그 관리시스템이 나라장터 자체가 중앙에서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 관리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만 원짜리가 가격인하가 5만 원 되어도 예전에 3∼4년 전에 있던 그 물품들이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고 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과에서도 먼저 과나 국에서 그걸 챙겨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이 계약을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예산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위원님, 제가 잠시…

이상민위원

예.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조달청 쇼핑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달청 쇼핑몰은 1년에 한 번씩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때는 낮고 어떤 때는 높고 그런 게 없고요. 매년 1년간 계약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이런저런 물건들 때문에 뭐 LED등이든 물건을 봤을 때 가격이 급격하게 20∼30%, 50% 이상 다운되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제품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조달물품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해당 업자들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옛날 제품들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하던 게 15만 원 하면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 변동을 줘 가지고 자연적으로 탄력성 있게 바꿔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 제품을 15만 원 넣어놓고 과거에 아이템을 만약에 넣어놨을 때 그것이 똑같은 조달구매품목으로 올라와 있다 하면 계약당시에 해당 과에서 어떤 30만 원짜리를 해도 조달목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15만 원짜리를 하든 30만 원, 15만 원짜리나 30만 원짜리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하게 그냥 과에서 가지고 오면 계약만 하는 것인지, 그 수동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는지,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계약팀장

예, 체크는 합니다. 체크는 하고 물품이 올라오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지역제품인가 그다음에 성능이 나름대로 뛰어난가? 이걸 다 체크해 갖고 조달 쇼핑몰을 가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오거든요.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약부서에서 조금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보니까 제가 볼 때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제품이다 그리고 과거에 올라왔던 제품이다, 한번 썼던 제품이다 하기 때문에 2∼3년 전에 제품이 가격이 비싸게 조달에 남아있어도 그것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산상으로는 그것이 50%, 60% 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우리 실장님 한번 챙기셔 가지고요, 인원을 보강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10억짜리, 10억 원어치 물건을 해당 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20∼30%가 다운됐는데 과거의 금액으로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 치면 그냥 2억이라는 금액이 날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조달구매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세입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구로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참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이게 입 벌리고 있다 보니까 감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상민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세수, 자구책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탁결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좋아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생기는 거 말고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수금, 체납액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징수율은, 체납징수율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뭐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튀지가 않습니다, 눈에. 워낙 한꺼번에 이렇게 체납징수율을 올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저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올해부터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38기동대 같은 그거를 해 가지고 올해 예컨대 그 보면 해운대…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한번 작년에 비해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몇 프로나 늘어났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까 한, 전년 대비 한 1% 체납징수율 정도 요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락이 있습니다마는…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그 체납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징수율을 올린다거나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기도 하고 뭐 승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도는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그런 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오면 그것도 하고요, 공무원들한테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외부적 환경이 변화가, 변화에 의해서 나아지는 세수는 언제 하반기에도 어떻게 취득세가 확 줄어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평상시에 그 체납이 되는 징수율 자체를 근본적으로 올리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게 만성적인 체납액이 많지요?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케이스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우리 세정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예가 해운대구 마린시티 같은 데는 고급주택 아닙니까? 굉장히 고급주택, 저희들이 가택압류수색 해 가지고 주식 증권 같은 거 한 1억 3,000만 원 이런 거 다 압류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여금고, 관내 은행지점에 대여금고 이런 데서 숨겨놓은 재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현금 뭐 1억 6,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압수하고 그런 케이스…

이상민위원

대여금고를 우리가 압수할 수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상민위원

아, 그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그런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이런 활동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올해는 요런 걸 좀 확대를 하고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5,000억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주고나면 실제로 돈이 얼마 안 돼서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그래 따지고 보면 이것저것 다 떼면 1조라는 큰돈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재원이…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올해 이 예산실에서 분석한 추경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다, 남는 예산을, 일자리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시장님 중심 뭐 그런 표현은 없는데요.

이상민위원

우리 예산실 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요. 특히나 우리 이 국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속에 보면요, 뭐 중화권 한류 5억 그다음에 미술작품 구입 4억, 범어사 문화센터 4억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거리조성 이게 이제 10억, 소위 말해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사업 비슷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 매칭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마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부분들 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는 것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새롭게 들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아까 뭐 추경에 우리가 원칙을 말했지만 어쨌든 계속 국비매칭사업,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우리 뭐 기획관리실 소속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사항을 보면 어떤 누가 봤을 때 오전에 대변인실 홍보비, 언론홍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비 증액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급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요번에 좀 많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편성된 듯한 그 느낌을 주는 예산들이 곳곳에 많이 깔려있다고 외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시민단체 측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안과 관련되어서 평가를 한 기사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내부적으로 어차피 여기 예산 심의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사업을 하나하나씩 보면 다 논리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고, 그게 뭐 제목만 보면 한류페스티벌 이런 게 좀 노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잘 알다시피 요즘 메르스 때문에 안 그래도 관광 이런데 그걸 부산을 정말 관광 마이스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비록 들어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꼭 그렇지마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봐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위원

다만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본예산도 편성되겠지만 예전에 제가 예결 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중점사업이라든지 이런 표시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시장님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요새 시장님이 하는 일이라든지 좀 이렇게 적어놔야 되지, 꼭 이래 시장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전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꼭 시장님이 말 한마디 하면 이게 다 움직여야 될 듯한 이런 느낌들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이 아무리 공약을 한 사업이라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해 가지고 장기과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올 특히 추경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몇 달 지나면 또 본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관점에서 봐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대선 위원님…

황대선위원

예, 시간도 많이 됐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인력운영비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마는 이 세입하고 세출하고의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전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다 종이, 페이퍼를 하나 주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밑에 어디로 갔다고만 이야기되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허비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다시 찾아 봤으니까 거기에 보건위생과하고 수산자원과 인력운영계획이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세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출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세출은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관련한 세출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합니다. 다 통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도 했지마는 그보다는 올해 추경에 세입편성 또 세출편성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실장님께서 보실 적에 지금 우리 국내경기 물론 국제적인 그런 경기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지금 금년 6월 달이 상반기가 다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금 현재 실물경기의 급락 또는 중부지방을 위시한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흉작 그리고 엔화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짐으로 인한 우리 수출경영의 약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후반기에 대한 하방적 리스크를 어떻게 지금 특징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하여튼 경제위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보면 어쨌든 금번 추경은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확정된 재원을 가지고 쓰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 하신, 걱정하시는 우려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데미지가 저희들한테도 보면 보통교부세, 그리고 내국세 총액 19.23%니까 거기에 미칠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부산이 그래도 부동산경기는 좋다고 해도 거기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타 이제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유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동 기간에 시금고의 평균잔액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일시점에서의 시금고 평균잔액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예산으로서 지금 처분하지 않는, 지출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그대로 1%대의 예금이 지금 평잔으로 남아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어떻게 적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것이냐? 사업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또 지출에 있어 가지고 사업의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세정담당관실에서는 들어올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편성은 세입을 보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마는 지금 비추어 보면 작년도 4/4분기까지 그때부터 이미 3/4분기 이후에 거래량이 취득세 부분 부동산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활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이용한 그런 가처분소득이 작아지고 부동산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이 1조 원이 넘어가는 1조 1,000억이나 되는 이런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기, 금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좀 더 세심하게 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하반기에 지금 현재 하방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 부동산경기가 너무나 지금 과열로 넘어갔고 방금 이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하방리스크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던 이런 분들이 이거 소득이 없어지면 상당히 지금 부동산에, 1,100조나 되는 부동산이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라든지 또 이런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우리 예산규모도 예산운용도 이렇게 좀 우리가 부채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미 30%대 중반 이후까지 부산의 부채비율이 올라갔다가 25% 이상이 가면 주의단계인데 아직도 29%, 28%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마는 결국 우리 예산의 전체 규모가 커지니까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 나가니까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각자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정말로 악성부채라든지 재무구조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함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분과위원회 제2항 중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되 연임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나서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등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