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보고서 자료 2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의회교실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박2일 코스인지 아니면 3일 프로그램인지 주단위인지 이러한

그것도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방학 동안에 다른 단체에 선례가 있는지 한 번 보고 가능하면 방학중에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4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200여 만원 예산이 있어서, 1박 2일은 어렵지 않나, 의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의국회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의국회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어린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유권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건데요. 형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의회를 소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향후 유권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부여가 전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지금 2회만 하신다고 했어요. 2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실행 단계니까 토대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1회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모의의회도 하시고 강의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 업무, 구의회 업무, 구의원 역할 이 정도만 있는데 여기에 유권자의 권리나 역할 이 부분도 꼭지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당초에 김순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순길 의원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의원님들 평가할 때 잘 운영됐다 할 정도로 계획단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유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의의회를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너무 잘 합니다. 어른들보다 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보는 눈높이 현장 정치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솔선수범 해주셔 가지고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함이니까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흥군에 갔었어요. 그런데 고흥군에서 나온 의회 책자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고흥군의회에서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자 내용도 보니까 회의 내용이 충실하게 돼 있고 상당히 두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례적으로 발간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걸로 충분히 예상하고 그 관계는 예산관계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지 보여 주기 위해서, 샘이 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구민들이 의회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매스컴에서 기초단체의 불필요성을 할 때도 그분들은 잘 몰라요.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회기 중에 현수막을 게첨을 했는데 곳곳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내일부터 이 의원 바쁘겠어, 의회 시작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의됐던 것을 바로 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마당 우리가 몇 번 지적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내용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의원님들이 한 번씩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골고루 배분돼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시정신문을 의원이 되고 나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데 지난번 서호성 의원이 5분 발언한 거 시정신문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미처...

다른 의회에서 하는 5분발언은 시정신문에 전체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때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말을 해 가지고 일부러 안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놓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세요?

일부러 그런 적 없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서 못 올렸습니다.

10가지를 다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잘 해 주신다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또 각 구의 의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구에서는 우리 서대문에서는 5분 발언 한 명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다른 의회는 한 번 회의를 하면 보통 3건 내지 5건 정도 5분발언이 나오는 걸로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어떤 사항이 됐든지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된 건 게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청소년 의회교실 다음 임시회때 계획서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7월 임시회때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그 당시 완성이 안 되더라고 최소한 안이라도 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상당히 소식지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단가가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비싸게 해서, 소장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이 배포될 수 있는 싼 것, 이런 쪽으로 검토하시는데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은 동 주민센터하고 기관 배포용이지 개인 배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앞으로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지난 번 의회 리모델링한 거 정말 고생하고 잘 해 놓으셨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하나도 안 남았나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부족하지는 않았고 낙찰차액에다가 약간...

소진 거의 다 하고 200만원, 300

그 예산을 왜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저희가 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 사업비 다 드리고 나머지 가구 같은 거 계약할 때 부득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아직도 쓸 수 있는 예산은 있네요.

예.

개인적으로 볼 때 행정복지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후반기 돼서 행정하고 재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방에서 의원 끝날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며칠 와서 있어 보니까 의회라는 게 방을 리모델링 하고난 다음에 좋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끝이 덥고 뭐라 할까? 뭔가 아직도 공사가 덜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일단 1,2층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의원들 사이에 교류관계도 어렵고 사실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창가, 이쪽 복도쪽은 서호성 위원님하고 윤선경 위원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꽉 막혀서 바람 한 점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제가 창가에 있지만 거기는 햇빛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야 할 정도로 역할을 못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하루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방을 만들어 놓으면 지방의회가 언제 없어질지 아니면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게 20년 만에 공사를 했는데 생활해 보니까 의회 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방이 굉장히 불편해요. 덥고 겨울이 안 돼 봐서 잘 모르겠지만 겨울엔 추울 것 같아요. 여름에 더운 데가 분명히 겨울에도 춥거든요. 창 하나로 인해서 막는다는 게 거기 계속 있으면 굉장히 덥고 불편한데 보완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리모델링을 하고나서 봄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분야라면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설사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건물이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단열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 같은 게. 그런 건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봐서 단열관계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열이 잘 돼야 여름에 더운 것도 피할 수 있는...

건물 전체가 단열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밑에 사무실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참 고생이 많아요, 직원도. 그런데 위원님 사무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단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 왔을 때 불편한 걸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참 고생하는 직원들은 고생하세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잔소리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하나가 되면 그 옆에도 한 번 봐야 되는데 딱 그것만 지적을 해서 그것만 와서 고치고 간다든지 그것만 와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옆에 것이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은 포기상태인데,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포기상태인데 아무튼 그 창가는 이 더위도 덥고 겨울에는 분명히 추울 것 같아요. 이게 포근해야 되고 와서 그 동안 각자 방이 생겼으니 저는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의회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요즘 와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고 오면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효과가 과연 리모델링을 해 놓고 좋은 건지 그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불편사항은 저희들한테 수시로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단열하는 창문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하고 두 번째는 냉방을 전체 가동해서 하는 방법, 차광망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이런저런 사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도 냉방시설을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중앙시스템이 다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도 시범가동을 했고 앞으로 의회가 열리면 중앙냉방시스템을 틀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있는 것만 틀어도 다 시원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선풍기를 사고 해서 총 5대 확보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선팅까지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건 일정이 그렇고 5월도 너무 더워 가지고 중앙냉방시스템 가동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냉방이나 공사 관련해서 미비한 건 아니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냉방을 틀게 되면 의원님들 방마다 전부 다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틀어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게 신경 써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걸 안 틀고도 어느 정도 의회가 열릴 때는 모든 의원들이 다 와 계시니까 괜찮아요. 한두 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기료 봤을 때는 한두 사람 있으면서 틀기도 미안하고 안 틀자니 정말 덥고 차라리 차단막을 해서 전열기구를 사용 안 하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서 매일 틀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3층 재정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복도쪽은 꽉 막혀 가지고 바람 한 점도 없어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방도 있고 윤선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오시니까 그런 걸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주로 서호성 위원하고 저하고 요근래 많이 왔는데 사실 저는 틀고 서호성 위원은 자꾸 끄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더워서 울화가 치밀면 켜면 서호성 위원은 혼자 있으면서 끄는 상황이니

예.

사무국도 접수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부터 현수막 미게첨 통보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저희 정례회 한다는 현수막 제가 생각해도 좀 늦게 붙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까지 게첩이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미게첨이거든요. 그러면 홍보효과였잖아요, 그 목적이. 그럼 조금 더 빨리 붙여서 이번 주 떼고 우리가 7일간 미게첨입니다. 그래도 의회 활동은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 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전체 현수막을 떼기로 했으면 우리도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저희도 일주일 동안 미게첨 하는 걸로 협조해 주시고 꼭 달아야 된다면 저희 현수막 달리는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쪽으로라도 게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함께 다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구에도 그에 따르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광고물팀장 권세춘 계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일단 다음 주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해서 저희 건 금요일부터 떼기로 했습니다. 1주일 동안 보관해 놨다가 저희가 다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너무 좋았는데 저게 다음 주부터 미게첨인데 저걸 어쩌나 싶어서 놓치실까봐 제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호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두 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결산 준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황춘하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작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라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였고 인사말과 결산개요를 신설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통합적인 결산서 체계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서 구조개편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우리 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회계별로 2015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용은 명시이월이 54억 6,072만원, 사고이월이 76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6억 5,15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7,78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책자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인 3,711억 5,088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4,221억 3,960만원이고 수납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1억 7,239만원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267억 5,929만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7,8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1,30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책자 19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29억 9,15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7억 5,546만원이고 이월액은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3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전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22쪽 되겠습니다. 다음 라 항목에 있는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등 28건으로 2억 9,59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 부족분 등 3건으로 1억 2,200만원입니다.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65건에 7억 6,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이용과 전용 이체 내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329쪽에서 38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에 있는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태에 있어서는 2014회계연도 순자산이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99억 2,300만원이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3.8%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재정운영 차액은 우측표에 보시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31억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성과 %를 보면 67.3%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제표 책자 4쪽에서 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나번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자산은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83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된 자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편의시설 부분과 사회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무상양여라든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 토지 그리고 공원토지 취득이라든가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 중간쯤에 있는 총 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 부채로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 및 세입세출의 단기 보관 현금 감소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재무제표 책자 12쪽에서 21쪽입니다. 다음 5페이지 다번의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에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총 비용이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66억 700만원 증가했고 주요 증가 비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등 이전비용입니다. 주요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 하단에 있는 총 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억 7,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의 이전수익으로서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 재무제표 책자 64쪽부터 6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결산서 첨부 서류로 구조개편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15건으로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등 15건에 대해서 19억 8,39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마련한 재원으로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고견주시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아니고요, 4페이지에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 있잖아요.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 이것을 각 팀까지 해서요, 아, 내역이 아니구나... 아, 미안합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집행잔액 퍼센테이지를 내주실래요?

부서별로요?

팀별로.

팀별까지는... 지금 부서별로는 가능하고요, 팀별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예산이 많은 부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회기 끝나기 전까지 꼭 필요한 부서를 혹시 짚어주시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부서요?

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엑셀로 하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팀별로 해서 퍼센테이지까지. 제가 산수가 약해 가지고 퍼센트가 얼핏얼핏 안 나와요.

전체적인 예산대비 지출액, 잔액, 이 정도로 양식은 정해서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다만 팀별로 하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것 좀 빨리 부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참고로 하시고요,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는 85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11쪽입니다. 111쪽에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 가지의 세입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회의실대관료 1층에 회의실을 민간단체에 대관하는 대관료를 수입으로 하는데 작년에 2014년도에 65만원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만 116만 7,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대관신청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먼저 그외 수입 이 내용은 차량 보험사에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 받은 게 4만원이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구의회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0만원을 회수를 해서 그 회수가 여입이 되어서 이게 총 44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LED조명공사로 국고보조금을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1,060만 7,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488쪽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9억 9,15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27억 5,54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집행률 6.8%인 2억 4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2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LED조명공사비인데 의원님들 사무실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중 사무관리비 4,459만원 예산 중 3,33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25%로 다소 높은 집행잔액률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청원이나 공청회 등을 예비해서 사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그런 집행이 없었고 또한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서 여유롭게 잡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와 결산 때도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평균 집행률을 봐서 많이 편성하지 않도록, 많이 오버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관련한 전반적인 비용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해서 다소 많은 27%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경비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16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의원님들 세미나 때 차량임차료라든지 공무여행 가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3회를 예상을 해서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관계로 한 번만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비교시찰 할 때 직원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것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25%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매년 8명 정도가 의원님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6명만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교육세미나를 개최하는 추진비인데 작년에 아시다피시 선거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정례회를 9월에 하고 정례회 등 임시회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다보니 저희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교육세미나를 미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전체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여기는 국내여비도 작년에는 선가가 있은 관계로 상반기 하반기 공히 지방비교시찰을 많이 가시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 국외여비는 계획대로 시행해서 대부분 다 집행됐습니다. 맨 아래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써 8.3% 정도의 잔액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0쪽입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의무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의원님들이 실제로 임시회나 정례회에 참여하시느라고 의정활동에 충분한 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것도 8,000만원 중에서 1,6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의회운영 관련한 업무추진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 지급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고요. 그 아래 단체 협의체 부담금 이거는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출이 됐고요. 다음은 그 아래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인데 국민건강부담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 다만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당초 선거 전에 편성을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으나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은 국민연금부담을 하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의정활동 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이 내용은 공청회나 세미나 강사수당,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21%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이나 배상금은 이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아래 컴퓨터용 속기키보드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부분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유지비 등도 거의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492쪽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공공운영비는 9,800만원 중 청사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사운영 및 회의록 관련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예산 절감 등으로 해서 79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총 3,700만원 중에서 올해에 LED 조명 공사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490만원 정도를 옥상에 의회 외부 LED체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간판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들고 77만 3,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보수 예를 들어 14억 4,200만원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등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93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써 절약 등 해서 잔액이 17%, 20% 정도 발생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은 의회사무국의 수당 성격의 인건비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로써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490쪽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이게 21% 정도 집행 잔액률인데요.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은 이유는 뭐예요? 보통 그래요?

그렇다기보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서 행사같은 게 적어서.

보통 예년에는 어느정도 되나요?

10% 미만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지방재정 분석을 하는데 재정분석상에 지방의회비에 집행잔액률도 재정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10%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게 집행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에 상당히 표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 정도.

10%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는 게 해마다의 어떤 관례다 이거죠.

우리가 사실은 대관하는 게 전기료라든지 청소비 이런 명목으로 수납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당 만원. 그리고 냉난방비는 저희가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30% 해서 시간당 3,000원 정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네, 저희들이 공간 제공하고 전기료라든지 그런 거밖에는 제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 못 드립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네.

이건 그게 아니고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인데요.

이거는 수당인데 사전에 6.4지방선거 전에 전임 6대 의원님들 중에서 시의원 출마나 이런 사유로 해서 미리 퇴직하신 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하나 더 할게요.

물론 10% 정도 남기는 게 어떤 가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항목을 보면 거의 제로가 된 것도 많잖아요. 굳이 공통경비라고 해서 꼭 10% 남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 경우에는 10% 예산절감으로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매년 받는 재정분석상의 지표가, 그게 총 25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 기준에서도 의정운영공통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10%로 남겨두는 게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한 성과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도 받고 자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만.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1인과 찬성위원 7인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정당을 초월하여 공동의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서대문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각 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연간 3개를 초월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제4조입니다. 연구활동계획서 5조입니다. 제출 의미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비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위반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급정지 또는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돼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의회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확인사인을 받고 지금 전문위원을 통한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세 가지의 의문과 문제점이 있다고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위법과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향후에 조정이 되면 완충이 될 수 있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이게 공통경비에서 사용되는 10% 이내의 범위내기 때문에 1인과 2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의정활동비가 우리는 이미 매월 월정수당과 함께 지급이 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바인 것 같고. 그렇다면 운영에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항목 안에서 우리가 의정연구회 단체를 결성한다고 하면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제한성, 어떻게 보면 인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당별 또 상임위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위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안이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아닙니다. 단지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불과한 사항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구단체 모임을 전문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큰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관한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건 수용을 합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적정선에서 저희가 되면 하는데, 단 서호성 공동발의자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 최소인원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했었습니다. 사실 공동발의하면서 저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또 개인이지만 의견도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별, 상임위원회별이 있는데 지난 번에 이거 할 적에 문구 삽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윤선경입니다. 여기에서 1명 내지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1명 내지 2명을 하신 것은 참 좋은데요 공통경비에서 이것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의아심으로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명은 아니고 2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되는 대로 적정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가운에 입법정책연구비를 서울시에서 조례로, 우리 조상호 시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는데 현재 예산과목 가운데 9개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추가는 안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연구단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 뭐뭐 안 된다 안 된다 해놓고 뒤에 가서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입법정책연구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예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 그건 윤선경 위원님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동통경비를 쓴다고 하니까, 의원은 14명인데 2인 이상 한다고 해서 과반수가 안 되는 데도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많은 논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정공통경비 예산을 10% 내로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일 수도 있나요? 10% 내라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우선 인원 그 다음에 우리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제한 그런 것이 되면 금액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데 10% 미만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구의회 의장님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중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단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했을 때에는 회수까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 염려하는, 만약에 예비로 의원단체에 지원해주려고 돈을 남겨놨다가 이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마감시점이 11월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계획서를 낼 적에는 10월 정도라고 달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중순경부터 이후에 발행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가면 충분히 의원 공통경비 내에서 또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월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님께는 11월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계획서를 내서 이 공통경비를 다 써서 이월되는 게 없게끔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12월 말일부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연구단체는 11월 말로 마감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1월 말까지는 다 쓸 예정이 돼있다는 그런 답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는 지원해줄 금액을 공통경비를 남겨놓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죠?

네, 세워가지고 하고 만약에 사용을 못 하더라도 11월 12월 두 달 간이면 충분히 의원들에게 공통경비 내에서 의장님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10% 내라고 했으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줄이는 방법과 인원을 지금 제한하실 때는 2인 이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인원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금 15분이니까 그것을 한 3분의 1이상으로 해서 5분 이상이 간다면, 그런 제안은 어떻겠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10% 부분은 지금 12개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어 있는데 7군데에서 지금 10%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지금 관악구 같은 데만 20%내로 되어 있는데 10%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구도 있잖아요.

없는 구가 아니라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구도 한 군데 있는데요? 공통경비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까지 쓰는 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장님 빼고는 거의 초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데 저희가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도, 재선 삼선 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게 본회의장에 가서도 통과가 되느냐 문제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저는 이것을 예산을 좀 줄이고 인원을 좀 늘리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의문을 보냈죠.

첨부됐으니까 내용은 다 아시고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처럼 의원 연구단체가 필요하고 의원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목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서울시도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법률 개정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게 하나의 소위 말하는 법제처 검토의견이나 회시문 의견이나 제가 배운 지식으로 동료한테 자료를 얻어서 분석한 결과를 반증하는 자료죠. 별 문제가 없으면 개정하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연구비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이라든지 그런 비목이 생기면서 그게 새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이외에 예산이 더 추가로 될지 아니면 줄여서 그중에서 일부가 그리로 가게 될지. 그런데 하여튼 현재 이진삼 의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비목 설치하고 관계 되느냐 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비목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건의문 낼 이유가 없지요. 현행 법체제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게 반증이라고 봐야 되지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12개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법제처 질의 회시문 오기 전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 조례 규정이 없는 구, 그 다음에 5% 지원할 수 있는 구, 특위 예산을 활용한다는 구, 관악구청은 20% 한다는 구,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이 있지요. 설사 법제처 회시문 오기 전에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 법규에 맞춰야 되고 그 상태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통일이 안 된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회시문 내용을 보면 제가 공부한 걸로는 어떻게 반박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잘 정리된 거고 또 법제처에서는 변호사들이 앉아 있거든요. 저도 전화해 봤지만. 객관적으로 그 양반들도 이해관계로 쓰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15년 3월 24일 법제처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현재 12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구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 하지 말라, 기존에 있던 의원연구단체를 해촉한 데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의원님 개인별로 교육지원비가 되는 사안이 있잖아요.

비용 있죠.

그게 1년에 얼마가 책정돼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돼 있고 교육비는 별도 편성돼 있는 건 없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있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세미나나 교육이 있을 때 그 교육을 듣고자 해서 가는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여비지원

그 몫으로 의원이 공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라고 별도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실비를 지원해 드리지만 별도 명칭을 정해서 교육비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조례안에 대해서요?

이용식 주임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부 위법성 논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발의자로서 알고 있는데 너무 기존의 법령과 문헌에 매몰되어서 순수한 의원들의 연구모임까지 제약을 두고 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에 쓰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과도하게 입법정책연구비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든가 단체에서 너무 쉽게 이 돈을 쓸 수 있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등록부터 계획서, 나중에 활동보고, 지원금 분할지급 이런 것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고 위반했을 때는 지원 중단 및 회수까지도 돼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법제상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 의원 역량강화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우리 기초단체의 더 큰 명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반대 의견도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한 의원님들의 충정을 이해하셔서 가능하면 일부 수정안 범위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단체연구회 본 조례안을 갖고 정회시간을 거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과 같이 동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 제3항 중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연구활동계획서”로 하며 안 제9조 제4항 중 “위원회는”을 “의장은”으로 한다. 제10조 1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