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증인 : 안전도시국장 이용재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부서에 안전도시국장님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부분입니다. 용역기간은 11년 7월 6일부터 15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5년도 3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1분과로 위임되었으며, 4월 1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날 2020 거제도시계획기본계획 일부 변경계획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8월에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는 인구 20만명에 대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가 관리계획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2030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계획 변경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2030 인구 50만 대비 기본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시점과 2030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시점이 상이하여 본 보고서에는 누락된 상태이나 제1회 추경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 관리계획 추진 부분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크게 3단계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실시계획인가 신청 가능하므로 금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정류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99,000㎡가 되겠습니다.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자동차 정류장시설 결정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7월 31일날 시장님께서 직접 낙동동유역환경청에 청장님을 면담하여 협의를 하셨으며, 15년 5월 12일날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KEI 한국영향평가연구원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변경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12-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1,000㎡가 되겠습니다. 약 27,000평이 되겠으며, 문화시설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이 지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15년 3월 2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과업내용은 관리계획 재정비,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14년 12월부터 16년 6월까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황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토지적성평가 지표선정을 해서 8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오는 연말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위해서 경상남도에 신청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학동지구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에 학동해안 몽돌해변 일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동부면 학동리 625번지 일원이며, 내촐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124,000㎡가 되겠으며,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년 12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5년 4월 28일 도시이용계획안 수립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9월경에 시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9월경에 해서 10월에 지구단위 결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본 사항는 2015년 4월 21일부터 14년 12월 21일에 도시개발사업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5년 1월 29일에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 완료하여 거제시에서 해야 되는 행정행위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 연곡지구 도시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삼성중공업 주택용지 기숙사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 진도 80%이며, 15년 12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원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장평동 산70번지 일원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 되겠으며, 시행자는 장평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년 2월 20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되었으며, 14년 12월 23일날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되었습니다. 현 문제점입니다. 지주조합과 가칭 주택조합간에 아파트 시공 분양 관련해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행방식으로는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4년 11월 17일날 제172회 임시회 의회 의견청취를 찬성의견 제시받았습니다. 15년 1월 29일날 시 공동위원회 개최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조건사항 중 기반시설 부담에 대하여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9,62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 12월 23일부터 15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문제점은 금융권 PF 조달 난항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상동동 681번지 일원이며, 변전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74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0년 11월 4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이나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기간연장 신청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 PF 조달 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시정 홍보 육교현판틀 제작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평 육교하고 고현초등학교 육교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공사 6개소도 완료했습니다. 신오교 입구와 옥림아파트 입구, 아주 대동아파트 입구, 옥포2동 웰빙공원 입구, 아주동 신협 맞은 편, 옥포소방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3개소도 완료했습니다. 가조연륙교, 신현2교, 고현천보도교가 되겠습니다. 장승포 야간경관 조명공사 용역은 업체 선정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ULP 서울시 소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해양경관 색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색채시범사업 발굴로 낙후된 해안마을의 색채 및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도장포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5년 3월부터 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토존과 담장 및 옹벽정비, 공공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3억원에 용역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15년 4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설명회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마무리 코자 합니다. 사업 시행 시에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용역 부분입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지역민과 외국인 근로자간의 다채로운 문화활동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5년 4월부터 16년 2월까지. 위치는 옥포 진우식당에서 옥포동 우체국을 지나서 와바까지 약 440m 양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5년 5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부분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5년 9월에 의회 의결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 4월부터 18년 4월까지 3년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35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14년 12월 24일날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했으며, 15년 4월 3일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주)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5년 10월경에 시설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5년 새로운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현항 주변 완충녹지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도심 속 쾌적한 오솔길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항 완충녹지 일원이 되겠으며, 전자랜드부터 아동병원까지 되겠습니다. 거리는 550m에 면적은 770㎡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 3월부터 15년 12월까지. 사업내용으로 조형 담장, 보안등, 벤치 및 그 외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에 용역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15년 4월 1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입니다. 15년 6월에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도심 속 쾌적한 오솔길 시민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수막 게시대가 보면 그 지역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제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은 고객 입장에서라도 내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설치 게시대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달아봐야 별 소용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 같은 위치에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으면 누가 달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잘 보이는 데 남의 담벼락이나 불법게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유지에는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건데 실제적으로 잘 보이는 시내 주변에, 그리고 대부분 삼거리나 사거리 이쪽으로 원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설치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가게나 그 앞에 현수막이 있다면 자기 가게를 막고 차단하는 이런 부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 동의받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럽니다. 자기 집에 원체 불법 현수막을 많이 다니까 차라리 내 땅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해서 자기가 수입을 갖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입을 갖는 게 아니고 전신에 달아제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그렇게 불합리하게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자리,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설치 못한다 그런 틀에 박힌 기준 때문에 거기에 달기 싫으니까 결국은 불법게시를 하거든요. 그게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좀 이런 부분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비용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49페이지.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30년 된 것도 있고요.

사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면 개인 토지소유자들은 이거 팔려고 매매를 유도해도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지정은 했지만 10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미장기로 계속 남게 되면 화가 많이 나게 됩니다. 또 한 20년, 우리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20년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있는 게 2020년 7월 1일자 되면 일몰제가 있습니다. 20년 넘어가면 거기에 시설 안 하면 시설 결정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장기집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약 40% 이상 40-50% 정도 되는 부분의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고 2020년 7월 1일자 되면 일몰제로 해가지고 해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이번에 관리계획재정비 용역하면서 같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31일까지 시설을 못하는 시설에 대한 것들은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해지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에도 물론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올 12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면 그런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토지소유자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 맞나라는 그런 험한 말까지 합니다. 이거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행위 자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면 일몰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몰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30년 넘어간 것도 있어요?

30년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일몰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2000년부터 6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그 이전 것은 2000년 6월 31일자로 본다 해 가지고 2020년까지를 국계법에 정해 놨거든요. 그 전에 것도 그때 된 걸로 보고 20년까지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30년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2대에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통영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를 물려서.

그런 게 많았습니다.

원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부분은 데이터화할 때 다음에는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까지 구분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의 잣대를 대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너무 복잡하게 또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피해자,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20년 넘어가면 피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쌓였던 원성이 그때 가서 만이라도 좀 명쾌하게 풀려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탄력적으로 그분들한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에 5년마다 우리가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현 시내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고현 시내에 있을 곳도 없다 해서 부산에 가서 자고 또 거제를 다시 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면 거리를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너무 어두워서 놀 데도 없다고 관광객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매립을 할 거면 기존 시내는 굉장히 어둡고 또 아래 매립을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 있는 시내도 정비 못하면 서 또 개발 또 매립을 해서 하는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안할 때 그런 걸 좀 신경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주조합하고 가칭 주택조합 사이에 자기들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보면 가칭 주택조합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과 근로자들이 거제시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서 마음적으로 받아주고 여태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때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약 3개월, 4개월 동안에 협의를 부친 게 수차례 부쳤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쓸 수 있도록 협약서 문구를 토스를 한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수차로 했는데 그저께 최종적으로는 가칭 주택조합에서 자기들이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들 협약의견이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제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챙겨봐 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해서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조합하고 주택조합간의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세대수 몇 세대 달라고 하는 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15세대는 조합으로 주겠다 하는 거고, 분양가는 750만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됐고, 공동사업 주체가 되자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도 동의는 됐는데 누가 이렇게 주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논이 주고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틀로 보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해결이 됐고 한 가지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한다고.

예. 기자회견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데모, 민원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애당초에 우리가 인허가를 줄 때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인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서민들의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야 될 겁니다. 많은 집 없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노력을 하는데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데모가 나고 이러니까 또 시에서도 우리 담당이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런 부분을 너희들이 무조건 해결해가 온나라고 강력하게 좀 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잣대를 딱 두고 강력하게 하면 자기네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서, 일단 저희들은 너무 거제시청 앞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와서 또 데모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 이게 좋은 선례가, 나쁜 선례가 되어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주택조합도. 그러면 주택조합이 결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결을 하지도 않고 계속 지금 몇 차례 지금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도 근무도 하지도 않고. 그래도 주택조합의 심정을 좀 헤아려서 빨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데모하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현수막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정당에서 무상급식 관련 현수막을 한 두어 번 달았습니다. 맨 처음 달았을 때는 그냥 당일 다 걷어졌어요. 다 철거했거든요. 두 번째 무상급식 현수막 달 때는 제가 전화까지 한번 했어요. 며칠간은 좀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또 며칠 안 돼서 또 다 철거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아시죠? 정당 현수막은 함부로 이렇게 철거할 수가 없거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4호에 보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해서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또 정당법 제37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황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활동”은 단속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법에도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활동의 자유가. 왜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다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저희.

똑같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 하는데 무상급식을 하는데 저희가 크게 미관을 해치지도 않는 곳에 달 뿐더러 크게 이게 민원의 소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에서 이렇게 또 철거를 안 하면.

위원님 저희들 답변을 할까요?

예.

그거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양해를 구하시면 담당계장님이 했으면 합니다.

예.

예. 지구단위 최종결정권자가.

시장님이다 아닙니까?

예. 지금 지자체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각종 모든 지구단위가 사실은 업자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99%가 업자제안이거든요.

주민제안이지요.

주민제안이 결국은 업자제안인거죠?

예.

저희가 벽산4차 현장 확인도 가고 했는데 벽산4차 같은 경우는 1, 2, 3차 후에 변경계획안을 갖고 4차 따로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4차만 별도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이?

4차를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았습니까?

예.

4차 가 보니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경사도 하고 사실 경사도가 다 아마 가서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높은 데는 40도 이상 60도까지도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평균경사도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들어 때 이리 들어왔어요. 전체 사업면적은 만족을 한 거지요. 3만3천㎡가 넘더라고요. 제외부지가 1만1천㎡ 이상을 거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2만2천㎡가 실제로 사용된 면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경사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경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도 내나 마찬가지고 한 필지가 있는데 그 한 필지에서 경사도가 나오는 데가 있고 경사도가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경사도를 적용해서 하는데 어떤 거는 천평 중에서 20평만 나오고 980평이 안 나온다면 20평 부분만 잘라가지고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불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포함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사업구역에서 배제시키고 딱 정형화된 것 있지 않습니까? 남은, 그 만족한 이런 거를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면 안 됩니까, 허가를 줄 때?

지구단위는 최종허가는 시장님.

시장님이죠?

시장님이지만 이게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사회단체도 있지만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석이 안 되면 심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체킹을 하는 부분들인데.

전문가분들이 직접 현장에도 확인합니까?

현장에 가볼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올 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앞으로 상문동 지역만 해도 거의 만 세대 이상 가까이 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아파트를 짓고 그 업자가 떠나고 나면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결국은 우리 시의 부담이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거제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시장님이 정말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본인이 결정권자인데 정말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떨쳐버리고 좀 불필요한 것은 다 제외시키고 모든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쾌적한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법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법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지구단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맹점이 뭐였냐 하면 이게 알박기가 나왔어요. 내 땅이 아니면 아파트사업이 안 되니까 알박기 해 놓고 땅이 몇 천만 원씩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잘 안 되는 시도에서는 그런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량제로 바뀌어서 지금은 뭐냐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땅을 사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만 된다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가 국계법에 의해서 된다면 입안을 못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 갖고 있는 거는 뭐냐하면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개발면적의 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것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친다 아닙니까?

아니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이 이거를 갖다가 물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법상 들어오는 부분을 그 사업자도 투자하기 위해서 계약금이나 이렇게 걸고 왔던 부분들을 시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지금보면 충족한다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장평 기숙사 있다 아닙니까? 1,550세대. 그게 완성이 됐을 때 들어가잖아요? 지금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600세대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나오지요. 그리고 또.

그거는.

아니, 지금도 지금부터 이렇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이 지금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P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어쨌든가 절대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자기의 권한으로서 앞으로 몇 년간은 어떻게 법테두리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물량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시장님은 왜 그런 걸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이 있지만 허가가 나간 게 약 8천세대, 저한테 실질적으로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지금 토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약 8천세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토지작업을 해서 입안조건이 되어야 만이 우리한테 신청 들어오는 부분까지를 그 과정까지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가 현장방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애광원 그 밑에 지금 현재.

씨에스하우징.

씨에스하우징이요?

예.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가봤다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은 재해위험지구죠.

재해위험지구였지만 해제가 됐지요. 보수보강을 해서 해제가 된 지역이지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맨 처음 당초에는 이번에 변경해서 간 영승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그 영승아파트까지 애광원 쪽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그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아파트 위치가?

그렇죠.

예.

아파트 위치가 바뀌었죠. 그런데 애당초에는 그 지금 현재의 영승아파트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에요?

최초에.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때 들어 왔을 때 그때는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산지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해서 그 부분을 제척시켰다 그래요. 제척을 시켜서 애광원 쪽으로 가까이 해 가지고 해서 사업계획이 났는데 애광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당초에 뺐던 부분을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최종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법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하는데 산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산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산지법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산림녹지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사도 부분 산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뒤에 협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지 이게 산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당초에는 그게 너무 경사도도 급하고 산지법에 저촉이 돼서 그 부분을 빼서 왼쪽으로 빼고 했는데 왜 이게 민원 때문에 다시 뺐던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했나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산지법에는 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지법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입안을.

해 줬네요?

변경을 해 준 거거든요.

정말 하여튼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경사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사도라 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지하고 평균경사도이기 때문에 그 부지 주변을 더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사도가 완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또 물어볼게요. 우리 화물자동차터미널부지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 번 이렇게 했지만 지금 화물자동차가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가 돼요? 유통시설로 분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류소나 차고지나 이렇게 분류합니까?

공영차고지로 분류합니다.

차고지로 분류합니까?

예.

같이 계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시정보고회 때 그 말씀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라 주민들한테. 이거는 명목상 어쩔 수가 없다. 화물자동차터미널 용도가 아니면 산을 덜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산을 덜어내고 난 뒤에야 다시 또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시 발전이 있다. 상동하고 고현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명분을 얻기 위한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라. 그렇게 하신 거 아시죠? 보고회 때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고현항 매립하기 위해서 단지 그 명분으로 지금 덜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화물터미널부지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제시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는 향후 어떻게 될 건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시가 변화가 되고 급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시가 있는 반면에 저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우리는 급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급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시에 지금 화물터미널이 없어 가지고.

그래 급속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급속적으로 도시화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화물터미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그게 들어와서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물터미널지정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도 수차에 보고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치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그만한 부지에, 그만한 주변에 여건이 수립되어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화물터미널 들어오는데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조건을 봤을 때 지금 상동 쪽에 실제적으로 그만한 부지는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물론 업무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부서는 관리계획 결정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정확할 건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도 저희들 케이아이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낙동강유역청과 케이아이 부분이 있는데 케이아이가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의 환경 부분에서 권위를 받고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조건과 협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는 보면 단절된 지맥도 아니고 단절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상문동이 우리가 3백만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양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한양1 들어서고 2가 들어서는데 그게 하나의 지금 상문고등학교 쪽 앞에서 도로만 갖고는 저희들이 충족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터미널 뒤쪽으로 법면부분을 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까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하나의 대책을 같은 맥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을 덜어내서 도로도 만들고 화물터미널부지도 확보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우리 시장님의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으로 백년대계를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예.

정말 이게 화물터미널부지가 주차장이 거기가 적정지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입안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지라고요?

예.

시장님하고 생각이 좀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내나 그 부분이 적지라고 판단하시는 걸로.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산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용도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목상.

화물터미널 설치할라하면 산을 덜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진실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할 때 산을 덜어내서 고현항 매립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현항 환경영향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면 알겠지요, 앞으로.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이 필요한데 아까 신금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분쟁이 생겼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칭 조합하고 지주조합하고는 상당히 지금 결렬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금자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주도권 싸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추진했는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조일이라는 회사입니까, 시행사가?

예. 지금 조일, 토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조일.

토지 작업하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인가 조건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실시계획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조건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내에 가칭 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방법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합장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조합들을 구성하면서 2011년에 1천만원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630만원대에 분양을 하겠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주조합이 들어와서 조일이라는 시행사가 당초하고 다르게 750만원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아파트분양권만 주겠다 601세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715세대.

그러니까 조금 그 차이는 있지만 당초에 얘기한 것은 601세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이 분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문가 그룹인 행정에서 적정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는 전부 다 내나 조일이라고 하는 그 지주조합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당초에 근로자들로 구성된 가칭 주택조합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 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났거든요.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나면 주택조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80%, 그리고 건축조합, 주택조합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주택조합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승인을 받아져야만 시행자로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갈라하다 보니까 지금 두 회사가, 지주조합하고 건축조합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가 세대수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공동시행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시행 중에서도 합의서를 쓰는데 합의서 쓰는 과정에서 문구 하나 가지고 지금 두 달 정도를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4, 5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칭 주택조합을 우리 근로자라 생각하고 거제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는 삼성중공업에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 줬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래 목적에 맞추어서 행정처리를 해 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인가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만약 주택공급방법에 따른 의견으로 민원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공급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도시개발지구 있지요?

예.

지금 이게 준공이 다 됐습니까?

예. 환지 처분공고까지 마쳐서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행정절차는 마쳤는데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평균 감보율이 49%로 추진을 했어요. 환지방식인데 아주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채비지 현황하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환지 현황 있죠?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거제시에다가 채비지 부분 중에 일부를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인데 보류지하고 채비지하고 다 합쳐가지고 감보율이 되는데 그러면 왜 조합원들 중에 보니까 환지한 내용들도 들쭉날쭉해요. 물론 토지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리고 채비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가 도시개발사업하는 평균 개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이 돼서 완료된 부분은 아주거든요. 아주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년도 끝이 났으니까 약 10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보통 사업기간이 들어오는 것은 보통 3년 정도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전 같은 경우는 시일이 상당히 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주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구성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면적이 한 5만㎡ 정도 되면 평수로 하면 1만5천 평 정도 되는 면적이 맞습니까?

예. 1만5천평 5, 6천 평됩니다.

그 안에 면적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104필지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갖고 있는 게 46필지 해서 국공유지가 한 70%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국유지가 약 70% 되는 그런 개발사업지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 사업이 08년도부터 시작된 거 맞습니까?

예. 실제 사업기간은 08년도 10월달부터.

그때 시행자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있는 대표 예인석 씨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고동준 씨라고.

그러면 시행자가 이 기간 동안에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꺼비집부터. 두꺼비?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다 끝이 나고.” 함)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바뀐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비 안에 약 15,000평 안에 주택수나 주민수가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개발 안에 주택수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수가 몇 분 정도, 아니면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연장해 준 이유가 뭡니까? 네 차례나 연장으로 해 준 이유가. 그런 관례가 거제시에 있었습니까? 있으면 있었다는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연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장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상동2지구도 지금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해서 기간연장을 세 차례 연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에 한 번, 4월달에 한 번 기간연장해 줄 때는 거제시 시장님의 의견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은 연장을 권장 안 했습니다. 그것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최종권자는 지구단위는 거제시장이지만 이건 도지사입니다. 도에서 판단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장해 준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챙겨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개발신탁을 통해서 자금조달 진행을 지금 얼추 돼 간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카더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서 투자신탁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연장을 네 번이나 하면서 이 주민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거제시에 도시개발과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업무를 못 챙긴 거는 못 챙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어머니가 거기에 사신다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머니가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데 사신다 하면 과장님 연장에 대한 글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거는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연장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해제 권고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비가 오면 다라이, 뭐라 그럽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비가 오면 피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에 대한 최종권한자라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개발과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거제시가 분명히 이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는다면 거제시 도시개발과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짓밟은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번에 9월 달까지 연장된 거죠?

예.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말에 이 결과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상하지만 그 향후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9월달까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실시계획변경인가 부분에 대한 신청이 다시 온다면 또 취소하라고 저희들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4번이나 했는데 4차나 연장했는데 또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70% 국유지가 있는데 그 안에 그분들이 지금 PF자금을 해 가지고 남 돈 투자신탁 만들어서 그 70%에 있는 그거를, 또 그 평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사업적 이득이 오기 때문에 이 일들을 놓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시가 정확한, 특히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9월달 이후에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행정사무감사 시 어떤 일이 있다라면 본 지역구의원을 대신해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9월 이후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책임을 분명히 지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마무리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시설을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63억이라는 작지 않는 돈을 이렇게 조명시설 하는데 거제시는 이런 사업은 20억 이상 중장기계획을 갖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14년까지 6억이었고, 15년도 지금 1억5천 해서 총 7억5천 부분입니다.

처음 공사 시작할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2010년도 4월달에 첫 1권역에 사업착공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햇수로 약 5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전에 63억이라는 이 예산을 잡고 했는데 기 10% 금액밖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안에 친수공간 만드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앞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는 이 사업을 할 때 친수공간을 만드는지도 몰랐습니까?

그거는 중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입안하는 데 거제시가 중간에 알았다라는 말씀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 항만물류과에서, 지금 친수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양장 조성사업 매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당초에 계획 있던 부분에서 국가어항기본계획에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1억5천을 사업비로 용역을 쓰는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변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매립을 할 때는 최소한 4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4 년 정도. 계획을 입안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실제 공사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이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 기간 올라가는 것도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정도에 이 안들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립안들이요?

예.

확정돼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 시작한 거는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거제시는 조금 전에 그 계획을 잡고 중장기계획을 잡았을 때 분명히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전 실과에다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국가어항을 관리하는 부서는.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이 돈이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친수공간 때문에, 변형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홀딩이 되고 있고 또한 변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왜? 거제시가 63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사업 자체가 그 이전에 벌써 항만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들들이 10%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한 2016년도 이후에 80% 이상 그 금액으로 추진하겠다는 라는 것은 그 안에 사업이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기 사업들이 63억이라는 장승포항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그동안 투입됐었을 것 아닙니까? 수박겉핥기도 아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한다라면 불 꺼진 장승포항이라는 단어의 오명은 지금보다 더 훨씬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놓쳐지니까 지금 시설된 것들이 바란스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다 노후되고 소멸되고 또 보수되고. 그런데 또다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억5천 용역을 들여서 새로 시작하겠다. 거제시 돈 많습니까?

아니 지형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지형은 그 전체를 10이라 한다면 거기에 차지하는 포지션은 1에서 2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항 길이 안에서는. 그것은 궁색한 변명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집행하기에는.

그런데 올해 사업비 예산 자체가 1억5천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1억5천 부분을 가지고 현재 변형된 부분에 대한 걸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용역이 나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겠지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도망을 가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용역결과만 보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가 제목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장승포항 야간 경관조명공사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용역사가 선정이 됐다고 했고 주식회사 유엘피 서울 소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실제 착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장승포항 3차 항만재개발이 거기에서 경상남도가 장승포항에 변형된 구조를 가그림을 그린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예.

지금 장승포항 구조가 도시 3차항만물류계획에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저번에도 친수공간 하나 때문에 공사가 지속성을 못 갖고 있었는데 또 용역을 줘서 2년 후에는 또 그 항만물류과는 다른 형태의 장승포항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상남도하고 조율을 하셔서 용역과업지시서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예. 그것은 경남도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경상남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계획을 잡았으면 지속성 있게,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당시 63억을 들여서 장승포항을 밝힐 때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불이 켜지는 구나 하고 있겠지만 정작 6년이 지나도 등대에 깜빡깜빡 수리도 되지 않는 불 하나밖에 밝히지 않는다라면 거제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예산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항만개발이 아마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사업하고 또 우리 예산하고 절충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6년간의 세월을 공사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는 거제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중장기계획을 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기 예산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무계획적인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픕니다. 거제시의 행정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이러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마전지구, 경상남도 거제시의 행정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 40분이 분들이 다라이 놓고 기다리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고, 장승포항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다른 계획 변형을 가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정보 없이 그냥 용역만 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겠다라는 답변밖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국장님 혹시 보충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인근에 보면 도시가 안 있습니까? 그 도시 보면 신도시와 신도시계획을 짜는 계획과 우리 거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하고 비교가 된다면 어떤 비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밀집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신도시처럼 계획된 도시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하파라솔 있고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우쪽으로 올라가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 올라갔을 때 이야기해 보면 거제시는 왜 개발이 중심부터 안 되고 산 쪽에부터 개발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한 게 거제시가 수차에 자연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관리계획 때 해제해 달라 할 때는 해제 안 해 주면서 지구단위할 수는 부분에 대한 걸 지구단위를 그 우쪽으로밖에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저쪽을 풀어달라 하는 걸 왜 안 풀어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의 팽창이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팽창해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어찌 보면 법에 이용되는 도시개발법이나 국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부분들이든 그 용도지역만 맞다면 토지소유만 된다면 입안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부담으로서 정리하다 보니까 도시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행정이 뒤에 따라가는,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사업가를 불러들이는 입장이 안 되고 사업자가들이 먼저 개발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안 맞도록 도시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설명 중에 균형된 발전, 균형도시 이게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상동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산자락이 없습니다. 산자락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래가 과연 우리가 후손들한테 뭐를 물려줄 것입니까? 이 도시의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나는 최우선인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를 분명히 구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하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첫째 용도지역 부분이 맞아야 됩니다. 옛날에 법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었으면 지구단위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관리로 50% 이상, 보전관리도 10% 내외 그리고 중간에 생산관리가 있으면 입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으로서는 30만㎡가 되어야 되는데 거제교육청이나 초등학교가 협의가 된다면 10만㎡ 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는 조건이 된다면 지구단위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만 된다면 입안 신청이 가능하고.

그거는 입안에 대해서고.

예. 그렇지요.

제척이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절차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입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첫 번째 입안 건에 대해서, 서류 건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이나 도로율이나 공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는 15%, 단지 내 도로율도 15%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입안을 받고 나면 보통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전 서면심의 있고 초안이 있고 본안이 있고 한 세 번 정도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하면서 관계부서 협의도 합니다. 그게 다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부분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수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거형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수반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안까지 마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설 결정이 되고 그리 되고 나면 건축부서에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내면 그때 교평 심의를 거쳐서 주택사업 승인이 나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층 이상이 되면 경상남도에서 주택사업 승인 신청하고, 21층 이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에서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인허가가 되는 걸로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절차과정을 지나고 나면 최고 중요한 기 뭔가 하면 과연 소관부서에서 거기 어떤 지형이나 지적이 나왔다면 그 현장을 가보는 직원들이 있느냐?

대부분 관계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를 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우리 행정 자체가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실국장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지구단위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상 보고 아니면 항공사진을 보고 그냥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 난개발이 발생되는가 압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국장회의 때 가서 시장님한테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사전파악을 한 후 인허가가 나가야 된다 나는 이리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직원들 현장을 답사를 다 가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할라했는데 아마 여기는 도시과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허가를 주고 난 이후에 보면 사업주가 건축을 하든 집을 짓든 지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쳐박아놓은 건수가 작년, 올해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거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제도 내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엉망으로 해 놓고 있잖아요. 아마 국장님도 그 현장 가보면 저렇게 어떻게 허가를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건수가 거제시 전신에 많이 쌓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가본다고 국장님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분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이 뭔가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 안 됩니다.

지구단위든 개발행위허가든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T/F팀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 일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건축가 소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T/F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F팀 구성이 안 된다면 그 담당자한테 반드시 문책을 물을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국장님 되어 있지요?

예.

시스템이 그리 되어 있지요?

예.

문책을 핸 기 그리 되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줬는데 하다가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아직 못 받고 있다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문책을 한 결과표를 저한테 주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 해 주시고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계획된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할 때 인허가상에 구비조건이 있다. 교육청에서.

사전협의.

협의라든지 모든 합의를 다 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체육시설 골프장인데 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예.

거기는 면적이 몇 평 이상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은 3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상이면 되지요?

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인허가를 요청하든 간에 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에 지주들이 수십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덕포지구 여기는 보면 소유가 딱 한 사람밖에 없지요?

예, 그 구역에는.

이때까지가 제가 인허가를 준 중에 아마 이런 게 거의 없지 싶어요. 있습니까?

그거는 체육시설되어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되어 있든 어쨌든.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한 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거는 처음이지요.

체육시설도 처음이라 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떠나서 이때까지 우리 도시계획이든 지구단위든 아마 인허가를 준 거는 개인 소유 땅을 가지고 있는 단독으로 준 예는 이거밖에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아직 저희들이 최종결론이 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거쳐리 도에 가서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물론 승인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거제시가 입안하는 데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우선이 담당자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장인데 시장은 마지막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입안한 부서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은 처음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덕포지구에 보면 그 주변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예.

바로 학원 밑으로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왜 그걸 포함을 안 해서 했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 찬성의견받을 때 그때 도 그 부분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밑에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쪽에 하천 쪽에는 어느 정도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했었고, 그 위쪽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격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대신 거기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예. 제가 앞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골프장 바로 뒤로 보면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옥포에서 덕포로 내려오는 약간 경사가 진 그쪽이거든요. 거 보면 사유지가 삼각형으로 제가 볼 때 한 3-4천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수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한 3-4천평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거기가 나중에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제 땅이 거 있다 손치고 과장님 땅이 거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걸 그대로 보고 넘어갈 것인가?

위원님, 맹지는 도면 가지고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리 했는데 맹지는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한번 하셨을 적에도 그 뒤에 도로는 연결하는 거는.

뒤에 도로는 연결 안 됩니다.

아니 구거를 좀 복개해서 쓰면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그 도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도로를 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기 이미 높이가.

아니 아니 밑에서.

그렇지요. 끄트머리 입구 거서 땅을 주면 지금 현재 농기계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 진입도로를 해서 진입도로에서 다시 복개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도면을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는 뭔가 의구가 가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감히 이야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것 물어봅시다. 우리 도시계획을 최종권자가 행정에서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말씀이시지요? .

예.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넘어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거기에서 조건부를 줄 수도 있고 유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걸 한번 받을라고. 과연 작년 2014년, 15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보류나 아니면 조건부나 아니면 부결.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에 이건가?

감사자료 앞에 보시면 산건위 감사자료 30페이지.

개최현황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조건부 가결, 원안 가결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5년 이때까지입니까? 5월 29일까지입니까?

예. 유보도 있고 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유보도 있고.

자, 그러면 11건이 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도.

뒤에도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건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59페이지 보면 2015년 4월 3일날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 해가 스타힐 이게 뭐에요?

맞습니다.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

지금 현재 사업자는 누가 선정됐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까?

예. 이게 내나 서희 말씀하시는 그거지요,

서희가 이 건설사입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자, 기본설계야 우리가 전문가들이 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실시설계라 하면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리 했다 하면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6월달 아닙니까? 6월인데 12월까지 했을 때 기본설계를 얼마나 빨리 할지는 모르지만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또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부의견이라 하면 몇 사람만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주민설명회를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보면 12월달까지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기간이 나옵니까? 지금 실시설계할 때 그때는 주민들과의 미팅을 자주해야 되지 싶고 민원도 자주 발생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기본설계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승인받고 나면 실제적으로 모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건데 실시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군부대 안에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모할 때 어느 정도 틀은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기 이 군부대가 연초면민으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 중요한 기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할 때 뭐가 빠져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소리 나서 시끄럽다 소리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이 최고 많이 나지 싶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도로, 그다음에 다른 민원들이.

총소리요?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주무계장님 반드시 체크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수립했고, 관리계획.

이게 2014년 6월 30일날 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여기 동호하고 효원엔지니어링 파산이 났거든요.

예, 그때 당시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얼마만큼 손실을 입었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이 사항이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제시가 손해를 봤다고.

아니 나는 금액적으로 손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행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도 작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관리계획 했다는 겁니까?

관리계획을 조금 서둘러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약간 못 잡았던 부분들을, 어차피 기본계획 예산, 관리계획 예산이 올해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세이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관리계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남과 동시에.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기본자료가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가 기초조사하고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 기초조사하는 기간을 봐서 우리가 먼저 이 관리계획을 발주했던 거고, 그 기간 소요기 때문에 큰 행정적인 절차이행기간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을 사전에.

준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없었다?

예.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보상에 관한 건 아까 조호현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2015년도 보니까 2억2,900만원이 보상이 됐네요?

예, 2억9천만원 정도.

2억9천만원?

추가로 한 개가 더 됐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 작년에 아마 예산이 3억인가 확보했지요?

예, 작년에 3억에서 이월까지 해서 4억이었습니다. 4건 처리했었고 13년도에 내나 3억이었는데 2억가지고.

13년도에?

13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이 이월되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3년간 보상요청이나 실적은 놔놓고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요구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8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지 부분만 그렇습니다. 8건에 예상금액이 11억3,800만원 정도, 지금 줘야 될 부분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 민원이 굉장히 세지요?

셉니다. 법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안 해 줘요?

우리가 예산이 아직 수반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예산 올려도 삭감이 되니까.

삭감되는 걸 왜 우리보고 물어요?

저희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를 좀 했는데.

아니 잠시만요, 행정은 어떤 때는 의원들이 해 주면 해 주겠습니다. 하는 변명 많이 대요. 우리가 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위원님, 예산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안 돼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달아줄 테니까 이걸 마무리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돈 없다고 미라요? 반드시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증인 : 안전총괄과장 윤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 예방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별 상시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의 추진력 확보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대비 역량강화훈련 7회를 했고,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과 캠페인 전개를 6회 실시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7건했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 마을 소화기 보급을 60회 한 바가 있고,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5년도 국가안전 대진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대응 역량강화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입니다.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매년 최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올해는 16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용관리는 매년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당초에 2014년 운용잔액이 36억9천만원에서 최저 적립액 16억7,600만원을 포함한 도비에서 21억1,100만원, 지출운용계획이 16억7천만원이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증가와 재해예방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4월 17일날 1차 변경을 실시한 후에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4,100만원이고 지출은 32억4,1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추진 29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집행이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거제 건설을 위해서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 농어촌마을과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거주 마을을 4백가구를 선정해서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생활안전 수칙 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회 6월달에 138가구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 10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주요 활동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 구현을 위해서 지난 174회 임시회 때 위원회 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성은 공동위원장 시장과 자율방재단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평상시에는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1일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5월 6일날 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취약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731개 시설로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179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대상은 5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관리대상시설을 지정 관리해서 11종 731개소를 계획한 바가 있고, 관리대상시설물 종합안전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월별 테마별 시설물 유지관리와 중점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가 있고, 이것은 재난관리의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시설 등 재난 징후 정보수집 및 시민신고 처리를 12건해서 처리 중이 5건이고 처리를 7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 12월달에 하고 정기점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사전예고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등 중점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이용객을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해수욕장 17개소, 유원지 1개소 해서 1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로 지정하고 있고, 안전시설물 설치는 총 29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18개소에 213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T/F팀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별대책기간 1개월 동안에는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책임담당제 및 안전관리요원을 구성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사업을 5개소에 285벌을 비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지도 및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은 319개소고, 공공은 32개, 민간이 287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100% 완료했으며, 3월달에 관리대상계획을 수립해서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및 행정 지원을 통해서, 행정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사항 기간 만료 예고를 3에 80개소 해서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이해 부족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 기간만료 예고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상상황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재해 사전대비 및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재난감시카메라 등 10종에 29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보시설 일제 점검했고, 올해 확충계획을 보면 6건에 3억9,2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교체가 거제면사무소, 장승포동, 옥포2동 해서 7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고, 마을 재난방송 사각지역 해소는 가배마을 외 7개소 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는 수양동 주민센터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감시카메라 확충은 수월천하고 남부에설치토록 하고, 자동기상관측 장비 확충은 하청면 덕곡보건지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경보시설 확충은 사등면사무소와 성내마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보완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토록 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상은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입형식은 1년 임의가입으로 소멸성보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는 보험건수가 5건이고, 지방비 확보는 4천만원 해 놨고 지급은 6만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홍보 BIS를 통해서 하고 문자전광판이나 직접 방문, 각종 회의 시 홍보활동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수습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ㆍ재산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 취약지역ㆍ방재시설 예경보시설 정비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추진기간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져 있고,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 재난상황실 운영을 5월 11일날 실시한 바가 있고,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수방자재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수방자재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침수방지용 장비와 우기 전에 시험 가동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별 업무에 대한 대비 태세 확립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만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어서 유수지 정비 및 배수펌프장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와 고현동, 수양동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분당 450톤 규모고, 유수지 저류용량을 28,000톤 정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87억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26일날 공사를 착공했고,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기계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조기 준공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국도14호선 법면이 이질성토사로 형성되어서 호우시 상습 붕괴가 되고 있고, 붕괴위험 국도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동문부터 두모로타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법면 보강 610m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6천만원이고, 기간은 17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3월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올 3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7년 3월 18일날 공사를 완료하고 당해 연도에 위험지구 지정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사면 정비 시 국도14호선 1개 차로를 부분 통제가 불가피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통제시간을 정해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외포항 주택가 뒤편 암반사면이 풍화작용에 직접 노출되어서 강풍 및 집중호우, 동결융해 등으로 수직절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법면을 보강해서 인면피해 사전예방 및 안전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목면 외포리 외포항 뒷면이고, 수협공판장 뒤편입니다. 사업량은 법면보강이 370m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고 내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 설계검토를 도에서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계약심사하고 산지전용 및 손실보상을 하고 올 9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및 대책이 있습니다. 금번 사업지구가 주택 및 상가와 아주 연접되어 있어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우려됩니다만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놨습니다. 20페이지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 시 잦은 월파로 인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있어서 소파제 및 친수호안을 통해서 해일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 일원이고, 사업량은 소파제 조성 300m, 친수공간 조성 14,000㎡, 총사업비는 1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4월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고시했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공유수면기본계획 신규로 반영토록 해양항만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내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곧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내습 및 폭우 등 기상악화 시 법면 급셩사지 구간과 연접된 주택 토사 유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법면을 보강해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등면 성포리 성포마을 일원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체국 뒤편과 수협공판장 뒤편입니다. 법면보강 38m이고 쏘일네일링이 119공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지난 5월에 공사 발주했고 6월에 착공했습니다. 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택가와 연접되어서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주민 불편 우려가 됩니다. 이 공사도 주민 협조 없이는 불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구조라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내습 및 폭우 등 기상악화 시 법면 급경사지 구간과 연접된 주택, 공원 등에 토사유입이 우려되고, 법면 보강을 통해서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일우면 구조라리 수정마을 일원이고, 사업량은 법면 옹벽 설치가 44m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은 준공했습니다만 구조라성이 인근에 있어서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마무리 되면 7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안보ㆍ안전의식 강화와 비상대비 비상소집훈련을 통해서 민방위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민방위대가 320개대에 17,039명이고 직장민방위대가 25개소에 9,682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교관을 지난 3월 30일 위촉하였고,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집합교육 43회, 면동별 비상소집 3회를 실시해서 지역민방위대원 17,039명 중 9,862명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과 10월에 1, 2차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가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국가 비상 시 대비 동원업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비상대비 업무개요를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및 민방위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 안보 홍보, 중점자원관리 확인 및 점검, 기술인력자원 조사 및 일제정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해서 1,279명을 정비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물 및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술인력자원조사 및 일제정비 11개 분야에 223개 직종 자격취득자를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올 8월달에 ’15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달에는 민방위 제40주년 창설 기념행사가 도에서 있어서 저희들 주부민방위기동대 행사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20명 인원에 실시했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정보 자료제공이 46건과 118건입니다. 관제센터 견학 및 영상회의 운영은 견학은 5회, 영상회의는 20회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화질 정보처리기기의 증가에 따른 관제센터의 저장장치 스토리지의 증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거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 확대 설치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방범 취약지구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요구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신규 설치 29개에 98대, 화질 개선은 16개소에 2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CCTV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는 601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CCTV 설치요구가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들 있지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도시행정이나 건축행정에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위험개선지구처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주거나 상업지 바로 뒤편에 옹벽 부분 이런 것들을 풍수해나 이런 것들로 노후되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허가받아서 짓고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이 부분들은 재해지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마전에 씨에스하우징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동에?

위원장님. 일단은 개별적인 인허가사항은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이걸 해제하고 하는 부분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안 합니까?

예, 결정하고 해제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마전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이걸 했다 해 가지고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킨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검토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검토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담당주사 이야기하십시오.

보통은 다 저희들이 마전지구는 특수한.

담당주사님 앉으십시오.

특수한 경우 같은데 보통은 저희들이 다 사진이라든지 공사진행사항을 다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엉터리고요 그리고 사진도 보면 사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너무 가파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급경사지예요.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건축행위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광원 앞쪽이다 이래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위치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마전 쪽으로 조금 더 위치를 바꿨는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해제시켜 주니까 결국에는 건축허가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전혀 또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급경사지에 건축허가가 난 배경에는 충분히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해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관리를 일단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먼저 개선사업을 합니다. 아마 그 구간도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재해위험 개선, 해소사업을 하고 그리 했을 때 그걸 묶어놓으면 주변에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된 걸로 아마 교수들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해소한 걸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 그 구간은 다시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건축허가 난 부분이 사면이지만 그게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건축이 하나의 앞으로 옹벽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건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더 안전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도 아마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대형 참사가 납니다. 저희가 전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거의 대다수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입니다. 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계속합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특히 풍수해나 이런 것들이 기후온난화나 아니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폭염, 폭설, 폭우 이런 형태의 기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급경사지 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길이 있고 다 있습니다. 파일 박아가지고 깊숙하게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면 그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쳐 있는 반대쪽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다른 곳에 위험지구로 변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검토위원 되신 분들.

재해영향성검토는 각 분야별로 30명 정도의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뽑아서 5, 6명 정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누가 추천을 합니까, 이분을? 30명이나 되는 분들을 누가 추천합니까?

그거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 엔지니어링의 대표라든지 기술자들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만 다시 뽑아서 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검토의견에 총괄적인 부분을 뭐라고 적어 놨냐 하면 마전지구해 가지고 사면 경사 완화 및 배수로 설치 및 법면 보호공 설치 등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공동주택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걸 했던 데하고는 위치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위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행정에서 배수로 설치, 법면 보호공 설치 이걸 했다 해 가지고 해제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굉장히 급경사지고 몇 번 무너졌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또 단독주택들이 많이 지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만약에 파일이나 박는다고 하면 그 밑에 과연 주민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내나 똑같이 그냥 옹벽 하나 쌓아놓고 그래 놓고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신설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철근이 튀어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또다시 이런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인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콘크리트라든지 구축물도 같이 점검을 해서 준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나가지고 그것까지 안전하다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설계대로 완전히 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런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아파트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다 저희들 지도와 그런 것만 하고 실질적인 인허가부서에서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인허가부서에 자꾸 독려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다고 준공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할 말은 없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실과국장 회의를 안 합니까?

예, 합니다.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야 만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부분은 이제 스톱하는 겁니까? 이자가 계속 플러스 돼서 증가하는 겁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언제까지 얼마까지 조성해라 그게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여건만 되면 플러스해서 조성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최저적립금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지방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대한 금액을 최저적립하도록 법상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최저적립금의 기본적인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최저적립금의 100%가 되면, 그 대신에 예치하는 기금은 100분의 15 되어 있는데 100분의 5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다른 규정은 없어서 지금은 계속 예치하는 중입니다.

보니까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네요?

예.

올해 들어서는 1%대로 떨어져버리고 1.75%인데 1년에 사용한도금액은 있습니까?

사용한도금액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될 돈 아까 100분의 15 그 외에는 쓸 수 있습니다.

100분의 15 이외에는 쓸 수 있다?

예.

기본적인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쓸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은행이 경남은행 한 곳에만 이렇게 적립을 하네요?

지금 저희들이 금고가 제1금고, 제2금고가 있는데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딱 경남은행 한 곳만요?

예,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경남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잖아요? 이자율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경남은행만 딱 하게끔 못을 박아놔놓고 경남은행에서는 자기들 이자율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점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높은 이자율로.

이 경남은행이 다른 타 지자체에 기금 조성하는 데도 고정 은행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기금을 농협에 하는지 경남은행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는 기금만은 경남은행에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그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요 경남은행의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를 조례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경남은행에만 맡길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가 세외수입계에서 아까 신위원님을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올해도 아마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쪽으로 우리가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재난관리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많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많이 발생했는데 이자율은 이렇게 낮아버리고 하면 원금을 까먹어가면서까지 공사를 감행할 수 있습니까?

이자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경남은행이 갖고 있는 이자율에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경남은행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자가 작기 때문에 조화들이 예치한 재난기금을 쓰면 쓸수록 예치기금이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재난이 안 일어나는 이상은 거의 많이 까먹지는 않을 것으로.

큰 재난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그때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났을 때는 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도요?

마이너스까지는, 예산을 마이너스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나름 기본적인 예치액만 제외하고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재난이 크게 발생이 되거나 예상이 될 때 그럴 때는 당초예산 같은 걸 가지고 보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가지고 재난에 관련되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부족하면요?

부족하면 국가가 많이 부담하겠지요, 아무래도. 재난이 크게 일어나면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났던 게 42억 이상이 되면 국고보조가 50% 됩니다. 50대 20대 3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억 이상 일어나면 국고가 반, 도비 20-30%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 기금은 계속해서 적립해가야 되고 이자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은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당초예산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은행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고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교체할 수 없고.

3년 동안은 꼼짝 못합니까?

세외수입부서에서 다른 데로 바까주면 저희들이 바까가 한다지만 저희들은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래도 저희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통합관제센터 CCTV 유형별 사건사고처리 감사자료 48페이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솔직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4-5억 들어간다고요?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답변이 아니고. 잘 모르십니까?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올해는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억요?

예.

1년 동안요?

예.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18억? 담당계장님.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CCTV를 업무를 보면서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대비한다면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묵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샘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녹화된 영상은 30일 정도 자동적으로 보관되었다 폐기되고, 그 외에 개인이 열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찰관이 대동이 되어야 되고, 또 사건화되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니터링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20명인가 근무하지요?

예, 20명하고.

두 사람은 행정이고 6명이 한 조고 경찰관 2명 이래가지고 한 조지요?

예.

8시간씩 합니까? 3x8 24시간 감시하는 걸로 아는데 그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은 다 기억하잖아요. 또 그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10년씩 장기근속자도 아니고 수시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무태만은 바꾸어야 되잖아요, 비밀누설이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안교육을 합니다. 보안각서도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이직률은요?

이 자체가 관제센터를 인력을 관리하는 아웃소싱된 유지관리업체가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딱 하고, 그다음에 이직률은 20명이니까 20명에서 바뀌는 사람이 3-4명 매년 바뀝니다.

매년요?

예.

중간에 비밀누설이나 해 가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감합니다. 저 역시도 카메라가 어디 있는가 두리번거려야 되니까 참 기분이 울컥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한 달 동안 녹화해 놨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경찰관 입회하니까 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각서를 쓰게 되고 책임에 대한 각서, 나름대로 안전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참 두 발 달린 사람의 입하고 눈하고 귀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경우가 오픈될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6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모니터는 일인당 90개 정도 모니터를 관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제가 안에 근무하는 걸 보지는 않았는데 테이블이 뚝뚝뚝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까?

예, 따로 따로 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기록을 개인휴대폰이나 이런 걸가지고 찍어서 소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매월 하는 교육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은 교육인데 교육대로 다되는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학교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이런 장소들은 사실은 야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비행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진에 찍히는 부분들이 아주 묘한 사진도 아마 찍힐 거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녀 간의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주취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유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유포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잘 교육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안 나와야지 만약에 한 건이라도 그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유포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파장이 크지요.

특히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관제센터에서 그런 게 유포가 됐다 하면 난리입니다, 진짜. 거제시에 아마 시청이 아마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절대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최적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항상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확실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진양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세포지구 경도건설하고 지주들하고 합의는 원만하게 됐지요?

다 해결됐습니다.

하여튼 합의 잘 안 되겠더만 고생하셨네요. 대단하던데?

알고 계셨는가 보네요?

저도 현장에도 자주 갔었고 민원인들하고 몇 번 만났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제를 만들 거라고 타이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사등지역 119안전센터 적극 유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의원이 5분자유발언할 때도 이게 나왔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건립, 검토보고, 설치 건의, 2015년 4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사등지역 119안전센터 건립 확정도, 도 소방본부에서 2015년 12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부지도 매입 확보됐고, 지원은 시에서 하고 119안전센터 신축 거제소방서에서 신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건의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등지역과 둔덕지역이 사실은 소방안전에 취약지다. 실제로는 고현지역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통영에서 오는 게 훨씬 더 빨라가지고 거제지역인데 통영에서 오는 게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마침 또 좋은 위치가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550평 정도.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내량 신촌에 하수처리시설 주변이라 하던데.

예.

거기에 550평 정도 땅이 있어서 일단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걸 시에서 사줘야 된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주도록 하겠다. 시유지는 우리가 그냥 하는 거고 국유지는 캠코에서 사야 되니까. 그게 감정가는 1억5천 정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겠다 이리 하고 그걸 확약을 해 주니까 도 소방본부에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구도 있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여기 소방서에서는 못하고 도 소방본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13-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본부장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가는 걸로 신문에 났던데 12월달에나 되지 않겠나. 되면 캠코에 있는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소방본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캠코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고 또 다행히 지금 사등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119안전센터, 정확한 명칭이 119안전센터입니다. 옛날로 치면 파출소입니다. 119안전센터가 없다는 그런 것도 정말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다행히 둔덕하고 사등을 관할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 또 다행히 또 본부장님 내려 왔을 때도 한 몇 년 전에 경상남도 소방본부장하신 분입니다.

아시는 분인가봐요?

예. 지역 자체의 부분도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하여튼 사등이나 둔덕면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일운 쪽에, 이런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도에서 인력 안 줄려고 할 겁니다. 119안전센터가 하나 생기면 공식적인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21명을 보강해야 됩니다.

예, 20명 정도.

21명을 보강해 줘야 되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방서도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사등과 둔덕은 상당히 잘됐다는 걸 느끼면서 일운은 정말아주 중요한 곳인데도 일운은 장승포 관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일운에 있는 대명에서 지세포 안에 동네까지 오는 데 평소 5분 거리가 30분 이상 걸립니다. 장승포에서 넘어올라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항상 관심을 갖고 이거는 우리 일운면민들이 당장, 요즘에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화재진압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소방서 역할 자체가 화재보다는 출동.

인명구조.

인명구조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일운쪽에 혹시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저희들이야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가능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예,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는 답변을 우리 과장님보다 담당을 했던 이 계장님 답을 한번 해 주이소. 여기 사업하면서 유수지 정비 및 배수펌프장 설치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갯벌 준설토를 거제면 법동리에 불법투기를 한 사실도 제가 볼 때는 불법투기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준설토를 둔덕면에도 같이.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 그렇게 했고, 또 그 유수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다른 물들이 많이 고여서 썩어있는 유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유수지라서 특히 더, 자연적인 유수지는 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다고 법령상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농지복토용이라 하고. 농지 복토용은 폐기물 대상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