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책자 등 홍보물 구매현황이 나와 있고 우리 육교현판 제작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무료로 된 부분 있잖아요, 유료인데 무료로 들어온 것은 소외계층입니까? 뭡니까? 무료로 간사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입니까? 장애인 부분입니까?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의 손익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명예회원이 있습니까?

회원이 아니면서 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니 뜨끔합니다. 관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내용을 몰라요? 금액이 얼마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인쇄물 똑바로 하라고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의계약 금액을 맞추시려고 금액을 나눠서 계약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자료 20페이지 아까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요청할 수는 없고 20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9월 17일 달리는 아트박스 차량 시트지 제작 그거하고 밑에 보시면 2014년 10월 6일 육교현판제작 700만원견적서나 설치하고 나서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23페이지 본관동 도장공사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자료 제출할 때 전 위원님들 다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임이사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거제시 민원지적과장 김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민원지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8개 담당에 정원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7페이지 시민 맞춤형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행정 서비스 시책 추진과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사등, 장목면 2회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민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야간 여권신청 및 교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속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처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과 처리결과 문자 전송 및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대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출생, 혼인, 사망, 이혼, 개명에 따른 신고서 처리 결과를 즉시 문자 전송하였으며 혼인신고 시 157건의 전입신고 대행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그 결과를 문자로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계 2,409건인데 기타에는 합계가 같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주민등록․인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습과 토론, 업무 연찬으로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그동안 4회 개최하여 감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일제정리, 주민등록․인감 전산관리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철저 등 학습, 토론,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11월까지 월 1회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one-stop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 일괄심의로 처리기간 단축과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 수반 복합민원 상담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다음 주3회 30회 개최하였으며 건축민원 상담도 3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신뢰도 확보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관내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기준점협조와 시민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지적측량기준점 현황도 시 홈페이지에 등재, 측량기준점표지 폐기 고시화,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등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분에 대하여는 지적기준점 7복구 및 재 설치와 기준점 대장정비 및 성과고시로 일관 된 성과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개발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정기분 172,603필지와 수시분은 약3,000필지로서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지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지난 5월 29일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상정을 위하여 개별토지 특성조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10개 사업으로 대상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4건에 3억5천3백4만9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건수로 5건이 2억8천7백2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 밀착형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시설물을 확충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벽면형 도로명판 124개와 기초번호판 63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은 5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도로, 상․하수 및 고해상도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을 지속 추진으로 도시기반시설물 구체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2015년도 GIS시스템 변동자료 갱신 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사업대상지 도시기준점 30점을 설치하였으며 현지 조사 및 측량을 현재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을 3월 착공하여 시 전역에 대하여 항공촬영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GIS시스템 변동자료 갱신사업은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후 성과심사 및 준공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영상보정 및 편집, 성과심사 및 준공 후 12월에 성과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은 중개인10개, 공인중개사 31개로 32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73개소 중개사무소를 점검․실시하여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1개소, 수시 점검하여 업무정지 2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에서 어려운 이웃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참여중개업소는 53개 업소로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4,000만원 이하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개 무료 수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실적이 나오면 하반기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기예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허위․거짓 신고자 , 미신고 및 지연신고, 거짓신고 행위 조장하거나 방조 한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실거래 신고 4,402건당 검인처리 2,588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 신고 과태료도 29건이 32,80만원 부과하여 28건에 28,84만원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도 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조라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이미 지적공부를 지난 3월 23일 완료하고 지금은 조정금 납부 고지 및 수령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포지구는 1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경계설정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조라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수납 및 지급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다포지구에 대하여는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 및 사업완료를 올해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적불부합 정리 실적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적불부합 정리완료 지역이 21군데 있는 다 협의가 잘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동부 가배지구가 완료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이게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배지구요? 가배지구가 측량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획담당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부 가배 도로개설에 이런 동부면 가배 도로개설 지적불부합으로 측량불가라고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1억이.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불부합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적공사에서 안 받아 준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6월4일에 법이 옛날에 측량미수금에 대한 지정에 대한 법률에서 공간 정보라고 바뀌었거든요. 6월4일자로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거는 제가 챙겨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2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도 체납을 합니까?

맞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체납을 합니다.

다른 세는 조금 낼 때 기분이 나쁘다 해도 개발부담금은 기분 좋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체납을 많은가 보네요.

예. 이것도 사실은 전에는 개발부담금이 한때 위법이다, 그래 가지고 한때 세를 안 하다가 부동산 투기 방지효과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재시행을 했어요. 당초도 위법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 처음에 농지 조성비 많다 아닙니까? 이거 다 내는데 나중에 그 땅을 개발하고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후에 하다보니까 일정부분에 미수액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그래도 개발이 돼서 얻는 득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조건을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지으면 준공을 안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개발부담금은 제일 마지막에 준공이 나고 나서 제일 끝나고 나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전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거론도하고 우리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후에 준공하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개발부담금 1억이다, 2억이다 내라고 닦달하니까 자기는 못 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개선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아니 법은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방식대로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개발부담금 이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인데 김복희위원님 말씀처럼 맨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지적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걸 법적으로 이러다 보니 취득을 못합니다. 이건 업무개선이 아니잖아요.

아니 업무개선이 아니라 그걸 법상으로 부과를 하는 내나 일반세금과 똑 같아요.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안 내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업무보고 때나 계속 올라오는 안건 아닙니까? 위원들이 매일 지적을 하는데.

체납이 안 생기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거는 체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얼마든지 되지요. 개발하면 하고 못하면 안하고.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개발이 다 준공이 나고 나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세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김복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개발하기 전에 어차피 개발할 것 아니냐 그럼 개발부담금을 입금 시켜라, 그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줄게.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체납이 생기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라 이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허가가 나면은.

아니, 그러면 법 때문에 매일 이렇게 체납이 근 3억5,000만원이나 올라오는데 이걸 자꾸 안 되는 걸 고쳐나가는 게 행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입장에서 왜 자꾸 체납이 생기노, 개발행위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가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개발할 사람은 얼마든지 돈 갖다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건 법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법적으로 하니까 자꾸 개선이 안 된다 아닙니까? 법을 어기라는 겁니까? 법은 있지만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진짜 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고 우리가 지적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가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체납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하나도 개선되는 거는 없고.

하여튼 체납이 안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거의 보면 법률전문가 어떤 전문가 쪽으로 위촉을 한다, 이런 규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사법적인 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평가위원회는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이하게 이 과에는 의원이 없네요.

뒤에 새로 위촉할 시점에 임기가 끝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별 관계가.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각종 포상금 이거는 거제시가 받았다는 거죠?

거제시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2014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이것은 전국에서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받았고 토지행정업무 평가는 경상남도에서 평가 했습니다. 그 두 개는 행안부하고 경남도에 받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인 평가 기획실에서 하는 평가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BSC성과 관리 평가 작년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포상금액하고 포상금액은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고 기타는 뭡니까? 금액이 틀려서.

뒤에 숫자가 오타네요. 125만원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16페이지보시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여기에 시 홈페이지에 불법 중개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예.

고발건수가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걸로. 거의 보면 고발하는 거라든지 신고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합니다. 직접 와서 하소연도 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해 놨습니다. 현재 해놨는데 거기는 거의 신고 사항이 없고 신고는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와가지고 부동산.

그러면 직접 와서 민원접수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자기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A라는 B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자기들이 거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지 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잘잘못을 있을 때 우리 행정처분하는 그런 단속하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문제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중개사무소가 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가 324개인데 점검수는 74개소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하고 합니다. 삼백 몇 개라는 게 우리 직원이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계장하고 둘이서 상반기에 또 한 70개- 80개 정도하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하고 그 다음해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한 참에 삼백 몇 개를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죠.

예, 그래 합니다.

그러면 사실 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지도 단속하는 게 혼자서 가능합니까?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 둘이서 나갑니다.

어쨌든 매뉴얼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현황이 있던데

무인민원발급기?

예,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은 설치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정보통신거구나 죄송합니다. 민원이 아니구나. 예. 그건 정보통신과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저는 다름이 아니고 추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2014년 7월26일자 옥모씨 그거하고 그 밑에 2014년 8월13일 곽모씨 15페이지에 2014년 11월24일 김모씨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 실과에 대한 반려불가 민원처리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반려를 하고 불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건축부서에서 갔다 드릴까요? 우리가 받아서 갖다 드릴까요?

받아서 갖다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 어떤 경우에 불가됐는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민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는데 14, 15페이지 보면 반려‧불가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민원과가 말 그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인데 반려나 불가 이런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잣대를 돼서 관리를 해서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웬만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말도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가 애매하다 하면 우리한테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관련 부서에서 종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서에서는 의견이 들어 왔더라도 우리가 민원지적과니까 최소한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민원지적과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또 위원회 한번 열어서 부서의 의견도 있고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이런 제도가 있다가 각 부서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반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위원회가 안 열린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런 거를 민원지적과에서 잘 해주셔야지 민원과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거제시 정보통신과장 옥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과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상반기에 총 74회 1,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에 1억5,30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9,300만원 소요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교육이수자에 대한 정보 경연대회와 공무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보급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대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으로써 사업비 용역비가 되겠는데 용역비 약 2,200만원입니다. 사업범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거제시 전역이 되겠으며 내용적으로는 지역정보화 중심의 행정, 생활, 환경, 교육 등 전 분야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 추진목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중간보고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아서 11월중에 정보화위원회심의를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전산실 및 정보통신실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전산실과 정보통신실의 시설을 개선해서 정보시스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내용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시스템 구축,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사업 등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사업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사업은 조달청 계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우려에 대비해서 가급적 주말 작업을 하도록 하고 10월까지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로 소통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1,800만원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L4스위치를 도입 설치하고 L4스위치라는 것은 PC와 PC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행해서 관광,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고 주요 시정뉴스, 문화행사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면서 공통기반시스템 즉 새올,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행정, 부동산거래, 주민등록 등 공통기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행정자치와 도의 지시가 있어서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추경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5천만원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자료홍보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보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도입 등 3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련업체 공무원 대상 보안교육3회, 문자알리미 기능 고도화 하고 통합로그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여 시스템 전체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는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11월1일0시 현재로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 대상되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로서 1개월 후인 12월1일0시 현재로 관내 모든 농림어가로서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관련해서 적합성 확인을 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혹시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서 응답거부에 대해서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시청은 7월부터 면․동은 10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조사원을 모집해서 정확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코자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써 사업내용은 본청과 면․동간 암호화장비 교체, 인터넷방송 영상저장시스템 설치 등 5가지 종류의 사업입니다. 암호화장비 일부는 교체하고 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소외계층 정보이용격차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추진은 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사간에 상호계약을 해서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과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3천만원의 사업비로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가 50% 사업자가 50%부담해서 남부 명사마을과 사등 장좌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 3,500만원 사업비로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9개소에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경남도와 협약체결이 되었고 어제 경남도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공유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보유현황과 개방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2월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문화관광 분야 등 9건을 개방했습니다. 활용성이 높은 버스정보시스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등 7파급효과가 높은 대용량 공공데이터 우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진단도 받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시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구조라 정보화마을 사이트 들어 가봤는데요 특산품이 뭡니까?

구조라는 멸치, 한과, 조청 특산물이고 체험마을은 도자기, 도예 체험마을 있고 한과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멸치는 어디 멸치입니까?

멸치는 거제산 구조라 멸치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은 데?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 국내산이라는 말만 있고 거제․통영권 남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원산지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는 들어가 보니까 국내산되어 있고 어데 남해 무슨 마을로 돼있고 어떻게 가공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조라정보화마을에는 멸치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조라 거제산 멸치가 맞는가, 딴 데서 가져와서 이거 올려놓고 팔걸 같으면 안 파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에 교육일정 쭉 올라와있고 모집현황에 10명 모집에 10명 신청 전 강좌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어차피 국비․도비․시비가 들어가지만 국․도비 합친 거 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도 다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않는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마을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신데 제가 뭐 하시는가 들어가 봤습니다. 마을에 제대로 이런 게 교육가 마을에 대한 관광소개가 돼있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을에 식당이나 숙박업체가 제대로 소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진지 견학 허위로 문서 작성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보화 관리자 그분 물론 120얼마 공공기관에서 적은 급여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고 뭔가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구조라는 또 위원장도 금년 1월 달에 새로 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도 지난 4월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제반 업무를 철저히 숙지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까?

올해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체험행사는 지금 연중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험행사는 어구는 10월 달에 낚시대회하고 구조라는 한과 아직 메르스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잡을 때는 세부계획은 없었습니까?

예산 잡을 때는 5월 달에 구조라는 5월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

5월 달에 하려고 했었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0대 있고 365라는 것은 365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연중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 발급기 있으면 365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관공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거 같아요. 면사무소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옥포중앙시장하고 옥현상가하고 출장소는 저희들 가조하고 외포, 칠천출장소, 관공서입니다.

복지시설은 요?

복지시설은 거제심부름센터 고현은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승포에 민들레 집 이거 역시 장애인시설입니다. 연초에 해와나루 유스호스텔이라고 시설하고 동부 거제 뉴스타운 청소년보호시설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이게 아마 연차계획입니까?

아마 미래중앙에서 시도 시군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되어서.

예, 어제 실사를 다녀갔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저희 시에서 그냥 정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선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버스나 이동수단에서도 와이파이가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올해 KT에서도 하고.

왜냐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와이파이 존에 가야 사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동수단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힘든 건지.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정부 3.0공공데이터인데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받아서 가능합니까?

스마트폰으로는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급적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하고 그걸 스마트폰에서도 사용가능한 건지 공공데이터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7인) 이형철 송미량 옥삼수 김복희 한기수 임수환 최양희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종철 민원지적과장 김인태 정보통신과장 옥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