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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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제1차 회의에 있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감사관실 소관을, 오후에는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서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이지성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최훈열 부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1억6백만원 보다 73억6,700만원을 증액한 총 99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원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1천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3억8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20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으로 5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9억1,600만원보다 143억6,200만원을 증액한 총 2,09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6억2,900만원보다 43억7,800만원을 증액한 총 500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 3개 사업에 9억4,500만원,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에 1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2억5,400만원,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9억5,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4,400만원을 증액한 총 52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9억9,900만원,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5억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억7,700만원을 증액한 49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지원 5억2,500만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지원 9억5,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개보수지원 9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9천만원을 증액한 40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 4억4,50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운영 3억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억6,900만원,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최 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7,100만원을 증액한 총 16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미륵사지 관람로 노면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2억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추가지원사업과 현안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 성함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주시고, 제 이름이 빠졌어요. 제가 속 좁게 빠졌네 안 빠졌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출석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나왔는데도 언급이 안 되길래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화면에 다 안 보이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영일 위원님하고 최인정 위원님하고 착각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 정도로 의회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긴장 좀 풀자고 말씀드렸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최인정 위원님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KBS 국악한마당 제작지원 있죠? 그 위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이라고 있어요. 사업내용이 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에 있는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은 그동안 판소리에 있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에 대해서 MBC 나가수나 KBS 불후의 명곡처럼 유명한 가수들이 서로 경연을 하는 것처럼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은 명창들이 나와서 서로 서바이벌로 대결을 하는 그런 판소리에 있어서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KBS 국악한마당은…….

인정

최인정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니까. 사업비가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말씀이시죠? 그것은 우리 도비가 5천만원이고요. 또 전주시가 5천만원 또 방송사에서 6천만원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KBS에 비해서 방송 촬영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KBS에 비해서 MBC에서 촬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KBS의 국악한마당에 대해서 중앙방송에서 다 나오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를 토대로 중앙에 전체로 전라북도가 우리 국악의 본거지다를 위용을 떨치는 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도 전라북도 배경으로 나오는 국악한마당을 볼 수 있는 그런 데 의의를 두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국악청소년들의 꿈과 끼 등을 살려주고 그리고 명창들의 소개와 더불어 지역의 관광까지도 소개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은 굉장히 이곳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국악한마당에서 사실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방송을 해줘야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은 판소리에 국한해서 특수한 장르에 국한을 해서 명창들이 대결을 하는 거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국악 아닙니까? 판소리는 틀린가요? 제가 지식이 좀 얇아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KBS 국악한마당은 판소리를 포함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판소리를 못하냐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판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악한마당이 판소리만 하는데 사물놀이에 대한 공연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매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악한마당 국악인데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이라는 좋은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악한마당에서 그런 기획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도였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는. 그런데 정작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더구나 그러면 이 방송과 매칭을 해서 도의 사업비를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예산, 국악한마당 그다음에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170페이지 예술세상마을 프로젝트, 제일 하단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에 익산시민을 위한 음악회 9개 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해주셨고 자료요구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예산안 170쪽이요. 문화예술진흥사업 하시는데요, 사업지원을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70쪽에 있는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말씀이시죠?

해숙

이해숙위원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디를 봐도 안 나와 있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술단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도 지원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단체라든지 또 인원수라든지 어떤 재정면에 있어서 그런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도 나름대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진금 그런 공모사업에 신청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든지 어떤 실적이 없어서 아예 안 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 같은 곳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단체들 소규모성으로 해서 저희가 기백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건데요, 그동안 나간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전주 노송 민속문화축제라고 해서 노송동에서 천사마을 그런 거 관련해서 민속문화축제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완주 전국 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해서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연대회를 하는데 한 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개인 사단법인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들에 대한,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해 지원된 내역을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혼불문학사업이요. 이게 본예산 때 전액삭감이 됐고 이거는 또 혼불문학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되는지 혹시 그 내용 참고해보신 거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혼불 관련해서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하고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혼불문학사업으로 크게 장려하는 사업은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올라가 있는 이 사업이고요. 또 혼불 관련해서 나름대로 최명희 작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소수사람들로 구성된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아마 각 시·군에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혼불에 대한 기본적인 주체가 되는 단체와 전주시와 남원시가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혼불사업이라고 해서 최명희 작가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업내용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 참고 한번 해줘보시고 좀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군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안 177쪽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178쪽에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도내에서 관광버스가 순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를 갔다 왔더니 오사카는 전체가 다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전주시에다가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각 버스에다가 와이파이 설치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와이파이가 가능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정책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와이파이 하는 데도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예산만으로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환관광버스가 중요한 이유가 한옥마을에 오면 한옥마을만 보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돼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바로 전라북도 내 시·군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는 올해 KTX가 개통하면서 전주역, 익산역, 정읍역에 굉장히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요들을 더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 순환관광버스를 좀더 늘리기 위해서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78쪽에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한옥마을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인근지역으로 다시 분산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한옥마을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만 머물고 다시 가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보니까 버스색깔이나 버스를 좀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랩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안 179쪽이요 정자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전통한옥정자를 도청, 임실119안전센터에다 하는데 정자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전통한옥정자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나 목재에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당? 지금 두 동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한 동당 7,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기와집 평당 짓는데 한 평당 7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얼마 정도의 크기로 짓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평당 공사비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정액 세웠다가 지금 삭감한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유는 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 편성할 단계에서는 남원시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문체부에 공모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예산상의 그런 이유로 해서 1년을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이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못 시키고 그냥 삭감을 했고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하는데요, 광역단위로 한 군데씩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남원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남원에서는 포기했다고요? 그럼 다른 시·군을 협의를 해야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른 시·군도 확인해본바 작년 말까지 해서 다 확인을 했었는데 다른 데 없었고요, 남원에서는 그냥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예전에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전국을 자전거로 돌게끔 해서 도로망 확충을 했을 때 금강변에 가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굉장히 크고 무대시설도 두 군데나 있고, 그런데 전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굉장히 캠핑장으로 최적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광역단위로 한 군데씩 선정이 되어서요. 완주, 고창, 군산, 부안, 정읍이 지금 현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중으로 못 받는가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182페이지 토탈관광 관련 교육 및 팸투어라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한번 하시지 않았나요? 팸투어사업?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요? 팸투어사업은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명작가들도 부르고 하여튼 근처에 전라북도 관광의 모토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돌죠? 효과는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팸투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부분은 5천만원이 별도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별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팸투어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과목 변경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팸투어를 지금까지 올해만 총 13번에 걸쳐서 했고요. 팸투어를 통해서 실제로 관광객들 오게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의 음식관계자들 방문이 있었고요. 또 하와이여행사들 팸투어 한 이후로 또 하와이관광객이 130명이 방문을 했고요. 또 일본팸투어 이후로 일본관광객이 지금 3월에 70명, 4월에 400명, 5월에 770명 그래서 올 한해 7천명 정도까지 일본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지금 현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6월달에 1천명이 오기로 돼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취소된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연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팸투어를 했으면 팸투어의 입소문이 가까운 지인의 연락이잖아요. 한번 더 많은 숫자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또 입 벌려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증폭이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팸투어를 작년서부터 했는데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오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런 관광객들, 특히 팸투어를 통해서 온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시·군과 더불어 많이 쓰기 때문에 팸투어 효과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속적으로 해나가시되요, 이게 1차에서 번지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2차로 나가야 그게 배, 배가 되고 자꾸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1차에 다녀오신 분들에게도 전라북도가 보내는 안부의 메시지나 좋은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메시지, 2차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렀다 간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내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나 예산대비 관리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작가 분들 PD분들 혹은 좋은 장소를 캐스팅하러 다니시는 분들 협회가 있어요. 그분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투어를 시킬 만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분들은 펜으로 드라마에 쓰고 영화의 소재로 쓰고 그리고 소설로 쓰고 하시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하나에다 우리 장소를 유치하는 데도 수억 정도 들여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팸투어는 진짜 소정의 자본으로 그런 분들에게 감동만 선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금액을 절감하고 효과는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분명히, 그리고 그런 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서 연결을 원하는 협회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팸투어에 대한 실적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협회를 통해서 작가들 팸투어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에 도비 20억에서 지금 자체삭감이 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별교부세를 20억 받아와서요,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세계 어린이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자료요청입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통한옥정자 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2개로 해서 1억5천이잖아요. 그런데 119안전체험관에다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소방본부 소관 아닌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방본부 소관이고요, 도청 앞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자치안전국의 회계과 소관이긴 한데요.

김종철위원장

회계과나 아니면 청사관리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관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전통한옥정자, 아까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저희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한옥이 단순하게 그냥 쉼터 역할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멋스러운 한옥을 알리기 위한 약간의 관광자원 차원에서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솔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국이, 사업부서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19안전체험센터에 한옥정자를 지으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송지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소방본부 이를테면 임실체험관을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체험관 바로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멀찍해요. 이를테면 아무 것도 없어, 잔디만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거기다가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식사라든가 간식 같은 걸 먹는데 바로 앞에 광장에 정말 멋진 정자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거기서 아이들이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쉼터가 될 텐데라고 하는 소방본부장한테 저하고 송지용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해서 이 부분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런데 한옥이라고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걸 하는데 사업부서가 잘 정해져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설명을 할 때 본 취지, 이런 걸 모르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잘 몰랐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우리 사업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던, 눈에 안 보였던 사항을 지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삭감조서에 들어와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왜, 그러니까 무슨 한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방금과 같은 예산문제도 7,500만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말씀을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통 8, 9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팔각정자 하나 만들려면 거의 한 1억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이해가 되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원칙적으로 2개 부서로 나뉘다보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가 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못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또한 119안전센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정말 땡볕에서 돗자리 깔고 김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꼭 정자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결 위원님들께서 정말 양해해주신다면 119안전센터 하나만이라도 꼭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119안전센터 아무튼 도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경험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해보고 그다음에 국에서 좀더 예산의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님한테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봐야 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설명서 104쪽에 2015 아리울 싸이클·마라톤대회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리울 사이클·마라톤대회는 사이클하고 마라톤을 연계시킨 대회인데요. 새만금이 지금 현재 사실상 방조제만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외지인들 그렇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다지 추경예산까지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닌 거 같다. 미리 내년 정도 행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왜 본예산에다 이런 걸 반영을 않고 추경에 올려갖고 이렇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말까지는 이런 대회가 논의가 안 되다가요 올 상반기에 듀에슬론이라는 대회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부지나 이런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 중에 새만금 이쪽이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올 상반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왔고요. 저희 쪽에서도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삭감을 한 거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이 침체돼 있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런 걸 열어서 홍보해서,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하여튼 심각하게 다시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70쪽이요.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광복 70주년 기념 도민음악회.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을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민자로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이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광복 70주년 기념 도민음악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 7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장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추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의욕도 있고 또 실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순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참 특이한 예산 같아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이게 본래 예전에 있던 예산 1억2천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를 증액을 했어요, 일반 본예산에,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억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증액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업인가 이를테면 설명서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고 거기에 또 추경에 1억 이상을 요구한 것이 조금은 너무 의욕이 앞서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도 들을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 173쪽, 174쪽 같이 할게요.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9억5천 정도 섰는데, 지금 한국소리문화전당에 시설비, 개보수비가 또 들어가요. 이게 같이 하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예술회관은 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좀더 큰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중장기계획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것들은 타임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작가선생님들에 대한 것들이 공간페이스가 확보가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소리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개보수가 아니라 시설에 있어서 어디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약간 노후화된 부분에 일상적으로 해마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소리문화의 전당이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반복돼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자그마치 20억이란 말이에요, 20억. 그죠? 그게 크고 작은 그런 단위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산을 그때그때 소진해야 할랑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예술회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예술회관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파르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또…….

지용

송지용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 부분하고 내년에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거기를 메인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사무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 거기를 주된 사무소로…….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 몇 층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3층.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또 예술인들한테 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약간의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 공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 같은 경우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리모델링 한다는데 중복된다든가 공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예술회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그랜드피아노 구입이 5억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이 8대, 그랜드피아노가 없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몇 년 됐어요? 피아노가 내구연한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오래되면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나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건 추후에 다시 몇 년 경과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그것은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단 쪽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원가산정 있죠. 이것은 제가 유추해보면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냐면 이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위탁기간이 곧 끝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아있어야 되고 이 예산 갖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까지도 줘야 할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참 그러네요, 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과에서 이 정도 세우고 혹시 부족하게 생겼으면 예산과의 풀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쓰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천만원 들여서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돼서 위탁관리비를 몇 억을 절약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비용대비 효과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177쪽이요.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유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KTX가 개통이 되면서 전주역, 익산역, 정읍역에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179쪽 한옥정자 있죠. 이 부분은 좀 나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더 많이 하시고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81쪽이요.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이를테면 활성화 된 사업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잡은 이유는 일단 작년까지 예산은 해마다 다 소진을 했고요. 저희가 솔직히 공항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외국관광객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전라북도로 많이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무안공항이 무비자환승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항이 되면서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무안공항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남권 광역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무안공항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은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을 할애할 순 없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임기응변적인 예산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오시고 특히 중국관광객들 오시는데 한옥마을에 몇 만명, 몇 백만명 오신다고 그랬죠? 대개 1년에 몇 백만명 오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에 국내외 관광객 토털해서 지금 현재 작년기준 8백만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8백만명 중에 전주시나 인근 전라북도에서 숙박, 1박2일을 하고 가시는 정도가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한 20%도 채 안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솔직히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면 몇 명이에요?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의 문제가 오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숙박. 이런 걸 미리 해야 임시방편 정도의 효과는 있을란가는 몰라도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인센티브 지급 문제예산이고요.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버스 문제예산이고요, 수학여행 유치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많은 지적사항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광 위원이 아니라 여쭤보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의 전체 국악단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현악단, 창극단 다할 거 없이…….

대중

김대중위원

도립국악원만 말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도립국악원 내에 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40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도립국악원에 1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일 총책임자라고 원장님 따로 계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립국악원장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몇 개의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학예실이 있고요, 창극단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육학예실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장.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요? 실장님은 거기 계시는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관현악단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현악단 단장도 역시 실장 뽑을 때 같이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제까진 공석이셨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있었습니다. 임기가 이제 됐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연장하셨던 분들인가요? 실장님도 연장이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현악단장도 쭉 해오던 분이 임기가 돼서 됐고요. 그리고 교육학예실장 같은 경우는 교육실하고 또 학예 이쪽이 기구가 합쳐지면서 그런 식으로 됐고…….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재계약하셨던 분이시냐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현악단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쭉 해왔고요, 교육학예실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기구가 합쳐지면서 새로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공연팀장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팀장도 작년 연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급 상당이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6급 상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산서 344페이지를 보시면 왜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 1년 치가 계상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수실에 합병돼서 그 분이 재계약되시고요 그다음에 공연관현악단 단장님께서도 계속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고 추경에 1년 치를 계상하셨습니까? 이분들의 인건비 지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344쪽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예산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봉급 연봉제 5급 상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금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죠, 당연히.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어디서 나서 지급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전체적인 봉급 예산에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그럼 여기에 5급 상당이라고 명시를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e-호조에 예산 올리는데 있어서 이런 양식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양식들을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국장님! 원장님, 5급, 6급 상당, 7급 상당에 대한 거에 몇 명×12월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야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예산에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본다면 연봉제 5급 상당 이분은 그분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5백만원×12월 해서 6,1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수실의 실장님에 대한 연봉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술단원 및 운동부보상금에 대한 게 아니라 5급 상당의 실장님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2월달 계속 진행이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 것 연봉을 지금 여기 책정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확하게 몇 급에 대해서 얼마해서 계산을 해서 총액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도립국악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 뽑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인건비로 우선 지급을 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월달이니까 이렇게 하셨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채용을 했고 언제 재계약을 하셨는지 제가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월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술단원에 대한 단장님, 관현악단의 단장님은 작년부터 계속 재임용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연봉제 5급상당 399만원×12개월,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쪽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관현악단장이 기존에 했던 사람이 물러나면서 다시 관현악단에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관현악단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장이라는 직위에서만 물러났을 뿐 이고 그 단원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그리고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장을 1명 더 뽑았기 때문에 그 1명에 대한 추가분이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고 톤을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관현악단, 예술단운영, 장에, 항에, 301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봉급-연봉제(5급상당) 399만원×1명×12개월 해서 4,8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새로 2월달에 뽑은 관현악단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현악단의 단장님이 5급이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5급 상당.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현악단의 단장님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냐고 했더니 작년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동안 쭉 이어져오다가 2월달에 관현악단장하고 교육학예실장 새로 뽑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셔서 어차피 새로 추가로 뽑아서 해야 할 인건비를 왜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단장이 기존 단원 중에서도 응모를 해서 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단원 중에서 단장이 이뤄진다면 새로 인건비를 더 계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뽑고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단장으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에 계신 분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 단원에서 단장이 되신 분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 단원이 단장이 되셨으면 단장은 5급 상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일반 단원이 단장으로 됐으면 관현악단의 단장은 5급 상당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단원이 단장으로 승격이 되면 5급의 인건비를 줘야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연봉제 공연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344페이지 도립국악원 교수실 인건비 그다음에 이 3가지 345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책정을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세계 유소년 태권도대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유소년 태권도대회가 몇 년도에 행사를 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드셨습니까? 추경 전까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전까지는 1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본예산 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 처음에 예산만 계상되는 겁니까? 2014년도에 준 것이 없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만 합니다. 이거 대회를 올해 유치했기 때문에요 올해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본예산 기정예산에 6억이 섰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6억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도비 2억, 기금이라고 얘기한 5억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본예산 편성될 때 작년 11월, 12월 때에는 국비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저희하고 태권도협회, 진흥재단에서 문체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게끔 답변을 하시고 종이에 써있는 거 읽지 마세요.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 6억원만 지급되게끔 작년에 행자부장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없어요. 그리고 6억만 있고, 총 사업비가 얼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명시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타로 해서 1억이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계 유소년 태권도대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 얼마를 계상하셨냐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억이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행자부장관한테, 도의원들한테 세계 유소년 태권도대회는 행사비를 7억 갖고 한다라고 알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7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가가지고 돈 5억을 따, 좋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행사비를 7억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고 또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급적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총 사업비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몇십 %가 증액될 수가 없죠. 제 얘기는 총 사업비를 7억이라고 행자부장관한테 여기서 올렸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늘어나도 1∼2억 차이일 텐데 저는 총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그만큼 많이 노력해서 받아와서 그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금인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 얘기는 총 사업비가 7억원짜리 사업이 13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증액된 사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유소년 태권도대회만 가지고 순전히 행사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볼 때 태권도원도 개원이 됐고 또 세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태권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국가에서 5억원을 문화행사 일환으로 해서 더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화행사입니까, 5억이? 태권도선수대회에 문화까지 같이 해서해라?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아이들의 경기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은 7억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군비가 3억은 또 별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억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의 문화행사비는 원래는 없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세계 태권도 유소년대회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7억이었죠? 7억이었는데 거기에 문화행사비가 들어갔으니까 13억이 된 겁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유소년대회조직위랑 현재 이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안을 1차적으로는 만들었는데요, 태권도를 주제로 한 그런 문화…….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5억, 도비 2억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2017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총 사업비는 60억원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87페이지의 2017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7,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외협력국에 2017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비로 해가지고 5억5천이 서있는데 그게 총 사업비가 여기서는 40억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이 맞고요. 아마 대외협력국에서는 민자부분 20억원을 빠뜨린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 50%를 따온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대외협력국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기재부의 원칙적인 국제행사 예산 지원기준에 따르면 국비는 12억원, 지방비는 18억원…….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지만 일단 총 사업비 60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법령을 일단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2017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7,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그리고 아까 아리울 말씀하셨는데요, 저번 본예산 때 새만금인라인대회도 신규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창,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까? 올 신규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요? 2013년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부터 부안에서 했고요, 올해는 지사님 시·군 방문했을 때 시·군별로 건의된 그런 사업 중에 부안에서는 이 부분에 한해서 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5억은 이번 한번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특 예산은요? 이 지특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2013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는 돼 있는데 지특이 언제 세워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특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2012년도에 받으셨죠? 제가 다 얘기할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월에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자치부장관령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심사내용이라는 령에 있습니다. 제6조에 투자심사 후 3년 이상의 지연이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3년이 지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이 됐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부터 예산은 섰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이 얼마,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에 65억원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냐면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세금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예산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3년 이상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해주시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이 다른 국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월등하게 많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화예술과의 국악한마당 제작지원 3억원을 포함해서 20개 사업에 벌써 한 40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관광총괄과도 문화관광 축제지원 9억9천만원 해서 12개 사업 해서 20억이 넘습니다. 문화유산과 역시 세계 종교문화축제 개최 3억원 등 13개 사업에 1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사의 의지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매칭한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예술단체, 체육단체 워낙 많다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도 많은 단체들이 예산지원을 호소하고 또 우리 단체 예산을 못 받은 부분들, 그 이후로도 많은 체육행사, 문화행사들이 수시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만큼 보조금이 많단 얘긴데 그러면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를 잘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은 별로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 대비 추경증가율 평균이 4.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문화체육관광국만 한 9% 정도가 증가했어요. 4.51%도 여기서 높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한 3%인데 저희 때문에 한 4% 된 것이겠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거의 다 보조금 형태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도 있지만 그런 관리들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서 170페이지 혼불문학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업 본예산 때 삭감됐던 사업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오시기 전에 문제예산으로 잡혔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최명희 작가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간판작가로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좋습니다. 최명희 작가가 혼불 쓰신 분이 우리 전라북도 대표작가라는 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급히 할 만큼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주시와 남원시로 돼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하고 남원시에서도 각각 5천만원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사단법인 혼불문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가서 거기서 공모사업, 홍보 이런 것들을…….

남주

허남주위원

나누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주시와 남원시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예산들이 다 사단법인 혼불문학으로 들어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니까 전주시와 남원시로 해서 사업위치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예산은 전주시로 보내고 전주시에서 다시 사단법인 혼불문학으로 보내기로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요.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호남고속철도 철도관광 활성화 협약에 의거 철도를 이용한 타 지역 관광객을 순환관광버스로 직접 연계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보니까 추경에서 버스비 지원사업이 많아요.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이 5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데이터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오시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KTX 이용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역, 익산역, 정읍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급적 우리 도를 방문해서 우리 도 관광지를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위해서 버스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도에는 공항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이나 서울 이런 외지관광객들이 솔직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버스비 지원보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물건이라도 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라도 지원을 해야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4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전체가 11억4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메르스랄지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한산해질 만큼 전라북도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할 만큼 이게 시급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보고 향후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4월달에 KTX가 개통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관광객 1억명 채우려면 부지런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추이를 보고 하시잔 말씀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한옥정자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죠? 전통한옥정자조성. 그걸 보니까 도청하고 119체험관 거기에 한 동씩 짓겠단 얘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참 재밌어요. 뭐냐면 전주는 누가 봐도 한옥의 도시고 한옥마을도 있고 그런 도시입니다. 한옥정자도 여기저기 참 많아요. 그런데 굳이 도청에다까지 한옥을 지어가지고 전라북도가 한옥이 있는 지역이다 또 한옥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별로 필요치가 않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전주 하면 한옥이 브랜드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관광객들이 오죠. 도청에 있는 정자 한 동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국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지금 도청 광장에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분수대도 하여튼 그렇게 흉물처럼 남아있고 또 인도블록도 깨져가지고 그러고 또 그늘이 없어가지고 광장에서 쉬시는 분들이 도청의회에 가서 쉬시는 거 보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의회 앞에 그늘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럴 때보면 저는 미안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장을 도민들한테 내놨으면 편히 쉬게, 좋게 쓸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옥정자는 안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실119안전체험관 앞에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거기도 다 전라북도 한옥에 대해서만큼은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예산서. 해외관광객 유치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여행사.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이 없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월 한 달 동안 1만명 이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2억4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필요할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팸투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특히 올해 일본관광객을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 유치를 했고요. 올 하반기까지 해서 총 7천명 정도를 일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모 여행사하고 이야기가 됐고 또 중국관광객도 무주태권도원 연계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상반기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인센티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지사께서 관광객 1억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이미 본예산 때 추계가 되었어야 마땅하고요. 다시 또 해가지고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만. 기능성게임 산업이 총 150억 사업인데요, 사업체가 죄송한데 어디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능성게임 산업은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이 메인 주체가 되고요, 협력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교육청, 대학 이런 데서 협력기관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출연금으로 봐야 되는데 출연금이 아닌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이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내시가 20억이 왔었는데요, 그걸 삭감하고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한 내시는 언제 왔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 이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전에도 국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하셨겠죠, 20억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선정이 돼서 2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올렸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돈도 안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선정됐다고 해서 20억을 세우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억 지원해 주는 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내시는 언제 왔습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 초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부분들은 총 사업비가 100억이 국비에서 와야 되는데 그 100억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보고를 해주셨으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냐면 100억이라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4일날 등재 예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의 된다고 이제까지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왜 그냐면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서 189페이지에 대한 6,400만원 이 부분이 출연금을 돌려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6,4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위박물관도 도지사님께서 시·군 순방하셨을 때 진안군에서 요구한 사업 같은데 이런 박물관 지원은 나중에 잘못하면 운영비까지 달라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떤 예산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뼘 얼굴 때문에 차마 그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서 가위박물관이 진안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박물관이나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갈 문제에서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제척을 하고난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부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요,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해서 전주영상위원회 추경에 1억2천이 올라와 있어요, 추가로.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1억2천이 올라와 있는지 일단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73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 14개 시·군으로 돼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깎였어요. 깎인 사유가 뭔지,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시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지침을 당초 10개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7개월 지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좀 줄었고요. 대신 국비, 지방비 지원 비율을 5 대 5에서 국비가 7, 지방비 3으로 지방비 부담은 좀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 줄어들고 국비 늘어나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만큼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화복지 용어가, 문화복지전문인력이라는 게 그게 문화해설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설사가 아니라요 위쪽을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아마 문화바우처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화바우처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 인력들입니다.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추경 성립전 집행했는데 부안하고 고창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이제 다릅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문화해설사 교육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줄였고요, 그 밑에 있는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체부의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을 해도 위에서 막 하면 예산 심의하면서 맥 빠지는 얘기야 이게 할 맛이 안 나는 얘기네. 자기들은 마음대로 줄였다 뺐다 하면 밑에서는 다 거기 맞춰가지고 움직여 나가야되니까.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도 변경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관광도시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무주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3년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내년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는데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만 예산편성된 것을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나눠서 편성을 하게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80쪽. 국내외관광육성에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하는 예산 5천만원 증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홍모마케팅 민간위탁 하는 내용하고 추경에 그것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히 181쪽 맨 마지막에 국제행사유치 및 MICE산업 육성도 줄어드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아까 남원시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5억 반영이 삭감됐다는 그 부분이 삭감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억인데 여기는 4억3,300.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또 일부 밑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서요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로 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89쪽에 용어상의 문제 같은데 시·군 농악기록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농악이 작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농악을 전수자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지금 아주 고령이십니다. 한 70대 이상이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편찮으시거나 나중에 안 좋게 되시면 그것을 영상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기록을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활동하실 수 있을 때 우리 농학에 대해서 영상으로, 책으로 그걸 다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14개 시·군에 1천만원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국가지정하고 도지정 농악에 대해서는 전체 총 3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정받지 않은 농악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악에 대해서 많이 그냥 밖에서 활동은 이뤄지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보존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사업예산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두 곳이 남았습니다. 속도를 내서 두 군데 마쳐야만이 오후에 다할 거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요 전주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보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가림시설 2개, 담장 1개 전주시에서 요청한 거라고 써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민편의 노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화정 개축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정되고 내시가 되면 7월인데 이게 사업자선정 같은 것이 원활하게 이뤄집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 이것은 지금 정읍시에서 현재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읍시한테 주는 지자체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편성돼서 지급되는 걸로…….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읍시하고 교류가 있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자선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가 오지 않겠냐 이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 건물이 어디 소관 건물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건물 자체는 1965년에 우리 도에서 우화정을 건립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건립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내장산이 그 당시는 국립공원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에 지었을 때는. 1971년에 내장산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 됐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 내장산국립공원 시설로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화정이. 현재 우화정은 정확히 보면 도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내장산국립공원하고 협의절차 같은 관계는 상관없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단 측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정읍시에서 내장산국립공원 시설도 아니고 해서 정읍시 입장에서는 정읍시의 어떤 사무업무 부분에서는 정읍시는 휴게관광시설로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우화정 기와 위로 나무가 솟아올라 있을 정도로 아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흉악하고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니까 도차원에서 중요한 내장산지역이 국립공원 관리지역이 되면서 도에서도 같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은 국립공원에서 안 받고 있고 절 쪽이나 사찰에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매칭이 얼마예요, 똑같이 50 대 50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 유독 이렇게 선심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선심을 쓴다기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장산이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던 거 같습니다. 당연히 1971년에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편의시설로 편입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도유재산이면서 관리가 사실상 잘 안 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읍시에서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읍시 1회 추경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올 연내에 중복은 가능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로서는 정읍시도 바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서둘러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설계단가는 전북대학교 유명한 한옥건축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단가도 뽑아놓을 정도로 미리 준비가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준비는 하긴 하되 행정상의 절차가 설계해서, 입찰해서, 철거해서, 신축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청도 하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단청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다는 사진 보낸 것은 가짜예요?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현지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내장산 위에 살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파란색으로 돼있는 게 현지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라니까. 일단은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계속 국장님하고 입씨름할 수는 없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때 아니면,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중식시간에 만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궁금한 것만 두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197쪽 연구용역비요, 국가지질공원 자원조사 및 인증신청서 작성 구체적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가지질공원이란 것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국장님! 권역이 어디어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권역이요? 진안하고 덕유산권역 1개소하고 부안하고 고창권역 1개소, 2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만약 용역이 결과가 된다하면 그 외에 어떤 절차가 또 있나요, 행정적절차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6개소인데요,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2개소를 인증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증하면 중앙정부에서 뭐 좀 나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관리비가 나오는데요, 위원님 관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안·덕유산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안·덕유산권이 되겠고요, 부안·고창의 경우는 부안의 채석강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것이 마이산하고 채석강이 대표적인 지질학적으로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학술적으로. 그래서 관광객 유치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전에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202쪽이요. 톱삽배지센터 조성 그건 무슨 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방식이 그동안에는 원목재배 방식이었다가 원목재배 방식이 갈수록 농가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께서 직접 하시기는 갈수록 힘들어져 가지고 배양재배 형식으로 표고버섯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총 108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40농가가 무주에 표고버섯 배양재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많이 할 계획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이 사업은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센터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직접?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 전남에서도 현재 이걸…….

지용

송지용위원

무주군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무주군 어디다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성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이면 공유재산 되겠네, 무주군의. 공유재산이 되겠어요, 이 시설이. 맞아요? 이거 우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더 듣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절차를 설명,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관련 사전절차가.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연환경연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긴 어떤 일들을 하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자연환경연수원 국립공원 내에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기능이, 저도 며칠 전에 환복위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 기관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 설립 기관입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설립한 기관.

대중

김대중위원

2천만원으로 뭘 하실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지금 198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무려 세월이 50년이 지났나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성까지 위험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서 정밀점검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개보수해야 할 소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비요? 그런데 시설비로 과목을 정하셨더라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목조문화체험장…….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천만원.

김종철위원장

조력을 잘 해주시고 정확히 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비로 세우셔야 됩니까, 시설비로 세우셔야 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추후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남원, 임실, 고창 3개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시냐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각 시·군당 총 사업비 할 경우에 소요기간이 다 시작 정도와 끝이 다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나와 있을 텐데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남원 광치천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만 말씀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총 사업비가 180억.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3군데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남원만.

대중

김대중위원

남원만 180억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임실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30억, 고창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19억. 저도 지금 ㎞수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백억이 넘는 사업이죠? 그러면 최고로 시작됐을 때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원이 180억.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요 위원님, 새만금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일부가 삭감되고 일부가 이쪽으로 조정됐습니다. 새만금환경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남원은 이제까지 총 얼마 되셨습니까? 예산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남원은 지금 2014년까지 기 지원액이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억이요? 앞으로 140억이 더 지급돼야 되겠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년 동안 140억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기 3년간 40억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남원 같은 경우는 착공을 올해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이시라면서요, 남원이. 그런데 3년 동안 40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추경까지 한다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동안은 토지매입비에 쓰여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공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로 2년 동안 140억원이 지급될 수 있냐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45억1,800만원만 지급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올해에.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사업이. 그런데 왜 이게 그렇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쪽이 그래도 사업진도가 원활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전체 총 사업비는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남원이 공기가 좀 빠르게 했다고 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18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40억이 지급이 됐는데 공정이 빨리 지급이 돼서 14억1천을 또 지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5억7천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김대중 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 한번 질문할게요, 국장님. 생태하천이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중앙정부 지특이에요, 시·군 지특이에요, 도 지특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도 지특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 지특이에요, 중앙정부 지특이 아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는 환경부 지특으로 줬다가 올해 도 지특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시·군 매칭 아니에요? 지특 플러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50 대 50 매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안 갔다 오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미진한 거란 말이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저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잖아요. 점검입니까, 진단입니까? 같은 일맥일 수도 있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진단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점검이라고 써놔서, 그러시죠?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은 용어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진단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진단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전진단과 함께요 건물안전등급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진단하게 되면. 그래서 개보수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1985년에 지어가지고 무려 50년이 돼 가지고.

김종철위원장

아니, 50년 아니고 30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30년이 돼가지고 개보수를 그동안 하나도 안 해왔기 때문에…….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일전에도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1년에 한두 번씩 가보기도 하고 현장을 잘 알아요.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경관이 수려한 덕유산 계곡에다가 그 위에는 칠연폭포 또 물과 공기와 경관이 어우러진 천혜의 그런 자리에 우리 전라북도 자산으로 돼있는 이런 자연환경연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떠한 숙박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D등급 이상 나오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철거까지 가기는, 개축하기는 80억 정도 소요돼서 그건 좀 부담스럽고.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을 그야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관에, 부안 모항에 있는 해나루 호텔인가요? 그 이상 가는 위치와 시설이고 수의사업도 되는 곳입니다. 이거를 2천만원 들여서 일단 진단하긴 하는데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두고 몇 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거기 빨라도 어쩐다 하는 식으로 그런 정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멋진 하나의 시설로 변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 있는 검토와 최고책임자인 지사께서 한번 모시고 가셔서 보시라고요. 이걸 그대로 놔둘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50∼60억, 40∼50억 투자한들 변모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관실 남았는데 끝내고 오찬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관실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한 건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셔서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김용만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 증가한 1조3,183억8,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43억6,900만원, 그외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 등 6,800만원, 국고보조금 조정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9억9,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22억6,3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27억2,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1조6,037억6,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540억1,100만원, 여성청소년과 687억3,2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046억8백만원, 보건의료과 501억9,100만원, 건강안전과 243억2,600만원, 어린이회관 9억1,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에서 1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5억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2억6,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14억5,9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1억1,3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2억6,800만원, 긴급복지 지원 6억1,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여성인력개발 지원 5억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3,900만원 감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 2억4천만원 증액, 요보호아동그룹형태 보호 2억8,2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억7,4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9,600만원 증액, 아동학대예방 5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내역은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1억7,300만원 증액, 노인시설 기능보강 4억4,300만원 증액,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 24억7,400만원 감액, 경로당 양곡비 지원 5억9천만원 감액,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1억8,500만원 증액,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4억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2억9,7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3억3,900만원 증액,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22억원 감액,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8억2,500만원 증액,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9억2,900만원 증액, 노인건강관리 1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억7,200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 2억4백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억3,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 부서인력 운영비 9백만원,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84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 증액된 3,887억2,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8천만원, 보전수입 23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5,200만원이 증액된 3,887억2,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24억3,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7,600만원, 예비비 2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91쪽에서 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 많이 올라왔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

해숙

이해숙위원

저한테 6월에, 5월 29일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고 나면 6월에 해서 추경에 올려서 8월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근거를 받지 못해서 예산이…….

해숙

이해숙위원

무슨 근거가 필요한데요? 무슨 근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정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작은 못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아시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정확히 제가 수치는…….

해숙

이해숙위원

해마다 2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학교 밖 그 아이들 중에 70% 이상이 보호의 사각지대 없이 밖으로 떠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방송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청소년 범죄가 40% 이상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나 이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6월에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라고 그러세요? 각 다른 도시에서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정부에서 조사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수립해서 시달하겠다고…….

해숙

이해숙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황경완 과장님.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 그렇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는 게 좋을까 하고 중앙으로 문의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용을 하달한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왜 필요해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이야기하신 게 자꾸 그 이야기만 강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개인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냐 자꾸 그 이야기만 하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이 각 시도마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고는 계시는지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부터 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언제 만드시려고요. 지금 시행령이 5월 29일날 내려왔지요. 5월 29일날 시행령이 내려오면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었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었던 부분들인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시한이 시급한 줄을 아시는데 우선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실태조사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의 계획이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실태조사계획 아직 안 세워져 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네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위원님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중앙부처 계획을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어디 범위까지 조사할 것인지.

해숙

이해숙위원

중앙의 계획대로만 따라가면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들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광주를 비롯해서. 뭐가 문제가 돼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조사내용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조사하면서 중앙조사도 있는데 같이 하는 게 더…….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전혀 그런 말은 설득력이 없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지금 28만명이에요. 전국적으로 28만명이나 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발굴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각 지역에다가 센터들을 내려놨잖아요. 그 센터에 대한 예산이 한 해에 얼마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얘기를 듣고 우리도 여가부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가부에다만 신경쓰실 게 아니라.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교육부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각 부처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면 그럼 예비비라도 쓰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나중에?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저하고 또 조금 하시게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개인적으로 같이 하시고요. 전북상담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총 예산이? 여가부, 도, 교육청 다 합해서.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약 14억쯤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4억이죠. 14억 중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요. 빨리 끝낼게요.

김종철위원장

그럼 빨리빨리 답변을 좀 해주세요. 뭐 찾고 있으신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14억 중에 제가 아는 걸로 2천만원, 3천만원 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사해 보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2월달에 만들어 졌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어도 저는 충분히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6월달 추경에 올려서 8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2천명 가까운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만 14억 이상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만 국장님 방금 우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담당자분들께서 전체적인 것을 내용을 다 알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러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 부처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상태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철위원장

별도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고 다른 거 하나 또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집중력 있는 예산편성을 원한다라는 것도 저도 5분발언을 했었고,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도 조례를 발표를 하고 공청회도 통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의 10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비용만으로 따진다면. 국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고 또 그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도민을 지키는 일인데 우리 도민의 안위를 위하는 일인데 국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이 우리 도에 급하게 필요한지를 국가의 의견과 관계없이 그건 나중에 플러스알파로 얻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확립을 하고 빨리 예산 투입이 2차 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조속히 만들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조금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인 건 인정하고요. 절대적으로 최인정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애 낳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서 제 길을 가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지 않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거기하고 함께 조합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전부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너무 부처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그 사업도 찾아보고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최적화 될 수 있는, 일단은 실태조사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어요. 도비 100% 3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도입이 되면 다양한 체험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청과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도의 연구소나 농촌진흥청 같은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탄소든 바이오든 농업이든 방사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연구기관에서 마련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는 중복되지도 않고 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도 차원에서 그런 연구소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은 애들만 보내면 그냥 하게 해주라 그렇게 왔는데 그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국책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비 개념으로서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 이공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도의 자원, 도의 출연기관, 국가 연구기관들을 활용한 체험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는 이 금액이 3억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3천만원이죠. 신규고요. 14개 시·군으로 나누면 214만원이에요. 사업의 성과…….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으로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읍의 방사선연구원이랄지 또 아니면 군산에 있는 자동차연구원이랄지 이런 부분과 협의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인 연구기관들을 프로그램비로 400～500씩 일단 시범적으로 줘보고 잘 되면 내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에 뭐라고 쓰셨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한 걸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수정예산으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액수예요. 210여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짜왔던 계획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히 잡혔어야 되는데, 일단 청소년 직업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을 각 기관 그러니까 진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효율적, 실질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선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그러다보니까 빨리 급하게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추경 때라 큰 예산을 못 세우고 이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이 예산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 테니까요 소통을 좀 하시게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황경완 과장님, 우리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2차 추경에라도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돼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39쪽 한번 봐주십시오. 광역자활기업 육성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전북에 광역자활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4개 있고 2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4개밖에 없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역 쪽에. 이게 뭐냐면 광역자활기업으로 현재 이 사업 수치는 4개 기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북에 몇 개나 있냐고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4개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4개밖에 없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근데 그 4개의 사업을 돕는다 그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하반기에 2개 정도 더 생길 거고요. 기업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그러니까 자활이 필요한 저소득층 내지는 차상위층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고 이분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우리 복지국에서 좀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업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늦은 감은 좀 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도 하는 데도 있고.

은희

최은희위원

사회적기업도 있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적기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수급자들이나 차상위들이 돼서 적어도 2개 기초자치단체 이상이 합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있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근데 네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생산품 품질향상 등 지원 해서 6개 광역기업이 있고 컨설팅 및 광역자활기업 창업지원으로 신규 2개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2개가 하반기에 신규로…….

은희

최은희위원

벌써 8개가 나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6개…….

은희

최은희위원

6개 기업은 생산품 품질을 지원해주고 또 2개는 창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신규로.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좀 오해하게 써놨는데 현재는 4개 있고, 2개가 하게 되면 거기에 창업도 지원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6개 광역기업에 생산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6개 기업은 어디어디가 6개 기업입니까? 국장님이 아는 것은 4개 기업밖에 없는데.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이야기 아니고요. 현재는 4개 있고요. 하반기에 2개가 더 된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4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4개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4개밖에 없는데 6개 기업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금이 6천만원이 나가잖아요, 1천만원씩.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해를 하게 써놨는데 하반기에 2개가 되면…….

은희

최은희위원

오해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산출근거는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이고 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문제로 잡아놓고 추후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로 잡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번에 복지여성보건국의 추경을 보니까요 50% 이상 삭감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진안군의료원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6억원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이 2,100만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가 해서 22억에서 16억이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사업으로서 가내시가 됐었는데 특히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복지부 예산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적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추계가 가능한 예산인데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 세웠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첫째 의료원 인력은 의료인력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원래 된 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군산하고 남원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복지부 사업이 있는데 의료인력이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의료인력이 왜…….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안 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의사가 오지 않아요? 하려고 했는데?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왜냐면 일반개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 차이가 나서 그런지,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고 해서 의사가 잘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의료원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도 있겠지만 또 나름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몇 명이 안 왔다고 해서 22억원에서 16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렇고 또 진안의료원은 왜 그럽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당초에는 아무튼 3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1인당 2억 형태로 의사들을. 그런데 아무 것도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사업이 줄어들면서.

남주

허남주위원

보통 1년 의사들 연봉이 2억 정도 책정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 연봉뿐만 아니라 기타 들어가는 비용까지 싹 합하다 보면 한 2억 정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3명이 다 안 왔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진안의료원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원장 포함 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5명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쪽은 무진장이랄지 이런 데를 다 관할해야 될 지역 같은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건비 책정만큼은 편성을 조금 세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은 사실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과하게 보급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태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에 대서해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 관계부서와 철저하게 소통도 해가지고 남용되는 것이 없고 또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준 예산 삭감시켜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이게요. 세워준 예산 안 쓰시고 안 세워준 예산은 또 세워달라고 이런 형태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건 진짜 예산운용문제는 효율성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건립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요 사업기간도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없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도가 재정이 많습니까? 재정이 많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사업기간도 없고 언제 시공해서 언제 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끝나고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착공을 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는데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작은 2014년부터…….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완주군에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우리 사업설명서에 위원들한테 언제 사업기간을 안 써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완주군 자료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완주군 자료를 여기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다가 일단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사업기간도 써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완주군의 사업근거에 대한 것은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완주군하고 도하고 매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어느 사업체에서 누가 선정이 돼서 한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문제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끝나시고 충분한 최은희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음식문화대전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통과시켜줬는데요. 이게 건강안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9회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향토음식 경연대회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건강안전과에서 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저희 과에 향토음식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도 개발하고 향토업소도 지정을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향토업소나 이런 데 지도감독도 하고 지정도 하는데, 음식대전은 적절치가 않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하셔서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년도에도 2억이고 올해 본예산도 2억인데 5천만이 추가 계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매년 2억5천씩 했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년도에도 2억?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매년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재정평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시켰으면 좋겠다, 출전하는 업소에. 그래가지고 5천 정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억으로 추진을 해보니까 경연대회 참관하시는 분들 와서 시식음식이 부족하고요. 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업소에서 여기 출전하는 업소들이 한 며칠씩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나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5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투로 저는 들려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매년 2억원씩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240페이지 전북음식문화대전입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금연치료사업, 국장님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도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료사업은 아는데 왜 하나는 추경 성립전이고 하나는 예산을 계상하셨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양해해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실무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서 바로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노영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은요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3월달에 내시가 왔습니다, 확정내시가. 그래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도 승인을 받고 추경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3억6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전으로 3월달에 내시가 와서 집행을 했고, 4억6천에 대해서는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똑같은 내시가, 말씀해 보세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금년 6월 8일날 왔습니다, 내시가.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는 다 왔지요? 원래는. 3월달에 왔었지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는 그랬는데 3억6은 먼저 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에 집행을 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3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14개 시·군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겁니다, 1억원은.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그건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억원은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가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거는 추경에 해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한센인총연합회 전북지부의 사업을 1억5,100을 사업비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인 단체라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 당연히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6,500만원이 1년 겁니까? 하반기 겁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1년 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1년 치를 추경에 세우십니까? 운영비를?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정확히 1억8천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비 1억1,500은 세웠고 운영비 6천이 늦어진 건 지방보조금 단체운영비 지원근거에 대한 회신이 늦게 왔습니다. 본예산 끝나고 1월 15일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세웠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억8천.

대중

김대중위원

뭉뚱그려서 세운 거 저희도 예산 심사 때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뭉뚱그려서 세운 거 자체가 잘못됐지요? 일정부분 다 사업비면 사업비, 운영비면 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뭉뚱그려서 세웠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나 정확히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추가로 하겠지만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라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역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생산품 품질향상 컨설팅은 6천만원 중에 이 사업은 현재 TP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포장재 개발은 저희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이 예산 갖고 논의를 하면서 제가 민생일자리본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활기업들은 거기 최소한의 기준도 맞추지 못한 수준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소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판매 자체를 할 수 있을 만한 포장이나 망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TP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다 있는데 거기조차 최소 기준을 충족 못하는 기업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곳을 왜 지원하느냐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더 커집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대중

김대중위원

더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첫 삽을 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서 제대로 되면 금방 말한 저희 TP나 다른 연구기관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되면 여기는 지원해도 힘든 자활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자활은 각 자치단체에서도,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게 시·군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의 의미가 본예산 때 세입·세출을 잡은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의 정정부분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아시죠? 추경 재원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 예산 중에서도 누리과정 목적 예비비 202억으로 인해서 예산의 부실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세입 중에 누리과정 세입이 얼마가 들어가 있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832억.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집행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온대요, 어디서 세입이?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세입이 들어온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누리과정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오고 시·군을 통해서 오더라도 받아서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 사례를 보고 추정을 해서 832억을 세웠고요. 교육청에서는 817억을 세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도교육청에서는 재원확보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세입 들어오겠습니까? 세입 들어오냐고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그렇게 교부금을 주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교육청 교육감이 의지를 갖든 안 갖든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세워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법률은 그러니까 시행령에 분명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에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뜬끔없이, 그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 문제 갖고 행정부 관련해서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국회 통과했어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집행하는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세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교육부든 복지부든 세우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과 법령에 따라가지고 잡은 세입입니까, 이게? 시행령에 의거해서 기존의 누리과정 보육료의 세입으로 잡아 왔기 때문에 추계해 가지고 잡았다라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이 결국은 국회에 이 시행령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국회법 개정안이.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과 세월호에 관한 법이 가장 대표법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시행령 충돌이.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시행령 부분을 국회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있던 없던 간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안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정부에서 지금 어떠한 조건도 없고 단지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세운 건데 저희가 그 기관이 안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 역할까지 방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16개 시도는 다 세웠고…….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추경재원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불투명하고 혹은 시간이 더 지나가서 2차 결산추경 때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서류상으로 정산하시고? 추경 서류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삭감…….

인정

최인정위원

삭감으로 하겠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여성국에서는 이 세입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1차 추경에서도 일단 기다려보는 의미로 있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되기 되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고, 만에 하나 이걸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해결이 됐을 때 원포인트 추경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번거롭고 또 현재 이런 다양한 정치적 소용돌이나 이런 데에 휩싸여서 저희들 시행령에 법에 맞게 그냥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로서는 기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워질 수 있도록.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면 16개 시도가 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딱 하나면 더 질문을 할게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의 세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입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세입의 구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들이 그만큼 많이 펑크가 날 것 아닙니까? 부족분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세입의 부분들 거기에 책임되는 부분의 기관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리고 각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를 훗날 우리 전라북도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충분한 여력이 있고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단 금년 치는 원금과 이자까지 다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감들도 그런 사정들을 다 알지만 지방채 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책임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책임이 없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법적으로는 있죠. 법률상은 있고 시행령이 문제라서 지금 시행령을 따르시는 거고, 그러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법률을 구체화시킨 게 시행령이지 않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물론 교육부도 지금 그런 입장인데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 교육자치를 하는 교육청에서 누리사업 어린이집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해놨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고쳤고 교부세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16개도 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만 유독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의무자가 안 하는데 2차적으로 포괄적 관리감독 지위 권한이 있는 저희 도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불을 보듯 파행적으로 가는 게 더 커지고, 이 예산이 저희 도도 세울 수도 없지만 설령 엄청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평행선을 긋고 가야 돼서 이게 문제 해결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칠 문제라면 광주사례처럼 광주교육청 교육감이 시장님한테 확답을, 자기가 분명히 지방채를 한다고 해서 부족한 걸 해주라고 하면 혹시 검토를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갈 것 뻔한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 되고, 저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령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또 예산문제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크게 바라는 건 원래시행령에서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고 또 그에 필요한 대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사자끼리도 없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를 봐 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본회의에서 거기서도 직접 안 만나고 또 중간에 가서 만나고 사전에 만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지금도 없고,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분박한 상황에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이런 사정 때문에 원래 책임이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건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수렁에 빠지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케이,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장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안 되고 영·유아보육법상 내에 있는 법률 아래 있는 시행령들이 교육법을 터치하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 국장님 마음 속에서도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도 법령이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안에 있는 도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를 해오고 도움을 청해 오고 손을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 때문이 아니라 도민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고민은 그쪽에서 하면 해보겠고 같이 노력도 하고 싶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오늘 예결위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정

최인정위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제가 지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할 수는 없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우리 입장도 있고 교육청 입장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결자해지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손을 같이 내밀고 우리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도민을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함을 표시를 하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예,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요?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뭐뭐입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진로직업체험이 있고 유모차대여사업이 있고 긴급복지는 그때 긴급복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긴급복지가 89%뿐이 집행이 안 됐고 예산심의할 때는 80%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홍보도 잘 돼 있고 조건도 완화돼서 굉장히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양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 장애인광역보조기구센터인데 거기는 공모에 응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리는 거보다 되면 추경에서 올려주겠다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위원회에서 첫째는 사업계획이 좀 미비하니까 확실하게 해서 올려라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이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 되고 나면 해라,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실적이 나쁘니까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깎았는데 실제로 지금 조건도 완화돼서 현재 상반기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56% 이상 해서 지금 있는 예산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조금 설명이 미비하고 준비가 덜 돼서 했던 것들인데.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심의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개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어쨌든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어떠한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올렸지만 이해가 안 가신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고재찬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채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1,487만원이 증액된 3,401억7,951만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8억8,043만원이 증액된 4,949억5,992만원으로 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4억72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유는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14억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6억7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4억764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내용은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으로 75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의 부서별,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9억5,920만원이 증액된 1,105억4,185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지역발전위원회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24억8,300만원, 국토교통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비로 75억원 등이고, 다음 9쪽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보다 25억9,613만원이 증액된 552억3,25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익산IC～금마 지방도 조기 준공 등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2억원 증액과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에 3개소 15억원 등입니다.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보다 17억2,824만원이 증액된 388억4,846만원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비로 3억4,750만원과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에 5억원, 시외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기정보다 156억1,061만원이 증액된 2,332억5,956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 대상지가 추가 선정되어 13억원 증액,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증액과 도비 미부담액 반영으로 126억533만원 증액, 섬진강댐 이주대책 14억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보다 46억8,537만원 증액된 242억4,538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군산은파초 신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28억9,834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3억2,182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기정보다 4,661만원이 증액된 24억7,245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예산의 지원에 따라서 지적관리에 5,01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기정 대비 12억8,416만원이 증액된 263억9,833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시·군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1억6,365만원, 도로시설물 대비 정비비로 2억원, 통과하중 미달교량 내하력 보강공사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 1억2천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97쪽까지 주요설명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SOC사업의 확충과 재해예방사업 등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우리 미륵사지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서 도로표지판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까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주요 섬진강댐사업은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금년 6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집중 호우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섬진강댐이 문제가 뭐였냐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 6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직접하고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지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직접 있고 지원이라고따로 따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하천사업을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럼 직접이라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시·군에다 주는 사업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사업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여기에 예산서 255페이지를 보면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해서 본예산에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1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도 내년까지입니까, 지원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지원사업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보상비만 세워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토털 금액이 지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잡혀 있으십니까? 시도비만, 국고보조금 따로 국고 따로 시도비 따로 얼마 얼마씩이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비로 잡혀있는데요, 전부다 이건 폐천부지를 팔아 수입한 것을 다시 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 도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얼마, 직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얼마 시도비 얼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얼마 시도비 얼마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보상비만 폐천부지를 팔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7억1,60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때까지 지원을 해주셨죠?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제까지 이 7억원까지 되면 국고보조금이 48억8천만원, 480억, 488억, 시도비 170억이 돼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직접지원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390억, 시도비가 7억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 한다는데 말이 좀 안 맞구요.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요. 폐천부지는 팔아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보내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이거 안 갖고 오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여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시면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직접사업은 지금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고 바로 밑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488억이 이제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가 171억6천만원이 지급이 되셨냐고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따져봐도요, 추경에 14억이 계상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도 14억이라는 게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산서 255페이지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14억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군산항의 화물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작년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는 컨테이너는 인센티브가 얼마 지급되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4년도 물동량이 4만7,966TEU가 돼가지고 예산액이 12억2천만원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억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중에서 시·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반절 6억1천 정도 지원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억1천이요? 작년 예산서에는 6억1천이라고 안 되어 있던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도보다 9천TEU가, 5만1천TEU였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동량이 많이 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그렇게 되셨는지 예산서에 6억1천만원을 금방 지급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1천만원이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6억5천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는 6억3,500만원이 되어 있구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예산으로 6억5천 되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추경에 1억5천을 계상하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5만1천TEU를 목표했는데 6만TEU 정도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더 계상하였고,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항만과가 생기고 항만계가 생기거든요.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물동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52페이지에 컨테이너 화물 1억5천 중에 1억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51페이지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3억5,800만원, 추경에 3억5,800만원 올라온 것도 문제예산 잡겠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따로 좀 주시고. 250페이지에 교통질서 함께하기 CF제작 홍보도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다시 목변경을 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CF를 하는 걸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이 이런 과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도에서 경찰청에서 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랬으니까 다시 목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못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가 와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안 그러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CF를 제작을 하려면 여기서 못하니까 예산을 못 세우니까 그 기관에다가 그냥 통보도 않고 바로 돈을 줬습니까?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CF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방송에다 송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오케이를 했던 부분인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서 연장선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만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4건이나 있더라고요. 뭐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돈이 총 36억1천만원 정도가 변경을 하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2억8,900만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꾸는 것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세웠는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일부 바꾼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건설교통국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목을 바꾼 것이 90억 정도가 돼요, 전체 예산 중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과목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고 또 결과론적으로 이 예산이 6개월 동안 사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집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을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목을 변경해 갖고 집행을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목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나 목 바꾸고 이런 것들은요 너무 허술하고 너무나 구시대적인 예산운용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전라북도도 좀 발전하고 낙후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적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특히 건설분야는 돈도 많은데 많이 쓰는 부분이 많은데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안 353쪽, 사업설명서 96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이주정착금 지원관련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억2천만원 더 신청하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느셨기 때문이신 것 같은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대개는 혼자씩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족동반 이주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포함해서 2인 이상 가족동반 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 이렇게 되어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본인 포함해서 2인인데 현재 대상자가 475명, 이 475명 실제 다 거주하는지 확인된 건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됐는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실제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실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상기관이 5개 기관인데 농촌진흥청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이요, 7월달에 이전이 완료됐는데 7월달에 이전이 완료됐다고 하면 1년이 안 됐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1년이 넘거든요.

호윤

정호윤위원

하반기에는 넘겠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넘으면 그때, 현재 8월달에 조사해 보니까 8월에는 142명이 나오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호윤

정호윤위원

8월달이면 작년 8월 말씀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 8월에 이사를 해 와서 8월달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142명이고 9월, 10월은 좀 적습니다. 농업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8월에 232명, 그다음에 9, 10월은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재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호윤

정호윤위원

하반기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까지 포함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총 해서는 516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75명만 계상한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전체 직원들 중에서 현재 가족들 같이 이주한 가족동반이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4%면 꽤 높은 편이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국에서 전북혁신도시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가족이주비율 목표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한 40%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거의 되겠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원금은 2년 이내에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사실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학업성취장학금도 주는 데가 있고 또 와가지고 살면서 출산할 경우에 출산장려금도 주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주정착비만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노력하신 덕분에 저희 혁신도시는 그래도 가족이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타 시도의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열 군데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열 군데요, 그럼 열 곳에 타 시도도 이러한 이주정착금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짧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강원도만 없고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대구같은 경우에는 이주정착비 1백만원, 학업성취비 장학금으로 1백만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출산축하금까지 주는 데가 대구, 광주, 전남, 경남, 그리고 경북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전하면서 오시는 분들인데 아까 대구 말씀하셨는데 한 2백만원 주네요, 그쪽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대구는 230만원 정도.

김종철위원장

어쨌든간에 200여만원 주고 우리 전라북도는 1백만원인데 2인 이상 거주에 한해서 주민등록 1년 이상 된 자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이 돈 1백만원 2백만원 때문에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도록 하는 하나의 노력하는 것으로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한 집행이 타 시도도 되고 기 이 제도가 작년에도 시행됐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집행됐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에 2명 지급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올해 475명 정도의 이를테면 내려오려고 하는 분의 34%가 계획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66% 정도는 그 인원은 어떤 식으로 정착하고 있습니까? 주말 출퇴근입니까, 1일 출퇴근자들이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단독가구가 있고요, 출퇴근은 거의 없습니다. 단독가구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분들은 여기에 가족이 안 오고 그냥 거의 금요일이면 올라가시고 월요일이면 내려오고 그런 분들이시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그분들이 옴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라든가 인구증가라든지 지역의 역할이 크지요. 어쨌든 발상은 좋으나 그로 인한 어떤 큰 효과적인 이런 걸 보고 오지는 않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타 시도도 한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주기로 약속이 알고 있으니까 주기로 한 걸 안 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연봉 평균 6, 7천만원 받는 분들이 돈 1백여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오고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니까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도입이라고 해가지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인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은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역위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52쪽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가 있는데 예산이 깎여진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40% 차량운임비 기준해서 40%를 지원해 주도록 예상을 했는데 시행내용이 20%만 지원해 주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대상액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누가 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해수부에서 결정합니다. 해수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차량운임비에 대한 지원을 40%를 해주기로 그동안 했었는데 20%로 줄여가지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줄인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해수부에서 줄이면 도에서도 당연히 줄인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해수부에서 줄이면 도에서 더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비는 이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요, 배분액이 2014년 12월달에사 통보가 돼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연유로 해서 본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가 국도로 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국도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로 국도가 개설될 때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 바뀔 수는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도로를 내면서 기존에 있던 국도가 지방도로 내려오는 것은 있어도 신설을 하지 않은 경우는 특히 국도로 바뀌는 경우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지방도인데 새로운 국도를 개설하려고 할 때 지방도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국도에 포함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노선을 일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군도도 처음에는 군도로 개설됐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하면 지방도에 편입될 수가 있는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방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구간의 군단위에서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방도도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현재 있는 것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좀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방군도가 있는데 새로운 도로개설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 군도를 활용해서 지방도로를 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은가요? 그냥 군도를 놔두고 그냥 도로를 개설하는 거보다 그 군도를 활용해서 지방도를 개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지의 여건을 봐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안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부안에서 계화도 가는 도로인데 군도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에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들이 개설되고 있어요. 새로운 지방도가 개설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나 볼 때는 그 군도를 더 확장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군도는 그냥 군도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내팽개쳐 놓고 다른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예산서상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이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번 꼭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쪽에 개설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도로공항과장님인데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이전이 몇 개 이전이 계획이 되고 있고 언제쯤 100%가 되는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총 내려올 공무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개 기관입니다.

김종철위원장

12개 기관이고 인원으로 따지면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총 12개 기관에서 4,91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4,916명이요? 상당한 많은 분들이 이전하게 되는데 기 입주해 있는 기관과의 유대관계도 많이 가질 것이고 그런데, 혹시 우리 도에서 이런 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주소지 이전 같은 거에 대한 것을 협조를 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주기관과 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이주기관에 대한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항, 또 저희가 요구할 사항,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회장이 돼 가지고 같이 전 기관을 함께 매월 만나서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 협조사항을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조사해본 내용으로는 지금 이전해 있는 분들의 주소지 이전은 불과 48%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역사적인 그러한 지역을 살리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기관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10곳에 이전을 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전해가지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 취지에 맞으려면 현재 4,900여명 약 5천명 정도의 예를 들면 그분들의 가족들이 못 내려온다 하더라도 본인들이라도 여기에서 1일 거주 6일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주소라도 옮겨놓음으로써 지역의 큰 인구유입도 있을 수 있고 지방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며칠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돼 있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한 달 이상 거주하면 옮기도록.

김종철위원장

15일 아닌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는 한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이든 15일이든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대한민국 법에 주민등록법상이 있잖아요. 주민등록법상 이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그것 또한 법을 위반해서 입건 당하도록 되어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국가의 정책에 하나에 편승해서 한다면 당연히 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개월 이상 30일 이상 거주라고 하는 법이 있다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분들한테 공문을 통할 필요는 없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문서상으로 우리 지사님 명의로 우리 전라북도에 오신 걸 환영하지만 주민등록을 옮겨서 함께 하자는, 주민등록상 도민의 이름이 됐을 적에 판단과 그냥 여기 어쩔 수 없이 와서 몸만 거주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 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기왕 온김에 주소지까지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2인 이상 거주함으로써 적은 돈이지만 1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덧붙여서 우리의 노력 또한 얼마나 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도 덧붙여서 기왕에 오신 분들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야기 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매월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요. 또 이주정착금 지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인사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총 35명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이사를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듯이 윗분들 이를테면 농촌진흥청장님이라든가 차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상으로는 주민등록이 안 와 있어요. 차장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 우리 전라북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주소지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안 와 있어요. 최근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그분들 좌석이라도 해서, 물론 기관 회의를 통해서 대화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가슴 깊이 들어가서 책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속 전체 공직자는 탄소를 기본으로 한 신성장 동력창출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민생안정과 기업유치·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0억9,807만원보다 57억5,896만원이 증액된 478억5,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2억1,302만원보다 200억4,565만원이 증액된 1,522억5,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5억7,241만원, 보조금 41억8,6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0억197만원보다 22억6,759만원이 증액된 352억6,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48억4,248만원보다 1,646만원이 증액된 248억5,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7억2,174만원보다 39억9,300만원이 증액된 417억1,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98억2,312만원보다 14억8,593만원이 증액된 213억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탄소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8억7,985만원보다 46억6,760만원이 증액된 115억4,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99억4,384만원보다 76억1,507만원이 증액된 175억5,8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생명산업이 채택되어서 농생명과 IT를 융합한 창업1번지로서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것과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11개 부처 협의사항 중 현재까지 10개 부처는 완료되었고 다음주까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에요,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 임대대가 있습니다. 임차에 돈을 준다고 그래요.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임차료가 9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현재 민주노총 건물도 임대료를 주고 있었나요? 지원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우성상가에 있는 상가건물에 저희들이 6억9천을 들여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비좁다는 그런 주장을 최근 한 3년 동안 민주노총에서 계속 요구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길래 그 정도 건물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건물 중에서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13개 산별인데 그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너무 좁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다는 요구를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노조와 관련된 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지원할 수는 있지 근거는 법에 없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전국이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법적 근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국에 전부 다 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이 임대료는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원래 임대료는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하고 현재도 전세권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임대 등기를 내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지사 이름으로 해당 건물주하고 임차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무상으로 민주노총에게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런 근거가 있으면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타 지역 말하는 게 아니라 한노도 있을 거고 민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은 건물을 지을 때 전라북도에서 건물건립비를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한국노총 건물이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건물을 건립할 때 도에서 건물건립비를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주노총에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건물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건물 사주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경 때 준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어디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을 보면서 행사비가 2천만원이고 또 정책과제 발굴이 4천만원이고 전문가 초빙이 1천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7천만원이거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기획수당, 원고료, 위원회 구성 및 세미나, 전문가 초빙 이거 말씀하시는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제 발굴이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히 지금 추경에 세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맞는데 이 경우는 간이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페이지를 약식으로 해서 1개 과제당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계산하는 겁니다. 100만원씩 해서 100만원짜리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가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정책과제 발굴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아이디어 수준의 과제를 주면 그런 걸 가지고 심사해서 그게 발전될 수 있으면 이게 용역과제로 넘어가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게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간이로 하는 건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산업을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탄소산업이 지사의 관심산업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조금 일감을 모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좀 돌아가야 되겠네요.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이 민관협의체 운영이 800만원 들어가 있고 또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책 T/F팀 구성비에다 인건비 5급 1명이 605만원 정도예요.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은 3～12월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6월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투자과에 있는 기정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사무관을 배치했기 때문에 봉급은 주고 부족한 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실한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3월부터 사람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남주

허남주위원

목이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듣고 할 테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허남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 임차 기존건물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기존건물 임차비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 자체에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가 6억9천 지원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6억9천은 저희들이 언제 회수하게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면 민주노총이 새로 건물을 찾아가지고 입주를 하면 그 사무실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을 임대업자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전세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죠. 9억은 새로 세운 곳은 새로운 건물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거고 지금 건물 들어가 있는 데는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받아야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금 반환을 받을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전세권 1순위가 책정이 돼 있어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시세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했을 때 그게 쉽게 판매가 될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책임은 없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민주노총 책임이라고 보기는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문서상으로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임차계약을 했으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임차계약은 전라북도가 했겠지만 그 건물로 들어가겠다고 한 건 민주노총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쪽 책임도 있겠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의사가 반영됐고 민주노총이 그 건물도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히 민주노총에서 주장을 해서 그쪽으로 간 거니까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어쨌든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임차비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돼서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민주노총의 책임이 있는 거죠. 민주노총의 책임은 어떻게 따지실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민주노총 책임을 저희들이 구태여 찾는다고 하면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까지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전한다고 해서 전세금을 9억이니까 현재보다는 2억1천만원 더 증액시켜서 지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이 확보된 걸 근거로 해서 적당한 건물을 물색해야 되고…….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세금 회수와 관련돼서 이상이 없을 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 탄소산업과를 보니까 다른 과는 역시 일반적인데요, 우리 경제산업국이 출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특히 탄소산업과를 보면 출연금 자체가 국가와 소통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출연금이라 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관할하지 못할 때 반대급부 없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업의 타당성과 그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들이 출연기관에 가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항상 우리 국에서 견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기예요. 본예산 철에 이런 출연금들이 올라와서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된다라는 것은 전년도 전반기 등에는 고민을 하지 않다가 혹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미루다가 추경 때 올라와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성 출연금이라든가 운영경비성 출연금에 대한 나중에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은 4월달에 도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들 각 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사업성 출연금 같은 경우는 개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저희들이 의무를 받고 있고 운영비성 출연금은 결산보고로 정산을 받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시기를 보고를 드리면 탄소산업과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존에 있는 과하고 출연금을 확보하는 시기가, 대부분 출연금이 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탄소산업과가 국비 매칭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고, 다만 올해 저희들의 출연금이 탄소산업과가 금년도 4월달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탄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의무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출연금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신설된 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크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가는 탄소산업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국가 직접 출연금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메가탄소밸리사업이라고 예타사업으로 1조170억짜리가 현재 기재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성장동력산업으로 1조170억짜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들어간 것은 아마 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타당성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11월달에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들이 여기 탄소산업과에 다 포함될 겁니다, 통과가 된다면.

인정

최인정위원

꼭 노력하고 하시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게요.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지난 3월에 제가 지사님 모시고 유럽에 카본로드 구축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 쪽에 코트라가 탄소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정보를 하는데 유럽의 코트라 유럽 현지지사를 활용하기로 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지사들의 MOU 체결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게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도 다녀갔습니다만 CFK 카본밸리 메르츠 회장 그리고 아우디 경량부품연구소장 이런 분들을 이번 10월달에 국제탄소페스티벌 10회에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하고 관련된 포럼을 진행하려면 필수적인 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지난해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사업 구상을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럽을 가다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 구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설립인데요, 조합이 원래 없었던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구조합은 정부의 미래부에서 관장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연구조합이 일반협동조합하고 다르게 연구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연구R&D를 향상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고 하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탄소와 관련돼서 경상북도에서 이 조합을 결성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9, 10월 안에는 연구조합을 출범을 시켜야 저쪽 예봉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안 되고의 제일 차이점이 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와 관련된 각종 기업들이 이 연구조합의 멤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예를 들어서 효성에 T700급 탄소섬유를 구입한다거나 그걸 응용해서 상용화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경북하고 경쟁하는데 선점하는 게 중요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탄소사업의 수요층을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저기는 놓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현대자동차연구소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완주에 있는 거요? 남양연구소로.

인정

최인정위원

탄소섬유가 우리가 탄소로 계속 개발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쓰일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소가 전라북도에 있었어야 전라북도와 협조해 나가면서 공동개발을 하고 또 공동개발했으니까 그것을 현대자동차의 부품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직접수요가 가능한 곳인데 왜 그걸 놓치셨는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기본적으로 플랜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부품들을 갖다가 조립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품들에 탄소를 적용하는 것은 개별부품공장들의 고유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용차에 있는 연구소에서 탄소를 적용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완주에 있는 현대상용차연구소가 남양으로 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쪽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쪽은 회사의 별도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탄소산업 홍보관 구축사업은 1층에다가 만든다라고 해요, 도청 1층. 이곳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기에 2억5천이 부담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 탄소, 관광, 농정 세 가지인데 외부에서 전라북도 도청을 오면, 지금 현재 도청에 당직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청경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탄소홍보관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탄소페스티벌 때 저희들이 각종 탄소제품들을 전시해 보고 다시 가지고 가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뭐냐라고 설명하려면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계해서 설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억5천에 대한 것은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설치비가 간이설계를 해보니까 1억5천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산업진흥과에 보면 여기서도 거의 다 출연기금이에요. 기정액이 없는 추경에 반영된 건데 다행스럽게 국가 직접 지원인데 이렇게 시기가 추경에 맞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저희 국 전체 중에서 출연금이 탄소산업과 치 제외한 나머지 출연금은 지난 1달에, 산업부에서 국가지원사업이 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이 전부 출연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제국 치는 전부가 출연금…….

인정

최인정위원

본예산 이후에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탄소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지사님의 3대공약 탄소, 관광, 농정 그러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탄소라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한 방대한 산업단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앞으로 무궁무진한 신소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설명이 되었길래 4개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핵심사업이 삭감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제가 인정하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런 기회를 오늘 가졌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기초적인 아까 말씀대로 홍보관이라든가 여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기초적인 데에서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더 한 발짝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충분한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최인정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산업진흥과에 출연금이 이번 1회 추경에 전액 도비 계상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당초 1월달에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도비 반영분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한 출연금 외에 저희가 올해 반영될 예산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반영될 부분은 전체 다 반영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갖고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본예산 3억 했는데 1억 더 해가지고 국가에서 4억이 내시됐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그 사업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서면으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정완택 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오며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출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싶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4만6천원 증가한 총 124억8,069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세월호 사고 지원에 대한 소방헬기 항공유류 지원사업에 97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5,828만7천원 증액된 총 1,604억8,5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21억1,777만4천원, 대응구조과는 3억60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덕진소방서 1억1,930만6천원, 완산소방서 2억155만2천원, 군산소방서 6,595만1천원, 익산소방서 5,691만6천원, 정읍소방서 5,625만6천원, 남원소방서 8,097만6천원, 김제소방서 4,370만6천원, 고창소방서 2,654만2천원, 부안소방서 3,644만6천원, 무진장소방서 1억4,680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소방대 인건비 조정 및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실비로 3억2,256만3천원이 증액된 1,054억1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의 피복구입비 및 위탁교육비, 소방차량 보험료 상승분,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인상분 등으로 4억2,456만원이 증액된 221억1,6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19안전체험관 시설관리 등 민간위탁금의 원가심사 절감액 삭감으로 1,693만9천원이 감액된 107억6,66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건축비, 윈도우서버보완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 업그레드,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소방청사 신축·증축·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등으로 24억8,809만4천원이 증액된 221억6,0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4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등 9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금으로 4천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소방관서 신축 및 운영 4개의 단위사업에 17억3,820만2천원 증액된 227억7,242만8천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3억3,956만3천원이 증액된 125억57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천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대응구조과의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수난구조장비 교체, 윈도우서버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 업그레이드 등 3억395만3천원 증액된 69억7,11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 관련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증액된 4,4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보험료 상승분, 소방차량 정밀점검비, 직원 근무환경 개선물품 및 환경개선사업이 공통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3～26쪽까지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본부의 2015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건지 우리 전라북도 예산부서에서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예산안 263페이지에 신규임용자 피복 구입 예산이 8,670여만원 계상됐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2014년 1회 추경 때 어차피 신규임용자가 채용될 예정이고 신규임용자가 채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피복비나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라고 1년 전에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본예산에 확보를 않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지금 어디에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온당한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한 신규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신용임용예정자가 예산 끝나고 닥쳐가지고 임용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와 방법과 그 순서에 따라서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용을 하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신규자들 임용할 때는 기존의 인력 대비 퇴직하시는 분 빼고 인력 다 제하고 반드시 필수요원들 내년에 몇 명 뽑아야겠다 해서 그런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래서 전년도에도 신규임용자 61명 해서 9,961만3천원을 계상하셨고 올해는 51명이에요.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내년 인원은 정확히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 드렸을 때 그런 부분 협의하셔서 본부장님 의견 그대로 받아서 100% 인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12월 예산 전에 확정 지어서 본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기다리지 마시고. 만일 추경 때 예산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임용자들 피복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확보하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부장님, 요새 메르스 때문에 각 현장에서 대원들이 수고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격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에 보면 노후 방독면 폐기 처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수가 6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독면의 내용연수가 있고 이걸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각별히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게 68개면 그간에 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현재 방독면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폐기 처리할 우선대상이 68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 예산에는 내용연수가 도래한 방독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독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그냥 아무 데나 막 태우고 처분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수요파악 해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소방본부 복 있잖아요. 불량으로 해가지고 납품되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검정을 받지 않은 그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복장 자체가 불량한 건 아니고 검정을 받아야 되는데 검정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뉴스만 접할 때는 일선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소방관들의 화염방제복이 제대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비품으로 됐다는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이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그 관계로 해서 장관께서도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자 해서 확인도 했고 저희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일체 방화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전부 따로 거둬놨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확정이 돼서 그대로 착용을 하도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일선소방관들한테 지급되는 개인장갑이 부족해서 개인들의 비용으로 사서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크게 우리 직원들 구분을 하면 화재진압을 위주로 하는 진압대원이 있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로 활동하는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대원에게 지급하는 장갑하고 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장갑이 다릅니다. 그런데 진압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장갑이 조금은 투박스러워요. 그래서 이 진압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투박하니까 현장보다는 훈련을 한다든지 장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구조용 장갑을 일부 낀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진압대원들에게는 진압용 장갑이 다 지급이 됐는데 그런 중에 일부가 구조장갑을 활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압대원에게도 구조장갑을 지급하도록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되어야 될 예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행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찾아가서라도 급한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도 예산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힘 있는 부서 치는 여러 가지 추경에도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왜 추경에 와 있고 하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하고 일정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에 와서 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이라도 미리 와가지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선에서 요구되는 예산들은 예결위원장님 찾아뵙고 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선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부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물론 여러분들끼리 집행부에서 대화를 하신 내용 같은데요, 임실 119안전체험센터 내에 짓는 한옥정자, 이 부분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지 아시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왜 그 사업을 소방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지 다른 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현장에서 우리 행자위원들이 119안전체험센터 현장 방문했을 적에 그야말로 멋지게 안전한 전국적인 센터를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광장에서 그늘도 없는 데서 아이들이 김밥 먹고 여러 가지 보기가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멋진 팔각정자 하나 지어서 명품도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지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119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한옥정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김종철위원

예.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억을 반영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정자를 8,800만원 들여서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은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임실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지만 실은 지사님도 애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외부에서 보는 분들의 시야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래서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임실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데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거기에 정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려, 좋지. 그래 나도 한번 관심 갖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로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국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쪽에서 예산을 해보자 해서 따로, 저희 투 트랙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5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예산이라는 건 2015년 본예산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2015년에 해서 설치 완료가 됐어요.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건 뭐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이거는 문화관광국에서…….

김종철위원장

또 만든다는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하나가 아니고 4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억을 들여서 4개를 만들면 2억5천짜리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하나가 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따로 예산을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은 ‘그것은 따로 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가 위치까지 잡아놨습니다. 4개를 어디어디 했냐면 물놀이안전체험장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난체험동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또 2개는 어린이안전테마파크 있잖아요? 그쪽 하나 하고 좌우로…….

김종철위원장

본부장님, 정자가 사각정자가 있고 육각정자가 있고 팔각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원두막 정도로 지은 거 아니에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장

2,200만원 정도면 그것도 우리가 봤을 적에 ‘아, 멋진 정자다.’ 그런 정도 됩니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멋진 정자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안 봤는데…….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런데 만든 구조가 다릅니다. 만든 구조가 이것은 조달청에서…….

김종철위원장

조립식으로 맞춰놓은 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성품.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딱딱 맞추는 거 있어요. 그런 식이고만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기성품으로 규격이 딱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부장님 눈에는 명품으로 보이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때 현장에 갔을 적에는 명품으로 팔각정으로 지으려면 한 1억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멋진 광장에다 짓도록 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4개를 만들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지사님께 건의해서 7,500만원짜리를 또 새로 별도로 지을 계획이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팔각정은 팔각정입니다, 이것도 팔각정인데.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119센터라면 본부장님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깎여서 올라오고 아까 오전에도 심의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또 지적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알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명품으로 지으라니까 그걸 그냥 맞춤으로 딱딱 짜맞추기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셨네요. 적어도 육각 내지는 팔각으로 딱 그 앞에다 지어놓아야 우리, 한 250억 들어갔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250억에 걸맞는 명품의 정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그것도 팔각은 팔각인데요, 그래서 차이는 있고 또 체험 계획을 하다 보니까…….

김종철위원장

제가 봤을 적에는 원두막 수준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이종석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714만1천원보다 1억9,683만7천원이 증액된 44억3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은 2014년 도비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도비 반환금 등으로 1억1,212만원을 증액한 1억4,2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의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8,471만7천원을 증액한 42억6,1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억6,481만9천원보다 11억8,484만2천원이 증액된 205억4,9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는 기정예산 54억1,697만9천원보다 3억1,426만3천원이 감액된 51억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대회 지원 2천만원, 자유총연맹 군산지부 기능보강 300만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973만7천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개최지원 3천만원, 동남원청년회의소 가족한마당사업 지원 3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예산은 변동이 없고 홍보기획과 7쪽입니다. 기정예산 29억8,319만4천원보다 1,669만3천원이 증액된 29억9,9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LED 문자전광판 유지보수 1,200만원, 영상촬영 편집 기반시설 구축 집행잔액 2,020만5천원을 증액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 1,55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86억5,692만6천원보다 14억6,641만2천원이 증액된 101억2,3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에 8,471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국제교류센터 설립 6억1,2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국외여비 1억250만원, 해외거주 실업인 한국대회 유치지원 7천만원,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비 5억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0억9,309만1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9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종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민간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민간사회단체라고 하면…….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연간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세워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단체 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등록된 단체 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하는 단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보통 200개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9개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9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에 올라온 단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예산서 몇 쪽…….

영일

최영일위원

289쪽.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민간사업 4억 감액한 거 보시고 말씀하시는가요? 14억에서 18억.

영일

최영일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건 당초에 매년 보통 한 14억 정도씩을 계상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 단체 지원하고 계시느냐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 14억에서 지원하는 단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보통 한 200개 단체인데 올해는 209개 단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사회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18억 가지고 180개 단체 지원하시려고 예산 세웠죠? 계상하셨죠? 예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단체 수는 18억을 다 하면 더 늘어나는데요,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심사 통과한 단체를 주는데 신청한 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300～400개 되는데 연간 한 200개 정도 내외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하는 단체의 지원자격이 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공모기준이 다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모기준에 적합한 단체에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지원하는 단체는 자격이 다 있는 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하는 단체는 자격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적정성을 따져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좀……. (김종철 위원장 기록중지 명함)

17시29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예산이 당초에 계상됐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수시분에 대해서 몇 %입니까? 전체예산 편성에서. 수시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수시분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요. 연초에 처음 13억 갖고 1번 했고 1억 가지고 1번,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시공모를 해서 1억 추가지원 했다고 설명자료에 돼 있는데 수시공모는 이분들이 당초에 빠졌던 분들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추가입니다, 빠진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17시30분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삭감 사유도 그 이유, 그렇게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는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대회권 유치비가 5억5천이에요. 유치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세계태권도연맹에다 주는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비를 가지고 세계태권도연맹에다 주는 돈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조직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체육정책과 우리 문관국에서 지원, 정확한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행사유치는 국제행사파트에서 하고요 개최는 체육과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5억5천에 대한 사업비는 유치비는 국에서 지출을 하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제협력과에서는 총사업비를 4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는 60억이라고 그러고. 어느 예산이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당초에 저희가 제안할 때는 국비·지방비 해서 40억을 계상했는데 그 과정에 수익사업입니다. 민간인 찬조사업까지 총괄·포괄하면 6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40억은 순수예산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20억은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는 중앙에다 승인받고 할 때는 40억으로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에다가 50% 지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만 해놓은 상태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건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는 세계국제기구에서 공고하고 유치의향서 제출기간 전에 거쳐야 할 것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이 세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중에 질문드릴 거예요, 그 사항은. 이게 지금 결의됐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데 문화체육부까지는 받았는데 기재부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받지 못하고 현재 사후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국제협력과에서는 총사업비 40억 중에 50%는 국비로 요구하셨고, 체육정책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총사업비 60억 중 국비를 12억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총사업비 60억 중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12억, 지방비 28억, 기타 20억.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도 운영비의 30%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국제행사 지원한 것을 쪽 보니까 30% 가져간 데도 있고 35% 가져간 데도 있고 40% 가져간 데도 있고 예산 확보 활동에 따라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기재부에서 주는 국비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50%까지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이 50%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국가에다가 ‘50% 정도는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액수고, 아마 체육과에서 통계를 잡았다면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통상 30%를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심사하는 데에서는 똑같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계수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쉽게끔. 국제협력과에서 주장하는 40억이나 체육정책과에서 주장하는 60억이나 그러면 혼동이 옵니다. 거기서 민자 부분 얘기하고 국비 비율을 30～35%네, 아니면 50%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산심사하는 의원들도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확한 계수를 협의해서 마치시고, 지금 저는 어차피 대외협력국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국에서 얘기하는 40억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외유치비 5억5천 줘야 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40억원 내에 5억5천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포함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비 34억5천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4억5천에다가 당초 유치조건에 항공료 40% 할인,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는 숙박 지원 그리고 태권도발전기금 지원을 제안하셨다고 했어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것들이 나머지 민자에서 충당될 그런 금액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법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40%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안 받는 것이거든요. 할인해 주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추가로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 외로. 그래서 40억 플러스 20억 속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자 부분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전기금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발전기금은 저개발국가 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숙박 지원이나 태권도발전기금 있잖아요. 아시아나하고 협의됐죠? 40%.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시아나 그러면 할인됐고, 그러면 숙박비 지원하고 태권도발전기금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게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장사업이라든가 로고사업, 광고사업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린데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조직위를 빨리 구성해서 기업들로부터 휘장사업이라든가 광고사업하면서 협찬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40억 중에 5억5천만원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주고 34억5천만원 이외에 아시아나항공료 40%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나에서 하기로 이미 협의가 돼 있고 숙박비 지원하고 태권도발전기금 등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민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 34억 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총사업비는 앞으로 34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40억이 전체 40억 중에 국비 50%면 20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방비 구분해서 무주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주군에서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무주군에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 협의 안 됐어요? 아직.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됐습니다. 지방비 중에 6 대 4입니다, 도하고 무주군 비율이. 국비 빼고 지방비 분담비의 6 대 4. 20억을 지방비 분담한다면…….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그럼 8억만 대면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2억이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12억? 저희가 6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국비가 50%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방비가 20억이라면 그중에 60%가 도, 40%가…….

영일

최영일위원

도가 60%나 줘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도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유치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5억5천 지급하면 나머지 부분 6억5천만원만 저희가 앞으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국비가 50%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이게 30% 줄지 40% 줄지 45% 줄지는 모르니까요, 이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 중에 도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비에 변수가 있고 당초에 우리가 제안했을 때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하고 실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추가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놈에 따라서 또 더 추가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추가부담 부분도 부분이지만, 하나 더 물어보고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태권도 진입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디서 부담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건 국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사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토부 쪽에서 지금 일괄예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로는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조속하게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하나의 주장이고 거기에 개설주체 재원은 전부 국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치비 관련해서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청 내에서 각 체육정책과하고 지금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국제협력과에서 사업비 내용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사업비 내에서 유동성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제가 정확히 사업비를 따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하면서 또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열거해 놓은 사항 외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숙박비 지원이랄지 발전기금이랄지 이런 대회유치를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막연히 민자를 유치해서 내지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답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후에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발생될 것들을 정확히 의회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받을 때 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황에 따라서 늘어지고 빠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못을 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체육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현재까지는, 유치까지는 협력과에서 했지만 나중에 체육정책과하고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업비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씀, 왜 그러냐면 하기에 따라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개막식을 보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개막식 경비를 한 1～2억 정도 사업비를 잡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이 정도로 해갖고는 안 되겠다. 또 자원봉사도 저희가 조끼나 하나씩 해 주고 수당도 조금 주고 숫자도 적게 잡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해 주는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정도 레벨을 맞추려면 좀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 금액을 지금 현재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일이 따질 필요도 없는데 굳이 따진 이유는 지금 도에서 지원한다는 금액 가지고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택도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잘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해외거주 실업인 한국대회 유치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자부담이 9억3천 들어갑니다. 도비가 7천만원이고요. 40개국에서 3,500명이 옵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8월 12일～8월 15일 3박4일 동안 한옥마을, 새만금을 투어합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이 추진 근거를 보니까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봤습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어느 곳에 해당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세 번째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실업인…….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국장님께서 이 단체에 권장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이 단체에 권장을…….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 단체에 권장한 건 아니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3에 해당하는 권장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야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미팅을 해야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은희

최은희위원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나와 있잖아요. 이 3에 해당한다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40개국에서 3,500명이 한옥마을하고 새만금을 투어합니다.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100여대 버스가 한옥마을, 새만금을 투어해야 돼요. 교통편은 어떻게 제공할 겁니까? 100여대 버스가 3,500명을 태우고 한옥마을, 새만금을 투어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10억이 들어간 사업에 자부담이 9억3천인데 7천만원이 없어서 도에다가 예산을 청구합니까? 이런 7천만원은 도지사님 풀비로 나가야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풀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다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지금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예산 집행하게 돼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종교단체가 교리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쓰는 데는 예산을 지원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문화행사나…….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 근거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놨잖아요, 국장님.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국장님께서 제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도가 권장했다면서요. 국장님께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다고 방금 좀전에 본 위원에게 말씀을 했어요. 도가 권장했다면 공문이 발송되고 얼마만큼 미팅을 가져서 이 사업을 추진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 우리 최은희 위원님, 여러 가지…….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종철위원장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조금 톤 낮추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은희

최은희위원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개최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주체가 고창군이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도에서만 3천만원 지원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군비도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군비가 얼마 나갑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군비가 2,500 나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번에 본예산 군산에서 행사할 때도…….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국대회.

은희

최은희위원

전국대회 할 때도 얼마 예산 지원했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때 3억 지원했죠.

은희

최은희위원

JC행사 할 때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JC뿐만이 아니고 아까 같이 실업인대회라든가 와이즈멘대회라든가 그 행사의 성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다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어느 단체는 지역의 어느 소규모 행사든 200만 도민이 어느 지역에 모임을 하든 그 소수의 모임들은 지역행사에 도움이 안 됩니까? 지역발전에.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연초에 13억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0개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큰 규모의 단체들은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회원이 많아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의 수가 많아서,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자본금도 많아요. 자동적으로 도가 지원하지 않아도 어느 일정 부분 자본금 지원 조금만 줘도 다 돌아갑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업인대회도 국제대회인데…….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개최 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국대회 유치할 때도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다 와서 새만금을 홍보하고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기억하고 저는 그런 뜻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 있는 전라북도의 행사는 예산 집행이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5억5천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JC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있는 BBS도 봉사단체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대외협력국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유독 JC의 행사에 대해서 만 비쳐지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JC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전라북도에서 행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서 행사를 한다면 예산요청이 온다면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JC가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여기도 근거가 보조금 관리 조례의 포괄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소장님이 저기 계시니까, 센터소장님께서 JC 회장들을 데리고 도의회 사무실을 다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의 관리를 잘 하시던지…….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에 대해서도 전북지역 행사에 요청이 온다면 예산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할 사항이지 제안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사업목적이 있어요,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전북지구 JC회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이 행사를 주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3천만을 계상하셨어요. 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정말 몇 천명이 모이고 이렇게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데에서 온다면 또 한번 저번 때처럼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전북지역 내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재고하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추경사유가 4월 29일자 전라북도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인력충원에 따른 보수부족분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도청 5급이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복귀를 하셨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그 자리를 다시 충원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니 하려고요, 민간인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몇 분이, 센터장 한 분. 그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현재 정원이 10명입니다. 결원이 2명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결원 2명 사유는 어떤 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하나는 이번에 복귀해 가지고 빈 자리고 하나는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몇 급 상당이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4급 상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급은 몇 분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5급 상당이 2명인데 처장으로 직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명 다 처장이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행정지원처, 협력사업처 이렇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처장 한 분이 지금 없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둘이 없습니다, 둘이. 처장 둘이 공석인데 그중에 행정지원처는 공무원이 나가 있었는데 복귀가 되니까 그 자리는 충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른 처장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아직은 금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2명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5급을? 예를 들자면.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게 파견 나간 공무원이 나갔었는데 지금 우리 도청으로 복귀를 해서 거기를 뽑아야겠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왜 2명을 다 안 뽑고 1명만 뽑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정원을 그때 우리가 성과관리과에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현재 인력 갖고는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기가 어렵다 해서 작년에 센터 자체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에 2명 3명씩 늘려가지고는 안 된다. 늘리는 것은 타당하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대중

김대중위원

자, 국장님 말에 어폐가 거기서 있습니다. 파견이 나가 있었고 1명 다른 처장은 비어 있었죠?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리를 채웠어야죠. 그런데 파견 나가신 분이 다시 복귀하니까 그 자리는 채우고 그 아닌 데는 안 채우고, 그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국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973만7천원에 대한 5급 상당 1명의 6개월분 인건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291쪽에 국제교류센터 설립에 대한 건데, 사무실 위치를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경상통상진흥원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하는데 비용이 매년 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여기는 금년 3개월분만 요구한 것입니다. 한 10월에 출범계획이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경제통상부로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보증금이 있는데 일반운영 보증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보증금이 왜 들어갈 필요가 있죠? 거기서.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전세보증금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경제통상원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에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거기 들어가려면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1억700만원을 줘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세보증금 1억700만원을 주고 새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겠고만요. 우리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정이 얼마고 유학생이 얼마고 뭐하고 하는 그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에 우리 도내 약 4만명 정도 외국인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다문화가족 9,400명은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거기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교류센터는 도내에 있는 유학생 그다음에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 회사원 이런 분들이 주로 도내에 있는 고객이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3개국 8개 도시에 그쪽 관련 되는 민간분야 이런 업무영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제교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교류센터의 설립목적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잠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런데 행자위에서 어떻게 제가 얘기했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전주에서 국제교류센터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도 도청 인접지역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쪽은 가겟세를 많이 줘야 되고 저쪽 경제통상진흥원은 여러 공공기관이 같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공유시설을 같이 쓸 수가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아는데 국제교류센터라고 한다면 첫 번째의 목적은 접근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치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접근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필요하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국제교류센터를 해야 되냐,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 안을 낼게요. 도지사님 관사가 한옥마을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접근성도 좋고 주차시설은 조금 불편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찾아오기도 좋고 대외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800만명이 온다는 한옥마을 옆에 바로 붙어있다면서요. 거기에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돼 있어서 거기가 부지도 그래도 좀 넓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국제교류센터로 활용하고 관사를 아파트나 이런 데로 옮기시는 방안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의 접근성을 위원님께서 누구로부터의 접근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센터를 주로 출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칙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해외근로자들의 인권문제라든가 보호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경제통상진흥원이 기업 쪽으로 또 가깝게 있고 근로자들하고도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센터가 관광지 안에 들어가서 관광안내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센터가 뭐냐면 전라북도에 대한 게 각 도시들하고에 대한 외교를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분이나 그러신 분들 케어하는 목적은 순번이 한 세 번째나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취지의 목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한 관광지가 아니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 지사님께서도 지금 관사를 옮기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기로 정하지 마시고 한번은 협의를 하셔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되셨습니까? 2억 삭감된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저희가 개원식하고 예비비 또 그런 사업비를 넣고 그랬는데 당장 금년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절감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 LED 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1,200만원인가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2014년 6월 18일～2015년 6월 17일까지예요. 이미 끝났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금년 6월 17일 이번에 끝났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후반기 거요, 후반기.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때 세워도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6월 17일까지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했는데 18일 이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리할 데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 전광판이 항상 고장 안 나고 작동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오작동 되거나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발주했을 때는 업체에서 2년간을 책임보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후반기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반기의 유지보수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6개월 동안.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6개월 동안 1,200만원 들어가겠다고, 그 정도 고장이 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예측을 통상…….

은희

최은희위원

만약에 안 나면 이 돈이 그대로 남네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남습니다. 사업비의 8%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연간8%를 유지보수비로 합니다. 8%에 6개월분이니까 반절만 잡아서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행사 유치추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홍보비로 거의 6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제홍보마케팅으로 우리가 모든 행사는 홍보팀에서 다 짜가지고 이런 국제행사도 홍보마케팅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국제행사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홍보를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체계가 좀 다릅니다. 홍보기획과에 선 도정홍보는 도에서 하고 있는 각 중점사업 현안사업별로 연중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이 국제행사 유치추진비 여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행사유치 할 때 PT자료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듭니다, 행사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를 한다 그러면 제안할 때 PT자료도 만들고 거기 유인물로 만들고 필요한 데 쓰는 돈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제 말은요, 국제행사를 우리가 유치한다 해서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하지 말고, 지금 태권도 2017년 유치한다 해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포괄적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거기다가 홍보비도 살짝 같이 세우면 되잖아요. 별도로 PPT를 다시 만든다, 홍보비를 다시 예산을 세운다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도의 홍보비로 해서 60억원이나, 60억원이 적습니까? 60억이. 적은 예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당연히 적은 예산 아니고요. 그것도 홍보기획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게 있고 각 과에 홍보비가 다 서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행사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PT제작비 거기에 한정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제행사를 유치한다 해서 이 홍보물을 만드는 직원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별도로 신규채용을 해서 이 홍보물의 영상을 제작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지, 우리 도청 직원이 홍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홍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외주제작을 맡기지요, 업체에다가.

은희

최은희위원

1억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외주제작을 맡긴다 그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1억요? 1천만원입니다. 지금 1천만원 속에 이게 PT비, 사무관리비, 잡다한 사무관리에 필요한 돈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1천만원을 외주작업을 줘가지고 맡긴다 그겁니까?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사안에 따라서 600만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상반기…….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이 정도 홍보물 정도는 우리가 60억 예산 세워준 데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목이 달라서요, 저희가 일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가고 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6쪽에 추경에 노후차량 교체가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고창에 있는 수박시험장 관용차량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이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7년에 12만km인데 지금 현재 9년에 44만km 돼 가지고요, 직원들이 수박시험장 같은 경우는 진안, 고창, 정읍 이런 데에 현지 기술지원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수리비 자체가 한 3～4년 동안에 한 것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설명 들으면서 추경에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줬다는 얘기네요? 올렸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뭘로 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연수가 7년인데 이놈은 9년까지 되었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중요도하고 사업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은 연구지도가 주가 되니까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을 들으면 본예산에 자산취득을 한 차량교체가 다 9년 이상 되고 40만km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죠? 아까 중요도에서 떨어졌다고. 그런데 내용연수를 보면 벌써 9년이나 되고 사실 이만큼은 본예산에 마땅히 반영돼야 될 사업내용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서야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이때는 좀 저기하니까 추경에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그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이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하면, 여담인데요. 내용연수가 이렇게 되고 거리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해 줘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보셨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해 보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번에. 신규보급사업하고 그 과제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마땅히 본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이 그렇게 예산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자기 업무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또 확실한 능동적인 자세로 대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결위원인 저한테라도 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명확하게 따지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앞으로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농업을 하고 있는 부안 출신인데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아이고, 이런 예산을 왜 본예산에다 안 해 주고 이렇게 왔냐 싶을 때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원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안 하셨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막히고 뭐하고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분 있는 일일 것 같으면 위원님 찾아가세요.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 같은 분하고 저 같은 사람 찾아와 가지고 써먹으세요. 농업에 관계되는 그런 건 제가 핏대를 올려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약올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원장님! 혁신도시 이전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농촌진흥청이 이전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지금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전한 지가 농업과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료했고요, 본청에. 올 초봄까지 해서 축산과학원이 마지막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2년차, 3년차 되고 있죠? 처음부터 온 부분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년차 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농업과학기술원.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농도에서 농정을 이끄는 부서가 농업기술원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주변여건이라고 할까? 이런 호재를 맞이해서 어떠한 견인차 역할과 우리 도민의 이익과 발전이 되는 역할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우선 농촌진흥청이 바로 여기에 왔고 4개 기관이 왔기 때문에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또 우리 기술원하고 해서 연구협의체가 조성돼서 지금 과제운영 기획단계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지자체 각 시·군센터하고, 어저께도 익산시하고 특작과학원하고 MOU를 했고요. 저희들도 신기술보급사업이 타도로 가는 것을 우선권을 전라북도에 끌어옴으로써 이런 역량을 같이 가고 또한 인사교류도 앞으로 된다면, 수원에 있을 때는 인사교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타진해 가면서 서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수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하고는 원거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농도이면서도 이익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안방이라고 하는, 우리 안방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호재와 여건 이 모든 것이 떨어져 있고 또 현재 거기에, 청장 다음이 차장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차장께서 전라북도 출신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김제 출신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제 출신이죠? 전라북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냥 지침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야를 통해서 좋은 여건하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단돈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이 올 것이고 좋은 어떤 정책이 나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지는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30년을 농촌진흥청에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 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 쪽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 하고 또 인력 쪽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정말 심도 있고 강인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질의에 앞서서 교육원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대책상황실장을 맡아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살도 쑥 빠졌네요? 몇 kg 살 빠지셨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또 예산서를 봤는데 그렇게 크게 변동된 사항도 없고 일반적인 부분인데 예산서 내용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위원장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관심 갖고 하시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소신으로 삼고 도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본자세를 가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또 연수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저는 부안 출신인데요. 지역공직사회가 매년 좋아지고 있다, 공무원을 매년 하고 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친절교육이라든지 직무연찬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에 띄게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받아요. 물론 교육원에서 연수도 받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지, 실제적으로 와 가지고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돼야 되는데 보면 어떠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너무 되고 있다. 갔다 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진짜 공직자로서의 자기가 교육에 참여해서 직무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공직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표의식을 정확히 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대민봉사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원장님같이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고 그중에서 자기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명확한 동기부여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본이 충실한 교육원으로서의 복무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메르스 감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을 하는 그런 데에서, 한 200여명 이상이죠? 1일.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일 200여명 이상이 이렇게 집단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르스 감염 전파가 끝을 보이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오늘도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총 사망자가 23명에 이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 원장님께서 전직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신분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정말 몸과 마음이 어렵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우리 교육생들, 교육받는 우리 공무원들 진짜 이런 부분에 안전에 만전을 다시 한번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단적으로 메르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나 사전예방책은 저희 독자적으로 발굴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주변의 매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되도록 개인위생수칙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저희는 일단은 분석업무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접수되는 검체에 대한 최대한 정확한 그런 분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접수되는 저기가 많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일 07시 현재 기준으로 9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93건 중에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3군데에서 양성자가 발생했고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번져가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도민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어떤 숙지사항 같은 거 말고 좀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상황실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부언해서 메르스 확진 판결 이런 건 않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몇 건이나 접수돼서 몇 건이나 확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일 7시 현재 93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3건은 양성이…….

용호

양용호위원

전라북도에서 방송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차단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지금 잡혀가는 추세입니까? 여기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양성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검체는 계속 저희들이 접수되어서 분석하고 있는데 계속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양성환자 중에서도 김제환자는 저희가 계속 재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현재까지는 양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 같지는 않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퇴원은 안 했고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애 많이 써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원장님, 이를테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93건에 대해서 검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취해서 우리 원에서 그거를 검사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채취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객담을 채취하게 됩니다, 검체를.

김종철위원장

누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놈을 밀봉을 한다든가 안전한 장치에 의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서 검사만 해 드린다 그런 얘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검체를 수거하거나 채취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객담을 열어서 현미경이라든가 올려놓고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못하고요, 격리돼 있는 음압시설이 갖춰진 특수시설에서 그것을 열고…….

김종철위원장

그런 시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방이 있다 그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직접적인, 요즘 뭐 의사선생님들도 걸리고 간호사도 걸리고 이송자도 걸리고 그 접촉했다면 여지없이 걸리는데 우리는 직접 3명에 대해서 실지 확진자를 검출하고 검진한단 말이죠. 그럴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하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항상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방호복을 입고 안전장구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 하다가 감염된 간호사 사례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시설이 돼 있긴 하지만, 물론 저희가 외부하고 차단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이런 연구사들이 들어가서 방호복도 갖추고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몇 분이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걸 검진을 직접 이번 같은 건에 대해서 몇 분이 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비상근무 체제를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개 조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8명이 계시다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항상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험자들에 대한 그러한 검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인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같이 함께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염려에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소관 위원이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할 기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보건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그러나 이런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고 하면 정말 우리 보건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생명과 직결된다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기관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소중함, 필요성들을 절감하게 되는데 언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원장님이 요새와 같은 때도 출연하는 빈도가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민하고 접촉하고 언론에 나와서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장만 많이 나오지 원장님은 별로 안 나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체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검체해서 100% 다른 어떤 착오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확실하게 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인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언론 홍보활동에 있어서 제가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8분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들의 노고와 염려에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말 전해줬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꼭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