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교수님들,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기 쉬운 계절이오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교수이시며 서울학연구소장이신 송인호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도성 주변 마을대표 황인준님이십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종로구 문화관광국장 김강윤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본 공청회를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제3선거구 김구현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1선거구 김기만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김창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3선거구 문형주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공청회 시작에 앞서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로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고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 당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정숙하게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문가 분들, 주민대표 그리고 자치구 관계자를 모시고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의견들은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작년 11월 4일 세계유산 우선등재대상으로 한양도성이 선정이 돼서 2016년 등재신청서 제출, 그리고 2017년 본 등재를 목표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한양도성 이런 세계유산 등재와 또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또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등 현행법과의 중복을 피하고자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유산협약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되 명칭변경 등을 통해 불일치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유산구역으로 명명한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민간활동 및 도성 주변마을 지원 등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작성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자료조사와 현황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례안을 준비해 왔으며, 작년 11월 초안을 작성한 후 관계부서 협의와 규제심사 등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 2월 11일 입법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해서 3월 27일에 시의회에 송부하였고, 이후 여러 검토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도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인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분과위원회로서 시ㆍ구 협의조정기구인 행정협의회와 또 전문가 자문기구인 한양도성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6년마다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해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또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보호구역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멸실ㆍ훼손 구간의 유산가치 회복을 위해 멸실ㆍ훼손 구간의 원형회복 노력과 또 주변지역 경관 보존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민간단체 등의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활동,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고요. 거듭 오늘 이러한 공청회 개최를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호 서울학연구소장님 공청회 관련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학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어떤 연구과정들을 같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2016년 내년 1월에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등재신청서 및 보호관리계획, 또한 그에 관련된 몇 가지의 관련 보완서류, 첨부서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다 제출하는 일정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6월에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양도성이 갖고 있는 소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글로 정리되어서 영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가 별첨 1로 되어져 있는 소위 보호관리 계획입니다. 유산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으나 그 유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말 그대로 위원들에게 신뢰성 있게 전달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양도성 자체는 훌륭합니다만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가 참으로 역동적이고 정말 거대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양도성을 잘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는 이 관리를 현재로서는 문화재청, 서울시 그다음에 각 지자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그러한 유산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소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지자체나 구청이든 서울시든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기구들과 연구조직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세계유산 속에는 노미네이티드 프라퍼티(nominated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유산구역 그다음에 버퍼존(buffer zone)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완충구역 그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현행법상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팎으로 20m까지가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각 100m가 소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서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다시 양쪽 20m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산구역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 완충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의 경우는 그로부터 100m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완충구역에 갈음하는 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와 관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들을 조금 더 고려해 가면서 그 범주 안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보호관리 계획 속에 담기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단지 관리나 소위 규제 중심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호 서울학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준 마을대표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남아 있는 한양도성 13㎞ 중 8.8㎞, 남아 있는 6개의 성문 중에 4개 성문 그리고 성곽마을 22개소 중 11개소가 우리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규모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대부분이 우리 종로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훼손되거나 멸실된 성곽의 구간이 5.6㎞나 남아 있고, 성곽 주변에 이전해야 될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있고, 건축제한에 따른 사업성의 저조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구역이 두 군데가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고도 추진되지 않는 구역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곽주변의 마을들은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도 노후되고 아주 불량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희 종로구 앞에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곽보존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한양도성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재개발을 가로막고 지역 간의 교통장애물이 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에도 여러 가지 어렵게 작용해 온 그런 애물단지같이 생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주민들은 성곽보존이라는 명목 아래서 또 다시 재산권을 제한하고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명칭으로 구역이 또 지정되고 지원규정에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다 보니까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서 실제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과 함께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성곽주변의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해제와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해 주고 조합에 대한 지원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성곽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도 함께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추진 중인 성곽주변의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의 이전에 대해서도 조기에 재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성 주변 관리에 필요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아직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마련이 되어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 등재된 종묘와 창덕궁 주변을 살펴보면 한양도성보다도 훨씬 더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내의 세계문화유산 주변도 정비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정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은 자료에도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히고 일을 하다보면 더 긴박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었기에 두서없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의원님들과 서울시 가족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의견을 듣는 입장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송인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가 새로이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같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세계유산협약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등재 전에도 계속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대 시민 홍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인준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주민 분들께서도 이 조례 자체가 직접 추가적인 규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은 다행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양도성이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한 가치 부분을 전 세계인구와 공유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과 또 한양도성 주변의 주민들과 공존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구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다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문화체육관광본부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들이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까, 그것은 규제하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는 세계유산 유네스코 유산의 가치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곽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다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향유되는 그러한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앞으로 할일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담당 본부장 입장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그동안 사적지다 보니까 한양도성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불이익을 받았던 주민 분들께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이익으로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준 마을대표님 반갑습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설명도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송인호 연구소장님, 그다음에 김강윤 종로구 문화관광국장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실 고민하자는 자리거든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유를 하자. 가장 목표는 우리 국익의 이익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알리는데,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익이 되느냐. 그 반면에 또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마을대표로 오신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문화지역에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규제 제약이 많지요. 당장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삶의 불편함도 많고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없더라도 우리가 오늘 고민한 내용들이 결과물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수도를 찾아왔을 때 후손들한테 좋은 선물을 우리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종로구 김강윤 국장님도 관광산업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문광위에서 해외시찰을 다니다 보면 정말 세계 선진국에 가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뭐냐, 참 이 나라는 조상들을 잘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들을 잘 만났고 그것을 보존을 잘해서 세계인들이 그 나라를 찾아감으로써,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연 7,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2014년도 말 통계로 약 1,400만 명이 찾아온 것으로 알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나라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정말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홀대를 받아요. 공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홀대를 받으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한테 홀대를 하고 그러는데도 관광객이 미어터지더라고요. 우리가 여행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국사람 아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악조건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큰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구청에서도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은지 마을대표로 오신 대표님께서도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그런 민원이 뭔지, 그래서 각 직능단체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고민하고 그 의견을 우리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큰소리로 할 게 아니고 작은 소리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거든요. 서로 소통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마을대표로 오신 마을대표님의 제일 심각한 민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 문화관광국장님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인준 대표님하고 다른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곽이나 성곽 주변이 자연스럽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그런 다음에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북촌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주변들이 원래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었답니다, 굉장히 정온한 주거지역.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화가 되고 또 기존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주거지역이 상업화가 일부 되면서 갖는 문제들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북촌도 그렇고 종로 대부분이……. 그런데 실제 그런 관광객이 옴으로써 자치구에 떨어지는 어떤 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세수구조 자체가 부동산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활동이 활발히 된다고 해도, 미국은 영업세가 17~18% 주에 떨어지니까 해야 되는데 구에 떨어지는 것은 공해하고 쓰레기하고 소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길가에 있는 집이 아무리 상업화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도 본인한테는 그럴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마을기업들 또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변 변화에 어떻게든 부응을 하고 참여할 것인지 또 하나는 새로 들어오는 그런 상인들 상가협의회가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의 주택가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그리고 종로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세수는 우리가 취득세ㆍ등록세 그거 가지고 구가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은 외부에서 와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입을 타 구로 가져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피해는 구청에서는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 분들은 관광객들이 올 때 암만해도 시끄럽고 동네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서로 주민들 간에도 간담회를 할 것 아니에요? 뭔가 어느 정도는 그쪽에 도네이션(donation), 지역에 베푸는 그런 제도를 만들 저기는 없나요? 물론 그 주민들이 마을기업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몇 %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게 우리 사회 지금 문화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아직은 그렇게까지 성숙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큰 것은 말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게…….

이제 시작단계인데 어떤 결실이 있고 이런 단계는 아닌데 우선 근본적으로는 삼청동이나 이런 골목이나 그런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한계를 넘으면 도시가 황폐화되고 이게 붕괴되는 거지요, 보이지 않게 생활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 자책이 관광객 오는 것이 반가운 시기가 이미 지난 거지요,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1,400만 명이 오는데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냥 이렇게 집중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다 이거지요?

도로구조나 이런 건물들이 형성이 될 때 당초에 그런 것이 예상된 그런 건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주 조용한 데 살고 싶던 분들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갈등, 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화장실이나 이렇게 부족한 공공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각자에 따라서는 이익이 되기도 하고 별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혹은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치의 증대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향유하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도시재생본부 등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양도성이 세계유산등재가 되고 그 이후 각각의 마을들의 미래비전 같은 것들을 사실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모르고서 그냥 외지인에게 팔아 버리고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들, 비전들을 미리 공유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기회들을 외지인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부에서 그러한 기회들, 가능성들을 스스로가 발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 사적으로 있는 한양도성과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주민 분들께 그 가치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구체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직접 주체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자치구도 노력하고 저희도 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민분들과 함께 협업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3선거구의 문형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인준 마을대표님 참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가치를 얘기하지만 가치와 삶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양도성의 필요성을 저희들 모두가 인식을 하지만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로 지정된 데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곳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 마을 자체의 가치는 어느 구보다도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살고 계시는, 한옥마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옥마을 안에 한옥만 있는 게 아니라 비한옥도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건축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종로구에 세수가 들어와서 관광수입이 들어와서 구민들의 삶의 경제적인 지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참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들이 딱 접해지면 고민이 참 많아지거든요. 일단 황인준 마을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민들께 그 고민을 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내시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학 본부장님,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삶의 질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전에 북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촌의 1990년대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촌이 사실 총체적으로 발전했고, 그다음에 주민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도 비교도 안 되게 커졌지요. 그런데 북촌의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익을 고스란히 향유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외지 분들이 소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북촌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좋은데 그때 왜 그런 식으로 부동산들을 처분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상업적으로, 예를 들자면 카페를 만들거나 관광객의 숙소로 쓰거나 하는 이런 상업적인 용도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거공간으로서 정온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종로도 그렇고 마을대표를 포함한 마을주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딱 구분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촌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촌이라는 곳이 표면적인 지표나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북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또 서울시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지만 어제 한옥특위가 있어서 제가 들어본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한옥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어서, 다른 데 같으면 3층, 4층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며느리, 손자 같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이 갖고 있는 실정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간에 대한 지원의 폭은 우리가 또 다시 지금 있었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고쳐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지금 한옥마을이 조성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양도성마을을 구축함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사실 세계유산 등재로 해서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이렇게 하듯이 서울 하면 한양도성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국가의 위상이 높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고 계시는 마을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북촌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북촌, 제가 자꾸 북촌 얘기를 하는 게 좀 뭐한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니까요. 북촌에 여러 가지 건축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은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의 측면에서는 불편한 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제한이 북촌의 가치를 만들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촌이 상업화되면서 아주 조용한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북촌의 주민들 그다음에 북촌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 그다음에 그쪽에 관광객들을 모시고 가는 여행사들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줄 부분은 그것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앞으로 한양도성 주변의 마을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가게 될 것이고 북촌과 유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수인범위를 벗어나는 고통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것이 행태에 관한 것이든 시설에 관한 것이든 그러한 것들을 한편으로 연구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인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제는 나올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광자원으로서 보면 종로구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황인준 대표님이 여러 가지 건축을 포함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한양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들은, 한양도성이 1963년에 국가사적 10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1963년에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죽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송인호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유산등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런 규제는 법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송인호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도시유산이고 또 요즘 세계유산, 유네스코의 등재 여러 가지 관리기준을 보면 유산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공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또 그에 부합되는 주변의 환경조성, 그것이 고층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가치죠.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 교수님이 아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다다음주 정도부터 본(Bonn)에서 세계유산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의제 중의 하나가 소위 도시유산에 대한 그러한 논의 의제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종묘, 창덕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유네스코의 표현을 빌리면 모뉴멘트(monument)로서의 어떤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양도성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기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정말 이로울 것이냐. 다만 이로움에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의 이로움과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의 이로움과 우리 세대의 이로움과 또 우리 아들딸들의 이로움이 조금씩은 간격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면서 그것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한양도성은 그렇게 궁궐이나 이런 것처럼 모뉴멘탈(monumental)한 것이 아니고 소위 도시유산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제가 사실은 최근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여 건 중에서도 도시와 관련된 유산들은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양도성이 여러 말씀이 있었던 것의 연장선입니다만 분명하게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없다. 두 번째는 서울의 경쟁력과 가치라는 것이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시민들이 정말 반대한다고 하면 사실은 등재 자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일부 주민들이 세계유산센터에다 편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전에 설악산에 문제 있을 때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상정을 저희들이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민이나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지금 공유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이해와 그러한 가치에 대한 공유가 없이는 사실 저희가 등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문적인 영어표현으로 서스테이너블 벨류(Sustainable Value)를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사실은 상업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유산들이 등재되어 있을 때는 훌륭했지만 상업성으로 인해서는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북촌도 사실은 그런 위협에 놓여있다고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고 그다음 단계의 소위 북촌한옥마을들 혹은 이 전체의 더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양도성의 경우도 저희들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일단 등재를 시킨 다음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일, 더하여서 소위 얘기하는 유산관광이라고 하는 헤리티지 투어리즘(heritage tourism)이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가치는 계속 제고해 가되 그것을 상업화로부터 우리가 잘 이것을 보호해서 한편으로는 생명력을 얻어가면서도 그런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바라건대 저희가 마음을 모아가고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되면 그것에 따른 지혜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민들과 이 일을 공유하면서도 적절한 어떤 시행력을 갖는 계획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우리 황 대표님 마음에 속상함이 가득하시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발의를 앞두고 이 조례 발의를 위해서 공청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차적으로 고려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피해 내지는 한양도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공유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다행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반면 좀 더 많은 분들과 오픈된 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분들이 자리를 이석하고 있는 데 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결정이나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가치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서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게요. 일단 송인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던데 안 그래도 어려운 조례에 문화유산 이런 것들로 계속 관리해 왔는데 잠정으로 유산구역, 완충구역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센터에서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거기에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소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셔널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각국마다 문화재의 어떤 보호 정책과 제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아까 노미네이티드 프라퍼티(nominated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산구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퍼존(buffer zone)이라고 하는 것은 완충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산구역이라는 것은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증거하고 있는 그 유산 물건 그 자체이고 버퍼존(buffer zone)은 그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범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고층건물이 서거나 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용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번역을 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 경계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거시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촉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사전에 먼저 해 놓으시고 이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도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과 문화재 보호와 관련돼서 많은 피해를 받는 주민들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 우리가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등재를 위한 용어정리인데도 괜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에 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양도성 주변마을 등의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이래서 49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차년 계획으로. 본부장님,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구청의 국장님도 그러시고 주민대표 분도 그러시고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 지역,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곳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간들은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들이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데 아까 송인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한양도성을 일정부분 보호해 줘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개발방식으로 다 충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이 도성과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기반시설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요. 일단 부서는 도시재생본부나 주택파트에서 그 사업들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하게 될 그 사업들의 근거를 이쪽에 두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아까 구청의 국장님도 그러셨지만 쓰레기만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구청에서 처리하겠지만 일단은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쓰레기통이 있고 쓰레기통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고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가 힘든 상황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곳이 도로가 됐든 주민 공동시설이 됐든 지금 그 지역들을 가보면 전체적으로 하여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렇다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니고 그러니 주민들의 주거공간은 보호를 하면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은 계획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들을 공공이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뿐이다 그것은 주민 분들 불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취ㆍ등록세나 이런 재산세가 직접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혜택은 분명히 주민들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혜택을 볼 때 구청의 어떤 재정적 수입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 분들이 보는 혜택, 그리고 구청이 어떤 재정적 수입을 내는 것도 주민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꼭 수입만 갖고, 그러니까 재정적 수입만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겠다. 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행정적인 비용은 발생이 되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청이 충분히 그런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또 그런 면들이 강조가 되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많은 좋은 면들, 긍정적인 면들이 그런 강한 표현들에 가리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인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별첨으로 보존ㆍ관리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도 필요하지만 시민참여의식,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보존ㆍ관리하는 데 너무 상업적으로 가서 그런 것들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형식의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막상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한 단적인 예는 화장실 같은 것도 대개 없더라고요, 그것 하나 보려면 저 어디 목적지까지 가서 봐야 되고. 그런데 또 쓰레기는 버려져 있는 데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찾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용객의 입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또 구청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민원해결이고 또 자기들이 하셔야 될 역할을 조금 표준화해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본부장님?

글쎄요. 저희가 그 사업을 다 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부분들은 자치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가 하는데, 그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 분들이 원하는 걸 다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의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주민 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주민과 협의해서 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고 그리고 또 모든 주변의 어려운 일들, 고통에 대해서 이게 다 세계유산등재 탓이라고 하는 이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리고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등재라는 것이 그러면 도성 자체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 그 결과로서 등재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유산등재의 취지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세계유산등재는 순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사실지 하는 것을 훨씬 더 과거보다는 진지하게 더 고민하고 검토하고 뭔가 시행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결과가 등재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유산등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송인호 교수님이 상업화 우려도 얘기를 하셨고 또 주민과 공존하는 것들, 앞으로 세계유산등재가 되더라도 그 주변에서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과제들이거든요. 그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이 해결해야 되지만 오늘 얘기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 쪽으로 나오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지역 마을대표 분들 위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민 분들이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을 당부나 부탁드리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대두되었던 부분들, 부족했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완충하고 보완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얘기들과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공청회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라도 더 논의되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이 조례안에 반영되어서 실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우리 의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시고 운영하시는 송인호 소장님의 설명과 이 조례안의 많은 부분에 관여되는 종로구의 국장님 그다음에 마을 주민대표로 오신 황인준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여기에 본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임시회에서 한 번 다뤘던 문제인데 보류시켰고, 그 이후에 좀 더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좀 더 많은 의견,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자는 측면을 우리가 주문했고, 그런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송인호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이런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없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것을 등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ㆍ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때 더욱더 지역 주민들의 참여, 호응, 지원이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집행이나 정책입안부터 집행과정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좀 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하나,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제가 몇 가지 첨언을 하면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조례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제3조제4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은 앞에서 봤지만 기타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제5조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ㆍ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별도로 여기 제5조와 제12조에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조례에 담아둘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시간이 없어서 충분치 않아서 스킵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인가 임시회에서 다뤘던 것을 보류하고 6월에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아마 지난 임시회 때도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조례의 아주 꼼꼼함을 한번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재를 위한 기구의 구성, 집행에 필요한 여러 조항들을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반대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치가 얼마나 잘 개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하는 측면이 있었는가, 이 조례가 담고 있는가라는 대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8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멸실ㆍ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런 등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반대로 아까 시민대표님하고 구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추진위원회, 즉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법 제도적인 것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적시해 놓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아쉽지 않느냐. 즉 명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시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세세적인 것에서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따져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여전히 조금 한쪽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례에 담고 있는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최소한의 피해는 방지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본부장님 및 여러 집행부 간부들, 직원들께서 좀 더 형평성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시민들의 권리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세심하게 검토해 봐 주실 수 있는 것과 물론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에 의견이 참여되도록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옛날에 시도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좀 더 아까 말한,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에 필요한 부분도 조금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담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담지 못하는 부분은 규칙에 정한다고 했을 때 그 규칙도 좀 더 세분하게 마련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세계유산 등재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외귀빈 및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전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