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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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 1208만 3000원 증액된 2519억 15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7536만 3000원이 증액된 2923억 23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 4205억 6267만 7000원의 69.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공모 선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7억 7191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9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억 6781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증가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동 민간 보조인력 지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3049만 5000원이 증액된 495억 74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99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상승, 기초연금 구비 부담금 확보, 부녀복지 경로당 이전 건립비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55억 3755만 6000원이 증액된 1211억 98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증가와 입양아동 가족 지원 사업 확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26억 7736만 4000원이 증액된 605억 241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확보, 청소차량 구입,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4억 232만 8000원이 증액된 210억 52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 개최,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약품 구입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억 4222만 원이 증액된 19억 398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18만 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2억 4156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89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량 조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16억 1292만 2000원 증액된 116억 62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운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3678만 9000원이 증가된 318억 29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3468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38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산복도로르네상스 5차년도 사업비 7억 2000만 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운영비 326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 5608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개금여중 등하교길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85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본예산 대비 1억 1697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97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환경개선비 3000만 원,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비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13억 8497만 원이 증액된 44억 6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예방 사업비 5000만 원, 재해복구 사업비 4억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5억 원,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700만 원, 생활안전체험관 건립 운영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8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7032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5128만 6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6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4억 326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996만 5000원이 감액된 84억 88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비 758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비 2억 3735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적립금 8억 6100만 원, 예비비 11억 74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억 8029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63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비 1억 5694만 6000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355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운영비 6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8억 5482만 원이 증액된 15억 97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비 2056만 원, 폐공가 정비사업비 1억 1000만 원,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인 햇살둥지사업비 1억 4100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비 4억 1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0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45억 933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20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개설사업비 1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비 16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비 600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1억 3432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18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지적재조사 운영비 1억 403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 10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일반회계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예산 사무관리비 민관협의체 상패, 유공자 표창장 84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민관협의체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 민관협의체라고 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동별로 1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 차원에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7월 1일부터 복지 체계가, 급여 체계가 변경되고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희망안정망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한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해서 사랑의 열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불우이웃돕기 또 수와진이 하는 햇살복지펀드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많은데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립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한번씩 신문지상에서 보시다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복지사각지대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협의체인데 그걸 더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신규 편성해 놓으면 안 맞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6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어렵지만 1회 추경 때 올려서 올 하반기 12월 달에, 지금부터 시행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12월 달에 평가해서 그렇게 좀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보면요 198페이지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예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을 여기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이것은 우리가 주는 그런 교육비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는 교육비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회복지망을 활용해서 동에서 접수·신청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0명을 한 달 동안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로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몇 명을 채용하고,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0명을 채용.

수용

권수용위원

몇 명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돈이 적게 내려와서 큰 동을 중심으로 해서 10명을 3월 달에 한 달간 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채용했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쓰고 그만두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데 어떻게 채용했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추경 전에.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미 채용했다 하면 안 맞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게 1월 달에 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예산계에 협의를 구해서 그렇게 사용.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10명을 채용했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이거는 채용을 안 해도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동에도 많이 있는데 꼭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교육청하고 복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옛날에는 이거를 동에서 안 했는데 2013년도부터 우리 사통망이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명을 채용했다 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예산 신규 편성해 놓고 10명을 채용해 놨다 하면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 체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10명을 채용했어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구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비나 시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내려올 때 구비를 몇 퍼센트 확보하라고 하면 그거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사업이나 전액 국비사업은 당장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법상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신규 편성해 놨는데 10명을 채용했다 하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수반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하겠지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편성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사업은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부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97쪽 밑에서 두 번째에 긴급복지 지원에 지원비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혹시 감액 사유가 무엇이며 또 2014년도 결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6억 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집행을 5억 3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은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의료비는 150% 이랬는데 지금 그게 확대돼서 최저생계비의 185%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액 지출이 얼마 돼 있냐 하면 5월 말 현재 896건에 5억 6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마 2회 추경 때 더 내려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2014년도 결산액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5억 3100만 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적어도 전년도 결산액 정도로 좀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요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배관교체공사 보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소방 및 난방시설 교체공사비가 시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로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종합복지관의 배관과 또 소방 및 난방설비 상태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공사비용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1992년도, 1994년도, 1996년도 이런 식으로 지은 지가 20년이 넘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당감복지관은 199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한 20여 년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보일러 배수관이 터져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시비 1158만 7000원 그게 내려왔고요 그 밑에 그거는 냉난방시설하고 소방시설이 지금 불비하다는 그런 지적사항과 냉난방,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배관이 전부 다 그게 돼서 지상 5층까지 모든 걸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시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1000만 원 하면 우리도 1000만 원을 대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총 3225만 7000원이고, 밑에 소방 및 난방시설은 자부담 720만 원 포함해서 1억 12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나온 산출근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이 좀 잦을 수 있는데 할 때 야무지게 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1717만 4000원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런 사업은 신규 편성에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먼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돼야 우리도 같이 편성을 하는데 50 대 50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사업 집행을 복지관에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복지관에서 집행한다면 그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단 공사시행부터 할 때 우리가 감독은 합니다마는 다 되고 나면 관리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관리를 복지관에서 하는 체계,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소방시설이고, 배관공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 쓰는 것보다는 안 편리하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노후된 이런 1996년에 완공되다 보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다른 복지관도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포복지관을 했거든요. 지금 부산진구복지관도 리모델링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게 50 대 50 매칭도 되고 시에서 워낙 53개, 부산시가 53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따기도 어렵고 이걸 억지로 시의원님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와서 그래서 우리가 50%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어렵게 따온 예산이니까 공사할 때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금방 배관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참고로 공사업체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행을.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선정을 할 건데 선정을 할 때 금액이 배관공사니까 2300만 원은 별도로 입찰이나 이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밑에 거는 아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커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밑에 소방 및 난방시설 이거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9400이니까 입찰을 봐서 해야 될 거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 부분은 그러면 입찰을 안 하고 어떤 지정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사업체하고, 나중에 이 공사 진행이 될 때 그다음에 배관이 몇 밀리미터를 쓰느냐 그런 세부내역을 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질의 또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있죠? 맨 밑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정액이 지금 6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50만 원이 삭감이 됐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전액?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로 하는데 이 삭감을 해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숙자가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고,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백세약국이라고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을 타고 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아프면 바로 부산의료원으로 가고 또 안 가면 안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2건에 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삭감을 많이 한다고 한 것이 450만 원, 실질적으로 노숙자한테 지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지금 없습니까? 없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450만 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예산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 부분보다 다른 데서 좀 꼭 필요한 데 더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시에다가 하셔서 조치를 그렇게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왜 건의를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월 얼마로 지금 조정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작년까지 3만 원 줬는데 시에서, 1만 원이 올라서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만 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5만 원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더 주는 게 5만 원이고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기초수급자 이런 관계없이 그냥 1년 이상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전체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2090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는 현재?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090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3만 원 줬는데 올해 인상이 돼서 1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만 원을 주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증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재정수반이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서 연평균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56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나가는 사람이 56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6명에 월 5만 원씩 240만 원 맞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참전용사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수급자 중에 참전용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말씀은 2090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4만 원씩?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만 원씩 주는 부분이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상이 돼서 그렇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2억 50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이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202페이지 중간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국비로 3억이고, 사업개요가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대상은 주로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입니다.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용구

손용구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끊기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못하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3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계속 연 3억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한 270~280명 정도 대상으로 잡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270~280명 정도, 그러면 예산이 끊기면 전액 이게 아무 그거 없이 끝나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구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현재로서는 끊긴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몇 명입니까? 정식 공무원, 기간제 말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간제는 4명이고요, 정식 공무원은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명?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인원 보니까 많던데요? 그러면 그게 기간제 포함?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기간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간제 포함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총 7명이, 정식 공무원 3명, 기간제 4명 해서 7명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금 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안 되면 따로 배치를 하든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뭐 시비를 구하든지 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안 되면 구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갑자기 끊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12세 이하라고 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하의 교육, 문화, 문화바우처하고 관계는 좀 다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문화바우처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어디 뭐 공연 같은 거 보라든지 그런 거고 우리는 모아서 같이 하고, 같이 체험활동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황, 개요하고요 현 사업 그다음에 대상, 금액 세부적으로 드림스타트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복지관 공인회계사 검사 수당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0페이지에 복지관 공인회계사 검사 이게 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 점검도 가고 정기적으로도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가서 회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하는데 전문가가 한번 해 보자, 공인회계사가.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있고,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또 전문가가 보는 눈이 있고 안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면 우리도 그런 기법을 배우든지 해서 다른 복지관에 가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고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여러 시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전반적으로, 그거는 우리 공인회계사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향이나 지금까지 한 것과는 다른 어떤 회계전문가가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면 또 국장님께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비가 지원되는 다른 단체에도 이런 거를 조금 확대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올해 한번, 예산 되면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 별 것 없다 싶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번 해 볼만,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1개 복지관에 대해서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4개 복지관 중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개 복지관 정하는 거는 임의로 정합니까, 아니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를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올해 상반기 때 부산진구복지관은 했고, 하반기에는 전포복지관하고 당감하고 해야 되는데 선택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전반기에는 어디를 했다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정한 것은 아니고 하반기 때 정기점검할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있어야 하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게 해야지 알게 하면 더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복지관에 해당이 되는지는 비밀로 해 주시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올해 52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부전시장 런닝맨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좀 더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측통행으로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캠페인 같은 이런 사업도 하고,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지원 사업 해서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는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2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우리 노숙인센터는 밀리오레 맞은 편에 보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쪽방상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운영지원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희망등대 사업이 있고 그 안에 그루터기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옛날에 희망등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인건비가 2110만 5000원이고 옮기면서 2110만 5000원 플러스 운영비가 구백 얼마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편성 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 해서 바로 밑입니다. 거기 보면 2110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옮기면서 사업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저쪽은 감해진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6781만 5000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본예산할 때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날 것이라 해서 21억 423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조금 더 늘어났고, 민간융자금 회수가 1억 5200만 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더 추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리고 197페이지 사회복지전담 보조공익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보면 과다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 전담보조공익요원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1명하고 우리 구청하고 총 23명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주로 보면 왔다가 보면 질병이라든지 이사 갔다든지 하면 또 그게 되어 버리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휴가, 병가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병가라든지 거의 나가 버리고 나면 보충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처음 예산할 때 그런 부분을 매년 보면 이것이 편성했다가 감하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편성할 때는 보면 그대로 인원이 정원상에 그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하고 나면 꼭 조금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대리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더, 203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해서 한 이억 얼마입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반환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단은 예를 들어서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이 지금 반환되는 이유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약간 안 되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집행잔액인데 제 말은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여러 중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되도록 남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긴급복지라든지 지금 이것도 60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긴급복지가 지금 지원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남아서 반환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살피면 분명히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너무 큰 6000만 원 이상 반환을 해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 원, 노숙인의료 약제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것 쪽방 관련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반환되는 물론 국·시비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하는데 또 불가분하게 쓸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쓰일 수가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하여튼 내려온 예산을 최대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우리 마음대로 편성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해를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교육장려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이번 추경에 2800만 원 삭감하는 대신 4억 4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장려금 수급자 자녀 교육비와 어떻게 다르며, 이 예산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장려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교육장려금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고, 분기에 중학생은 연 24만 원, 고등학생은 연 32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총 예산이, 12억 9372만 7000원이 지난 연도 예산이고, 올해는 지금 2억 2985만 1000원 증액돼서 16억 5483만 3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의 청소년 학생 예산이 매년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에 의해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 편성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예산도 역시 지역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접수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국·시비예산은 가내시에 내려오고 본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시에서 본예산이 확정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해서 매칭으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수급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수급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수급자 숫자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수급자 책정이 되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게 수급을 신청하면 지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애랑 가정이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그 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수급자 책정이 되면 대상자 무조건 준다 이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접수를 안 받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 책정이 되면서 그 집에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책정된 달부터.

수용

권수용위원

수급자 책정되면 무조건 준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학생이 있을 경우에 지급해 주지요. 수급자가 되면.

수용

권수용위원

수급자가 되면 무조건 준다 이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대상자를 골라서 주는 게 아니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대상자를 우리가 이 사람 맞다, 안 맞다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초중고등학생한테 학비 지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동에 인력을 지원한다고 8970만 원 편성했는데 역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인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제도를 맞춤형 급여제도로 변경을 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수급자를 책정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네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은 몇 명씩 근무하고 있나요? 최소한 2명은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간제근로자만을 채용해서 동에 보내 주면 공공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는 것입니까?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전혀 없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맞춤형 급여 신청하는 데 기간제근로자를 동별로 1명씩, 접수를 해서 전산자료에 입력시키는 그 기간 동안 3개월까지만 활용할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일반 직원이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할 적에 많이 몰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접수를 하고 할 적에 보조인력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다른 예산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인력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맞춤형 급여제도가 접수를 하고 나면 우리 일반 직원들이, 사회복지직렬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예산이 시비인데, 시비 맞지요, 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국비가 67%이고, 시비가 17%, 구비가 16% 해서 매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 체계는 단디 정리를 해서 동에 내려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에 전국적으로 1명씩 하라고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안 내려줘도 되는 거, 동에 직원 많은데, 10명씩, 11명씩 있는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야 될 정책사업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충분할 건데 왜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쪽에 저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죠? 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게 방금 말씀을 드린 맞춤형 급여 기간제 보조인력을,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규 편성한 게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난해에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올 초에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시행함에 따른 준비과정에서 보조인력을 쓰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걸 신규로 책정했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17쪽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위쪽에 보면 네 번째에 있네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남연

안남연위원

예, 21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중에 생계급여가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또 밑에 보면 교육급여가 2억 2000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지난 10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온 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청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조금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사실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같이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가 77.9% 정도하고 주거급여가 22.03% 정도 해서 100%로 하는데 이거는 같이 하는데, 생계급여는 지금 좀 늘리고, 주거급여는 줄게 돼 있고. 교육급여는 매년 보면 저희들이 원하지를 않는데도 조금씩 확보해서 더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 저희들은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 218페이지 수급자 초중고학생 교육장려금 말이죠, 수급자 학생들이 뭐 다른 지원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 학생한테는 수급가정에 생계비하고, 수급자 안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도 지원되고, 이 학생은 학생대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별도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별도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218페이지 월동대책비 한번 보시면 차상위계층 97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액된 사유는 뭐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람은 지난 연말부터 지원을 하지 마라 해서 다른 데 또, 이중지원되는 사람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12월 달에 월동대책비를 5만 원씩 해서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차상위계층은 총 몇 세대가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되는 세대가 101세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차상위계층은 어떤 방법으로 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의 130%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람이 101세대지만 전체 차상위계층은 4329세대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4329세대 중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중에 여기서 보면 한부모가정,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자활,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되는 지원을 빼고 순수하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세대는 101세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101세대만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순수하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 민간보조 인력지원비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897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거, 이게 201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841만 4000원이 4871만 4000원 삭감된 이런, 예산서에 돼 있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아, 작년에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이 제도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못하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국회법이 늦게 통과돼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19페이지에 일단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이게 지금 2014년도 기준해서 남는 돈을 반환한다 이겁니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환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218페이지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교육장려금 이게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을 지금 반납했어요,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억 2000을 반납을 하고, 올해는 삭감이 되고 이게 좀 이상하다 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자꾸만 생기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금액은 지금 2800이 삭감이 돼 있는데도 연말에 가면 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도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집행을 해 보면 여기서 또 더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더 많이 남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분야는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안 하는데도 정부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못 쓰고 반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물론 차상위, 수급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 근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 하면 조금 확대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확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법에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데에 대해서 어겨가면서 하라 소리는 아닌데 최대한 일단 다 주고도 법에서 하는 그 기준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분야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 부분은 아까 희망복지과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은 좀 과다예산이 되고, 어떤 예산은 아주 적게 편성이 되고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생활지원과뿐만 아니고 전 과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서로서로가 필요한 데 많이 쓰고, 적은 데는 적게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미리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17페이지 봐 주십시오. 217페이지 보면 맞춤형 급여제도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6억 8000이 증액이 되었고, 주거는 6억 76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2억 2900이 증액되었는데 맞춤형 급여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맞춤형 급여하고는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당초 올해 예산 기준이고요, 맞춤형 급여 기준을 했을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약 20% 정도 증액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지난해에 중지가 되고 또 수급 탈락이 됐던 분이 약 160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안내를 다 보냈는데, 지금 현재 한 47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20%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이 바뀐 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7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언제, 지금 추경에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 언제 내려온다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지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지만 예산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충분하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앞에 손용구 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우리 국비, 시비, 구비 어쨌든 구비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면 구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은 앞에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생활지원과에서도 충분히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위에 저희가 자료를 하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과하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구부터 시작하면 또 시도 할 것이고, 시도 위에 국비를 지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주면 주는 대로 계속 받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계속 돌려받고 또 돌려주고 그러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자료를 위로 좀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에 부당이득금 등 현년도 회수수입 해서 42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죠?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의료급여가 의료급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수급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의료급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줍니다. 그게 국비 80, 시비 20% 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바로 주면 거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정하게 잘못 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 돈을 자치구에 환수를 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환수금액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공단에서 병원 그리고 우리 수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서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수급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부정하게 우리 수급자가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공단에서 돈을 지급을 해 줬다 아닙니까? 해 줬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하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돈은 100% 우리 구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받아서 다시 국·시비로 다 보내줘야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또 다시 넣어야?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10원도 없이 그대로 보내줘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받은 대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10원도 없이 그대로 보내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대로 일단은 또 다시, 구 수입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익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35페이지 장애수당이 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이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이 지금 금년도에 한 1954명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장애수당이 1인당 1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재운위원

장애인 수가 몇 명이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954명입니다.

김재운위원

1954명에 1인당?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1만 원이 증액돼서요.

김재운위원

1만 원 증액된 사유다,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장애인연금이 또 증액돼 있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연금도 보면 지급 인원이 좀 증가가 예상돼서 거기에서 한 3억 정도 오르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인당 월 2600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증액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2600원 증액된 것 말고는 인원 수가 증액되리라고 예상?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좀 증액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에서 국·시비 자체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상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잡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2444명 주고 있는데 이것이 월 평균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부터 65세 이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매번 질문하는 내용 같은데 동하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전부 경로당이 현재는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등록경로당이 246개소입니다.

김재운위원

무등록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이 26개소고요.

김재운위원

작년에 29개였는데 3개 줄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축하고 해서 무등록을 등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얼마씩 지원 되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특별 난방비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사유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등록경로당 일률적으로 연 15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는 130만 원, 가스 130만 원이고, 기름일 경우에는 1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 150만 원, 가스 150만 원, 기름은 160만 원, 100㎡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 140만 원, 가스 140만 원, 기름 150만 원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2억 8000만 원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앞에 다시 돌아가면 무등록경로당에는 현재 에어컨 같은 게 지원돼 있습니까, 무등록경로당에도?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등록경로당은 에어컨 전체 다 설치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100%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규정에 경로당에 에어컨은 가능하다, TV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정을 받아도 신축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설계비에 잡아 넣는데 TV는 물품이다 보니까 설계할 때 좀 제외를 시키고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자생단체라든가 유지들에 의해서 TV를 많이 해 주고 또 보면 현재 246개소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TV를 설치해 주고 할 때는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경로당 1개에 대해서 우리가 TV를 사줬다, 자산취득비로 넣어서 하면 나머지 경로당이 가만 있겠습니까? 나도 사줘 할 경우에는 상당히 소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에어컨 100% 지급되고 나면 경로당에 TV 지급 안 나오는 데는 또 지급하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지금 TV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한 것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우리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는 좀 곤란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경로당별로 TV가 노후되고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각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땜질식으로 갖다 보여 드리고 하는데 우리 구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예산 잡아서 노후돼서 TV도 못 보는 곳은 찾아서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관내 경로당 관련해서 독지가가 하나 사주는 것은 경로사상 고취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2억 8000만 원 이 금액이 이것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비는 현재 경로당 신축도 편성목에 개보수비로 들어갑니다. 이 2억 8000 이것은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이 현재 도로부지에 아주 협소해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자자보예산으로 2억 8000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아, 자자보예산이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익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불러봤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기초연금 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되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초연금 구비를 26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구비 매칭금액을 100% 반영하는 것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총 기초연금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예산의 사정 때문에 약 27억 정도 미편성해서 금년에 추경 때 편성하는 겁니다. 100% 딱 맞춰 떨어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초연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지출할 의무를 지는 것 맞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출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항상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만약에 추경 재원이 없다면 기초연금의 구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편성돼 있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될 문제가 혹시나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맞추다 보니까 또 추경에 하면 이월금도 생기고 해서 가능할 것이라 보고 아마도 본예산에 조금 미편성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우편요금이 한 240만 원 정도 또 증액됐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 대비 증액률이 무려 약 70% 정도 되는데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2015년 그러니까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아동하고 여성이 여성아동가정과에 넘어가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의 120만 원을 이체시켜 줬습니다. 이체시켜 주고 또 장애인복지계가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계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만 원 해서 240만 원, 당초에는 우리가 12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계가 오다 보니까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열흘 있으면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영 섭섭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34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자금 3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형제, 자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1개월치인 1인당 월 10만 원 해서 우리 구는 한 39명 정도 390만 원 편성, 시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복지수당해서 1억 1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 직원복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5호봉 이상 월 19만 원이고, 5호봉 미만은 월 14만 원 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직원복지수당은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시설 내의 직원들.

종주

류종주위원

부산진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주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종사자가 한 57명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34페이지 390만 원 신규 편성되어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사업비로 류종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며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234페이지 아까 류종주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우리가 사업제공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2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메디컬아동센터 해서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부산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특수학교 열다섯 군데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휴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 지원한다고 그러셨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이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기들이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 있으면 잘 휴식을 못하니까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들이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휴식을, 여행을 보낸다든지 1인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고 나면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하고 나면 결과보고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들어옵니다. 지도점검 때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43페이지 밑에서 큰 칸 세 번째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이 안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감액이 되었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경로당에 쌀을 어떻게 줍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쌀이 1개 경로당에 20kg 6포를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년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경로당이 246개소인데 현재 양곡 단가가 4만 4410원이고, 운송료가 2700원 더 포함이 됩니다. 하면 4만 7110원 해서 1개 경로당에 6포 곱하기 246개소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양곡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은 정부 양곡.

광준

석광준위원

누가 구입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에서 몇 포 필요하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그 금액대로 납품을 하면 바로 경로당까지 운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확인은 하지 않지요? 포대 수는 확인은 하지 않고 경로당에 갖다 주는 것만 하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에서 사인을 하면 전표가 우리한테 옵니다. 확인이 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쌀이 굉장히 돈을 주고 사면서 굉장히 나쁜 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가 정부미이다 보니까 정부 보관 양곡입니다. 시중보다 가격이.

광준

석광준위원

4만 4000원이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kg에 4만 4410원이면 그렇게 나쁜 쌀은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정도 되면 A급 쌀이 되어야 하는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쁜 쌀은 아닐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니고 쌀에서 냄새가 나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우리한테 경로당에서 그런 말이 들어올 것 같으면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옳은 돈 주고 괜히 그런 것 사면 그 하니까,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것인데 장애인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도 요즘 국비하고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하고 똑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월 1일부로 20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되도록이면 우리도 국비를 맞추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결산할 수가 있는데 국비는 한 번 내려오면 결산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 결산이 안 되니까 2회 추경 때 이것이 감액이 안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나가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전입이라든지 만 65세 이상 되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규로 생년월일이 되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이전 건립 이 부분이 2억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자자보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전 장소하고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그 위치에 만약에 추경 확정되고 난 다음에 되면 위치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할 때는 현재 동의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연락하고 해서 위치를 하면 정확하게, 현재는 집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신축이 아니고 사서 리모델링을?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앞에 고운경로당도 마찬가지였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수당에 보면 차상위도 있고, 위에 장애수당도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급수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수당은 기초하고 시설하고 구분이 됩니다. 기초는 만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일반기초수급자이고, 시설에는 만 18세 이상 3에서 6급 보장시설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터 마중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수막을 생산합니다. 하다 보니까 고소작업차 1대 구입비입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서 8451만 8000원 국·시비 50 대 50 해서 고소작업차 차량구입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차량구입비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자기들이 고소작업차를 임대해서 썼는데 자기들이 하나 취득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해서 국·시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2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희용

박희용위원

신애하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새들처럼은 양정1동에 있습니다. 새들처럼.

희용

박희용위원

이 운영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호봉이 인상되다 보니까 약간 상승분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본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상승해서 인상된 전부 국·시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에 인건비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인건비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편성 자체를?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국·시비는 한 10월 정도 내시가 됩니다. 9~10월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봉급 인상액이 적용 안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입소이용료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소이용료 우리 에,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데, 새들처럼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2013년도 평균소득이 있는데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27만 8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9명에 대해서 입소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하단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사업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6개 센서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지구대하고 해서 6개가 댁내 게이트 해서 전화기에 부착하고 화재감지센서 또 활동감지센서라든지 방에서 활동하든가 밖에서 할 때하고, 가스감지센서, 스타카메라, GPS 이것을 집에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우리가 100세대 예상을 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이번에 77세대로 줄여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85세대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6세대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77세대 설치할 금액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우리가 하고 이 시설이 소방방재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수행해서 같이 센서 연계를 해서 만약에 할머니가 방에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센서가 들어오면 바로 119에서 현장 출동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가 어느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등록 자체는 5개소 돼 있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총 인원은 158명이고, 식사배달이 있고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밑반찬은 85명, 식사 이거는 520만 원 늘어나는데 식사배달 대상자 5명이 늘어났고, 밑반찬 대상이 5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무료가 아니고, 봉사단체는 아니죠? 유료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 직원들이, 자원봉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무료급식을, 복지관을 못 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식사하고 밑반찬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23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주십시오. 기능보강이라 하면 시설의 기능보강이 대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시설물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지 차량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부탁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물품하는 것도 시에서 예산 편성 자체를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하고 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책자는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책자에는 물품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물품명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응급안전돌보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들었는데요 뭐 센서 감지, 여러 가지 센서가 돼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보면 작동할 줄도 모르고 또 119에서 감지를 하는데, 복지관에서 같이 하는데 활동 안 될 경우에는 나가 보면 코드를 뽑아버린다든가, 전기를 꽂아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65세 이상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또 이렇게 센서 감지를 하는데 그만큼 거기서 살피는 용도가 높은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자기들이 현재 설치해 놓은 대로 안 만지고 하면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치매도 있고 하니까 빼 버릴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가정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나 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이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도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같이 안 가도 예를 들어서 전포1동 같으면 연세 많은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복지관 같이 안 가도 통장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좀 점검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치매환자이다 보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가는데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내 개인정보를 보내느냐 하면서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노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점도 있겠다,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남연

안남연위원

현장 확인이 아니고, 물론 가는 자체가 현장 확인이 되겠지만 혹시나 아는 분이 계시면 가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데 한 번 정도는 방문했으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많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같은 경우도 거주시설, 공동생활시설 해서 거의 다 복지관에서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거의 국·시비로 되는, 구비도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운영을 하고 나서 운영비를 받고 그 어떤 정산서류를 구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우리가 시에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산은 하고 있고, 따로 감시감독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단독으로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드러난 여러 시설에 대해서 연 2회는 꼭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 2회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시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겠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도점검 결과.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그거는 없고, 시설이 좀 미비한 것 그런 거 좀 있고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간 그 결과물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이런 게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라 하면 장애인 관련된 휠체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신애직업재활원 같은 데서 만든 거를 자기들이 팔아주는 겁니다. 곰두리공판장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손수 만든 제품을 팔아주는 곳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황 자료를 좀, 장애인 생산품판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한 군데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곰두리라고 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곰두리공판장인데 부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해서 양정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현황.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9개소 있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 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것도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되는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2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해서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안마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 안마사가 8명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4개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8명이 있는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경로당에 나가서 경로당 회원들한테 안마해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로 낮에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42개 경로당에 한 393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 해피버스 증차된 거 아시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운영비가 있는데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7개월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7개월 치, 5월부터해서 12월까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이게 그러면 운전기사하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현재 3호봉 해서 인건비가 한 7개월 치 1400만 원 되고 사회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127만 원하고 퇴직적립금하고 해서 인건비가 총 1600만 원이고, 차량수선유지비가 280만 원, 보험료가 100만 원 나머지, 가스차입니다. 그러니까 가스충전기 875만 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개월 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한 1년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이 버스 1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이면 한 4200~4300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년 예산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간.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뭐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돼야 됩니다. 장애인 차가 부산시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우리 구 노인장애인복지관 빛과 소금에서 자기들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권역이 큽니다. 하다 보니까 저상버스 1대로 전 구역을 돌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정류소도 그 당시는 스물네 군데 있는데 이번에 2호차가 갑, 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정류소가 지금 5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 4000 들었는데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언론보도 된 게 있습니다. 사상구청장이 장애인복지관에다가 기증했다 하는데 그거는 28인승, 저승버스가 아니고 구 예산으로 취득해서 거기다가 준 사항인데, 우리는 예산은 없지만 자기들이 자체 후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시에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답니다. 가이드라인이 초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준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또 시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도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1호차가 지금 25개 정류소를 운영하고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호차로 이번에 29개 정류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2호차는 총 54개소입니다. 1호차가 25개소, 2호차가 29개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총 54개, 2호차가 29개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호차는 25개소. 전에 1호차는 총 21개소만, 전역에 2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1호차는 이게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호차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김재운위원

1호차는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비가 한 700만 원 안 들어갑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구비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비가 한 3400만 원, 구비가 700만 원, 1호차도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0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는 안 들어가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2호차는 이 4100만 원 중에 700만 원 이거는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항목이 없고 현재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거기에 전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700만 원이 따로 항목이 없고 그냥 토탈해서 쓰는 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700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을 때는 뭐 기름값이라든지 다른 게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항목이 없고 구비 해서 운영비 자체에.

김재운위원

매칭입니까, 그러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비율은 없고, 700만 원이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700만 원은 구비로 편성을 해서 가스충전비라든가 운영비에 보태 써라 해서, 700만 원은 어찌 보면 매칭비율이 되겠지요. 700을 편성하라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1호차에는 우리가, 2호차는 시보조금이 보건복지부 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 2호차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전액 이 비용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호차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구비를 거기다 700만 원 보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도 가스충전비 같은 것은 구비에서 일부 부담을 해라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라 해서 우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1호차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700만 원이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을 돈 같으면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2호차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어째도 주민들의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는 1대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2대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위해서 2대를 운영하는 것인데 어째도 1대는 구비로 하는 조건으로 2호차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호차에 또 700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2호차 이것도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 얘기했듯이 시에서, 아마 보건복지부 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초과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박영진 국장님이 한번 좀 잘 알아 보시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700만 원 이거는 시비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서는 한 차를 다 지원해 주라고 조례에 돼 있다는데 그걸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조례를 찾아봤는데 그런 장애인복지시설 차량 지원을 1대 해 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1대 더 추가, 조례에 없다면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어쨌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총 운영비 금액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다 말입니다. 10억이다 하면 10억이 초과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원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 1대 시에서 원래 예산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후원받아서 했다, 줘 하니까 자기들도 주고 싶지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초과되면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가이드라인을, 지침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원래 구청에서 그 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다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운영비가 처음부터 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차를 사는 데 협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걸 저희한테 먼저, 이걸 지금 다 해 놓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운영비가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그 예산 관련해서 우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본인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시비로부터 받을 것이다하고 차를 1대 더 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의회하고 협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재운 위원이 얘기했던 700만 원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49쪽에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학준비금 기정예산이 약 2500만 원 정도인데 680만 원 정도 삭감한 이유는 혹시나 무엇인지 또 본예산에 편성할 때 한부모가족 신입생 숫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저희 구비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올해 신입생은 지금 18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입생이 225명이었지만 올해 182명, 작년 대비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학생들이 줄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고요, 254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한마당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행사지원비를 민간이전에 편성돼 있던 2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혹시 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특히 또 지원금을 100%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0만 원 감액시킨 이유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야 됨에 따라서 2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당초 200만 원은 보육한마당 행사비 200만 원하고 새로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동요제 10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신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뭐 동요제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0월경쯤 돼서 어린이집 동요제를 개최하면 어떻겠나하는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올해 동요제를 한번 개최해 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200만 원을 또 신청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민간에 대한 지원금은 한 번 지출하고 나면 구청 살림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을 줄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하는 그런 금액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타 구에도 지금 구비로 신청이 한 10개 구가 됩니다. 우리 영도구나 남구, 해운대구, 영도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사상구도 한 1200만 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일 최소금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249페이지 아동안전지도 제작비가 397만 2000원 신규 편성됐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건데, 그 사유가 뭐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월에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는 올해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도 제작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초등학생들이 제작·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학교 주변에 위험, 주변을 쭉 돌아가면서 뭐 불법주정차가 돼 있다든지 CCTV를 더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다든지 여러 군데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건널목이 좀 불안하다든지 또 폐공가가 있다든지 이런 데를 쭉 돌아보면서 학생들이 거기다 띠지 같은 것을 붙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서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중점관리를 잘하셔서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그 부분에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 해운대로 상담을 이전해서 이런 내용이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성매매 상담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에서 상담합니까? 성매매피해 상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게 해운대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부전동에 상담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여성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는 범전동 300번지에 성매매집결지 그거를 관리한 데거든요. 그게 거기로 간 사업이고, 따로 우리 성매매, 폭력 상담하는 데는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센터는 따로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그거하고 300번지 우리 성매매피해상담소 이거하고는 별개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1157만 원 증액됐는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다문화가족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라든지.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통·번역서비스.

김재운위원

통역, 번역?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런 서비스를 하고 또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말 사업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이 총 몇 명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10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106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가구 수로 하면 몇 명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가구 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김재운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1106명 관리하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위에 보면 양지골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설계비 45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구 양정3동사 부지하고 통합된 부전1동사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왜 사전에 거론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검토가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3동사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로 4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골목 안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취약할 뿐만 아니고, 인근에 양정청소년수련관도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지하에 보면 1층에 사용 중인 황령경로당과 양지경로당 이전에 따라서 추가로 건립비용이 소요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전1동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큰 불합리한 요건들이 많은데 그걸 본예산에 할 때 거르지 못하고 추경에 와서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부전1동사로 하기로 결정한 게 올 3월경 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원래 경로당이 2개가 안 있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할머니, 할아버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이 갈 데도 마땅치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정말 깊이 그걸 하시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잡으셔야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또 갑자기 부전동에 옮긴다고 하니 위원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거를 충분하게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5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해서 전액 감액됐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상담사가 그냥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인력상 너무 부족하다 해서 올해는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줘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이 돈이 적어서 그럽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산을 너무 집중하기 좀 힘이 든다 해서요.

광준

석광준위원

2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 놨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거기는 좀 감액됐고 또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는 좀 증액이 됐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여성가족부나 시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어떤 과목에서는 금액이 많다 싶으면 내려주기도 하고, 작게 나간 부분은 내시 부분을 올리기도 하고 조금씩 이런 변동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7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해서 이것도 또 전액 감액됐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 수련시설 종합평가 미흡 등급 이상 시설은 다 지원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수련시설 종합평가 시 우수 등급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종합평가 적정 등급으로 돼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액이 되면 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좀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하고 그래서 지금 가야점하고 당감점 두 곳이 부산진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외에 사상구에 또 한 군데가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것은요 말씀하시는 거는 장난감도서관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당감동하고 가야관 하나를 이번에 새로 신설했다 아닙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한성법인 거기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운영 받아서 하는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원가입도 받아야 되지요, 어린이집 교재 교부대금 같은 것도, 교육 수강도 합니다. 부모 교육이나 부모자녀 교육도 하고요, 교직원 교육도 하고, 체험실도 따로 있더라 아닙니까? 어린이놀이방, 유아놀이방 또 숲속놀이터라든지, 양육 발달검사, 미술언어놀이 치료 프로그램, 가족체험행사, 어린이집 문화행사 관람, 시간제 보육실 운영도 해야 되고요, 강당 대관도 해 줘야 되고, 세미나실 운영 관련, 상담실, 여러 가지 시설 운영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는 경성대학 법인에서는 예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보면 총 수익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가 장난감을 빌린다든지 책을 빌려 간다든지 또 강당 대여해 주면 그 대여비라든지 이런 수입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총 수입이 한 27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 1월부터는 2200만 원 이용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비용을 자기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세계이마트라는 거기서 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장난감도서관은 다 지원해 주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장난감 지원해 주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그쪽에서는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우리 가야관 같은 경우는 1억 900만 원 들여서 장난감도서관 시설 운영하기로 하고 또 가야관은 1억 500 아, 당감관은 1억 500, 가야관은 1억 900 들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설하고, 1년에 1500만 원씩 운영비를 5년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타 구에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31호점, 32호점이거든요. 다른 데 5년 이상 된 데도 아마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 지나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5년으로 잡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때 협약을 할 적에는 5년으로 적힌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잡았는데 그때 그분들도 그러시대요. 5년만 해 주고 어떻게 안 해 주겠노, 타 구도 아마 다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직원 채용은 어떻게 채용이 된 인원들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인력이 아무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두 분을 지원받아서 당감관에도 두 분하고 가야관에도 두 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인력하는 분은 한 분만, 어르신들이 전체 세척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일일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한 분은 지금 채용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계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채용할 때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청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채용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자기들이 채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채용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신설된 부분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것은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액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월 15만 원, 인건비가 3% 인상되는 바람에.

희용

박희용위원

3% 인상이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3% 증액된 부분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지원대상은 만 0세부터 2세까지 담임보육,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원장이나 또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실제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금액은 보육교사는 월 17만 원, 교사 겸직 원장은 월 7만 5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보육교사는 월 15만 원이었는데 17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월 평균 877명으로 보육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잡을 때 계산이 안 되시는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국·시비 내시가 오기 때문에 보통 1월 달 돼야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 어린이집인가,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어린이집 창문 교체하고 거실문 교체 등에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느티나무어린이집이 어느 동에 위치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개금동 쪽에.

희용

박희용위원

거실문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창호 교체하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해서 400만 원 잡혔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했는데 그때 뭡니까, 200만 원 잡혔다가 그게 없어지고 또 새로 400만 원을 잡았다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안 위원님 질의 때 지방 그 과목이 틀려가지고요,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하면 안 돼서 200만 원은 감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요제 때문에 200만 원 신규로 올리고요, 200만 원밖에, 지금 올린 거는 2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당초 200을 삭감하고 다시 200 올렸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언제 하려고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0월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10월 달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0월에는 좀 괜찮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0월에는 안 괜찮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괜찮아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10월 달까지 가면.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부산진구에 총 몇 군데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백칠십다섯 군데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어린이집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대표자, 나이 그다음에 인원수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선생님 몇 분이 계신지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과장님 언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요새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로 나가서 뭐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생상태라든지 예산을 바르게 쓰고, 국고 예산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 지원이 되지만 다른 개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지원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더라도 기존 시설에 법적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켜야 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안에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CCTV가 전체 한 30%밖에, 65개소만 지금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65개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75개소 중에 65개소만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봄에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폭력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게 5월 말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바람에 하여튼 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야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9월 돼야 결정이 된다 하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9월 정도 돼야 결정이 되면 내년에 반영이 좀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추가로 올해, 9월에 하면 올해 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설치하는 거는 힘든 거는 아닐 텐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75개소 전체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 가능하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예산이 딱 얼마를 지원해 준다하지는 못하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CCTV가 없어서 지도점검 나가실 때 혹시 학대라든지 신고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도 일단 신고 들어오는 데를 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야 될 것을 두 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신고 안 들어오면 잘 모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지도점검 결과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아동가정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쪽에 지원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일자리라든지,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따로 개별사업이 돼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말고는 잘.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아동가정과에서는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마을기업 형태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회성예산으로 하고, 교육이라든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마따나.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백칠십다섯 군데인데 CCTV를 어린이집 자체에서,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열악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열악해서 조금 보조해 준다 하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50%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언론에 많이 타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지만 실제 엄마들이 또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싫어하든 안 하든 간에 진짜 이거는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독려해서, 부모들이 집에서 CCTV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확인하고 되돌려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나 우리 구비라도 좀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해야 되는데 좀 놓친 게 있어서 2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명시이월 1억 2000 그다음에 262쪽에 이거는 시비인 것 같은데 위에 거는 국비고, 1억 2000 이게 국비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63쪽 6100만 원 이거는 시비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사업이 지금 왜 안 됐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당감1동 주민센터 내에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구 당감1동 주민센터에 하기로 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린이집보다는 주민이용복합시설을 더 원한다 해서 창조도시과에서 당감본동 행복마을회관 조성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되면 다시 안 내려오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끝나잖아요, 여기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이용복합시설을 하려면 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게 결정이 됩니까? 받았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그대로 반납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은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고.

용구

손용구위원

없어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민들한테 더 많은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는데 이게 반납이 되고 이러면 이 돈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더 손해지 않나 이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행부에서 저번에 수요조사를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는 국공립이 당감1동에 또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당감동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국공립을 설치하시려면 수요조사도 하고, 전부 다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중간 부분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4년 동안 등록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시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비용은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시설아동 중 대학진학자인데 시비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 지원을 합니다. 4년간 다 지원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년 내내 지원이 되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전액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보통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설 이런 데는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산진구에는 해당되는 학생이 한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은 6명 있습니다. 위탁아동이 4명 있고, 시설아동이 2명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탁이 4명이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시설아동 2명.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54페이지에 아까 보육한마당 행사지원비 가지고 우리 안남연 위원하고 손용구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200만 원 증감되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00만 원 증감된 게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400만 원이 예산이라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시에서 주최하는 보육한마당 행사에 2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김재운위원

400만 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런데 두 가지를 하거든요. 400만 원 중에서 보육한마당 행사 200만 원 하고요, 동요제 하는 게 200만 원 그래서 총 4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두 가지 사업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육한마당 행사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0만 원 하고.

김재운위원

보육한마당 행사 200만 원 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 동요제 개최하는 데 200만 원 하고요.

김재운위원

합계해서 같은 날 200만 원, 200만 원 같이 행사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보육한마당 행사는 시에서 전체 다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잠깐만, 이 예산이 우리 구비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400만 원 전체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행사는 별개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별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400만 원 하고 200만 원 증감 이래 놓으면 이 목이 맞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보육한마당 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 이번에 어린이집 학대사건 이런 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육한마당 행사도 하고, 우리 동요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넣어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동요제는 원래 없는 행사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보육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증감 200만 원을 하면서 동요제를 추가한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00만 원 증감 때문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행사를 조금 200만 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그런 방법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구분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아까 200만 원 감액 부분이 있더라 아닙니까? 감액 부분을 따로 세부적으로 200, 200 이렇게 넣었으면 더 구분하기가 편했을 건데 같이 넣다 보니까 그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어쨌든지 간에 200이 증감돼서 4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그러면 제목을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200 그다음에 동요 행사 그 부분 지원 2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400만 원이 다 우리 구비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그 말이 맞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정확하게 표기는 제2회 보육한마당 행사 참가비 200만 원, 제1회 어린이집 동요제 200만 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새로 올라오는 개정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완전히 분리된 행사를 같은 형식으로 해서, 증액하는 형식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못됐고, 저번에 저희가 보육한마당 시에 참석하는 데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마다 돈은 다 틀린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00만 원씩 지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참가해서 쓰는 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만 200만 원 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신규가 어린이집 동요제 그게 들어온 거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6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다 이걸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 하반기에 이 업무를 좀 추진하려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용역비 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용역비가 1997년도에 수수료가 정해진 이후에 수수료가 변동이 없어서 요즘 보면 생활이 다변화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전부 다 대형화 내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세분화시켜서 대행업체에서 정확하게 적정한 수수료 수준으로 징수를 해야만 주민들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현재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할 때 이 규격이 너무 단조로워서 징수할 때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대형폐기물 수수료 단가 용역을 한번 해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특히 저희 구하고 타 구를 비교해 보면 소파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6000원을 받고 있는데, 동래구는 1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다가 동래구 가면 부산진구에서는 6000원 받았는데 여기서 1만 4000원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가격표를, 징수요율을 세분화시키려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용역을 한다면 용역회사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업체는 별도로 검토해서 좋은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용역이 꼭 필요, 방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6000원이고, 인접 구는 1만 4000원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항목이 불합리해서 용역이 진짜 필요하다하는 사항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전달하시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사실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은 전에 본예산 때 아마 다 설명된 걸로 알고 이 부분은.

김재운위원

아니, 추경에 또 올리니까 그런 절차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올려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 구입 예산이 800만 원 증액됐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금년 1월부터 환경청에서 강화된 유로6이라 해서 유로연합 경유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유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00만 원을 했고 이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800만 원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지금 2.5t 차 1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대 가지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전 지역을 돌아가면서.

김재운위원

신고하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증액됐는데 혹시 공중화장실 개수가 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8개입니다. 저희 과에서 2개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3개 관리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3개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유지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아 작년에는 75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비가 200만 원 적게 배정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작년 수준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2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의 위생적인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결상태를 좀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혹시 이 부분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용역비를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을? 처음 듣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처음 듣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아무 상의도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이렇게 위원장님 상의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민원이 가끔 생기고 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잘해 보자고 올린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일단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추경에 다시 올리면 뭐 의회하고 싸우자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실은 이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수수료가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업체도,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업체가 현재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현재 폐기물 처리하는 데 원가가 맞지 않다. 그리고 경영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업체보다는, 제가 볼 때 업체는 큰 문제 없었고, 업체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를 받아서 치울 때 옛날하고 틀려서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품목이 대형화됩니다. 규격도 세분화돼 있는데 우리 수수료에 보면 이게 옛날에는 많이 뭉텅거려 가지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방 해서 모든 가방에 수수료를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방도 요즘 보면 책가방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가방 내지는 여행가방 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방이라고 해서 전부 다 1000원을 받을 수 있느냐? 책가방하고 골프가방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고, 크기도 틀리고, 무게도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에 수수료를 보면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서 대행업체하고 주민들 사이에 수수료를 징수할 때 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게 논의가 있고 그 이후에 이런 추경예산에 올리든 이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점은 제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일단 세입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상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구·군 재활용품 수집 경진 평가 상사업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쭉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게 청소를 잘해서, 행정을 잘 펼쳐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상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쓰는 게 지금 우리 세출 부분에 보시면 269페이지에 아까 RFID 기반시설 구축 해서 쭉 이렇게 배정이 다시 됐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체적으로 269페이지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상이 RFID가 들어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이 총 101개가 설치대상입니다. 설치기준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청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된 게 총 101개소 중에서 43개가 되고, 43개 중에서 기 3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사한 율이 44.7% 정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돼서 추진한다면 한 70%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도 100%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에 현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신축하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서에 보면 신청을 하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선착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아파트별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준을 2013년도 11월 달 시행할 때부터 선착순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종량제하는 거랑 이 RFID로 폐기하는 거랑 어떻습니까? 어떤 게 조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 대비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RFID 기계가 설치된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가 28~29% 정도 감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물량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100% 될 때까지 잘해서 우리 부산진구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좀, 제가 자료요구를 재활용계입니까? 한 거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재활용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금에 재활용사업소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동환

김동환재활용계장

좌석에서-기획조정실로 해서 공문 답변했는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언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거기 현황?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 그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용구

손용구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활용계장

좌석에서-기획조정실로 보낸지 벌써 한 일주일 됐을 건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주일 됐는데 왜 저한테는 안 오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 현황하고 재활용사업소 반입량, 매출액 이런 부분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다 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구에 인건비 지급대장이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오수·분뇨요?

용구

손용구위원

오수·분뇨 그 각 회사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오수·분뇨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수·분뇨는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맺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돈을 받고 자기들이 받은 돈 가지고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체 자료를 받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실적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돼 있고, 그 나머지 받는 자료는 일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라든지 그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인원 현황하고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임금에 대한 대장은 없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없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청소 실적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액제로 해서 그냥 21억 주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21억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자기들 수입이죠. 이제 분뇨 수거하고 수수료 받은 금액이 한 21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정산하고 이런 서류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절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오수·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 여기도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도 그러면 1년 예산이라든지 그게 나온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안 있습니까? 책상이라든지 의자, 소파 같은 게 무단투기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대행업체에 갖다 주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비만 주는 거고, 대행업체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신고받아서 스스로 요금을 징수하고 그걸 가지고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을 저희들이 모르는데, 이 업체에서 어떻게 지금 몇 명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모르는데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그 단가를 다시 매겨서 한다는 이야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수료는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경영에 이익이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어떤 현황을 알아야 그 용역에 맞게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해당되는 업체에 가서 그런 자료는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든지 참고를 받아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자료도 없고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없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못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대행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대행계약은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시감독 권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권한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수익이 적다 내지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용역업체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현장 가서, 저희들이 청소물량은, 오수·분뇨는 종말처리장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대충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1년 수거물량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만 저희들이 드린 거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대행업체에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단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이 시스템이 좀 문제가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용역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거르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시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500만 원 올려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산시 전체 타 구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비교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황을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8페이지 세입에 보면 청소행정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 과태료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로 무단투기 과태료가 어디에서 매겨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한 6000만 원 정도 새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작년까지는 기초질서단속요원이라고 2명 채용해서 담배꽁초 안 있습니까? 서면특화거리라든지 서면일번가라든지 복개로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올해 3명 더 충원을 해서 한 5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1건당 5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700건 정도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건수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 6000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뭐 좀 궁금해서, 아까 269페이지 우리 손용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예산 여기가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은 얼마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7 대 3입니다.

김재운위원

7 대 3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십니다. 273페이지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운영에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이 무엇인가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구온난화에 화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 부분, 수도 부분 그다음에 가스 부분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를 매년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708명 정도를 3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각 동별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가스라든지 탄소포인트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지원비가 따로 또 돼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온실가스 진단 방문컨설팅이라 해서 지금 항목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지원비 돼 있는데, 두 번째 이 부분은 온실가스 진단 방문컨설팅이라 해서.

김재운위원

예? 제목이, 항목이 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진단 방문컨설팅비라 해서 행사지원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지원비가 아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린리더라는 6명이 각 가정에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한 집에 1만 원씩 계산해서 주는 행사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컨설팅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수질·저질개선 약품 구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약품이고, 어떤 식으로 살포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수질 개선, 동천 이야기입니다. 동천 수질개선 자금으로 해서 6월 4일 날 시보조금으로 1억이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 주변으로 해서 범광무교에서 범4, 범3호교 수질개선제, 수질, 악취 개선하고 수질개선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한 3회에 걸쳐서 수질개선 투입제를 살포하려고 시에서 받아온, 내려온 돈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냥 사람한테, 인체에 피해가 없고 물에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까? 작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천연 제올라이트라 해서 미생물하고 믹스해서 하는 내용인데 전혀 인체나 기타 생물에는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동료 의원한테 이걸 잠깐 들은 내용이 수질을 개선하는 이런 약품들은 물고기들이나 이런 게 기절할 정도로 약간 유해한 그런 약품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 부분은 전체 광범위하게는 수질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쉽게 말해서 냄새제거제입니다. 거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냄새 제거하는 데 이 부분이 특별히 효과가 좋아서 시에서 특별히 살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물을 정화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아니고.

김재운위원

금융단지나 민원이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악취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약품을 투입한다 이 말씀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주목적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냄새만 조금 가라앉힌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상당히 악취 때문에 국제금융센터를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도 악취가 난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하고 나면 이게 효과가 있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내려왔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중간에 예산이 내려와서 조금 100m, 200m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얼마가 내려와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때가 한 600포 정도, 쉽게 말해서 돈이 바로 내려온 게 아니고 준설한 잔액가지고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시범조로 해 본 예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절감되는, 악취나 이런 게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동천 수질개선에 지금 아까 약품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약품으로 처리를 했을 때 냄새 제거 기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설명서나 기타 해 본 예로 보면 지속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산시 예산으로 해서 하수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상류지역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동천의 하류지역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엉망이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약품을 투입하는 거는 단기간밖에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상류지역의 물이 맑게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하류지역에 아무리 토양개선을 하고, 약품 투입을 해도 지금 당감천이나 전포천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동천에 흘러가는 물 자체가 상류지역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류 부분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상당히 양이 얼마, 평소 때는 양이 얼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오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되고 그다음에 비가 온 뒤라든지 이럴 때는 넘쳐가지고 동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거 공사를 왜 하류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을 시 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025년까지 목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특히 당감천이라든지 저쪽 전포천 상류 쪽에 미복개된 부분, 바로 물이 흘러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시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아무 할 일이, 여러 가지 건의밖에 안 되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역구가 부전동입니다. 부전동의 복개천에서 부전천이 연결되는 부분이 시민공원 안쪽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악취가 시민공원 입구까지 올라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굴이, 하수 쪽에 보면 냄새가,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질개선 약을 처리하면 혹시 다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천연석이라 해서 천연돌가루하고 굴패각이 있습니다. 굴패각을 고온열처리해서 만든 그런 악취제거 제품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연 제올라이트라 해서 거기다가 악취를 제거시키는 미생물하고 믹스를 해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단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악취만 좀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수질도 조금 개선이 된다. 주목적은 악취제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충질의 말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식생활문화 정착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음식점 명품화 업소에 대한 포켓 책자 제작비 500만 원 또 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만 원 또 QR코드 제작 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에는 음식점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 사업이 모범음식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품음식점이라 해서 맛있는 집, 멋있는 집, 낭만 있는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소문난 맛집 개발팀을 만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조리사 원장이라든지 조리사협회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해서 진짜 우리 부산진구에, 타 시·도 시민들에게 부산진구의 어떤 음식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느냐 해서 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삭감한 이유는 굳이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고, QR코드를 만들어 주고 이거는 업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은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 신문이라든지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업소에서는, 지금은 어떤 콘텐츠로 가느냐 하면 자기 업소 홍보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PR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홍보비, 쉽게 말해서 포켓 책자 만들고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절약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개인 홍보블로그를 만들고 이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조건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홍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소문난 맛집, 명품 업소 이런 거는 누가 선정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부 추천을 받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천할 수 있는 개발팀을 만듭니다. 심사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상당히 식품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리사 학원장이라든지 조리사협회의 장이라든지 음식의 대가이고 전체적으로 잘 아는 그런 분들로 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30개 추천을 하면 이 중에서 직접 가보고, 맛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의 맛을 대표하는 집인지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회의수당은 한 번 할 때 7만 원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6명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맛집 적어놔도 사실 가면 맛이 별로 없는 집 많습디다. 물론 식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어찌 보면 특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정확하게 잘하셔서 진짜 부산진구를 찾는 분들이 이 집 가면 진짜 괜찮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좀 심도 깊게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짜셔야지 다 하고 난 뒤에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다 이거는 집행부의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개발팀을 해서 하루에 7만 원, 회의를 하고 맛집을 가보고 맛집을 정할 거라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는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부산진구의 맛집이 되겠다 그 업소를 우리가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려면 단체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심사를 하고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료라도 부산진구의 맛을 위해서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활용을 하는데 뭐 돈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래도 단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회의 한 번 할 때 7만 원 회의수당을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지금 그린코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실가스 줄이기 관련 부분에 그린리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린코디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직접 집에 가서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직접 가정에 가서 사용실태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법도 진단하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몸으로 뛰는 그런 그린코디가 이번에 10명이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리더, 저희들이 매년 150명씩, 200명씩 해서 근 4년 2010년부터 해서 708명의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는 자기들이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도 받고 상당히 열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명을 다시 그린코디라고 선정해서 특히 그린코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공모사업에서, 신성장산업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임기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이 2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그린코디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 직접 가서 백열전구를 LED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요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 가서 지도계몽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돼서 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을 알아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저희 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내려온 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하면 신성장동력하고 합해서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하지 말고 바로 내려주라,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약수터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 약수터에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약수터 관련 부분이 매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약수터의 세균 감염이라든지 수질관리 부분에 지금 지정 약수터라 해서 2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보면 상당히 지표수가 많고 해서 불합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외선 살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불합격률이 높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5년에는 매년 1대씩 하다가 이번에 2대, 두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1대에 기계가 한 1000여만 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대에 2000만 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려면 4000만 원이 드는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여기 편성된 거는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 8일 날 다시 1대 더 하기로 신청했는데, 6월 8일 날 와가지고 추가 심의를 1건 뒤에 해 놨습니다. 추경예산서에는 1대만 돼 있는데 뒷부분에 1대 더 하기로 추가심의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나나 2개씩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앞으로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은 정확하게 보충질의라고 얘기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계속 해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하면 그 약수터는 계속 물이 좋겠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물이 계속 적합으로 나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무한정?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균검사하고 대장균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손이라든지 기타 세균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이 전부 사멸되기 때문에 거의 100% 적합이 나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것보다 일단 276페이지 맨 끝에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에 760만 원 반납을 했네요,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천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아까 뭐 약품을 구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돈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용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동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취 아니면 슬러지, 스컴이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스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700만 원이면 동천에 투입을 좀 해도 되는 돈 아닌가, 굳이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천 관련해서 수질개선 약품을 투입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컴에 관련되어서 지금 스컴을 따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스컴을 제거하는 기계는 지금 확실하게 못 들어 보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는 다 수동으로 스컴을 뜨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슬러지는 뜨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어떤 장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스컴이 분해가 되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스컴을 자동적으로, 그것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스컴이 떠오르면 자동적으로 스컴을 분해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았는데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동천 관련은 부산시 업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기관위임사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이 지금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수를 5만 t을 하는데 30만 t으로 증유를 해서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침매관로 매설비용도 한 200억 정도 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결과만 나왔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내년 예산에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에 나왔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확률이 높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확률이 높다는 감이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지금 해수부에서 옵니까? 환경부에서 옵니까, 예산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쪽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그래 문제가 사실은 지금 5만 t의 물을 돌리고 하는데도 전기세가 수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t으로 증량을 했을 때 또 들어가는 전기비용도 엄청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침매관로 매설비용 20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동천의 수질이 개선되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땜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따로 환경 관련해서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듣고 했는데, 현재 동천이 북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 밀물썰물차가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밀물차를 이용한, 지금 현재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침매관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밀물썰물의 차를 이용한 방안, 다시 말씀드려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밑에 있는 물하고 밀물이 들어왔을 때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슬러지하고 스컴 밑에 깔려 있는 부유물하고 밀물 때 위에 들어오는 물하고 이것을 섞는 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천의 수질이 0이라고 했을 때 100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개를 혼합을 하면 50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두 번이니까 그런 식으로 물 전체에 대해서, 동천에 대해서 밑에 있는 물하고 들어오는 물하고 그런 부분을 순환을 잘 시키면 수질 개선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천 수질 관련 부분은 저희도 많은 토론회도 해 보았고 여러 가지 해 보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섞는 장치 했을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시에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시 환경 파트에 우리 구에서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동천에 거의 바닷물이 90%입니다. 동천은 쉽게 말해서 온천천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동천은 만입니다. 순천만 식으로 바닷물이 왔다가 내려가는 만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하고 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온천천을 생각하고, 현실은 순천만과 같은 하나의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만인데 이런 시각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침매관로가 나은지 아니면 섞는 장치를 해서 밀물썰물 해서 물을 서로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가면 스컴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분이 하류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럼 말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부분 예산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침매관로에 200억인데 한 10% 정도만 들어도 그런 장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것이 아닙니까? 전기세도 안 들고 밀물썰물 이용만 하는 부분이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밀물썰물만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광무교에서 밑에 범4호교 거기는 바닥에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컴이 차오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물이 들어오면 올라왔다가 썰물 때 그게 밀려서 내려가야 하는데 거기 못 내려가고 계속 퇴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범4호교 밑이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범4호에서 범3호 그 사이.

용구

손용구위원

끝 구간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섞는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침매관로가 맞는지 그런 것은 서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비라고 하지만 200억이라는 것이 또 그것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또 부산진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확정 200억 예산이 내려온 것은 좋은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건의도 하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서 토의도 해 보고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토의를 해 보자. 과연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을 잡으셔서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리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려면 그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지류를 증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차후 향후에 장기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건의도 드리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천 관련 시민단체도 있고 동호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 우리 200억 사업에 수질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뮬레이션 그런 내용이라든지 30만 t 물을 다시 밑으로 침로를 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에 동천에 쓰레기 뜨면 쓰레기 건져 내고, 전기세 달라고 하면 전기세 주고, 그다음에 옆에 동천로변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청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게 뭐냐 하면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궁금하니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하노? 이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시에서 우리 구의 어떤 수질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들도 듣기로는 침로로 해서 광무교 거기서 물을 30만 t을 부으면 30만 t이 쓸려 내려가고 또 30만 t 물이 나오고 그러면 전기세도 예를 들어서 침로로 들어오면 북항에 들어오면 물을 안 끌어넣어도 광무교 밑에까지 오니까 거기서 올리는 이런, 신문지상이나 이런 부분으로밖에 들은 내용이 사실은 없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은 200억 예산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어떤 공사로 어떤 방법으로 수질을 정화·개선하는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돈은 그만큼 들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또 우리 의원들이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위치이거든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74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지금 3년간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매년 1대씩 3대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매년 1대씩 했는데 올해는 2대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올해 총 4대가 설치되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총 5대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질관리하는 것이 스물여섯 군데인데 이것은 보면 기정액은 항상 제로에서 추경 때 되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수질 부분은 원체 지역주민들이 등산도 많이 다니고, 저도 산에 다니면 어떤 지하수는 못 먹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이런 지원을 잘해 줄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도 환경보전과에서 처음 1대 한다고 4월 9일 날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2대 할지, 1대 할지, 3대 할지를 감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타 구에 비해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확보가 제일 좋은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뒤에 백양산이나 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유인물이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하나 더 추가 내용 유인물이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을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 교부금이 시에서 넘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탄소포인트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전력도 소비가 낮추어지고, 자기들은 얼마 아니지만 인센티브도 받고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호응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주민들 80%는 몰라요. 이 제도가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 보니까 이웃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더라고. 몇 사람은 아마 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비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10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에서 승강기 갇힘사고가 많기 때문에 긴급구조 훈련을 2015년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국민안전처와 구 훈련대상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5년 3월 12일이요.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에서 부산에서는 우리 구하고 동래, 해운대, 연제, 사상, 기장이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훈련비인데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훈련은 지금 현재 8월 달에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 9월 달, 10월 달 자체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지역별 불시에 구조 훈련하고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훈련 주체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훈련 주체가 우리 구청이 되고 국민안전처하고, 왜냐하면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이 하는데 훈련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안전처에 주고, 승인받으면 그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훈련하는 비용이 1000만 원 든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책자 발간하고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훈련대상 관련 안전설치비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교육에 전문가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소모품하고 훈련 사무용품, 훈련참가비, 급양비가 포함됩니다.

김재운위원

안내 홍보책자, 기타 교육비 이런 내용이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급양비하고.

김재운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승강기 갇힘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이게 지금 23억 53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부지 매입이나 지금까지 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의회에 승인은 받았고 이 땅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화시장이 1차 50면, 2차 100면, 150면의 주차건물은 들어서 있습니다. 국비, 시비 부담해서 자체 부담으로 해서 돼 있는데.

김재운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구비 들어갔죠. 자기부담금 10% 들어가서 건물은 1차, 2차 해서 150면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땅을 자기들이 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샀는데 이번에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땅 지원을,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 해서 일단 23억 5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비가 14억 1100만 원이고, 시비가 7억 5000, 구비가 2억 3500만 원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물품구매 의회의 승인을 얻었었고 또 우리가 땅을 부산진구청 명의로 합니다.

김재운위원

현재는 이게 평화시장으로 돼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평화시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땅 매입을, 평화시장에서 이 돈을 가지고 평화시장의 땅을 우리 구청으로 매입해서 구청장 명의로 될 겁니다.

김재운위원

건물과 땅 전부 다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23억 5300만 원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땅 매입비가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금 다 돼 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1차 50대, 2차 100대 건물은 준공이 됐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우리 구청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땅 매입비가 이 금액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줄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줄 겁니다. 평화시장에 위탁을 줍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을 우리 구의 세입으로, 구 수입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김재운위원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이거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전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물품관리법에 대부요율이 나옵니다. 요율이 나오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80%는 감해 주고, 평가금액에서 20%를 우리가, 가령 1000만 원의 평가가 나왔다면 800만 원은 감해 주고, 200만 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상금액이 얼마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평가를 안 해 봐서, 지금 시장마다 전부 다 부전시장이라든지.

김재운위원

대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 평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땅값하고 전체 해서 하면, 그거는 대충 계산해 보고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관련된 그 세부자료를, 진행된 과정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1페이지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은 지역경제과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업계에서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산업계에서 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부산진구청 구조 훈련을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주축이 돼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구조 훈련을 할 때 외부의 다른 유관단체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경찰하고 전부 다 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연계를 해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소방하고 전부 다 연계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우리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저걸 진행하는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합훈련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90쪽 맨 밑에 대부업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활동비가 한 17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대부업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업이 보면 옛날에 고리채를 받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게 많습니다. 지금 2015년 5월 30일 현재 우리 대부업이 134개, 대부중개업이 128개, 겸하는 게 23개, 184개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천천히, 134개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이 134개 있고, 대부중개업하는 게 128개, 대부업과 대부업중개업을 겸하는 게 23개 모두 합해서 184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관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업무를 보좌해 주는, 우리 공무원을 보좌해 주는 인력을 시비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부업이 뭐 돈 받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요즘 제3금융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이낸스하는 거.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억수로 무섭다 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침에 TV 보니까 대부업에서 뭐 100일 동안 공짜로 해 주고 그런 사람들 제1금융권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더라, 아침에 내가 뉴스 들으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신용불량자나 그런 사람들이 제3금융권을 하기 때문에 그 요율을 우리가 제도 안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려고 대부법을 만든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조사요원이 하는 일이 뭐 규제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전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평가도 있고 또 대부업이 수시로 바뀌고 신고하는 게 있고 그런 안에 내부정리하는 사무요원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겠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우리가 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이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골드테마거리 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하고 개금에 골목시장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골드테마거리는 2014년에 문화관광부 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 시비를 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도 4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총 사업비는 8억인데 국비가 4억, 시비가 4억 주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해서 직접 그쪽으로 시장에 꽂아주고, 우리 시비는 예산 편성해서 4억을 지원해 주고, 주로 이 행사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형시장은 ICT융합사업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 귀금속 성분분석기, 상설무대를 설치, 공연하는 것하고 또 이벤트문화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금요일 날 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또 5월에서 6월에는 쥬얼리웨딩페어라고 웨딩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또 사업단 운영이 단장 1명, 팀원 2명, 3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개금골목시장에는 올해 전통시장을 골목형시장으로, 특성화된 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3월 31일 날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에 지원됩니다. 올해 5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해서 직접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 2억 6000만 원이 지원되면, 지금 현재 부산에는 4개의 골목형시장이 있습니다. 개금골목시장, 덕포시장, 영도봉래시장, 반송시장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아직, 4~6월 달에 공단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6~7월 사이에 사업 주체가 선정되면 팀이 만들어 집니다. 단장하고 추진할 추진단에서 우리 개금골목시장에 대해서 특성화 음식을 지정하고 또 개금골목시장에만 있는 개금밀면이라든지 음식을 새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역구다 보니까 동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많은 예산이 거기에 과연 투입이 되었을 적에 비용 대비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는지 나는 걱정이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전국의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국비,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4개 시장이 선정되듯이 우리 개금골목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성화된, 개금골목시장만의 특이한 음식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발되면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과는.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업 내용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된 유인물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은 없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공단이 지정을 했는데 단이 구성되면, 추진할 단장하고 두 사람이 지정되면 중점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공부도 하고 할 적에 우리 류종주 위원님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도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축산물 검사 해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발 빠르게 편성하셨네요. 참 우리나라에 없어야 될 물건이 와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녹지시설 관리 및 확충도 있고, 초록도시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게 돈이 모자랄 텐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퍼센트를 절감해라 해서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녹지지대가 많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도시녹화도 있고, 산림공원계도 있는데 두 과에서 다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지지대가 시민공원 들어서고, 송상현광장 들어서고, 어린이공원, 지금 또 양정공원, 또 초읍에 그린공원이 들어오면 위탁관리가 우리한테 옵니다.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로 인력이 우리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 관리하는 사무요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계속 나무치고, 산에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좀 늘려 달라고 했고 또 일용직도 늘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산도 한 세 군데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이 네 군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백양산도 있고, 황령산도 있고, 엄광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초록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부산진구에도 녹지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 돼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녹지과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일이 안 되면 곤라하니까 그런 거라도 발 빠르게 좀 같이 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93페이지 평화시장 김재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부지 매입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처음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가 궁금한 거는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시장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라는 제한적인 거만 그렇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면 조례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누가 하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거는 부산진구청 땅,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우리가 하든지, 교통행정과는 또 예산이 틀립니다. 특별회계고 우리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될 거면 공영주차장이 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공영주차장.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일반회계니까 시장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걸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셔서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조례에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로 가는 것도 딱히 나쁘지는 않은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하니 전문성이 누가 있는가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평화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부산진구 조례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 특별법이 지금 5년에서 5년 연장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서면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하보강 및 옥상주차장 방수 사업비가 다 반납이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집행을 하고 남아서 지금, 2200이 남았다는 소리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남은 금액.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공사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면종합시장에 지하보강하고 이게 지금 다 완료된 상태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남은 돈을 국비는 국비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직 안 돼서 난리던데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게 작년에 했던 사업 잔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옥상 방수가 안 된다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서면종합시장은 그쪽이 아니고, 우리 부전시장 안에 서면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악기상 있는 데.

용구

손용구위원

아, 서면시장하고 부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서면시장하고 서면종합시장하고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악기상 있는 데.

용구

손용구위원

시장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부전마켓타운 안에 가면 악기상 있습니다. 옛날에 카바레 하던 데 있는데 그 사항을 서면종합시장이라고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다른 시장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시간도 늦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가지 있는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보고 계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이. 신규 편성된 내용에 이유를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모사업이죠,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국비하고, 구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구비 10%입니다. 국비 90%, 구비 10%.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런 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주로 현재의 취업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직업훈련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까지 알선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것은 윤익인력개발원에서 2개 반에 50명을 모집해서 나중에 취업은 35명 이상 정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기간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기간은 올해 11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50명에 대해서 직업 자활교육을?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취업까지 알선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취업까지 책임진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35명까지는 책임을 진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부 구비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59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부산시 추경에 당초 18억을 편성한다고 가내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억을 편성하면 우리 구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비율이 25%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비를 먼저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시에서 의회에 보낼 때 당초 18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의회에 넘어가서 우리 구에 1억 3100만 원이 가내시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매칭비율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시비가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가내정된 금액에 맞추니까 구비로 5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의회에 넘어가면서 금액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을 보면 12억 2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년에 이게 대폭 감액됐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시의 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절반으로, 거의 50% 수준입니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감액된 걸로.

김재운위원

이렇게 감액되면 사업에 뭐 지장이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사업에 뭐 지장은,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수요가 적으니까.

김재운위원

그래, 그 내용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실제 공공근로사업이 부산시만 있습니다. 타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감액된 폭이 너무 크니까 전년도와 2015년도 사이에 어느 정도 감액폭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되면 거의 사업을 한다고 보면 불능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숫자가 한 70에서 많으면 90명 정도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은 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감액시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어필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시에.

김재운위원

아니, 국장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한 50% 이상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현재 돌아가는 실정이니까.

김재운위원

큰 피해가 오는 겁니다. 반으로 줄은 건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 어필하셔서 이런 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금 숫자를 낮춰야 되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25%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 맞추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2쪽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아카데미 운영비하고 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비하고 신규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비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매칭비율은 7 대 3으로 아카데미 사업은 작년에는 아카데미가 8월 달에 강의를 하고 사회적기업 실무자들 그다음에 경영 아카데미를 하고 창업 아카데미를 합니다. 대상은 사회적기업 대표자, 실무자하고 안 그러면 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해서 한 3~4일 동안 하는 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광고한 거는 스크린도어 지하철 광고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판촉물이죠. 그런 홍보물을 했는데 올해는 창업 아카데미를 지금 하반기 때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는 주로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되겠고, 홍보물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자치단체별 공모를 한다 하면 자치단체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구·군별로 시에서 공모를 해서, 기초단체가 시에 응모를 해서 그게 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가 지금 현재 마을기업도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마을기업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약간 조금 다르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거는 옛날 건데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포동에 다정행복주식회사라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2011년도에 신규지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재지정을 받고 보조금 지급이 한 8000만 원인가 지급이 돼 있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영업이 별로 안 되고 대표자가 한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그때 당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마을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폐업을 안 하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존속을 하고, 현재에서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원 예산은 없는데 기 들어간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시설비라든지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들어갔는데 그 비용들은 거의 다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류, 소모품 비용이 돼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정산이 됐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예산 지원했을 당시에, 지원해 주고 이 이후에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실제 생각보다 마을기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 되면 이게 원래 다문화가정에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정의 일자리도 아니고 대표자도 다문화가정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제를 해야지 그래도 간다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다문화가정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색 있게 마을기업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현재 지정하는데 다문화가정이면 지원되고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좀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잘하자고 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안 된다 말입니다. 대표자도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그죠? 지금 대표자도 다문화가정이 아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도 거기에 따른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본인이 알아서, 이게 출자금이 따로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기들이 하는데 주주형식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출자금은 있는 것이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출자금이 그때 당시는 1인 이상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출자금이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법인이 아니라도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처음에 만들 당시에 출자금이 있었느냐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출자금이 있어야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자를 해야만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이라면서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마을기업.

용구

손용구위원

마을기업,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하는데 마을기업으로 저는 처음부터 단추가 다문화가정이면 어떤 일자리를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을기업이 되었고 현재는 다문화가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일반 식당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출자금 부분이 어떻게 회수가 된다고 했으면 이 마을기업 지정에 대해서 해지가 맞다고 저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출자금은 주주들 본인들이 부담하는 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표자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출자금이 있더라도 자기들끼리 그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앞에 투입된 예산이 인테리어 비용, 홍보 컨설팅, 시설비, 물품 그대로 있다고요. 냉장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정 해지나 법을 위반해서 약정 해지가 되거나 자기가 폐업을 하면 그 물품을 저희들이 다른 마을기업에 양여를 하거나 안 그러면 매각 처리를 해서 그 수입은 반납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게 대표자가 변경이 된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영업이 안 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문화가정 일자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다문화가정 쪽에 그런 쪽에 사람을 써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실제 그런 쪽으로 취지를 해서 출발을 했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배제되고 해서 그렇고 이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에서 일단 고용관계 부분을 다른 대표자한테 마을기업 형태로 일단 운영이 되면 다문화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어떻게 종업원들 고용을 할 때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일반 식당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고, 그때 당시 할 때에는 출자금이 없는 것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출자금이 없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출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을기업이 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관련법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으로 전부 현재도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련법이 없고 다소 관련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많이 미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출자금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인이 그냥 운영하는 식당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 정리를 하셔야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래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는지 우리 관련법도, 지침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향후 이 마을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어떤 형태를 정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라고 하고 대표자 변경도 부산진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신고를 받을 때 종업원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안 되면 폐쇄를 하는 것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