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정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434억원으로 7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0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라북도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해서 국비 5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는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4% 고이율 지방채를 농협 시금고를 통해서 2.9% 이율의 지방채를 차환하면 약 3억원 정도 이자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환할 지방채는 실내체육관 31억 5,000만원, 신역사대로 20억원, 북남원IC 진입로 30억원으로 총 8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차환액 31억 5,000만원과 이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에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조정해서 총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청소 차량구입 인상분 2,500만원과 섬진강 환경개선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해서 총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AI 살처분 보상금 10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해서 총 5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신역사대로 20억원, 북남원IC 진입로 30억원을 지방채 차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는 2억 4,500만원을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고 남아있는 예비비는 4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방채를 당초에는 4% 정도 고이율, 그때 당시 은행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정도에서 좀 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매입했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 가져온 것을 2.9% 관내 은행 중에서도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원시금고 같은 경우는 2.9%, 그래서 한 1.1% 정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방채 이자 절감이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경제나 이런 전망을 보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4% 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앞으로 그 분야를 내년도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시발점으로 해서 그 정도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춘 다른 은행으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상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도 이번에 다 끝나고 전부 다 대부분 2.5%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시장님과 같이 소통과 또 시민들 민원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가서 발로 뛰는 행정 펼치느라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정예산에 6,865억 8,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주민 편익비랄지 이런 등등인데 물론 이제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그 마을 해당 마을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장님들한테 특히 좀 알리셔 가지고 업자가 이장님한테 "오늘 여기 가서 사업을 하니까 와서 참고 좀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소통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않고 보니까 이장님들이 제법 불만이 많아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해서 사업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수정예산만 가지고 하죠?)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제일 밑에 하단 부분보면 남원예촌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예.

왜 이 부분이 1차 추경에도 얘기가 거론이 안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감해서요. 그 위에 부분에 남원예촌 전통한옥 숙박단지 운영관리 연구용역,

여기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예.

토지매입비는 2,000만원 감해도 매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감했어요?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단 시급한 것이 연구용역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 대로 그대로 넘어가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용역비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이것 삭감해서 다시 또 용역비로 목변경해서 올려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까?

일리 있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1차 추경에 올렸으면 이거 감히 누가 삭감하려고 건드렸겠습니까? 그런데 1차 추경에 갑자기 생각을 못 했다가 며칠 사이에 수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것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숙박단지 관리운영을 용역을 맡기신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예.

왜 용역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최고의 명장들이 동원이 돼서 건물을 짓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샘플 동을 저희가 한 동을 운영을 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랄지 화장실이랄지 등등을 싹 실제상황에 맞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려고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 봤었고요. 그래서 싹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한옥 전통건축물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가장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법을 찾고자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꼭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주민자치사랑방 교육용 북 구입" 북 구입 500만원, 이것 "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드리는 북 말이에요?

책입니다.

북(BOOK)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사랑방 교육용 도서 구입" 해도 될 것을 "북 구입"으로 해 놨으니까 북이 두드리는 북이란 말인가 뭔 말인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예.

가지고 이거 물어본 건데 그것이 지금 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사랑방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사랑방은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곳만 3군데입니다.

3군데?

예.

3군데 들어갈 도서?

예.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원이 삭감됐는데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왜 무상급식 지원이 줄었습니까?

농촌고교 무상급식이 줄은 것은요. 경마축산고가 2014년도에 132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52명으로 20명이 늘었고, 초등학교는 2014년도에 당초 예산에 2014년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2015년도 3월에 학생수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울 때하고 중간에 좀 차이가 있나요?

2014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도 3월에 학생수가 확정되니까 좀 줄은 것입니다.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예.

또 차입금 상환을 하셨네요?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한 대로 31억 5,000만원인가 그것은 좀 싼 이자로 갚기 위해서 저희들이 빚을 갚고 5%짜리를 2.7%짜리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차입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빚을 갚자" 이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습이긴 한데요. 또 꼭 써야 될 데 못 쓰는,

일단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갚은 것입니다.

우선이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워크숍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왜 바뀌었나요?

행복학습센터 워크숍도요. 아까 국비 확보한 3,000만원 그것 가지고 지금 각 세항별로 나눈 것입니다. 어차피 그 예산 갖고 다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밑에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54쪽 제일 밑에 하단 부분이요.

예.

부분은 보니까 전체가 시비가 올라가면 도비도 올라가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지금 우리 시비만 1,000만원 충당되고 도비는 증액이 안 됐어요.

예. 시비입니다.

도비가 증액이 안 됐는데 왜 시비를 증액시켰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노암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밖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노인시설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2층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올라가는데 지장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랄지, 인·허가 문제 이게 좀 복잡해서 리프트카를 설치하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한데 우리 양해석 의원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온 금액이에요?

1,000만원,

이 내용은 부기가 안 달아져서, 부기만 달아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질문을 안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뒤쪽에,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

56쪽 맨 끝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민간자본인데 이게,

이것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거기에 설치하는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보면 하우스같이 돼 가지고 꼬맹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뛰고 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에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들이 한 22명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거기에서 뛰고 놀면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인 발달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동, 오락 이런 내용의 종합적인 놀이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 기능보강이라고 하니까 건물 자체를 보강을 하는가,

밖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끝에 청소행정 자산취득비 차량 언제 구입했어요?

예?

및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 언제 하셨냐고요.

2대를 했고요. 아직 1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보통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인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1대를 못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웠던 것이 지금 차량 인상이 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하지 뭐 하러 여기다가,

저희가 착오 있어 가지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구입 시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좀 안 올라오길래요.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공설시장이 우리 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도 해 주고 길도 고쳐주고 공공 전기료도 내주고 각종 시설도 해 주고 다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주든가 하고 개인불하를 하라고 하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싹 개인불하 해 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 서로 전매도 하고 서로 양수·양도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권리에 대해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맡고 있는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 제가 깊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참 폭폭 하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 시 소유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그것을 자기들끼리 양수·양도하고 전매하고 또 우리 시보고 다 해 달라고 하고 자기 것 아니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주 같으면 해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것들을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것 같으면 불하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가 관여를 하지 말고,

분명히 그것은 저희들 겁니다.

왜 그분들하고 그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뭐 자기들이 땅도 옛날에 내 놨고 어쩌고저쩌고, 언젠가는 해결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물건을 하나 놓고 둘이 서로 임자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언제 한번 따지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자기들 것이라고 더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전매하고 서로 매매할 때 돈을 많이 주고 하는데 돈주고 산 사람은 자기 것으로 알고 사지 그것이 시청 거라고 알고 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전매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알게 하겠어요. 자기들 끼리끼리 하지, 그렇잖아요? 전매할 때 과장님한테 허가 맡아요? 안 맡잖아요?

저희들이 거시기할 때 저희한테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라도 "분명히 시 소유입니다. 당신이 양수를 하더라도 당신 것 아아닙니다."는 것을 그때그때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할 문제지 계속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다 해 주는데 자기들 거라고 하면,

저희 남원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수도 해 주고 지금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그분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예.

이해를 하면 괜찮네요. 제가 물어볼 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요청을 했을 때 그 관계도 이야기를 해 주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하시려고 수정예산에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을 대응하시려고 올리셨나요?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서 도 재난기금이 왔어요. 그래서 사용처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체온기나 일회용 마스크, 손 세정기, 검체용 기구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주려고 하시나요?

마스크는 이제 보건소 직원이,

직원용으로요?

직원용도 있고,

시민들에게 줄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분들,

관리자들이 필요해서 필요 도구를 사시려고요?

감염 의심 그분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 나가면서 같이,

사고 마스크도 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인월 취암마을 농로포장 500만원을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게 쓰고 남은 돈이에요? 당초보다 예산 많이 써서, )

얘기인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 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기획실장이 설명한 도중에 지금 살처분 보상금해 가지고 10억 1,500만원 삭감했어요.

예.

시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죠?

예.

내려온 것을 변경해서 쓰고,

예. 다른 것으로,

5억 1,700만원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납을 안 하고 이렇게 목변경 해서 써도 가능한 기금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허가 승인을 맡아 가지고 내시돼 가지고 현지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효용성 있게 예산을 재편성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납이 되어야 할 금액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가서 또 그안에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면 쓰지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라 과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서 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득안정 자금지원이 있네요? 이게 어떤 건가요?

소득안정 자금지원이요?

예.

농가들한테 융자나 또는 일반보상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이것 추가로 발생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FTA때문에 단가가 좀 내려갔다 거나 하면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축종에 대해서는 한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다시 내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가 되고 변형되니까, 다 아까 살처분 보상금에서 공제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자금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0쪽 끝에 지금 모든 것은 예방책인데 소나무나, 이게 지금 많든 적든 삭감을 해도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 통계목상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때 안 물어보게 그 말을 하면 되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방 차원에 모든 것은 더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지방채 조기상환, 기반시설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자체 사업에 투자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인건비 부족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성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7,96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8,400만, 직속기관 220만원, 사업소 소관 2,000만원, 읍면동 소관 5,500만원 총 2억 4,0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