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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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시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해 오전에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81페이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비가 70만 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감액률이 35%나 됩니다. 이렇게 대폭 예산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구정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CD를 100매씩을 했습니다. 사실상 CD는 이제 영구기록보관용으로 올해는 10매만 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우리가 보관용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절감이 되는 바람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을 해서 예산안에 편성시켰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2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액이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 직원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행자부에서 최우수 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1억 4000만 원 받은 바 있고요. 또 부산시로부터도 2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우수부서에 다문 얼마 금액이라도 이렇게 시상금을 줌으로써 조기집행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재정조기집행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습니다만 본예산 때에는 조금 재원도 그렇고 해서 이게 또 집행하는 게 6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켜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보면 서버네트워크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87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선 서버네트워크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장애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중앙관제센터하고 저희들한테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2003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올해 같으면 2015년도니까 햇수가 오래 됐으니까 장비가 안 그렇겠습니까? 오래되면 좀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것도 전국 222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행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천몇 년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03년도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한 12년도 더 흘렀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장비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김선순 입니다. 우리 이석조 위원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포상금 문제요, 82페이지. 그렇다면 우리 포상금을 어느 부서에서 받았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포상금을 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쭉 2010년부터해서 2014년도까지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에게 독려만 하고 채찍질만 했지 사실 당근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기집행 6월 달까지 마치고 나면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래 나눠서 시상금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6월 달까지 다 집행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아직 실시는 안 했고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83페이지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서요. 소송 문제로 해서 95%해서 5% 정도 감액시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송 건 2건은 어떤 건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현장검증 및 감정도 하고,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하고 밑에 소송위임착수금을 절감시켰는데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산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5%씩 전부 다 이렇게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이 소송을 우리 참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현장에 증인들이 출두를 해야 되고 또 나가서 검증을 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지급하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감정할 때 거기에 필요한 대금이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소송 건이 2건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건을 했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거는 전체.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전체 2건이라는 걸 예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2건이 아닙니다. 2건이라는 건 아니고 올해 우리가 행정소송을 예측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만 몇 건 들어올는지는 모르지요, 그죠? 상대방 측에서 소송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소송 응소를 해야 되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위에는 현장검증 및 감정료 절감해서 2건이라고 틀림없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거는 해마다 예상을 해서 한 2건 정도의.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2건 정도를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주택총조사도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아직 실시를 안 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몰랐습니다.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종합기획 평가 일반운영비 부산진구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14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업무평가위원회를 서면심사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정업무평가를 서면으로 해서 요식행위만 갖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구정업무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비판함으로써 더 나은 구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래 회의 자체는 정상회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업무평가위원회가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또 외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작년도에 업무시행계획 자체평가한 것하고, 올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항이 다 수립되고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저도 해마다 회의를 해 봤습니다만 굳이 회의를 안 해도, 서면으로 하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확정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기관공통운용관리에서 관외출장 여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시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꼭 증액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관외, 우리 국내여비가 우리가 철도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평일 날 한국철도공사하고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공휴일 제외한 평일 날에는 10%씩 할인을 해 줬습니다. 할인을 해 줬는데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다른 타 고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 1월 7일 자로 우리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숙박비가 하루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조금 반영시킨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사실 기관공통운용관리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꼭 필요하거나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비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용관리비를 인상한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경비 특히 그 중에서도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때에는 실무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기획조정실에서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의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1% 이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예비비 편성액이 1%, 일반회계 총액의 1% 수준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안을 보면 일반회계의 총액이 내가 금액을 퍼뜩, 4056억 2247만 원인데 예비비 편성금액은 27억 5043만 원이거든요. 일반회계의 0.7%에 불과합니다.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항상 1% 정도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작게 편성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 규정상으로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물론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이내로만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0.7% 같으면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또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풀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상채

정상채위원

세입 물어도 됩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세입 분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은 저희들의 소관 말고는.

상채

정상채위원

잘 모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세과라든지 나중에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셔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이석조 위원님이 질문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인데요. 포상금 이 문제가 추경에 들어올,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추경은 어떤 목적으로 추경에 올리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년도 걸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보조금 반납하는 거 하고 그러고 또 조정해서 일부 남는 금액은 미처 본예산에 반영 못 시킨 것은 추가로 반영시키고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미처 그 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추경에 올릴만한 긴급한 사항이나 사항이 변경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 이 사항은 추경의 요건에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안 한다 해서 따로 문제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반드시 불가피한 사항 말고는 1회 추경 때 반영시키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미처 빠진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그 중간에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든지 또 돈이 국·시비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추경 때 다 조정을 하고 그래 합니다. 내시된 금액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한 빠진 분야라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라든지 방금 말씀한 이유 중에 이 추경에 이번에 넣어야 될 이유에 하등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안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긴급한 사항이 꼭 넣어야 될, 올해 보상 안 하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있냐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다 아닙니까? 꼭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참 그동안 조기집행한다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독려만 하고 채찍만 했는데 당근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사기진작,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기정액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안 잡혀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안 잡혀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만약 그런 독려 차원 같으면 초기에 본예산 잡을 때 이 예산을 잡아야 됐었죠. 그런데 올해에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이걸 긴급하게 올해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기집행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게 안 하면 사기가 떨어져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채

정상채위원

안 하죠. 그런데 하나 잠깐요.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앞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문할 때 질의할 때 답변이 자원 운용하다가 보면, 이런 건, 그게 진실인 건 맞죠. 자원을 운용하다가 보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곳은 몰라도 기획조정실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는 만약에 외곽부서였으면 몰라도 기획조정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긴 안목을 가지고 있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모범적인 부서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잡으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시키려 했습니다만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기집행이 6월 30일 돼야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본래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시켜도.

상채

정상채위원

추경이라 함은, 추경의 취지는 사항이 바꼈다든지 또 이 사항을 추경에 반영 안 하면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할 때 이런 때 잡는 거지 이 사항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사항이거든요. 포상이 어디 중대한 사업입니까? 일단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의 분들이 설명한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방금 말한 대로 실장님 말씀에 맞는 거는 기관공통경비 이 사항은 맞아요. 왜냐하면 숙박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이 맞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숙박비 인상됐기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죠. 이 사항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노후장비 교체 아까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4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서버네트워크관제시스템 말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 사항도 그렇죠. 아까 말씀할 때 아마 2003년도에 그때부터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노후화되어 있다면 2004년도나 5년도 할 때 본예산에 올라갈 성질 아닙니까, 이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전국 공통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확보가 좀 늦었습니다.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집계한 본예산 다 편성되고 나서 뒤늦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행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예상을 했으면 당연히 본예산 때 반영을 시켰었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본예산 편성이 보통 작년 9월 달, 10월 달 그래가 편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묻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어디 시행령이나 지침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아, 우리도 노후장비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그 지침을 따라가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추경을 제가 솔직히 2014년도 추경도 검토해 봤어요. 또 앞에 것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추경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이게. 추경은 추경답게 짜져야 되죠, 사실요. 이거 좀 제대로 고칩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추경은 추경답게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만 짜져야지 본예산에 안 짠 걸 여기 넣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본예산을 짤 때 충실히 짜서 가급적이면 추경은 진짜 긴급한 사항이나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사항이 바꼈을 때 추경을 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서버네트워크관제시스템 관계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자꾸 오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런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현재 예산이 6억 8000입니까? 6억 89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네요? 예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총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총액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작년도도 보니까 6억 69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추경 때. 저는 추경 때만 말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작년도 추경 짤 때 어느 정도 작년도 추경보다 좀 진전되어야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황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또 재미있는 사항은 2013년도 가니까 26억 정도를 삭감했더라고요. 2013년도 추경자료를 보니까. 저는 순수하게 추경자료만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예산에 충실하고 기획력이나 다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예산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요 모르기는 해도 아마 예비비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 관계 때문에 금액이 크지 사실은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가는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김진수 전 의장님께서 예비비 문제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놔놓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전지출 문제 있죠? 이 사항은 다 원래 이렇게 소비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전지출 이 문제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임금으로 지급이 나가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임금으로 나간 부서는 기획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 기획실밖에 없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는 보전금 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금성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저는 내용을 떠나서 지출은 인정하나 그 항목이 임금성으로 나가는 데에서는 좀 모양이 안 좋다 하는 지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노후장비 교체 국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이번에 이게 3만 2500원을 반납시키는 건 당연히 이건 법상으로 반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우리 각 연 중에 각종 통계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 보조를 해 줍니다. 주로 통계조사는 거의 시비 보조금으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여기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내용은 인정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다른 위에서, 정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질문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통틀어서 지역통계조사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한다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항목이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그래서 인정은 하나 모양새가 안 좋다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 민간이전 부분에서 1128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하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로 해서 집행한 금액 나머지 부분 668만 원하고 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46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01개 사회단체 활동보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억 2872만 원을 집행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보조금 단체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 구지회라든지 부녀회,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자연보호 기타 등등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특정 1개 단체에서 그만큼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금액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에 PC 구입에서 149만 원 이번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총 낙찰률이 98.1% 나왔기 때문에 남는 차액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체만 하고 모니터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같이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같이 해서 이렇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표시를 본체, 모니터 이렇게 하시지 본체만 해 놓으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가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안 할 것인데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본체 얼마, 모니터 얼마 이렇게 본예산에 되어 있다 보니까 본체, 모니터 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마 본체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 총괄표에 성질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7억 3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56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맨 위에 맞습니까? 7억 3400만 원 증액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력운영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10억 6400만 원이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괄 편성부서에서 전체 조정하셨을 것인데 분명히 행정지원과에서 산출한 인력운영비는 10억 64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별로 세출 총괄표에 구분하니까 7억만 증액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억 5000은 어디에서 증액이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아마 기타직 보수에서 삭감이 되었지 싶은데 잠시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인건비이고요, 나머지는 청소행정과라든지 타 실·과에 기타직 보수라든지 이런 것 포함하면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3억 5000은 기타직 보수에서 줄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기타직 보수 줄은 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7억 3000이 들고 기타직 보수는 한 3억 5000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만들어서 배 위원님 보시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지금 공무원이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을 기타직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갈수록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는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기타직은 삭감을 하면 앞으로 더 인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삭감이 3억 5000이 되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목인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목에 있는 것은 빼고, 다른 목으로 해서 넣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라는 항목은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인건비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채용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만들어서 배 위원님에게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관 직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감사관실에 힘은 안 주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하라. 그런 입장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고를 어떻게 이해를 해 주어야 할지 어쩌면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같다고 사실은 봅니다. 다만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하는 것이고 감사관실은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작은 부서에서는, 거의 작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아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기획조정실 큰 부서는 오히려 더 증액해서 쓰고 시세과, 구세과 작은 부서는 다 예산을 아꼈더라고요. 눈물 날 정도로 보면서 야! 내가 보면서 힘이 없는 부서는 돈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으로서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끼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우리 감사관실도 돈을 더 요구를 해서 쓰면서 좀 더 예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아껴 주신 것은 참 고마우나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힘을 내서 더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해서 돈을 쓰면서 구 행정 구민을 위하는 길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3페이지 내실있는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광복70주년기념 태극기배너 설치비 11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태극기배너 설치가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증액 협조사항이 아마 1장씩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관련해서 같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광복70주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해서 이 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서면문화로에 현재 배너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뒤에 6월 5일 날짜로 행정자치부에서 광복70주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해서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속으로 국기를 달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래서 책상 위에 놔드린 별지를 한번 봐 주시면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서면문화로에 배너기를 설치할 116만 원을 비롯해서 구청 청사 내 현수막 형태로 대형 태극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차로에 말뚝형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그다음에 바람개비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로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약 4320개입니다, 동·구 포함해서. 전체 다 갈기는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반인 50%, 2160개를 이번에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매년 국경일은 1월 1일하고, 3·1절, 그다음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국기를 한 5회 내지 6회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70일 정도를 국기를 연속으로 게양한다면 현재 있는 가로기 달아놓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 한 두 번 정도는 최소한 갈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여름에 태풍도 오고 이러면 국기 훼손이 많이 일어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좀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내나 그 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맞춤형 복지비용을 보면 4820만 8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맞춤형 복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 그다음 구의회 의원님들, 그다음 무기계약직, 시간제임기제 해서 1144명을 계산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예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44명 같으면 대상이 누구누구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구청 공무원이 931명, 구의원 19명, 무기계약직 172, 시간임기제가 22 이렇습니다. 그래서 1144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이거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사회복지직이 10명, 어제 아마 정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겠지만 다는 안 되더라도 한 15명 정도 저희들이 늘어날 걸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니까 4820만 원이 증액 요인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94페이지 차량통합관리에서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차량 대수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이 53대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째서 보험료를 300만 원을 증액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총 99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 21대, 보건소 10대, 의회 2대, 교통과 10대 그다음 재무, 환경위생해서 총 3대, 그다음 청소행정과하고 저희 과해서 5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험료를 통합관리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걸 묶어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차량사고에 대한 누진율이 발생되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동차보험 입찰경쟁을 붙였는데 응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연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00만 원이 더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해상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누적사고율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기피하는 그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돈을 더 내고 지금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험료 증액 원인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맞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총 53대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고가 제일 큰 게 한 4700만 원 정도의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가 한 20여 대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누진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액을 계산할 적에. 그래서 그게 좀 불리한 측면이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밑에 2칸쯤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동 통합 다른 그거를 묻고 싶은데요. 동 통합에 따른 정보고속도로 소요비 철거공사비가 구 범전동사를 780만 원, 구 전포1동사는 92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거비 단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두 동사 간에 철거공사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동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들 동이 폐동사되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산시하고 구·군 간 연결되는 전송장비하고 광케이블이 연결되는 초고속통신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전부 시의 거고, 그다음 철거해서 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전동은 한 780만 원, 구 전포1동사는 9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들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광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접속네트워크라든지 이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 설치된 시설물이요.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된 시설물 길이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안녕하세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국기 가로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이 폐합되면 통합된 그 동사를 다른 걸로 또 사용을 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다음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국기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그 시설의 사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희망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면 그 기관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달도록 그렇게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해서 뺐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00?

선순

김선순위원

111. 전포1동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각 동을 보니까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특히 이 동은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올려야 되는가,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현재 전포3동, 그 뒤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전포3동에 있는 모든 경비가 전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면서 현재 있는 전포3동사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앞으로 다른 시설로 이관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개 동사 걸 전포1동사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포3동은 떨어져 나갔는데 현재는 전포3동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포1동사는 지금 주민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물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사용을 봐서 현재 전포3, 전포1 걸 2개 다 잡아놓고 전포3동 거는 제로로 만든 그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전포3동의 전기요금까지 전포1동에 올려놨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동마다 동정 설명회 참가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5만 원인데 한결같이 그거를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처음에 발생한 이유는 뭐고 왜 그거를 삭감을 시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매년 연초에 보면 청장님께서 구의원님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다 모시고 동 순회를 하면서 구정·동정 설명회를 갖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구 마찬가지로 사정에 의해서 전부 연기하는, 개최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올해 금년 초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러면 부산진구 우리도 올해 동 순방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들을 거의 다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른 구에는 연초에 다 구청장님께서 한 바퀴를 도셨는데 왜 우리 부산진구는 안 도셨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부구청장님 오시면서 동을 거의 순방을 한 번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청장님이 새해 바뀌었다고 하면 동 직원들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지금 몇 개 구에서 이걸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요인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연기하자는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삭감하는 게,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려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각 동마다 한 바퀴 도시면서 살피시면 또 다른 면도 있을 거고, 그 지역 각 동마다 구청장님이 모르시는 일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동 직원들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바퀴 도시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걸 삭감을 하셨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한 바퀴 돌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쯤 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구·군 대학 간 협력공모사업이 17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느 대학하고 협조를 하시는가요? 어느 대학하고 협력을 하시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양정에 있는 부산여자대학하고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부산여자대학하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대학에서 이제 교육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에 당선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아, 시비하고 구비하고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성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주로 부산여자대학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전통주 빚기, 그다음 교육상담사, 진로자기주도학습 코치양성과정 이렇게 총 해서 6개 과정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9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4페이지가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900만 원 증가를 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보육아동 수가 증가하여 반 편성을 늘리고 보육교사 수를 증원시킬 경우 만약 앞으로 아동 수가 줄어들 경우에 반 편성을 줄이고 보육교사도 줄여야 하는데 그때 남는 보육교사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증가를 시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예산 삭감요청이 들어오면, 보육교사를 줄이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예산이 역시 줄어드는 만큼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때 정리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다음 9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국외여비 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평생학습도시 관계되는 군수, 구청장 이분들을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청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참석이 안 됐습니다. 참석이 안 됐는데 우리 타 구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청장님 혼자만 가셔서 우리한테 구에 도움이 되는 견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 정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인데 청장님 혼자 가시다 보니까 타 구하고 좀 균형이 안 맞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일단 안 가시는 걸로 하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 담당 과·계장이 같이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삭감하려고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당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반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600만 원이었는데 그 뒤에 또 이게 여행비라든지 인상이 되어서 예산증액 문제가 또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일단 청장님이 올해는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명확한 해외연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청장님 말씀이 있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예산이 그렇다 아닙니까? 불과 몇 달만에 전액을 삭감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잘 주시하셔서 해 주시고, 100페이지 한 번 더 보세요. 연금부담금이 본예산 미편성분 8억 4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연금부담금 등 예산은 소요 전액을 필히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삭감 문제를 가지고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당시에 구청장이 해외를 안 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아, 이래 가지고는 못 가겠다. 차라리 예산을 바꾸는 게 안 나았습니까? 그 당시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의 여론은 사실상.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장과 구의회 사이의 힘 겨루기 아닙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직접적인 계기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 말이 있었어요, 안 갔다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거는 일본이었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전국이고, 그 당시는 부산이고.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요구 안 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깎인 대신에 내년에 좀 많이 넣어달라고.

상채

정상채위원

치사하다. 안 가. 이 정도 안 하면 안 줘. 이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는 이게 당초에 6월 6일 날 저희들이 청장님이 출발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또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연기를 하자 이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메르스가 이리 돌고 있는데 구청장이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아까 또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청장님이 이 부분에 이번에는 가지 말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유성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전부 구청장과 구청장 수행하는 담당 과장, 계장 수행하고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한 사람분만 남기고 깎이는 바람에 사실상 효과도 적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과장님은 양쪽 다를 말씀하셨는데 안 가는 이유는 명확할 거예요. 거기 또 메르스가 왜 나옵니까? 차라리 메르스가 안 나오면 이 사항은 다른 사유로 처음부터 상황은 이러나 해 줘야 되지 메르스 사유, 또 갈 때 동행자 없어서 그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말이지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두루뭉술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구청장의 성격상 치사하다. 앞으로 안 갈게. 앞으로 영원히 안 가겠네요, 보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저도 말입니다. 먼저 앞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아닙니까?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에 보면 앞에 전자공무원증,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증액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공무원증 이런 거 하나도 명확하게 예상을 추경 안 받고 할 수 있을 정도를 못하는 조직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재고가 쌓여서 있다가 재고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조금 충원, 보충시켜 놓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서 올해는 이렇게 그 정도 예측을 못하냐 이 말이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서를 냈습니다. 요구서를 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의, 잘하면 올해까지는 쓸 수 있겠다는 예산파트 쪽에서 그런 논의가 서로 있어서 그래 저희들이 써보니까 현재 연말까지 가기에는 조금 소진 다 되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게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 2 내지 3년 만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재고가 쌓여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리고 모자랄 것 같으면 그걸 예산에 요구를 해서 왔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거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지금 개수가 100개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매년 120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되면 수요에 모자란다. 안 된다. 이런 말씀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의논이 됐던 사항들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방금 그런 얘기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안 줬을 때 이 문제가 추경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대충 두루두루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했다는 표현보다는 예산파트에, 아까 내가 예산파트에다가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됐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거는 과장님 뭡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항이 바뀌었다든지 또 어떠한 별도의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당연하게 3년, 2년 사이에 본예산에 올라올 성질입니다. 성격상 어차피 우리는 이 사항을 볼 때 모자라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항은 성격상 추경에 올 성질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부터는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라는 쪽이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94페이지에 차량통합관리에 갑시다.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다는 걸로 귀결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현재 사고를 많이 낸 기사분이 누구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거는 청소과 차량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53대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사고내역을 보면 한 사람이 2번 낸 거는 없습니다. 2번 낸 거는 없는데 제일 크게 낸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크게 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4700만 원 정도의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차량 탑승을 못하도록 그렇게 현재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현역 종사자로.

상채

정상채위원

그 직원만 그렇습니까? 그 관리를 한 책임자는 처벌 안 받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보험의 성격이 사실상 나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증받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의가 아닌 이상은 신분상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신분상 조치가 아니고 책임자 징계를 말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신분상 조치가 책임자 징계나, 그러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되면 계장, 과장, 차상 이렇게 연대책임을 묻는데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차량 사고내역서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을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부산진구청이라는 이름이 붙은 차가 많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밖에 보면, 다른 기업체에 보면 그 회사 상호가 붙은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호가 붙은 차량은 아마 보면 아실 겁니다. 그 회사의 사주가 우리 상호가 붙은 차량을 과속을 하든지 난폭운전을 하면 정말 그거는 회사의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부산진구청이라는 간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를 냈다는 거는 이거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살기 좋은 부산진구라 해서 현수막 걸고 선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후에 부산진구청이란 모양이 난 로고가 달린 차량의 기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동 통합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지원사업이 밑에 보면 시설비, 동 통합에 따른 정보고속도로설비 철거공사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런 게 있으리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은 판단을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했었는데 이게 국가 주요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존치할 수 없는 그런 답을 받아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거를 국가 주요시설이라는 이런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보고속도로설비 이 사항은 몇 개월 만에 망가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한 번 설치했다면 진짜 50년, 100년 가는 시설이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동이 폐동되면서 그 부분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폐동될 때 이게 2015년 본예산에 올라갈 성질이라는 걸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걸 몰랐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 진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게 저도 이번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왜 그 당시에 이걸 철거하지 못한 부분에, 이게 사실상 기계하고 이런 게 기계라든지 네트워크장비라든지 이게 설치를 할 때 전부 시의 겁니다. 시의 거고 우리 거면, 그래 시에서 우리가 빼가겠다 하니까 공사비 내놔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 때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 못 챙겨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솔직히 이런 질의를 하다가 느낀 사항은 저는 이거 꼼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밀려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기 가서는 이 사업을 가져 나오면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 사항이 작년도 추경 때 자료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걸 한번 봤어요, 대충요. 이때 방식이랑 똑같아요. 또 앞에 거 봤어요. 3년 치를 요새 한 번 봤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정말. 왜냐하면 그래 하더라도 구의원들 나중에 대충하고 지나가겠지 이런 사항인데 추경은 추경답게 합시다. 다른 말이 아니고 추경은 추경답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만 올리자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분명히 2014, 지금 다루는 게 15거든요. 16년도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추경에는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실 건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 맞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해 봤자 내가 공염불이네요. 묻고 싶은 건 96페이지에 민간이전 이 내용을 좀 상세히 과정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일단 시간상 빼고요. 다음에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그러니까 98페이지 위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아마 기재사항이 뒤에 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간단하게 뭐죠? 간단하게 좀 합시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범전동하고 전포3동 동 통합에 관련되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 가지고 되었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밑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95페이지에 동 통합에 따른 정보고속도로설비 철거인데 이게 답변 과정에서 아까 철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전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무슨 장비가 들어있느냐 하면 네트워크장비하고 광케이블하고 그다음 코호라고 해서 그런 통신시설 관련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설 기계들이라든지, 기기 이런 거는 전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설치할 때는 시에서 했는데 철거해 갈 적에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댄다는 측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철거해서 어디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시로 가져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자기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물건을 가져가서.

용준

배용준위원

관리만 하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동이 폐합이 되어서 없어지면 선 잘라버리고 남는 선 폐철로 팔고 장비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안에 기기라든지 이거는 전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가져갈 운반비만 들면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는 공사를 우리가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냥 철거를 해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철거만 해가면 이렇게 17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상세하게는 몰랐던 부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철거해 가는데 선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고철로 팔고 장비는 반납하면 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그 선로를 다시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철거해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데 우리가 공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포1동하고 전포3동하고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전포3동 걸 통신기기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내면 당초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업들을 연결시키는 공사를 해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고속도로 연결 이런 설비들을 해 줘야 되는 그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사비가 지금 측정된 걸로 압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없어지면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르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자르고 다시 또 연결시켜 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로 연결한다는 거는 모르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거기 없애야 되는데 연결을 왜 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계장 정철우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링 방식으로 여러 개 동을 연결해서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범전동 같은 경우는.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하고 물려있습니까?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잠시만요. 지금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부전동하고 연지동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른다해서 다른 데하고 연지동이나 부전동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광케이블을 다시 접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지동하고 부전동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지동, 부전동에서 범전동으로 오는 거는 끊으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잘 안 가는데요.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저희가 다 링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한쪽을 자르면 다른 쪽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되도록 접속점을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중간지점이면 모르는데 말단지점에 있다 하면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말단지점이 아니고요 그게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크 전송장비에 신호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가 만약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부전1동사가 끊어지면 다른 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이렇게 케이블이 전부 다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접속점이 연결이 안 되면 그 부분이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래서 링처럼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상 따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우

정철우정보통신계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인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약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액수가 많은데요. 대부분 살펴보니까 99페이지에 지금 인력운영비입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인력운영비가 거의 11억 증액인데 그러면 결론부터 해 봅시다. 추경에 자꾸 인건비를 또 계상을 하는데 2차 추경에도 인건비 또 올라옵니까, 연말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연말에는 특별하게 인력증원이 없는 한 올라갈 이유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인력증원까지도 예상을 해야죠. 지금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인력운영비로는 지금 추경이 안 올라옵니까? 분명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특별한 사유가, 지금 현재 모르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90%밖에 안 되는가. 99페이지에 기본급 보수해서 기본급 구청장, 부구청장해서 부구청장의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이게 연말에 예산 편성지침 때 저희들이 대략적인 3급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지침상에 내려와 있다가 약 한 4월경 되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확정되어서 급수별로 전부 다 직급별로 얼마얼마 정확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매년 1차 추경 때 이걸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이런 요인들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스케줄을 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때 정리할 때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추경 때는 현재까지 복지직 오는 것까지 예측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인력운영비로 증가가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차 추경은 한 가지 결산추경할 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연가보상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포함시켜야죠, 지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부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돈에 맞추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변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잡아놨다가 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는 조금 추경에 증가를 많이 안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면 구청장 총 연봉은 558만 원 증액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6.5% 인상인데요. 이게 맞습니까? 공무원 평균하고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설명을 붙이기가 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년 대비 6.5% 인상된 9154만 5000원이네요. 6.5%, 그죠? 그런데 밑에 국장, 보건소장은 9000만 원을 또 증액시켰어요. 지금 기존에 2억 8800만 원인데 거의 31%를 지금 올렸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올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기준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 기준표를 가지고 한 거고, 올렸다는 개념하고 틀리는 게 그 당시 예산 편성지침이 확정된 인건비의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래 이렇게 차이 납니까? 30% 차이 날 수가 없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2014년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한 사람 빠진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 예산 편성지침은 저희 기재부에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해에 3급 구청장도 가, 나 등급이 있고, 가는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 되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정리를 한 거지 올랐다 인상이 되었다 그거는 좀 하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너무 구청장님 거기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 6.5% 인상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밑에 국장, 보건소장은 9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2억 8800에서 9000만 원을 증액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말이지요. 이거는 31%입니다, 지금 증액이. 이게 왜 그렇냐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도 설명은 좀 궁색한 부분은 사실상 있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할 적에 기재부에서 잘못 내려줬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따랐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로서는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다른 기준을 잡을 잣대가 없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인데, 꼴랑 5명인데 해마다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30%나 작게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아니면 누락이 있었든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누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국장 1명이 연수를 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를 그래 빠뜨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총 빠뜨린 게 아니고 승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로연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냥 5명으로 잡아놨는데 이 5명을 책정했던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빠졌다 그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예측하고 해야 되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900명이면 몰라도 5명인데 빠뜨리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편성할 때 좀 요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9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구비가 지금 3100만 원인가 얼마 증액되었지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96페이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96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제일 밑에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 하단부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구비가 3180만 4000원인가 증액된 것이 있다, 그죠?

용준

배용준위원

위에 거 감액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940만 원 이 부분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아, 3100만 원 이거 감액된 거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됩니까? 아니, 96페이지 중간 지점쯤 거기 있네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96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 이거 맞죠?

영석

이영석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 밑에 신바람교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평생 특화 프로그램 이 전체 다 계산을 했을 적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다 묶어놨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하나하나 부분에서 거기 가시면 공공운영비에서 24만 원이 줄고.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평생학습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나 영어반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영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인터넷 접수는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딱 열면 불과 몇 분만에 딱 예약이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하1층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민들 반응이 좋은데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이래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더 많은 추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비를 31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차라리 이것도 삭감을 하지 말고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었나 이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평생학습관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인기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증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감액되는 이 부분들은 사업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발생되는 총액을 묶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어기초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인기있는 이런 강좌들은 지금 현재 1개의 과정상 한 3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반 수를 늘리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늘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차라리 종목은 바뀝니다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하반기 때부터라도 좀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여 얻은 이익은 말을 하지 않아서 잃지 않은 해보다 그리 크지 않다. 그런 주의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석조 위원님 하실 것을 딱 남겨 놓고 하려고, 그것은 남겨 놓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거든요. 20만 원 6대 해서 원래는 40만 원이었는데 무려 80만 원을 더 증액시키셨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미리 다 아실텐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를 매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대만 매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 사업단이 하나 폐지됨으로 인해서 매각 차량이 늘어났고요. 또 폐차되는 차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4대 증가되어서 1대에 20만 원씩 들기 때문에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실태조사 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모두 시비로 되어 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언제 시비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시에서 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실태조사 여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구청장 집무실 축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사실 저희들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청을 신축할 당시에는 내무부 설계심사를 받아서 건축을 해서 2008년 8월 달에 시행령 개정으로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실이, 그래서 사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예산도 좀 낭비되는 것 같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3개밖에 없어서 올해 담당 계장님이 서울에 가서 많은 꾸지람을 듣고 해서 부득이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 지을 때부터 면적이 이랬었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청 지을 당시에는 기준에 합당했습니다. 합당했는데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면적이 초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순 위원이 지적을 한 135페이지 차량이 몇 개월 사이에 노후화 매각대금 차량 대수가 2대에서 8대로 급증을 했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사업단이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폐지가 안 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136페이지 내나 김선순 위원님 질의인데 우리 구청장 집무실 정비축소 공사비 3900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상부의 지적을 받아서 아마 그때도 우리 배용준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고 얼마만큼 넓으냐고 하고 배용준 위원이 가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구청장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못가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부의 지적을 받아오다가 결국 축소하게 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3900만 원이나 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실측을 해 보니까 문도 다시 내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님 앉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것을 회의실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또 담도 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계사무소에 대충 알아보니까 금액이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축소정비된 그 축소된 공간을 실제 활용하기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줄여보았자 별로 실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했고요. 공사개요와 공간활용 등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집무실 축소공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국에서 구청장 집무실 면적이 99㎡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실이 19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 면적을 초과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좁으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케이블 및 의자구입비 1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기존 회의실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거기 구청장실을 좁히고 거기 회의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탁자라든지 의자 비품이 그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었는데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에 구내식당에 장사 잘되죠?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내식당의 주방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전기공사비 219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구내식당 주방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추경에 똑 편성을 했느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외주를 주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외주를 주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에어컨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50대 이상 되는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잘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계층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몸도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부득이 시작을 저희들이 식당 시작을 2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질의를 해 보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에게 어떤 분인가 사실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에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절감, 절감액이 참 많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5% 의무절감 비용을 지금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10% 절감 요구하면 10%도 할 수 있겠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어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재료비에 그러니까 136페이지에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해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없애고 손건조기로 바꾸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화장지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화장지 들어가는 비용 이하로 손건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낫겠다. 그래서 저희 청사관리계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낫겠다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가야 되겠죠. 한 15년, 20년 전부터 화장지가 나와서 한 시대가 갔습니다. 건조기 시대가 오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왜 우리도 이런 것 하나 설치 안 하지 하는 농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내 주방에어컨도 하셨고, 나는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용역을 의뢰한 곳이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라고 되어 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용역계약서는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용역계약서 나중에 한 부 주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차라리 일찍 용역을 했더라면 구청으로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가설이 성립하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2015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 외부 전문기관 청사관리 용역비를 원가계산 산출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용역 이후에 우리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업체 수 뭐라고 합니까? 받는 월 사용료 같이 보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말한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인데요. 당초보다 약 18% 증액된 1억 18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산출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인원이 1명 느는데 약 1억 2000이 는다. 이런 판단이 앞서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예산은 8월 달까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한 1억 1886만 8000원은 4개월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1800만 원이 4개월간,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치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월 82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억 1800만 원이 4개월 치라면 답이 안 되는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1억 1886만 8000원 근거는 월 8200만 원 곱하기 4개월 하면 3억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6억 7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집행하고 남은, 그래서 거기에 3억 2800만 원 빼기 2억 900만 원을 하면 1억 1800만 원이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용역 금액이 연간으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6억 7000 플러스 1억 1800 하면 한 8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7억 8800이라 나와있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1명이 지금 늘어서 용역비가 는다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3명입니다, 용역 외주업체의 직원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부산대학교연구소에서 24명을 했을 때, 1명 더 증원을 했을 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실제 증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연간으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만약에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월 한 6000만 원인데 1명 더 증원하고 그다음에 도시문제연구소의 용역 결과 금액에 따르면 지금 월 8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월이고 얼마 증액이 되느냐고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얼마 증액이, 느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2015년도 언제 지금 이걸 용역계약을 8월 달에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8월 달에 하면 그러니까 전년 12개월하고 8월 이후부터 얼마 느느냐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전년 9월부터 8월까지 1년을 12개월 대비 새로운 계획을 하면 얼마나 느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23명 대비 24명 대비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한 6000만 원 정도 늘겠더라고요. 매월 5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내던 거에 500만 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고 청사 용역계약을 하는 주기는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중간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분석이 안 되니까 올해 8월까지 최근 12개월 치하고 8월부터 7월까지죠. 8월부터 앞으로 12개월 치, 2년 단위로 위탁계약합니까? 2년 주기로? 2년 계약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3년 계약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연장 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2개월하고 지금 전 12개월 얼마나 느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23명 할 때하고 24명 할 때하고 1명을 더 증원했을 때하고 월 6000만 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월 6000만 원 정도 는다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월 500만 원 정도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월 500만 원. 연간 6000만 원 는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이렇게 돼야, 이게 정확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는 애초에 적게 편성을 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작게 편성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 원가 산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편성을 해라 그리 해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도시문제연구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그러면 6억 7000을 편성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원래 계획보다 작게 편성한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6억 7000에 대한 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4년 용역 기준으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올해 2015년 기준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6억 7000에 대한 본예산은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 원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라 해서 하니까 지금 이렇게 1억 1800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 말씀은 지금 계산이 안 맞는 말이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또 2015년도에 본예산 요구할 때는 7억 63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깎여서 6억 7300.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 왜 그렇게 9000만 원을 작게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받아 보니까 1억 1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말씀도 맞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월 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그리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까지 달라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 구청장실 축소공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 변경계획도면 하나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를 어떻게 바꾸겠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회의실이 지금 있는데 굳이 또 만들려고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일까지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4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460만 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국내여비를 감액시킨 부서가 없는데 유독 지금 구세과하고 시세과가 국내여비를 감액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올해 우리 세외수입계의 6급 직원이 한 사람 5월 달에 퇴직하고, 두 사람이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 10월 달에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퇴직할지 안 할지 몰라서 편성을 했는데 그래 돈이 남아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생 많죠? 저는 세입 분야 좀 볼게요. 페이지 13페이지에 코드번호가 221 임시적 세외수입, 찾았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221은 재산매각수입.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르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 좀 알까 싶어서, 오전에도 물어봐도 모른다 하더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죠. 그러면 다른 것도 모르겠네. 그러면 141페이지 구세 일반운영비 속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 그런데 사실 규모가 적은 데도 사실 이렇게 세수절감을 하셨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번에 홍보물 필요 없는 거는 김선순 위원님께서 좀 절감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좀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세, 시세가 좀 잘 활용이 돼야만이 이후에 구청이 활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홍보라는 거는 주민과 함께 가는 수단이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제 일 때문에, 김선순 위원님이 그렇게 불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지 마시라는 아마 그런 취지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어차피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과 구청 조직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홍보물 제작 외에 별도로 우리 구정에 방금 말한 대로 세금의 당위성, 세금을 내는 사람의 올바름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내야 될 곳은 당연히 내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홍보물 제작 이런 것까지도 아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의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별도로 하고 구세과에서 이렇게 세수절감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데에서는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이런 구세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노력을 좀 더 세외수입 관계 없이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납세의무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고 세금 내라는 것보다는 세금은 사실 이 사회를 받쳐주는 주춧돌이다. 그리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풍토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라보다는 앞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돈이 없으면 할 필요 없지만 돈을 아끼면서까지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그 당시 제가 절감하라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비슷한 항목을 줄여서 하라는 뜻이었지 우리가 세금 거둘 수 있는데 홍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5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1000만 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독촉고지서는 연간 6회 정도에서 각 전 세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주민세 균등분체납액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 5개 연도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송을 하게 되어서 그 건수가 약 한 4만건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추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률이 22%나 되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률이 22% 되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1년간의 업무에 대해 예측을 확정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정확하게 편성하지, 꼭 추경 때 보면 꼭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저는 답답해서 물어봤는데 1년에 본예산에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세목도 많고 건수도 많다 보니까 그걸 본예산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체납세를 독촉을 해야만이 또 세입이 납부가 되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균등분이 건수가 너무 많고 해서 체납정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내가 구세과에도 물었는데 145페이지 보면 내나 구세과에도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를 4600 감액시켰는데 이번에 시세과에도 4320만 원 감액시켰거든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400.

진수

김진수위원

432만 원.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432만 원, 예.

진수

김진수위원

다른 과에는 국내여비를 감액시킨 부서가 없고, 유독 구세과하고 우리 시세과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세과가 작년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당시 현원이 32명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사로 인해서 264만 원이 자동 감액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맞춤형 수당지급제도를 운영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은 1인당 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과 직원 1명이 월 4일을 신청한 그런 유형의 수당 지급을 신청해서 그 직원에게도 168만 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개를 합치다 보니까 432만 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세입·세출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지금 근래에 보면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혹시 우리, 아까 구세과에 하려다가 안 했는데 세수를 이용해서 우리 메르스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메르스 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확진자라든지 메르스 격리자, 휴업 병·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분들이 기한을 연장해달라 하거나 징수유예 등 여러 가지 비과세 납기연장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만약 이러한 몇 가지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기한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런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다 실무진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2페이지 맨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상에서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현재 회오리여성합창단은 총 합창단원만 39명입니다. 39명이고 드레스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한 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이 한 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한 복만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한 벌 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여성 단체 단복비가 39명이니까 서른아홉 벌이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총 4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단복 구입은 최근에 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2011년도에 한 벌 제작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1.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한복을 한 벌 제작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한복을 하고 단복은 2013년도에 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부산진문화원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구비를 5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부산진문화원에서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래서 700만 원을 요청했고, 나머지 시낭송회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하고 요구를 한 것이 부산진문화지 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추경예산 사정상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아마 예산하는 데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됐고 시낭송회라든지 이거는 아마 우리 추경에서 조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너무 우리 구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진문화지도 실제 우리 본예산에 우리가 1000여 만 원 예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성지곡의 햇살이라는 그런 문예지가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과장님 삭감이 아니고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증액.

석조

이석조위원

자세히 보고 하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00만 원 증액한 것은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도 문화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500만 원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500만 원 운영비에만.

석조

이석조위원

운영비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부산의 타 자치구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동래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문화원이 오래된 지역은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각 구별로 문화원의 예산 자체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래라든지 기존적으로 있는 데는 상당히 높고 그 외에는 아마 대부분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대부분 매칭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은 이야기는 타 구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많느냐 적느냐 물어봤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다 많다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문화원은 실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예산의 운영상 아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 500만 원 한 것은 문화지하고는 관계 없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별개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까는 문화지라 해서 내가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5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에 보면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근로자 보수가 1331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문화예술사업 지원은 문화전문인력 양성사항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접근성 강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를 지원을 해서 구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로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급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우리 약 1만 3068세대 5월 말 현재, 그분들한테 1인당 5만 원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추진현황을 관리를 하게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끝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조 위원이 하는 것 추가질문 좀 합시다. 우리 이번에 부산진문화원에서 추경에 1500을 요구를 하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문화지 500 이거는 격년제 발행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200만 원, 운영비 500만 원하고 시낭송에 300만 원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공요금하고 운영비가 700인데 거기서 공공요금은 운영비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래서 500만 원 이번에 반영을 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가 부산진문화원이 할 일이 뭔가 한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보면 지역문화재하고 향토사회에 대한 조사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한다든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인구가 약 40만에 육박하는 그래도 부산의 중심, 최고의 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제주도 연수를 가보면 제주도 우리 연수하는 옆에 보면 제주도에, 물론 도겠지만 문화원이 한 1000평 되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이 하는 역할도 다양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인구 40만에 옛날의 동사무소 수준으로 대지 한 100평 되는데 건물 한 300평 그런 데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모든 일을 지금 우리 문화원 일을 관에서 저는 주도한다고 봅니다. 구민 서예휘호대회 그리고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 대회,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이런 걸 전부 우리 관에서 다 하니까 우리 부산진문화원에서는 솔직히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격년제로 발행하는 문화지라든지 그리고 작년에도 시 낭송회도 아마 15층에서 했는데 낭송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300만 원 이런데 이런 거는 금액 과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 문화원에서 좀 그런 운동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일을 좀 줄여도 문화원에 할 일거리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원도 자생력을 갖추고 우리 부산진문화원이 더 활발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문화원에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인건비,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한 달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한 달만 채용해도 도서관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올해 지금 현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부암3동 동사 위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준공 예정이 11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은 필요한 인원이 사서직 3명하고 기간제 이렇게 요청하면 한 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올 12월 달.

진수

김진수위원

12월 달.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달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U-관광안내도 일반운영비 부전역 콩코스 내 관광안내홍보물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전역 콩고스 내 관광안내홍보물 설치 관계되는 것은 우리 부전역이 지금 현재 실제 이용객이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 5월 달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우리 부전역하고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롯데호텔, 베스트웨스턴UL부산호텔, 서면메디컬스트리트하고 더파크, Ibis 앰배서더하고 도쿄인 부산 서면 이렇게 총 7개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부전역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내일 티켓을 우리 전국에 있는 25세 이하 학생들이 부전역에서 내리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각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운되도록 10%, 20% 이상 다운되도록 다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해 주는 대신에 우리 그 안에 광고료를 받지 마라. 우리 부산진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을 광고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일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20% 정도의 세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광고물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유치하는데요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동해남부선, 마산까지 하는 경전선은 다 복선전철화가 되면서 앞으로 부전역의 유동인구가 물론 대폭 늘어날 것은 예상합니다. 부전역에 대한 관광안내홍보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남부선은 2016년 하반기가 되어야 개통하고, 일광까지는 우선 개통하고 마산까지는 2018년이 되어야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전역 관광안내홍보물 설치를 꼭 우리 금번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추경에다 올린 이유는 지금 선점을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인구가 2016년 6월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전하고 일광역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고, 2018년도에 부전에서 마산 간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한 1만여 명을 보는데 약 3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것도 광고료를 받지 않고 협약 관계에 의해서 먼저 선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홍보되고, 우리 부산진구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마 관광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면 먼저 우리 부산진구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짜로 홍보할 수 있는 설치비만 비용이 들면 그래서 먼저 추경에다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이석조 위원님하고 김진수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부산진문화원 운영비는 저희 일반운영비하고 전기 수도요금이 증액되었던데 그 문화지 발행이 우리가 2013년도 예산에 있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다른 구에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타 구에는 매년 발행하는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했다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안을 해서 운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서가는 구정 요인 중에 문화 육성, 물론 문화지 발행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이게 중요한 요인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면 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충분하게, 내용 자체가 우리 부산진 성지곡햇살이라 하는 책자하고 조금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된다면 편성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상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고생 많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벌써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이거거든요. 다른 구에는 지금 문화가 자원이다 해서 자원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이런 사항은 서면의 메디컬스트리트 거리에 와서도 문화재만 있다면 그쪽에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혹시 부산진문화원 사업계획서가 올해 나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원 이사회에서 상정을 해서 아마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산진문화원에서 올해 장·단기, 올해 사업계획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서 해서 사업계획서가 좀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예산금액하고 자기들 자체수입하고 해서 자기들 문화원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을 받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내부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별도 문제고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당하게 부산진문화원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사항을 쉽게 말해서 우리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부산진문화원 사업계획서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부산진문화원이 건물만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그런 역할을 한마디로 부산진문화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 주든지 해 줘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후에 한번 좀 보고 싶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진문화원이 2년에 한 번 나오는 책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문화원 책이 안 됩니다. 어쩌면 활동보고서밖에 안 돼요. 2000원 하는 걸 봤어요, 제가요. 부산진문화원에서 나온 책을 봤거든요. 이거는 부산진구 내의 문화를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행사 프로그램이에요, 전부 다. 90%가. 이렇게 부산진문화원이 흘러가도록 놔둘 겁니까? 과장님 책임 없습니까? 아니, 그래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진문화원에 나온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제 방에 하나 있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깎을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따라와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깎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지적해 가는 사항은 앞으로 부산진문화원을 활성화시켜 가자는 그런 취지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냥 흘러가지 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합창복 문제 이거는 152페이지의 4번입니다. 여기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여기 전체 예산에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사항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보면 합창단 단원복 자체가 조금 드레스 형태의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벌당 한 25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복이 조금 일반 옷보다는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비싸다. 그래도 왜냐하면 합창단이 노래를 듣는 게 아니고 합창단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 왜냐하면 단원뿐만 아니고 다수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같이 느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드레스보다는 이런 주변 확대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3년 전의 합창단이나 지금 합창단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합창단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저변확대라면 표현이 뭐하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올해도 여성합창단을 모집을 좀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도저히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없어요. 그냥 뭐 흘러가는 이런 사항인데 문화라는 거는 좀 특수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화 쪽에 과장 앉아서 그냥 뭐 예산을 퍼주는 이게 아니고 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 느끼는 바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나는 뭐 과장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후에 할 때는 좀 별도로 문화 쪽에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이거는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한 부암3동 청사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제인데.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페이지를.

상채

정상채위원

154페이지 아까 김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올 연말에 인건비 한 달 정도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추경에 올린 사항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는 아마 시설비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올해 초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용역을 주고 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작년에 편성 못한 이유가 공사기간이라든지 개소가 언제 될지가 판단이 안 됩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래서 올 초에 예산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의하면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5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에 의해서 기간이 언제, 올해 언제 개소가 되느냐 그에 맞추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6~7개월 전에 12월 말쯤 되어서 한 달 정도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몰랐느냐는 것이죠?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상채

정상채위원

몰랐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았으면 그때 본예산에 올려야지 인건비인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만 올린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비를 가지고 설계용역과 본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공사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할 때에도 납품이 되고 그 설계용역이 납품이 된 이후에 공시기간이 몇 개월이다. 그러면 만약에 7개월이라고 공사기간이 7개월이 나오면 올해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내년도에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 같으면 기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내년도에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면.

상채

정상채위원

이겁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기간이 그렇게 몇 개월 차이가 아니고 한 달 차이거든요. 한 달 같으면 조금 이것을 그때 올리든지, 인건비 문제인데 왜 그때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 이야기예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이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문화시대이기 때문에 부산진문화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내 온다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가면서 부산진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향이 구의회에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산진문화원 활동을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과장님 지시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빠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학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청소년예술학교 150페이지네요. 청소년예술학교가 여기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

상채

정상채위원

운영?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는.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평상시에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정상적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개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이 밑에 나와 있는데, 참 지금 말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예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 구조는 좀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목적에 안 맞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이런 사항 같으면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창단복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단원이 좀 바뀝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낡았을 때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단원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단원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옛날 것을 입으려면 몸에 안 맞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맞추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배워서 단복을 입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몸에도 안 맞고 해서 한 2~3년 내에 한 벌씩 맞추는 것으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3년에 한 벌씩 맞추는 것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합창단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 단원복 없었나요 작년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라온소년소녀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작은음악회 시 보조금이 610만 원이 내려왔네요? 이게 전에도 보조금이 내려왔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부산포민속박물관 지원에 500만 원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시에서 보조를 작년에는 400만 원씩 왔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는 400만 원이 왔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이 언제 생겼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부산포는 언제 되었는지는.

선순

김선순위원

잘 모르시겠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료를.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은 지는 작년부터라는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3년부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13년부터 그러면 지금 세 번째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까지 400만 원.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부터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화쇼핑 뒤편에 개인 상가에 4층, 5층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부분이 있어서 실지 가보았습니다. 실지 갔는데 마침 제가 간 날은 휴관이었어요. 휴관이라서 엊그저께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민간인이 하는 데인데 사람은 없고 CCTV를 설치해 놓고 무료로 깔끔하게 단장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도 일단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최초죠? 없죠? 이것 한 군데밖에 없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구에는 1개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가서 팜플렛이 있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좋은 일을, 민간인으로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으면. 여기 보면 관람시간이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날 가시면 아마 보고 싶어도 못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빼고 다른 요일에 가시면 되고, 보니까 5층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사회 일상 생활에 관계되는 민속자료를 통하여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민속생활용품을 약 370여 점을 전시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지금 일상생활이 아니고 아마 조선시대의 생활상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문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절구 또 베틀, 생활용품, 놀이기구 여러 가지가 370점 되니까 아마 종류가 다양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한번쯤 가보아도 아마 좋을 것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교육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전에 등록일이 2006년도 5월 25일입니다. 부산시에 바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만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신규로 1억 35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한 것이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 학습장 조성사업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사업비가 27억 50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느 분이 예산을 가져 왔는지 모르지만 물론 세계적으로 희귀돌이 있는 조그마한 뒷산은 맞는데 여기에다가 27억이나 쏟아 부어야 되는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몇 억만 써도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접근성이 첫째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국가에서 공사비는 주겠다. 그런데 공사 전에 행정 절차비 1억 3600만 원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 1억 3600만 원 다른 데에서 줄여서 주시오. 해 보았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협조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수조정은 위원들이 하는데 위원들 누구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줄여서 주겠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데 기획조정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수조정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 국비를 따오신 국회의원께서 고생은 하셨는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돈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정말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가보면 나중에 어느 누구 국민이 야, 이 돌 주변에 이렇게 이 돌 몇 개 때문에 27억을 쏟아 가지고 우리가 조성했다. 좋은 소리 들을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암석 자체가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암석으로서의 천연기념물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중에 1개인데 5개 중에 여기가 처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압니다. 지금 시간상, 그래 27억을 들여서 나중에 몇 명이 정말 올지 모르겠는데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하면 접근 통제, 관리 위주로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건데 27억이나 따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도 1억 3600만 원을 또 구비로 마련해 줘야 된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빼 가지고 윗돌 빼서 밑의 돌을 괴란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3600만 원이나? 시작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돈이 지금 올해 6억 7100만 원이 지금 현재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셨습니다만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전포동 쪽에서 올라가는 실제 거기에는 대부분이 양정에 계신 분들이 주로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쪽으로 해서 주로 보면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포동 쪽에는 올라가는 데가 대부분이 골목입니다. 골목이고 그다음에 전포동 쪽에서는 저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지금 1억 3600만 원이 문제니까, 이게 안 되면 기존 국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까지 한 2년간 보류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올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거는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한 6개월 이상 보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안 되면 또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를 내려놓고 이제와서 행정절차비용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도 우습고, 예측 못한 우리도 답답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국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1억 3600만 원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27억인데 나중에는 뭐 또 접근로하겠다, 뭐 하겠다 또 수십억을 더 쏟아부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비는 이것 말고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가, 아까 말씀대로 접근성이 낮으니까 일단 시작해 놓고 27억 해 놓고 나중에 또 10억을 더 하느니, 20억을 더 하느니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분명히 그리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에서는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없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좀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U-관광안내도 및 상징조형물 운영에 지금 515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당초 830만 원에서. 시비는 300만 원 내려왔고, 구비로 4850만 원 증액시키겠다 하는데,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도요?

용준

배용준위원

U-관광안내도, 1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의구심이 납니다. U-관광안내도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다니는 그런 관광안내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U-관광안내도가 어디에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코스별로 되어 있는 그런 안내도를.

용준

배용준위원

안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도를.

용준

배용준위원

U-관광안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명칭 자체가 관광안내도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안내를 책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책자가 U-관광안내도가 아니죠. 정확하게 하십시오. U-관광안내도의 U가 무슨 뜻입니까? U-관광안내도라는 게 과장님, 예?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있는 지도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전자식 터치, 길목마다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지나가다가 내가 이 지역의 관광안내도를 보고 싶다 할 때 터치해서 주로 스크린을 보는 그런 게 U-관광안내도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일종의 표지판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U-관광안내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이 U-관광안내도라 함은 관광안내표지판인데 터치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우리 지도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어디서나 지도가 보이거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종이책자 지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U-관광안내도하고 거리가 멀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일종의 U-관광안내도라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스크린터치 형태의 U-관광안내도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안내책자라든지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어떤 부류에 속한다 이래해서 아마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는가 하면 이 책자 2500부, 7500부 부수도 문제거니와 배부하는 방법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현재 만들어진 거 옛날 거 봤어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 정말 이게 부산진구 관광안내도구나. 내가 이걸 보고 활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듭디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도가 우리가 지금 관광, 이번에 3개가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아마 중국,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외국에 많이 가보셨습니다만 호텔 안에 그 지역의 관광지도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구에 오신 분들이 주로 보면 호텔에 가면 우리 구 관내지도가 지금 없어서 배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호텔 쪽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협약식을 할 때도 우리 중국인 관광이나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부산진구의 지도를 가장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어느 호텔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롯데호텔하고, 베스트웨스턴UL부산호텔하고, Ibis 앰배서더하고 도쿄인부산서면입니다. 이분들이 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관내 안에 그 위치 안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관광안내도는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나가보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국이라든지 외국에 가면 반드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를 하기로 우리 관광객이 오는데 그 지도가 없다 보니까 음식점밖에 안 주고, 지도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 하고 우리한테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지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광이라는 게 무형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우리 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옆에 상당히 식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화장품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급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도가 없다 보니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그런 관광안내책자를 만드시려면 밑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의 일반운영비 이런 데 넣으셔야지 U-관광안내도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 맞죠. 책자하고 U-관광안내도는 다릅니다. 항목이 다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관리비로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도 관광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도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고 하셔야지 실제로 U-관광안내도는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결과입니다. 어디인가 있을 건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7500부 해서 큰 도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만들고, 기왕 하려면 많이 만들든지, 상세히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7월 달 지금 현재 호텔 확인을 해 보니까 한 70% 내지 30%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전포동 구상반려암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도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또 올해도 한 6억 7000 이상이 지금 먼저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하고 좀 관련해서 조정을 잘 하셔서 저희들에게 좀 다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조금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서 꼭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언제인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예산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준비를 하셔서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문화관광체육과를 하는 과정에서 90% 이상이 문화, 관광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이나 육성에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서 예산이 다 올려져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체육 관련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무인민원발급 관련, 그것보다도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더 넣으신다 하셨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위에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비가 72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더 추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들어가는 액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3대 추가에 따른 프린터 토너를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대가 24만 원이 됩니다. 그거 3개 해서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그거 용역 실시하셨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실시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거 결과가 나왔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전년 대비해서 0.5점, 작년도는 85.6점인데 올해는 86.1점으로 근소하지만 0.5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3위를 했는데 올해는 한 8월 정도 되어야 그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적으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고 또 시에도 별도로 하는 게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162페이지에 DB,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 장비 소모품 이 사항이 작년도 예산 과정에서도 약간 서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전산화 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진도가 전체적으로 공정이 6월 12일 현재 50.29%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정이 그렇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회철하고, 분류하고, 스캐닝 작업하고, 색인 입력하고, 이미지 보정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50.29%를 추진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50.29%를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업체하고 한다 그랬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주)쇼우테크라고, 계약업체는 (주)쇼우테크라는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업체하고 할 때 지금 계약서가 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계약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우리 계약서 이 말을 했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못 챙긴 저도 불찰이 있지만 그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계약서입니다, 분명하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이걸 완료할 계획입니까? 데이터베이스 완료 계획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현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72%가 되어 있습니다. 72.4%. 그런데 이게.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72.4%?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전체 이제 이게 계속, 이게 2010년부터 지금, 제일 처음에 한 건 2006년부터 했거든요. 지금 현재 2014년까지 한 72%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했고, 이게 또 계속적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올해 사업만 한 것이 50.29%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것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전체를 하면 72.4%.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2014년까지 72.4%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이찬우 계장님께서 문서 막, 소각입니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파쇄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게 내나 이 문서들을 보존하는 거는 파쇄하고 이런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좌석에서-보존하는 거 외에 보존연한 다 된 거, 연한 지난 거 종이문서에 대해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때 식사도 못하러 가시고 계속 지키고 있던, 문서라서 지키고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관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서 검체물 채취 및 이송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5페이지 제일 첫 장에요. 중간에 보면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보면 간호사, 모자보건요원, 치과의사 등의 인건비로 773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으로 간호사 2명, 모자보건요원 1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2명 중에서 1명은 저희들 한방실에서 하반기 요통관리교실 운영에 한의학 증진을 위한 한방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한방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업무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보조인력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명은 저희들 추경예산서 17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 치매노인사례관리사 인건비 예산으로 7월까지만 채용 근무할 사항이어서 하반기에도 치매노인의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인식표 보급 등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모자보건요원 1명은 모자보건실에서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서 176페이지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고, 기존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7월 중에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득이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치과의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제수당 중에서 특수업무 수당인 진료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진료업무 수당이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업무 수당인 월 8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연간 한 1021만 1000원 정도 인건비 손실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부터는 근무방법을 변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700만 원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증액률이 무려 100%나 되는데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이렇게 대폭 많이 증액됩니까? 증액시켜도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따라서 예방사업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강보건 약품 및 소모품을 추가로, 그러니까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치아우식활성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확대 추진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을 그래 이렇게 많이 시켜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30%, 50%도 아니고 100%나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니겠나 싶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게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시비가 본사업 매칭되어서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구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서 수요자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바로 그 밑에 부분 보면 방문사업 의료물품 구입비가 1412만 8000원으로 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방문관리사업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영양제 종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콤이라는 영양제를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티티아민이라는 영양제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몇 명분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몇 명이라고 했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석조

이석조위원

영양제 몇 명을 지원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한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00여 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1통당 1만 1000원 정도 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1통에 1만 1000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68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찾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운영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3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률이 53%나 되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교육강사 수당도 250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45%나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와 교육강사 수당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료 및 홍보물은 저희들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개금3동하고 범천4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3동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주민 등산의 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의 날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등산코스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는 등산코스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같이 코스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한 800매 정도, 4000원 단가로 해서 800매 정도 하는 걸로 해서 3200만 원 증액하게 되었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몇 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한 8000매.

석조

이석조위원

8000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800매요.

석조

이석조위원

800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교육강사 수당은 에어로킥이 있습니다. 에어로킥이 킥복싱하고 에어로빅과 동작을 합친 운동 프로그램인데 이게 요즘 상당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55회 정도 강사 수당을 주는 걸로 했는데 25회 증액시켜서 25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7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결핵사업 의료비 나와 있지요? 구료비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료비가 2213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핵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학교는 좁은 도서기관은 밀폐된 공간이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십 명의 학생이 하루종일 함께 하는 곳인데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관리 부분, 저희들이 이게 올해 국·시비로 해서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이.

석조

이석조위원

하여간 이런 거는 잘못된 거 같은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업비만 저희들 확정내시되어서 내려왔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이 안 내려와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죠?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 건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석조

이석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8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에서 보면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비를 보면 800만 원이나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킨 거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액률이 무려 67%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마 2012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아마 특수시책으로 자체 저희들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 이 대상자가 사실 제목에도 있듯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요즘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아마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비상근무하시랴. 물론 대비하시는 데도 조금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119가 5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5대. 119소방센터에?

선순

김선순위원

소방센터,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5대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먼젓번에 다른 일 때문에 한 번 조사했는데 5대라고 들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메르스가 환자와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5대에는 운전자와 환자 사이에 격벽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119,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 119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돼 있으면 지금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먼저 설치를 하고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게 옮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큰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마 격벽은 저희 보건소 차량은 1대의 구급차가 있는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건 설치되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완전 100%는 안 돼 있는데 사실 오늘 소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게 접촉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칸막이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칸막이 자체가.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 제대로 격벽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급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설치를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 부산진구에 어떻게 이걸 대비를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19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미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빨리 알아보시고 그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설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는, 아마 소방센터에서 또.

선순

김선순위원

그건 권고사항이 아니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지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안전본부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관리 주체가 그래도 소방서에는 부산진구 전체 관할하니까 우리 부산진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과장님, 119구급대가 관리하는 곳이 소방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소방안전본부.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 바로 조치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셔서 그런 걸 신속히 조치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권고 형태로 저희들은.

선순

김선순위원

제 생각은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페이지가 1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감염 검진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제가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 잠복결핵감염 검진이라는 것은 격리치료를 받지 않는 자에게 입원, 명령 등 격리를 통해 결핵군의 전파를 방지하도록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결핵군이 있는 사람을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격리시킨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결핵은 옮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삭감시켜도 된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이.

선순

김선순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중앙 정부에서 아직 안 내려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위에서 내려왔어도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이것을 좀 숙지를 많이 하시고 오셨어야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니면 실무 담당자가 와 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결핵전문 담당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기간하고 하면 2015년도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치료는 내년까지 이어지지만 올해 검사를 해서 올 안으로 그런 환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환자는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올해 안으로 그런 학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요?

모든 것이 예방이 첫째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다음에 넘기더라도 일단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산모건강관리에서 하단부에 보면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해서 6700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편성된 것인가요? 177페이지 하단부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새로 이것이 되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요. 지원내용은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해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 보았거든요.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35세 정도면 나이가 많으니까 첫째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당뇨라든가 임신중독증, 위협받을 만한 그런 사항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새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 평균 150%라고 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에 월 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월 소득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판정기준이 가구원 수가 1인 경우에는 230만 7000원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이 차등이 되겠습니다. 2인인 경우에는 464만 8000원, 3인, 4인 해서 판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월소득 1인인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이하인.

선순

김선순위원

혜택을 본다. 그 이야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김선순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끌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에 남은 것을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 지금 메르스 때문에 근무하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다 퇴근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다 같이 근무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내일 아침까지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11시, 12시까지는 다 같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2명 당직자가 아침 9시까지 지금 저희들 상담전화가 10시, 11시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조금 속도를 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다음 정상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세출에 기능별 예산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식품의약안전 이 쪽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메르스 사태를 아마 예견 안 하고 그 당시는 줄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했다면 이런 쪽의 예산을 줄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 문제를 왜 그때 줄였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점은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모건강관리 177페이지 이 사항은 정부의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출산하는 쪽은 고연령자 아니면 낮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낮은 연령층 이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가 고연령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간에 청소년들이 산모, 이런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중요한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하신 분은 그렇다고 치고 보통 주변에 청소년 임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자료적으로 청소년 임산부가 우리 보건소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처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혼모까지도 이제는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혼모까지도 지켜주고 특히 청소년 산모들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지역주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건강관리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가 있고 또 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가 있고, 희귀성난치병 의료비가 있고 그러는데 다 증액이 되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당연히 국가가 이런 것을 책임을 진다는 방향인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쪽에 몇 건 정도 1년에 들어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건수 말씀드리기 전에 자살예방사업은 저희들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 자살이라는 것은 누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서 주로 예방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놓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산모건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이 사항에서 사실 나이드신 분들은 미혼모 이런 상황을 절대 용납을 못하죠, 나이드신 분들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임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가피한 임신, 미혼모 임신, 청소년 임신 이런 사항도 이제는 부끄러워할 사항은 아니다. 당당하게 내놓고 자기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신 주변 사람들한테 방금 말했던 그런 임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를 통하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방난임시술비나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그리고 고위험산모 의료비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국가의료보건사업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방향으로 국가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줬기 때문에 구민들도 조금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지금부터 부산진구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만 부산진구 우리 의원들이 아마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별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메르스 대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방향과 보건소 하는 내용을 서로 협의하고 또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보건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통해서 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보건소를 믿을 수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을 제시 못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 자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이런 추경 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소나 부산진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다 함께 공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일괄적으로 말하면 답변 3번만 하세요.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되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4년도, 작년 10월 말에 심사했던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면 우리 부산진구의 질병원인별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암이 132.9명, 심장질환이 132.6명으로 암과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진구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시범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부산시 4개 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심뇌혈관질환 인식 수준 개선 시범 보건소 운영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당초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고 올해도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 5월 6일 자로 본사업을 시로부터 종료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 사업은 부득이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저희들 앞 페이지에 165페이지부터 있는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안에 이 사업비의 일부를 심뇌혈관질환 사업비로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에서 추가 증액을 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서는 지금 삭감을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가내시된 것도 전액이 삭감되었다 이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요 1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금연보조제 구입비 5400만 원, 166페이지 보면 되거든요. 그걸 전액 삭감을 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대신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새로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도 개인들이 담배 끊는 데까지 금연보조제를 지급할 정도로 정부나 구청의 재정사항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되겠느냐 하며 그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더 증액시킨 것은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설명을 확실히 한번 해 줘 보세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근본적으로는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보조제가 지난해까지는 8주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지급이 됐는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12주, 4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 늘었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5400만 원에 2600만 원 더 증액해서 이번에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 부분에서 사업비 자체가, 올해 담뱃값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사업을 통합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금연사업비는 별도로 떨어져나와서 별도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떨고 이 부분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600만 원 추가로 더 증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주를 기준으로 작년까지 했었는데 한 4주 더 늘려서 보조제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좀 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담배 피우든 말든, 피워서 자기 병 걸리면 그만이지 그거 뭐 피우지 말라고 금연보조제 해 주고 하는 거는 참 이거, 우리가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가 해 준다 하는 거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상대성이 좀 안 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1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진수

김진수위원

177페이지,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비를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에 대한 작년도 최종 예산액이 74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비를 어떻게 하려고 이래 합니까? 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비가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도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가내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됐다가 확정내시가 시비하고 내시 내려오면서 일단 근본적으로 감액되어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정내시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가내시가 내려오면 물론 말 그대로 앞에 가자가 붙죠. 가내시가 내려오면 나중에 확정내시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보건소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상당히 매칭돼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통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시를 했는데 시나 국가에서도 그 예산 확보하다 보면 또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확정내시가 될 때에는 좀 금액이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메르스 때문에 연일 피로하실 텐데 오늘 사실 제가 메르스 대응 자료를 좀 설명해달라 요청도 했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늘 이 추경예산 심사 때문에 열세 분이나 오셨네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안 바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빠져도 이상은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담당 실무자하고 또 저희들이 조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종합상황실에서 3개 반 운영한다 하는데 여기 종합상황실에 계신 분은 그러면 근무해야 될 분은 오신 거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걸 또 대신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위급한 시기에는 이래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몇 분 오시면 되지 이래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다 오시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메르스 관련 때문에 지금 정보공개가 주민과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차피 우리가 따로 안 부르고 예산 심의 때 우리가 따로 보고를 오신 김에 받고자 한 건데 구청 우리 홈페이지나, 그죠? 구청 홈페이지 어딜 봐도 지금 우리 구에 메르스 현황이 어떻다는 한마디도 없고, 보건소 홈페이지 가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6월 3일 날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수칙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거는 전국 부산시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어디 가서 확인하겠습니까? 여기에 적어도 보건소 홈페이지만이라도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나는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해야 우리 구민들은 우리 부산진구는 정말 안전한가, 상황이 어떤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의심환자 6명을 검체의뢰했고,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지금 위의 현황이 우리 구 현황인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저희 구의 현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 지금 시설격리가 1명 되어 있고, 자가격리가 40명이나 있고, 능동감시가 11명이나 있다.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실 건데 이런 정보를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안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안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구 관내에 이런 격리자가 몇 명 있고 이래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각종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포가 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을 저희들이 알려주면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할 그런 소지가.

용준

배용준위원

불안해 한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지금 그래 시각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태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오늘 저는 예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구의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 관계는 공개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서로 또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보완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 알려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좀 일찍 메르스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6월 14일 날 저희들 부산시에 확진환자가 1차, 2차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진환자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 사실 이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시설격리 1명하고, 자가격리, 자가격리는 자택격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노출기관에서와 관련되는 그 부분 중에서 좀 더, 아주 밀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격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아마 자가격리가 되고요. 능동감시 11명이 있는데 능동감시는 아주 단순히 밀접하지 않은, 그냥 행동은 좀 자유롭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52명, 오늘 아침 현재인데 이게 시간대별로 수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1명 중에서 시설격리자 1명은 서울삼성병원에서 노출됐는데 저희들 지금 부산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료원 측에서 의심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검체를 직접 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음성판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로, 그 병원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현재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은 우리 구 단위에서는 종합대책본부를 6월 8일 날 본부장을 구청장님으로 해서 총괄 지원받는 4개 반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 내에서는 임시상담실 이게 접촉하면 안 되니까 밖에다가 지금 천막을 설치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상담에 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을 저희들 소장님이 실장으로 해서 3개 반 12명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는 저희들이 당초 14일 두 번째 환자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10시까지 사무실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가 두 번째 환자가 나오고 나서는 24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예방을 위해서 홍보한 부분은 포스터를 한 4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각 시설이나 아파트,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감염예방수칙 등 안내문을 3종 한 7000매를 확보해서 지금 계속 오신 분들하고 추가로 더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부분은 의심환자 6명은 저희들이 위에 병원 노출 이 외에 병원이나 이런 데 확진환자하고 약간 접촉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격리자로 통보가 안 온 분들입니다. 안 온 분들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직접 오시라 하면 안 되니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검체를 떼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명을 했는데, 오늘까지 했는데 지금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저희들 안심병원이 부산진구 관내에 4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정부에서 내려온 물품하고 지금 자체 보유하고 있던 의료용품을 일부 좀 지원을 했고요. 지금도 자가격리자가 이탈된다는 신고라든지, 의심환자 신고가 있으면 현장 출동을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부산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 추진한 사항은 6월 12일입니다. 아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14일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일 날 저희들 퇴근시간경 되어서 확진환자가 있다는 시로부터 유선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다 퇴근을 했기 때문에 7시경에 전직원들 비상소집을 해서 밤 8시까지 응소토록 비상소집을 해서 바로 격리자 저희들 시에 통보한 명단을 위주로 해서 응소자 2인 1조로 해서 저희들이 자가격리 통보하고, 그다음에 통보서하고 온도기, 마스크,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문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일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밖에 나오면 안 된다는 상황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튿날부터는 저희들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1대 1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구청의 주민복지국 산하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1대 1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매일 아침 오전하고 오후에, 오후 늦게 전화로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좀 의문스럽다 싶으면 바로 그 담당자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계속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특이사항은 그 정도고요. 지금 애로사항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사실 24시간씩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피로함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건의 발생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원래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화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22명이 당직을 하게 되어서 당직 수당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예산 1700만 원은 반영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경찰하고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소장님께서 총평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사실은 경찰하고 소방 쪽에도 협조가 다 내려가고 했는데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는 더 저희들보다 사실은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조금 늦으셔서 더 사실은 과잉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일요일 날,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전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부전시장에 있으신 분 중에 발열이 있는데 메르스가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화상으로 보기에는 아무 접촉력이 없고 그냥 일반 감기 같은데 가니까 경찰분들도 다 보호복 레벨D를 다 입고 계셔서, 세 분이 입고 계시고 또 소방에도 불렀는데 소방119 왔는데 다 레벨D를 입고 부전시장에 나타나니 부전시장 상인들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맨 앞에 가서 제가 레벨D를 입으면 그때 입으세요. 그 전에는 입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레벨D를 입고 나타난다는 거는 벌써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의심이 될 때, 레벨D를 입으십시오라고 할 때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조금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그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지금 금방 갔다 온 게 저희 관내에 격리자 중에 열이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가서 검체 채취를 하고 제가 진찰을 하고 와야 됩니다. 하고 오고 검사를 넣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검사를 넣으면 거의 4시간 내지 5시간만에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 늦게라도 결과를 받고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관내 어르신 중에 조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격리자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폐렴증상이 좀 심해서 그래서 지금 검사를 두 번째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끝날 때까지 보건소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되니까 전화나 이런 게 많이 오고 그리고 열이 나서 병원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어제 저희 관내 병원을 다 점검을 하고 특히 열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응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물리치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고 특히 소아인 경우에는 애들 열나면 보호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조금 잘해 달라고 하고 특히 저희 관내에는 백병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환자 볼 수 있는 준비들을 병원 측에서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레벨D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 레벨C까지 다 갖다드리면서 물품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해 드릴 테니까 환자를 적극적으로 봐달라고 해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무사히 이 고비를 지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이 열이 난다 이러면 119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우리 일반 전화번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소방서에서 바로 먼저 연락이 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에게 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먼저 조치를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실제 어떻느냐 상황을 물어보고 그게 메르스가 의심이 되거나 정황이 그러면 제가 나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메르스와 상관없이 그냥 감기몸살이 있다 하면 저희가 안심병원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렇거든요. 지금은 환자가 된다는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열이 나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라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가 먼저 나갑니다. 이런 주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 인원은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걱정된다면, 그 외의 상황을 주민들이 친절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하여튼 소통, 문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지사항이라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최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포해 드린 메르스 비상근무 관련 숙직 수당 및 급양비 추가에 대한 건 말씀은 안 드려도 다들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연장근무로 많이 피곤하고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