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18억 9,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16억 700만원에서 총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4,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서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건강도시 정책 추진 및 건강이동버스 운영에서 500만원, 건강한 길 조성 시범사업에서 1,000만원, 근로자 재해제로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관련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원하셨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오늘 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시러 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길 조성 시범사업이요, 이것에 대한 뭐 어떠한 식으로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그냥 예산만 먼저 받아와서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완전하게 픽스를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일정부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공원에 시민들이 건강 칼로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 사인몰을 좀 표식을 하고 또 공원에서 내가 스스로 ‘아, 저렇게 운동을 했을 때 정말 저만큼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팻말 이런 것들을 우선 현재 고민하고 지금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에 이러한 부착물들이 부착이 되면 사후관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걷고 싶은 거리나 공원에 표지판이나 푯말을 설치했을 때 그 당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흉물로다 변해버립니다. 지금 제가 공원관리과에다 주문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재정비를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푯말을 갖다 또 부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또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효과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원 곳곳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아마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걸으면 칼로리가 얼마 소모가 되고 이러한 표지판을 굳이 갖다 붙일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다 검토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하고요.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자문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면 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를 시킬 수 있고 예산의 낭비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만들어놓은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예산 반영을 이러한 것으로 인한 예산 반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다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한 가지 응급상황 대비 현재위치 표시라고 했어요. 그것은 참 마음에 드는 문구였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통 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지금 나의 위치가 몇 번인지, 그리고 또 본인이 갑자기 비상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고민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푯말의 형태로 번호 넘버가 매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좌석에서 - 저…….) 네, 보건소장님.
건강한 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염리동에 가시면 소금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터 주변에 건강한 길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금길인데 우리 시도 신천·대야 쪽 그쪽에 소금길 같은 유형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아주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하고 건강한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건강축제 하셨죠, 보건소장님? 올해로 건강축제가 10회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강축제 현재 몇 회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과장님이 진행하신 것.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중간에 한 2회나 3회 빼고는 아마 제가 다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전부 다 준비하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건강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의 주관해 오신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저는요, 건강축제를 지금 올해 처음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게 무슨 건강축제입니까, 동아리축제이지?” 저는 이런 표현을 정말 했었습니다.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동아리축제로는 아주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정말 그 어린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저것은 건강축제가 아니라 동리축제다.’ 저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보건소 동아리축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날 과장님이랑 보건소장님 아시다시피 아침 일찍 가서 또 낮에도 갔다가 저녁 때도 갔다가 또 끝날 때쯤 갔다가 저는 그날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제가 다 들렀어요. 전문상담요원도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린학생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상담요원 어디 가셨느냐고 물으니 “무대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것 보면서 전문상담사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없었고,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 건강축제를 좀 더 보다 나은 건강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건강에 대한, 내가 여기에 와서 정말로 건강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험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료 쪽에서도 참여도가 너무 낮으셨고 너무 없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축제에 맞는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논의 좀 하시자고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왕보건지소장님 엄청 힘드시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괜찮습니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옥상의 정원, 많은 아이들이 지금 관람 오다가 메르스로다 지금 중단됐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갈 때마다 올라가서 봅니다만 거기에 좀 더 관심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 멀리 가지 않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산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활용해서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것들을 보건지소 내에 자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어린이집에 정원을 만들어놓은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관내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접하지 않고 규모는 작지만 우리 정왕보건지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센터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센터 소속 3개과 과장들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여로 해당과 주무팀장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 동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총 예산 편성액 15억 3,065만 1,000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5억 7,865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출범에 따른 사업추진상황을 영상과 백서로 기록하여 향후 홍보 및 성과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기록물 제작사업비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소외계층과 연계하는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소음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환경측정기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책임읍면동제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거의 매일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발로 뛰면서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많이 대동센터가 오면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대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지금 저희 조직도에는, 정식 조직도에는 대야동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깥에 명칭을 부를 때는 대야·신천행정센터라고 하고 행정, 그러니까 정원 규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규칙에 대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야동 밑에 마을자치과, 안전생활과, 복지협력과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행정센터를 만들 때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오는 대로라면 지금 아직 진전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명칭조차도. 그렇다라면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장에서 체감하시겠지만, 그래서 관련 국에서 빨리 행안부에다가 아예 지방에 위임을 해 주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어떤 명칭을 내려주든 명칭부터 사실 우리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듯이 저는 명칭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반드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하든, 아니면 행안부가 어떤 명칭을 내려주든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천동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대동센터와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아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도 보면 이번에 8개의 단체 마을정화활동 실비보상금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개 단체라고 하면 대야동에 지금 8개 단체입니까, 아니면 대동센터의 8개 단체를 말하는지, 이 8개 단체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그것은 신천동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국장님, 명칭에 대한 부분 그것은 반드시 좀 체크하셔가지고 신천동과 대야동이 함께 대동센터가 됐다라는 주민들의 어떤 소속감이나 책임감, 자긍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태경위원장
아니, 지금 대야동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복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대야동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신천동 주민들에 대한 그 소외감이 한결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도 지금 ABC행복학습타운에 들어가 있으면서 신천동 주민들은 뭐냐 이거야, 차라리 진짜 명칭을 거기는 무슨 대동센터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지금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더불어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주문 드린 대로 센터가 빨리 ABC행복학습타운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장기 계획적으로 현재 구 대야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겠다라는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시든지, 그래서 뭔가 안을 좀 내놓고 다른 그쪽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저 지금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대야·신천행정센터 그래놓고 평상시 말은 대동센터 이러니까 다른 소외된 듯한 주민들의 반발은 그 지역에서 심히 아주 굉장히 크다.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먼저 이 조직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행자부하고 우리 안전행정국 그러니까 관련 국, 각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것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계속, 저희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지금 군포, 원주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도 있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협력해서 바꾸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만 지금, 원래는 중심 동의 그 안에 3개 과가 설치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야동 구 청사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쓰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깥으로 빼고 거기에 2개 과, 그다음에 민원실을 더 줄여서 1개 과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는 회의실 자체가 또 없더라고요. 주민자치는 또 주민자치대로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옮긴 것인데 사실 지금 옮긴 것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최종 들어간 것이고, 지금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원래 주관 부서, 저는 직접 여기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몇 년 안에, 3~4년 안에 저는 내려와야 된다. 일단 접근성이 제일 연계가 좋은 데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제일 맞다. 그러면 거기에 5필지 정도, 제가 계상한 것은 5필지 정도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저는 회계과하고 우리 안전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좀 결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입니다. 원주에서 전화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원주도 대동제를 하면서 아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3개 시범지역에서 그나마 지금 시흥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제가 요즘 신천·대야 쪽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상하게 그쪽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서 볼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좀 더 매진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안전생활과에 환경측정기 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장비는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것 기기가 복잡한 기기입니다, 이것 진동이나 소음기기가.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지금 이 사무가 저희 행정센터에 위임됐습니다. 위임되어 가지고 환경직이 마을청결팀에 1명이 내려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봄철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어떤 때는 한 다섯 건, 네 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은 발생이 될 거예요. 그쪽에 재건축하고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이러한 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장비를 다룰 줄 알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장비 다룰 줄 알아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그래서 이 장비도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 단절이 되거나 그런 것 말고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가격도 적당한 것으로 다 파악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우리 환경국하고 여기하고 같이 얘기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장비를 그냥 뭐 아무나 기기를 사서 사용하고 그러한 장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기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비싼 기계 사놓고 제대로 작동 못하고 헤매고 있거나 이러면 또 역민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능을 습득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직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도 이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에다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동센터에다가 바로바로 소음 측정이나 비산먼지 같은 이런 민원들은 바로바로 그쪽으로 연결하면 되나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부분을 되게 아쉬워 했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억 9,877만 3,000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억 9,9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업무를 강화시키고자 무기계약직 1명을 전입 받아 교육 등의 출장 시 출장여비를 지출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청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천석만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주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석만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주민생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중에 가장 으뜸가는 공기업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천석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89억 7,9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38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2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 2015년도 제1회 추경 때요, 심의 위원회 때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것 이것 좀 어디로 된 것인가 그 내역서하고 현황 그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3개 사업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KRA(마사회) 승마힐링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도로과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사업으로 다시 반영된 부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놓고 저희가 삭감됐던 예산액을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것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관리팀에 본예산 대비 2억 4,500만원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시설관리팀 경영관리부장 이성복입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급여 및 각종 수당 중에서 2억 4,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전제하에서 236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 조직 개편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3월 달에 와서 조직이 확정되고 조직 개편이 되고 그 사이에 한 2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 안 됐고요. 또 그 사이에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한 직원들이 한 6명 분 그렇게 해서 한 2억 4,500만원 정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윳돈이 생겼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명이 조기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조기퇴직 이유가 뭔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정왕지역에 소각장 안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을 하면서 소각장에 근무하거나 환경사업팀에 근무하거나 할 때 기대한 것 만큼의 보수와 근무환경이 안 좋으니까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도 우리 공단의 근무환경은 먼저 사무실 있던 쪽에는, 그린센터 있는 쪽에는 환경은 그다지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단의 처우라든가 이러한 조건은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지금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급여 수준은 전국의 한 134개의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중위권입니다. 상위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단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이 워낙 외지다 보니까 박봉의 직원들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먹거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부대경비가 적지 않게 나가서 그래서, 특히 자녀들이 있는 그런 취업자들이 되게 많이 관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열악했었나요, 공단이? 제가 파악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조건이라든가, 조건은 그렇게 상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를 안 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그 들어온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에서 6명이 퇴직해서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된다는 것은 공단의 운영 체계라든가 공단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견인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서비스팀에 방치차량 견인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견인이 4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견인명령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가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관한 처분권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 시로부터 명이 내려와야 받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많다면이야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또 어쩌면 지역 거리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가 되겠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견인사업 예산이 1억 2,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은 시에서 하고 견인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와서 찍어갑니다, 바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의 민원은 공단이나 집행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한테 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스티커를 붙였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차 타임을 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와서 찍어가니까 이것은 무슨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붙이고 찍어가고 붙이고 찍어가고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단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우선 찍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견인사업의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입니까? 차량 구입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그 견인사업은 교통…….
김태경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홍원상 위원님! 그 질의 내용 그런 것이 저쪽 도시환경위원회 쪽의 내용이거든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반환이유가 뭐예요? 이것은요, 견인사업은? 이것 왜 반환되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견인사업비요?
원상
홍원상위원
집행잔액……. 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비로 갔다가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양을 당초 계획한 물량이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하여간 공단에서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역구 의원들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공단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이성복 네,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최근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심한 가뭄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등 서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432억 3,200만원 대비 166억 6,700만원이 증액된 59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억 7,900만원 대비 165억 500만원이 증액된 588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에 삼미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비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직업교육훈련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영으로 2억 400만원이 증액된 7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000만원과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1,300만원 등 국비 내시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영으로 6,200만원 증액된 16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고속스캐너 구입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성립전 예산 반영으로 4,900만원이 증액된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 153억 3,800만원, 2015년 경기하늘바다축제 2억원 등 156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비 내시에 따른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시비부담분 4,5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9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녕하세요?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고 가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이 있으신데요, 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우리 시에 몇 농가나 되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집계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작목별로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자발적 가입이신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권유도 좀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교육하고 그럴 적에도, 모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다 갈 수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또…….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자부담도 조금 일부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 일률적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규모보다는 장목별로 좀 다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소득의 어떠한 그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그 해당 작목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자부담은 20퍼센트(%) 이내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셨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반납예산인데 2014년도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납하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승마교실을 운영한다? 굉장히 의아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승마장 육성 지원을 또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좀 고려사항 같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승마를 한다는 게?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인데요, 이 사업이 승마 쪽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잘못됐던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이것 추진하시면 안 되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계세요? 어디 나갔나? 저는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이번에 보면서 매년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예산팀장님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업무의 손실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첫 스타트가 되셔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산 반납하는 것을 보면 1원짜리 2원짜리 예산 반납이 각 과마다 수두룩해요.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1,000원 2,000원.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하고 좀 해서 예산팀장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받은 것을 다 반납하고 정산에 대한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소진하지 않는 이상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경제활성화전략본부하고 모든 실과들이 다 그런 것인데 이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1원 2원짜리 반납을 한다는 것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천 단위를 절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 1원짜리 같은 것 이것을 다 정리해서 반납하고 이런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의 손실 아닌가요? 그렇죠?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에다 하여간 좀 끊임없이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내용은 아니고요. 요즘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호조벌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데 저희 지역에 보면 댐 방죽이라고 그쪽에는 약간 거의 천수답 버금가는 그런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도 대체영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잔디농업에 대해서 좀 저쪽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범운동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정왕동에? 이것을 좀 같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잔디농업이 정말 괜찮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놔둘 것이 아니라 대체영농으로 이렇게 시흥 미래의 우리 영농인들이 먹고 살거리가 되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의 설명은 벼농사의 한 3배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번 가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잔디에 대해서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보고 외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연꽃 테마 거기가 너무 작죠? 연꽃단지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규모가 방문객들 의견이 “예전과 변함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변함이 없고 너무 작잖아요, 거기 연꽃단지가? 보면 지금 어디서 손님을 초대하고 싶어도 볼거리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너무 작으니까 한 시간 내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단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작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확장을 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구입해서 연꽃테마 쪽으로다 볼거리로 꾸며놓은 것이 한 삼만여 평 되고요, 그 인근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연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여 헥타르(ha) 총 규모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지 확보가 가장 좀 애로사항이죠. 물론 농작업 중에서는 수확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 소유 농지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그것을 잘 안 주려고 하죠. 그것 관계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문제, 만날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토지주들이 섣불리 토지를 잘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저희들도 무척 고민이고 영농조합법인 쪽에서도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아시다시피 자꾸 거듭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연꽃문화공원 조성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 한 9만 6,000제곱미터(㎡) 정도 시에서 확보해서 볼거리를 만들면 그 주변에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또 토지 임차를 하든지 해서 연농사를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면적이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하는 지방재정 심의 때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그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교육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방문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각종 영향평가에 진행되는 것, 그런 것들이 진행된 다음에 문화공원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재검토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특히 내년부터는 그 지역 지금 9만 6,000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임차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2020년까지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적극적으로 좀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외부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연꽃이 피는 철은 사실 직접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감흥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 철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회상하거나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료가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을 몇 차례 전시회나 갤러리 전시회도 가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연꽃과 관련된 우리 연꽃단지에 있는 사진 기록물 같은 것도 좀 표구로 해서 외부인들이 꼭 그 철이 아니어도 그 정경을 볼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연꽃과 관련된 표본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서 미술, 전시 갤러리에 오는 분들이 그것도 보지만 또 연꽃을 우리가 직접은 아니지만 지고 난 후에도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셨다가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 여쭤볼게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화지구 도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1차 추경 때도 이 사항을…….
김태경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왜 4,500만원밖에 없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국비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용역비인데요, 용역비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4,500만원이 어디에 쓸 것이냐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용역할 것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설계용역?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그 지난번 얘기 나왔던 그 농로?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저기는 절대 아니고 국비를 갖고 오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국비 갖고 온 것이 사실은 그린벨트 훼손분담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집행하는데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 1차 추경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설계용역은 우리 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문사항이 "시에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왕에 또 쓰시기로 하신 것 잘해 주시고, 특히 그쪽이 호조벌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연꽃테마파크와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한번 여기에 담아보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도시농업한마당 행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동, 장소는 이미 아시다시피 신천동 근린공원 부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4월 25일 날 개장식 겸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금년에는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당초 계획은 6월 20일, 21일 계획을 했었습니다, 본 행사를. 체험 및 전시 두 번째 행사를 그렇게 했었고, 10월 달쯤에 9월 말 내지 10월 달쯤에 평가회 겸 마무리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 추진을 신천동 단체장님들 위주로다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좀 행사에 거부감을 느낀다 해서 잠정적으로 7월 18일 날 하는 것으로다 일단 추진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기가 된 것이네요, 그러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7월 18일로.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에 2개 과정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2개 과정에 어떤 것을 추가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기업체 직장교육하고요. 학습진로…….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기업체 직장교육.
원상
홍원상위원
기업체 직장교육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학습진로코칭샘 과정 이것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인데 기업체 직업교육을 시킨다고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업교육훈련.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총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추가를 무엇을 추가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9개 과정을 저희가 그것 특별한 과정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여러 과정에 나눠서 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과정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2개 과정 추가분이라고 그랬어요, 2개 과정 추가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어떠한 부족분의 추가분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2개 과정의 추가분이라고 하면 2개 과정을 어떠한 것들을 개설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총 9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사무인력 양성과정하고 골프에이전트 양성과정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로다 주는 거예요? 직업교육훈련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골프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골프 관련 기관에다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 과정은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가족부 직업…….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이 9개 과정은……. 우리 여성새일본부에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과정은 저희가 개설하지만 외부 강사들이 전부 다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여성새일본부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새일본부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비전센터에서.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여성비전센터의 교육장을 활용해서 여성비전센터의 일정 공간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해서 거기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 중에, 그리고 국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을 사전에 신청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국비든 도비든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국비라고 해서 계획서 없이 예산만 받고 보자는 식의 그러한 예산의 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방정부건 도건 국가건 정말 누수 되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 전부 누수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막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자료 25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국비 잔액반납 1억 4,2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왜 반납하게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총 6개 과정 운영했습니다. 6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100퍼센트(%)로 딱 맞추지를 못 해서 6개 과정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다 쓰고 국비 1억 4,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비율대로 정산을…….
복희
이복희위원
비율대로?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일자리, 우리 시흥시도 별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1억 4,200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쓰지 못 하고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매칭비율 시흥시 비율이 있을 텐데 결국은 시비만, 시비가 이것에 대한 매칭비 시비가 많이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국도비 예산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똑같은 현상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개별사업 이렇게 추진할 때는 꼼꼼하게 계획서를 다 올립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끔가다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생을 20명 하기로 했는데 실제 뽑아놨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인원들 이런 데서 누수가 조금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냥 뭐 학습자 모집이 안 돼서 그냥 반납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물론 아니겠지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산·학·관이 이렇게 3개 기관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 가장 저조하고 협력이 안 됐던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학입니까? 산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6개 과정 중에서 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3개 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과정도 여러 가지라서 금액적으로는 거기가 조금 크게 남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국비를 따오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안고 있다보면 정말로 필요한, 다른 데서 쓰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정말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만큼 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4,200만원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 돈을 쓰지 못 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국도비 매칭사업은 반드시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홍원상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9개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과정별 교육받는 인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일본부에서 몇 명, 여성비전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과정 몇 명, 자세하게 인원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 기업지원과 들어온 지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하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질의하세요. 아니, 이미 시나리오가 넘어가서 그러면……. 제가 재차 또 물어봤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냐고? (
「밖에 나가서 둘이 가서 얘기해」 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별도로 물어보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하셔. 아, 나참!) 아니야, 3,000만원을……. (
위원석에서 - 나가서 물어보라니까.) 이것 비율도 명시가 안 돼 있잖아, 비율도 명시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2,000만원이고요. 저희가 3,000만원이고요. 산업자원부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역협회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무역협회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무역협회가 나와 있는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같이…….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사업을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넘어가요, 그러면.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고생 많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가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징수포상금 조례를 보면 제6조제5항에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입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정흥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세정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고요. 세정에 팀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의 17년 동안 경력이 돼서 저희가 그 조례의 앞부분을 적용시켰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누구 위원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의 앞부분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이러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를 어기고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심의위원으로 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간 지금 쭉 자료를 제가 전부 봤습니다. 체납된 부분들을 그래도 아주 열심히 노력들을 해서 많은 체납 부분을 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로 가려고 하다가 자료를 받아보고 많은 노력들을 한 것이 나타났고 또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체납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편성액보다 76억 3,600만원 증액된 2,55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486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 3,700만원, 기금이 2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양로시설운영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300만원, KRA(마사회) 시흥승마힐링센터 타당성용역비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지원금 2억원,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 2억 9,300만원, 가정과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9,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포동 신관아파트 벽화정비사업 5,00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계수배드민턴장 개보수비 7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이자율 축소에 따른 기금조성 규모와 수입 지출 항목변경으로 600만원이 감액된 10억 3,100만원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율 감소로 사실상 기금 운영이 어려워서 2015년 말에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시니어감시원 도비 지원 신규사업비와 2014년 결산액 반영으로 1회 추경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1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1,500만원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납 이유가 뭡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작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을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잔액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난번 1프로복지재단 사업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너무 많다. 그것이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이 1프로복지재단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1프로가 해야 되는 사업에 지장을 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국비를 받아놓고 이 국비는 반납을 하고 정작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놓친다라면 이 부분을 조금…….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긴급지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1프로복지재단 쪽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검토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사실 국비 받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온 만큼 반납하는 일 없이 반드시 우리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승마힐링센터 타당성 용역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승마힐링센터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사회에서 올 5월에 3년간 업무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거기 마사회에서 앞으로는 거기 센터하고 승마장 운영을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 인수를 희망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 인수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이번에 편성된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반영하고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관련단체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위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차량구입 민간자본 기능보강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도비가 반영된 것인데요, 각 기관에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 내 차량 운행일지 같은 것을 좀 우리 팀장님들이 자세히 확인들 좀 하시나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차량을?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요구사업이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올해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 노후나 또 개보수 필요한 것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비 구입을 공모했어요.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도에서는 25억원을 가지고 31개 시군에 우리가 확정된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승합차 스타렉스인가요? 12인승…….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차량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고 차량이 노후되었으니까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또 더군다나 공모로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그 차량을 사는 것은 정말 잘들 하셨어요. 공모해서 도비 받아와서 노후된 차량들을 시비가 아닌 도비로 교체해 주니까 잘들 하셨어요. 그런데 각 기관의 차량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좀 들여다 보느냐 이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차량 주유한 것을 보면 압니다. 차량 주유한 것을 가지고 뒤져보니까 완전 개인차량들을 이용하듯이 운행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잡아줘야 돼요? 실무부서에서들, 담당부서에서들 그것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개인차량식으로 운행을 한다니까요. 차량 끌고서, 차량 가지고 볼일 다 보고 다녀요, 다. 그러니까 차량들을 시에서 구입해 주든 정부에서 구입해 주든 그 관련된 업무로 차량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들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들도 가끔씩 가서 들여다 보고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사주고서 개인용도로 쓰든 뭘로 쓰든간에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관리를 잘해 줘야죠, 관리를.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 지급하는…….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고생들 했어요. 시에서 사줘야지 어떻게 해, 차가 다 노후되고 그러면 시에서 사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공모를 해서 31개 시군에서 차량 3대 구입할 수 있는 도비를 갖고 왔다는 것은 진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갖고 와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어요. 지금 반납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죠?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오실 때는 열심히 힘들게 따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집행률은 현재 99퍼센트(%)입니다. 가정양육수당도 또 전체 현재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96퍼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집행률은 현재 99퍼센트(%)입니다. 워낙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남은 돈도 규모도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따오실 때 워낙 많이 따오신 것이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국비가 이것은 아동 대비 내려오는 돈인데 매칭으로 국도비 내려오는 비율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너무 큰 액수를 다시 반납하니까, 또 국비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공모를 언제 한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워킹맘 사업은 당초 3월 달에 했고요, 전국에 5개 도시를 현재 여성가족부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그랬을 경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여성가족부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왔고요. 이 사업은 직장 다니는 어머니나 아빠들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00여명 사람들한테 수혜를, 시민한테 수혜를 줄 것이고 또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 2월 달에 계획 수립해서 3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의회에 계획안은 다시 수립되어서 보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참 진짜 여성가족부도 참 한심하고요, 이 공모서를 만든 담당부서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여성가족부에 제출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0교시 프로그램 강사비 40만원 곱하기 60회 240만원입니다. 어떻게 40만원 곱하기 60회인데 24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될 수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렇게 수치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공모사업을 선정해줬는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충상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0교시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0교시 놀이터 운영이.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 수업 전에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이, 이 사업이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말에는 10시에서부터 17시까지이고, 평일에는 21시까지 야간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4만원이 오타가 나 가지고 4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는 소통이 그때 당시에 된 것인데 저희가 자료 여기에다가, 의회에다 낼 때 자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검토를 못하고 그때 냈던 계획서 대로 그냥 낸 것인데 저희가 실수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치가 맞아들어가지를 않아요.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해서 평가해서 금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어제 예산 검토하면서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 실무자랑 다 통화를 했는데 담당 계장님도 통화를 했는데 위성개 사무관님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다문화사업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님한테 알아봤어요,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할 것인지. 그랬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이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될 것이고 올해 잘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가 또 있으셨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지금 1억원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이 지금 내시가 됐고요. 기획재정부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예산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공모를 할 때는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9개월로다 예산이 전부 다 잡힌 것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당시에 저희가 사업 계획서 낼 때는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개월로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7월 달부터 6월 의회가 끝나고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7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3개월분을 갖다가 어떻게 전면수정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여성가족부랑 사실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을 여성가족부와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돈이 지금 못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한테 못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 2억원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9개월분이고 지금 이미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절감을 하고 아마 돈을 내려…….
원상
홍원상위원
절감하고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1억원을 그냥 내려보냅니다. 1억원을 그냥 내려보내는데 시에서 매칭해서 2억원을 갖고 사업을 합니다. 2억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올 때는 9개월이 아닌 6개월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이것이 다시 여성가족부에…….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의회에다 그냥 예산이나 받고 보자는 이러한 식의 예산 편제가 되면 안 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이번에 우리가 자료 낸 것은 2월 달에 낸 계획서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추경 예산 다루면서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아마 지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속사업이 아니고 연속으로다가 중앙에서 예산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시작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는, 향후에는 지방정부에서 2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모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어떠한 사항을 걱정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저희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었고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이미 지난 3개월분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쓰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쓰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가 구두로라도, 아니면 문서로라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경 올라오기 전에 공모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합의가 다 끝났어야 됩니다.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만 배정 받아서, 예산 배정 받아놓고 쓰게 되면 쓰고 안 쓰게 되면 안 쓰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수기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6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을 다시 편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을 그냥 승인해 준다고 하면 또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사업비 2억 9,300만원입니다. 2014년도의 2015년도 본예산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이 4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아이들 간식이라도 좀 먹일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상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상교육입니다. 한 달에 7,000원 정도 부모들이 이제는 부담해야 됩니다. 1년에 시립어린이집 하나씩 만들 수 있는 비용이 개인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비용까지 시에서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그러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추경에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유 지급은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때 이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지금 한 1만 3,000명에서 1만 4,000명 우리 아이들한테 한 달에 7,000원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오고 그러는데 와서 일단은 우유라도 좀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성장이 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지만 시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저는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서 정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당시에는 가계의 부담도 되고 그런다고 해서 유상보육이다 보니까 간식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상보육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러한 정도는 부모들이 책임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뭐 부강한 나라라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시립어린이집, 질 좋은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을 더 만들어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유 지급하는 것 가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우유 이번에 되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도, 저희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아이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도 또 다니고 있잖아요? 아침 제대로 못 먹고 오는, 엄마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원상
홍원상위원
간식비 정도는 부모들이 원에 간식비 정도는 내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요새는 이것 안 됩니다.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가 됐겠습니다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한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혼자 얘기한다고 할까봐 저는 이 두 가지만큼은 그냥 접겠습니다. 개별적으로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태경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좀 간단히 짧게 좀 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우선 워킹맘 지원센터에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달게 받고요. 사실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해서 신청을 했고 또 민간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반납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는 앞으로 난감합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끌어올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시흥이 검토조차 안 하고 제외 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개월짜리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연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사업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마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발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은 사전에 좀 의회의 검토를 받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 공모예요, 무작위 공모.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공모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정말 그렇게라도 제재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몇 억원 끌어다가 지역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갖고 와야 돼, 중앙의 돈을. 그런데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 제대로 사업해야 되고, ‘그냥 갖고 오고 보자.’가 아니란 말이죠.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자 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가족상담 유형이 다양할 텐데요,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한 136명 정도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136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정왕권에 저희가 정왕본동에 우리 다문화 인구가 거의 한 80퍼센트(%)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하는 안 좋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 하다보니 이렇게 사례관리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저희 공무원을 지금 그쪽에 직접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쪽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한두 명을 주면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번의 회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부모도 한 39명 정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집단상담 같은 경우나 개인상담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토탈 상담건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건수로는 제가 갖고 오지 않고 114회 정도를 해가지고 한 136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지영
홍지영위원
관리자가 136명인데 상담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담건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또 어떤 상담내용인지 또 상담 유형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상담을 하다 보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겠고, 또 미해결 건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자세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유형별 상담 건수와 간략한 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담 건수에 따른 해결 건수, 그러다 보면 미해결 건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미해결 건수까지 자료로다가 지금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2014년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만 그렇게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후에 추후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보조금 정산 결과 자체 검토하시는 것 있으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보조금 정산 결과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149쪽에 보면 포동 신관아파트 벽화정비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왜 문화관광과에서 아파트 벽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동에 신관아파트 벽화사업이 제가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 그때는 문화체육과였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지역의 미술협회에서 작업해서 조성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탈착이 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경관디자인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동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주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을 올해 들어서 그것이 심화되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가 어떻든 처음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마침 방산동 가마터 가는 길 조성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거기가 방산동의 초입이 되다 보니까 도자마을 이미지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단지 문화관광과가 포동 신관아파트 벽화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도에 미술협회에서 그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전 관련된 부서가 서로 논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문화관광과로 그것이 넘어갔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다 보면 사실 문화관광과는 아파트 벽의 사업을 그런 벽화사업을 해 주는 이런 부서로 이미지가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업을, 그 신관아파트 벽은 누가 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단지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경관디자인과가 중심이 되고 신현동 주민센터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산동 가마터 가는 길, 그다음에 도자마을 다 좋습니다. 그 내용 다 담으시고 단지 본 위원은 이 사업 부서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사보고서에 채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연계를 하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반드시 신관아파트,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는 갈수록 주민 주도형 주민들을 끌어내는 추세인데, 그래서 반드시 신관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사후관리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 계획서를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답변 주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렸고 저희 과에 편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동 가마터 가는 길을 지금 도자재단에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도자재단에 대행해서 같이 연계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사업 주관은 저희가 하되 경관디자인과, 동,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업 주관이 어디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신현동 벽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벽은 주민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예산도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다 의견 수렴합니다. 단지 주관 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다 보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주관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심사보고서에 채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답변 없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떻든 일관성이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소속의 퇴직금 지급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요? 이것이 왜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퇴직금을 적립시켜놓지 않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2013년부터는 퇴직금이 다 적립이 되어서 이것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요, 체육회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신청해갖고 주고 누구는 신청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이것 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하여간 시에서 채용을 한 선수들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선수 매년 예산 때마다 퇴직금을 산입해서 적립시켜서 놨다가 퇴직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산정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에서도 잘못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의할 때 면밀히 따져서 퇴직금이라든가 지급해야 될 금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립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오션레이스 참가지원비 이것 오션레이스 출전비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한·중 오션레이스는 경기 서해안권 안산·화성·평택·시흥·김포시장협의회에서 중국 래주시하고 청도시 간에 격년제로 민간요트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화성시에서 개최하고 그렇게 협의된 사항이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그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10명이 거기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몇 회째예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이번이 하게 되면 1회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성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갔다 와서?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준비에 좀, 우리 단독은 아니지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수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언제쯤 개보수 들어갈 거예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계수 배드민턴장이 실질적으로 정식 인허가를 거쳐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억원이라는 예산이 거기 땅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그런 비용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매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조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체육 동호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KRA시흥승마힐링센터 타당성 연구용역비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인력 지원 2,520만원 중 2,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9퍼센트(%) 증액된 1,08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100만원 증액된 140억 4,700만원, 회계과는 29억 1,200만원 증액된 779억 6,7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4,200만원 증액된 100억 3,600만원, 민원지적과는 900만원 증액된 14억 1,100만원, 안전총괄과는 1,700만원 증액된 5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과는 공동육아보육시설 민간위탁금 1,700만원과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쉼터 운영인력 인건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비 등 2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 설치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부담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비상대기업무(훈련) 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6퍼센트(%) 증액된 1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천동 유관단체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군자동지 편찬비 5,000만원, 정왕본동 다문화가족한마음 가을음악회 사업비 2,000만원, 연성동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이것은 좀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아까 오전에 대동센터장님한테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동센터에서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행정과에서 대동센터와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혼돈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적은데요,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 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부모 폴리스에 대한 예산 지원 2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인데요, 이것이 어머니 폴리스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어머니 폴리스는 기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2013년도에 발대를 해서 현재 22개 중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호신봉이라든지 우의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각 학교 내에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지원 단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200만원을…….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이신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단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대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22개 학교 중에 20개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2개 학교는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아마 자기네들 개인적인 관계로다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0개 학교면 그 참여하는 엄마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학교에 20명도 있을 수 있고 10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20개 학교면 20명씩만 해도 굉장한 인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으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호신봉 같은 경우에는 교차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우의도 다 해드리면 좋은데요, 조금은 비올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몇 분씩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해 드리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좀 다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 어느 학교는 주시고 또 어느 어머니만 받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맞췄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어머니 폴리스도 초등학교 엄마들 나가고, 지원 예산이 나가고. 지금 학부모 폴리스는 또 중학교 어머니들이 폴리스 나가고 하는 것이네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사실은 이것이 경찰서하고 연관된 봉사단체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김태경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요.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솔직히 2,000만원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솔직하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이것이 예산을 확 늘려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회장이 누구예요? 학부모 폴리스 회장이요? 사실상 돈은 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해 주지 않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사실상 모든 단체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다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가 있는 단체가 아닌 단체들은, 사실상 경찰서가 소관부서인데, 그렇죠? 경찰서의 소관부서인데 예산은 시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러한 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관련 직원들하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다 이렇게, 뭐 학부모 폴리스 어머니 폴리스 해서 전부 모아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200만원을 갖다가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 하나의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자부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제 생각은 자생적으로 또 지역에서 주민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상으로 해서 지역 치안이라든지 비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전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각 단체별로 활동 범위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각 시군마다 다르고 적용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경찰청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지 또 경기도와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각 시군에 준칙 같은 것을 내려줘서 또 형평성 있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얼마를 한다는 것이 예산 요청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퍼센트(%) 정도요. 그 분들이 일부는 자기네가 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산안 올라 온 것 해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 지원 조례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의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분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의 원장님께서 병가 부재로 인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액 415억 7,100만원보다 23억 7,800만원이 증액된 43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5,600만원, 사업예산이 432억 8,3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평생학습 시흥마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위해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평생학습 시흥마을 코디네이터 활동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BC평생학습타운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3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별 청소년 소통공간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 9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5,700만원, 사회적기업 나눔장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7,6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라온도서관 외부 래핑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디스털쇼케이스 구축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노후집기 교체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도서관 희망씨와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ABC행복학습타운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이번에도 10억원 예산이 섰고, 또 하나를 보면 평생학습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또 1억 900만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후시설을 보수공사한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ABC행복학습타운 안에 이렇게 맨 보수공사 이런 예산으로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예요? 아니면 이번 공사가 마지막 공사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ABC행복학습타운은 1차 개방시설 공사가 이미 완료돼서 작년에 한 67억원 정도가 편성돼서 지출이 되었고요. 2차 개방시설이 아직 보수공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 본예산에 이미 10억원이 서 있는데 아직 보수공사는 시작 안 했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0억원이 내려와서 같이 20억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를 보수할 것이냐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2차 개방시설이요. 연구 1동·2동, 폭발물저장실, 용기저장실 뭐…….
김태경위원장
연구 1동·2동이 그 뒤쪽에 있는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보수해서 뭐로 써요, 그 건물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것 우선 활용 용도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고요. ABC행복학습타운 운영위원회를 공간 활용에 대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분야로 일단 어느 정도 내정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분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분야가 아니더라도 좋은데 이것이 지금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서 무엇으로 쓰는데 매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심의 때마다 여기가 보수공사로 나오느냐, 이 얘기인데 매번 같은 답변을 계속 들어요.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질의 드린 것 중에 평생학습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1억 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장 벽면, 무대 등 방염 미처리 개선에 쓰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에 지금 공연장 이용하는 그 공연장을 얘기하는데요.
김태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이 공연장이 아니잖아? 공연장이라고 시 집행부에서 빡빡 우기는 것이지. 그것이 강당이지, 공연장입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계속 이렇게 돈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공연장이 안 되고 공연장이 될 수가 없으니 공연장을 새로운 곳에 다시 만들든지 새로운 공연장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라 하는 이 얘기인데 그것을 갖고 계속 공연장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예산을 계속 투입시키겠다고 그러는 것이, 그게 공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 무대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소규모 공연은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ABC행복학습타운에서도 소규모 얘기로만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 시흥에…….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것이 ABC행복학습타운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ABC행복학습타운이 아니고 지금 대야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보수공사로 1억 9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ABC행복학습타운하고 그 강당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느냐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규모는 조금 작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주변에서 어린이들 돌잔치나 뭐 잔치 또 여러 가지…….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의 곳곳에 그런 공연장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무슨 애들 재롱잔치, 돌잔치 이런 것 하는 공연장 아닙니까? 조금 더 키워서 옛날에 과장님 문화진흥과에도 계셨잖아요? 전문적인 공연장 하나가 없는 그런 시가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지 그 조그마한 공연장 가지고 매번 공연장, 공연장 그러면서 예산을 계속 투입시켜 달라고 그러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그 예산 이것은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시가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리자문을 한 결과 점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소방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서 그 요구안에 대한 내용을 방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여기 마을학교요, 이것 예산이 도비 따오실 때 전적으로 마을학교 예산으로 심어주려고 다 따온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기존 마을학교 5개소가 있고요. 신규가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5개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300만원씩 5개 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신규 마을학교에 대한 그 명칭 어디어디인가 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그 내역서하고 서류 좀 해 주세요, 5개 마을학교하고. 신규라면서요, 이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5개 마을은 지금 우선 이번에 5월 달에 선정된 마을인데요. 구 대야동 주민자치센터에 대야동 자치회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하나 선정이 됐고 매화동 에이스아파트요.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그전에 있던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서류하고 이것 내역하고 좀 해 주세요, 5개.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이상입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고생 많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따복공동체 때문에도 고생을 할 것이고, 자원봉사 때문에도 머리가 좀 아프실 것이고, 거기에다 주민자치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실 것이고 지금 머리가 아주 많은 혼돈이 오죠? 괜찮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사회가 요구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따복공동체로다가 선정된 마을이 어디예요? 사업이 어디어디예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간 조성으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영남 3단지하고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그다음에 꿈샘평생학습 마을학교, 그다음에 에이스 사랑방, 그다음에 시화 삼성아파트 이렇게 다섯 군데이고요. 공간활동으로는 오사모 협동조합, 주식회사 보드미, 그다음에 능곡 늠내향, 그다음에 청년쌀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그렇게 해서 아홉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새싹활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또래건강리더"라고 그래서 하중초등학교 클럽이고요. 그다음에 "꿀잼퐁퐁"이라고 이 두 군데가 새싹활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따복공동체에 관련해서 마을 선정 항목하고 예산이 얼마씩 배분이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좀 주시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자원봉사 문제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각 동마다 센터가 지금 설립이 안 된 데가 어디죠? 몇 개 있죠? 다 되었나요, 17개 동?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15개 동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과림동하고 정왕본동이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안 됐는데 과림동도 내부적으로 인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에 정왕본동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정왕본동. 정왕본동도 지금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지금 구축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이 조금 모자라면 몇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까지 동장님 말씀하시기를 네 분인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갖고는 끌어가기가 힘드니까 "몇 분 더 모아서 갑시다."라고 해갖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지역에서 너무 고자세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듣고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현장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축으로 해서 동별로 담당제로 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는 수시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동하고만 일할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어차피 동 센터 운영하시는 분은 사실 시 센터하고 관계보다 동에 있는 자원봉사 자생조직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정왕역하고 지역의 몇 군데에서 주민들 홍보를 했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홍보를 했을 때 어디에다 요청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급히 보건소에 요청이 되어갖고요, 적십자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투입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다라고 하면 각 동의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민원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지역의 민원들을 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담회 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날 체크를 다 했고, 체킹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신천·대야·정왕1동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갔어요.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한 시에 17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주민자치의 회장이고 14개 동은 위원장이고 14개 동은 부위원장이고 3개 동은 부회장이에요. 일단 호칭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좀 더 검토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출발할 때 17개 동이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31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다가 잘되고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파악했습니다, 내가. 부산도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서 달라진 것이 없다." 위원장들 얘기가 그 얘기야, 전부. 그런데 31개 시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시흥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국장까지 활동비를 지급해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보고서에 보면 실장이라고 그러나? 사무원은 정액임금 지급하겠다고 연간 1,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운영비 4,000만원에…….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센터 지원비로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센터지원비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1,600만원 보고했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인건비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이 그런데 센터지원비로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 센터지원비가 4,000만원이고 인건비가 1,600만원 올라왔어요. 거기에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이라고 그랬나? 사무장인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회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구상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운영비 4,000만원에 인건비 1,600만원에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이러한 계획은 나머지 3개 동이 아닌 14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사기저하와 그다음에 서로 간에 갈등의 소지만 키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단체장들 몇 명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유관단체 간에 갈등을 엄청나게 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 보듯이 보십시오. 뻔합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그러한 식으로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갈등의 소지를 키우고, 이러한 것들을 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전국의 31개 시군이 주민자치회로다 시범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도 거기에서 잘된 점들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흥시에다 접목시켜서 17개 동이 똑같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시범사업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전국의 31개 시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은 당연히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델도 있고 그 일정보다는 저희가 조금 빨리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17개 동에 전부 같이 한꺼번에 못 가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틀린 것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보셔도 틀린 것이 없어요. 제가 그날 착각을 해가지고 저는 조례 개정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조례하는 날 아주 노랗게 칠해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빠져 있어. 보니까 보고더라고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했을 텐데 결산검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검사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는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하게끔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자까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까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주민자치 속에 그냥 자원봉사를 다 줘버리지 왜 거기에다가 자원봉사까지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구상에는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센터의 어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하면 동의 유관단체는 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밑에 그 유관기관으로 포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별 단체의 어떤 개별 조직의 운영이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각자 다른 모델로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치유해서 최종 조례에 반영해서 가겠다라는 생각…….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줄여주시고 우리 홍 위원님 그 예산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내렸습니까, 동에? 주민자치회 지침 내렸어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안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지침 안 내려왔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침 안 내려왔으면 끝나고 제 방으로 오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고,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때 의원들을 좀 참여시켜서 그쪽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해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하다고 보고요. 하여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좀 더 주민자치위원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십시오.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로다 같이 출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시도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구 50만명이 되는 거대도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으면 행정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나눔장터 조성사업이 있으세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3,000만원이신데 공간 확보의 어떤 보증금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서 나눔장터는 도비 1,500만원, 우리 시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7월부터 11월까지 많으면 매월 한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정왕권 하나, 그다음에 여기 연성·소래권 하나 해서 두 군데를 그런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같이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비용으로 도비사업 따서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공간 확보가 아니라 행사성이시네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가셔야겠네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도비사업이 아니면 사회적경제 그 연대, 우리 시흥시의 기업 주체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돼가지고 조금 규모가 커진 측면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액이요, 양쪽 두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이에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500만원의 행사를 그러면 얼마, 기간을 두신 것입니까? 며칠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일회성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회성으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하루.
지영
홍지영위원
하루?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래서 사회적 물품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곤충산업도 있으니까 그런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 사회적 제품들 먹거리장터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
지영
홍지영위원
홍보에 공연에 뭐 장터에 이것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대충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업무파악 다 안 하셨어요, 아직?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중앙도서관장님한테 정왕4동 아파트에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갔다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갔다 왔는데 어때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정왕4동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발전보조금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정왕4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주민자치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겠답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 과연 이것을 계속 활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책은 보조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은 정왕4동주민센터 얘기를 안 합니다. 주민들은 전부 도서관 욕해요. (핸드폰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입니다, 이것.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책 읽는 마을 정왕4동 이동식책자 이용하시되 반드시 반납 바랍니다.”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제가 가봤더니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왕4동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것은 도서관 몰매 맞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도서관 욕먹는 거예요. 정왕4동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갖다 꽂든지, 정왕4동과 해서 도서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 정리를 해 주든지 하라고 정왕4동하고 빠르게 해결하고요. 한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천도서관 3층 옥상 내 희망씨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좀 많네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아, 그것이 뭐냐 하면 임병택 도의원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작년 여름 하반기쯤에 도의원님께서 3억 5,000만원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왔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해 가지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그것이 넘어왔는데 올해에 와서 2,000만원은 새마을문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고, 3억 3,000만원은 사실은 제가 3월 달에 와서 작은도서관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공원부지 신흥도서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조건에 맞지를 않아서 기획평가담당관이나 도의원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그것을 불용하고 도의원님께서 신천도서관 회의 때 가서 희망씨 분들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옥상면적이?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면적이 한 20평 정도, 이삼십 평 정도인데 그것하고 지금 1,000만원 작은도서관 물품, 리모델링비 2,000만원으로 새마을문고가 됐는데 그것은 가구들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도의원님께서 여기의 1,000만원 해서 사라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추경에 하고 3억 3,000만원은 지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세워서 예산계 쪽에서 이렇게 해 준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20평인데 금액이 뭘 어떻게 만들기에 이렇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제가 평수를 대충 아는 것이고 정확하게…….
원상
홍원상위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20평이면 평당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가서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내용…….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다가 우리 예산이 1억원이니까 1억원에 맞춰와라. 그러면 업자들은 전부 1억원에 다 맞춰오죠. 그런 것이 우리 시흥시의 병폐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20평 정도면 20평 정도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휴게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1억원을 갖다 들인다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금액을 올릴 때는 그래도 업체에다가 뭐 가예산이라도 여기 면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고서 올려야 돼요. 이것 보십시오. 이 금액에 한 20평 되는 데는 평당 얼마예요, 이것? 그렇잖아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의 누수입니다. 도의원님이 지역에 예산을 갖고 온 것을 시의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예산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온 예산을 시에서 집행할 때는 정말 제대로 집행해야 돼요, 온전히 집행을 해야 되고. 20평 공간에 이만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정왕보건지소 옥상에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보셨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잘 못 가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 옥상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놓았잖아요! 그돈 얼마 들였어요? 예산 얼마 안 들였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저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손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실 때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말이에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듯이 세우지 마시고 이번 신천도서관 휴게공간을 1억원이 있다면 이 1억원을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있는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서 홍원상 위원이나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좀 제가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라기 보다도 불만은 아닌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원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인데 지금 각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보통 희망씨 하시는 분들이 운영해 주시고 같이 하시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자원활동가 분 자원봉사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에 밤늦게까지는 근무를 안 하시나봐요? 몇 시까지 근무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근무시간은 늦게까지는 지금 직원들이 하고요. 직원들이 6시나, 대개 주부들이기 때문에…….
김태경위원장
직원들도 없다던데?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직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진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도서관 가서 책만 읽으라는 것보다도 도서관 가서 공부 많이 하라는, 자기 공부. 소위 말하는 열람실 같은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 열람실 플러스 이용시간이 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끝나고 학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독서실을 가고 도서관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마을도서관은 이것이 아이들이 보통 학교 학원 갔다 오면 10시 11시 정도 되는데 차 끊기기 바쁜 시간에 빨리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동네나 집에 와서 그런 도서관을 이용해서 열람실 같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도서관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라온도서관 외부래핑이요,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에 줬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에다 준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문고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이용률이 월 한 900명이고요. 하루에 한 50명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라온도서관 이용률이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용률. 그 다음에 이 라온도서관 이동을 동별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전체 동을 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그쪽에서 신청 받아서 하루에 오전 10시하고 오후 3시에 이렇게 두 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이 라온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라온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차 교체 한 번 한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것이 당초 옛날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서관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런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농촌지역에는 거의 아이들이 없고요. 방산동이랄지 안현동이랄지 이런 데는 이 도서를 볼 만한 유아나 성인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간 운영비, 그러니까 이 라온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와 이용현황과 이 부분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잠깐만요. 마지막에 김성남 중앙도서관장님 계실 때 그때 부탁드렸던 것인데 열람실하고 자료실 있죠, 도서관에 보면?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열람실은 11시까지 개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실은 6시인가, 8시까지인가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어린이 자료실은 6시고 성인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시간 어차피 열려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같이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주문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의장님께서 하셔서 이 공간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 자료실이고 다 열리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같은 시간대로?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동안 얘기가 없어 가지고 실행계획성이 있으면 계획서를 좀 자료로 부탁하려고 그랬죠.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일단 중앙도서관부터 내부적인 문제며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운영을 해 가면서, 당장 어떻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해 가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1시까지 모두 다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어린이 자료실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하는데 거의 열람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과장님!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여기 신천도서관 희망씨 이용자들 휴게공간이요, 이것이 도의원님이 이렇게 우리 희망씨 이용자들을 위해서 해오셨지만 꼭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희망씨들이 꼭 이렇게 휴게공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아니, 거기 가보면 신천도서관 자체가 저도 월례회의 때 계속 나가는데 밥을 싸오면 먹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고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도의원님이나 이렇게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막 간청해서 이렇게…….
옥순
손옥순위원
그분들이 식사를 점심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용자들도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해서…….
옥순
손옥순위원
신천도서관에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데 그렇게 밥까지 싸가지고 휴게소가 20평 정도의 공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아니, 근무자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거기 이용자 전부 다 희망씨뿐만 아니라 거기 도서관 이용자들 전부 다 하는 것이지…….
옥순
손옥순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거기에…….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희망씨들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용자가 그렇게 올적마다 밥을 싸가지고 오나?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식당에서 거기에서 먹고 도시락 싸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경희
조경희중앙도서관장
네, 도시락 다 싸옵니다, 오셔서 보시면.
옥순
손옥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손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신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