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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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제 시범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543억 200만원보다 183억 6,900만원이 증액된 5,726억 7,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억 3,9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8억 1,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580억 4,900만원, 기금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403억 2,300만원보다 177억 2,500만원 증액된 5,58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배곧신도시특별계획구역 중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의 매매에 따른 매각대금 등 177억 2,500만원 수입이 증액되어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설치사업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검토용역비 및 배곧3초등학교·배곧4 초등학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139억 7,800만원보다 6억 4,300만원 증액된 14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메르스(MERS) 때문에 병원 순회하고 격려차 갔다 오다가 정왕권 쪽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공사가 아직도 한창 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입주가 23일 날 입주인가요? 언제죠, 아파트?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호반이 16일 날이고요, SK가 7월 말일 날.

찬심

김찬심위원

아, SK가 말일이고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기반공사 도로가 그 안에 다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현재 주도로는 포장이 표층 차선도색까지 완료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공사차량 진입은 별도로 하려고 추가로 포장도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입주에는 문제가 없고요. 사전점검에도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면서도 불편함을 현재까지는 안 느끼고 있는데 입주가 되어서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봐야 된다고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이 많이 혼잡하지 않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서해안로는 평소에 월요일 날 혼잡이 좀 있어요.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금 SK, 호반 일부만 입주하기 때문에 단지 내 우회하는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로 일부가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는 단지 내로 분산 시켜서 완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많이 밀리지 않게 원활하게 그럼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보면 배곧신도시 학교시설이 여기 지금 배곧3초등학교하고 배곧4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용역만 하려고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5월 달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설계를 들어가는 단계에 왔고요. 이것은 지금 호반2차 그다음에 한신 이쪽 입주민을 위한 계획이고요, 또 그다음에 한라 쪽에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끔 2017년도에 개교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입주 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공사를 추진 좀 잘 하셔서 지금 도로가 많이 막히고 하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요. 배곧신도시 U-City 구축 정보통신관로공사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지금 용역비가?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용역비요?

선옥

박선옥위원

용역비, 용역비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1억 1,500만원 정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감리용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감리용역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서 지금 감리용역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감리용역 1단계는 선로공사하고 그다음에 U-City 감시카메라라든지 추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관로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CCTV든지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U-City 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인력 면에도 달리고 그래서 지금 한 직원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배곧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배곧 같은 경우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러느냐면 신세계아울렛 매장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영입한 그 관계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축망 이번에 이렇게 관로공사를 할 때 최대한도로 그런 전망을 보고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왕지하차도 확장공사 위·수탁 공사비가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이것?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정왕지하차도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정왕지하차도는…….

선옥

박선옥위원

확장공사.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7월 달에 아마 착공 계획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지하차도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요? 지금 양쪽으로는 펼쳤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철도청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이쪽 지하차도 봉화로로 가는 것?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전철역 있는 데 거기 지금 동원아파트 거기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이것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정왕지하차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지하차도는 그쪽 전철역 위·수탁비,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 들어가고 발주 들어갑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정왕동 거기 해안선 길이 완전히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시흥시의 지도가 바뀌고 거기만 가면 공사를 해서 활기차고 그쪽에 공사들을 해서 출·퇴근 시간 평일에도 차가 막힐 정도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홈페이지 민원들 보면 배곧 주민들 굉장히 민원 많이 넣고 있어요, 입주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넣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아울렛 매장도 빨리 들어올 수 있게, 8월 말쯤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신세계아울렛 매장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건축심의 진행 중이고요. 그것이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만 회사 쪽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배곧 입주하는 분들이 이것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네 분양사기 아니냐?" 할 정도로 거기에다도 압박을 넣고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 같이 가는 품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리고 입주하는 분들이 자랑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기 배곧신도시에 있는 학교와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검토용역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는 설계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목적에서 아마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검토용역을 다시 하는 것인데 이것이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하면 추가로 이 돈 안 들어도 될 것인데 이것은 꼭 법적사항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중앙부처 어디 훈령이에요? 뭐 훈령이에요, 아니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 엔지니어링법에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를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어쨌든 법률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경제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용역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똑같은 생각인데 100억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번 용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중앙부처에 계속 제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방법이 없는 것 알고 있어요. 있는데 참 이런 것들 지방정부에서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알고 좀 변경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세세적인 것들 계속 요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조금 이따가?

조원희위원장

바로 할 것입니다. 미래지원과나 군자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환승시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하나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철도청하고 토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되어서 설계를 재개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지금 그러면 설계?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설계 중지가 좀 됐었어요. 거기 철도청에 협의가 우리한테 유상으로 땅을 사가라고 해서 다행히 무상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설계 들어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그러면 언제 발주가 나갈 수 있겠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재설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정왕IC 일원 방음벽 설치 공사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경기도에서요? 예산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군부대 기부대양여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군부대 양여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협의된 계획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과하다.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세대수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더 추가로 혹시 협의된 사항들이 좀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 그때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집기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은 일체 저희가 못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지금 저희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따로 보고 한번 주세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공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사업 공정이 70퍼센트(%)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밖에서 보면 그래도 도로도 보이고 어느 정도 사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 최초에 사업목표가 그런 것이였잖아요? 라이프시티 그래 갖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지구라든가 우선해제지역 난개발 이런 데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렇게 됐던 것인데 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좀 확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사업하고 다르면 못 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공장화, 공장 용도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을 좀 방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거지역 개발 붐을 확산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했는데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존치 건축물도 있고 일시 전면철거에 의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도가 상당히 뒤쳐져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70퍼센트(%)인데 금년 10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시정비과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보율도 한 30퍼센트(%) 정도 그래서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가능했던 것이다. 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대상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관내 한 10여 개소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초 목적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갖다가 하고자 했던 것인데 실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지, 시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기존 미개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부 다 공단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에 대해서 잠식이 됐고 외부자본에 대해서 잠식이 되어 가지고 치유방안을 찾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실제 보면 우리 시에 그 양반네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채로 들어와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보면 여건이 맞으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시 전체 경관들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손놓고 있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최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던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새로운 부분들은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것 좀 다른 대안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100퍼센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앞에 월동지구하고 산곡지구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산곡지구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 "다시 지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미개발 주거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지구가 채비지 정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가보시면 채비지 쪽은 위치가 괜찮아서 단독주택 짓고 나면 거기가 샘플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는 확산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시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46억 2,500만원보다 865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1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38억 2,600만원보다 109억 600만원이 증액된 74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07억 9,900만원에서 756억 8,100만원이 증액된 3,26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5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 및 대행 도급비 18억 9,400만원 등 4개 사업에 2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3억 6,700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 1억원 등 6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4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유량계 전기료 1,100만원, 가압장 및 약수터 전기료 1,300만원 등 6개 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로 재해방지사업 10억원 등 4개 사업에 21억 9,2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 22억원,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614억 1,200만원 등 9개 사업에 6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국가배상금 1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중앙완충녹지 보행교 조성사업비 54억원, 가로수 조성 4억원 등 11개 사업에 6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악취분석 관련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6,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한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책임연구원에 대한 부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보조연구원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소모품비, 그다음에 기계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간에 예산 소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게 본예산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연구원에 대한 연구비하고, 그다음에 소모품비 12개월 추가된 부분, 그다음에 기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더 확충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보니까 여기 표시된 내용대로 보면 악취분석을 하는 양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양이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가 인력 부분이 반영이 된 내용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저희가 보조인력 부분을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인력까지도 충분히 6,000만원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기 하나만 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장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총 공정은 한 35퍼센트(%) 정도 공정되어 있고요. 1차 1층 같은 경우는 골조가 다 되어 있고 2차 2층에 대한 골조 부분은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쯤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을 건축하는 것들은 공기에 따라서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매번 요구했던 것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운영방안과 관련된 것은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것들이 있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4월 말서부터 5월까지 해서 경기도 일원하고 전국에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장학습을 한 열일곱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 운영 부분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갖다가 해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향후적으로 또 잡아갈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 의원 초창기 되어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5년이 넘도록 아직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사업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해본 적도 없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 시흥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가 있어 갖고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것 운영수익을 낼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환경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 했느냐면, 저기 어디죠? 대부도 가는 길에 있는 조력발전소와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다 사라졌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 계획 짜고 있기로는 물론 관광하고도 연관은 되겠지만 대부분 여기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어떤 교육체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교육과 환경에 대한 체험 부분이 어우러지려면 어차피 이 1개의 콘텐츠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다른 부분에 관광 부분하고도 좀 연계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것은 의미가 좀 축소되어서 관내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물론 우선적으로 관내가 아무래도 큰 수혜 혜택을 받을 것이고 관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됩니까,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됩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179억원으로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으로 마무리…….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 들어 있는 디스플레이나 콘텐츠 구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200억원으로 가능하시냐라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별도의 용역을 다시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운영 플러스 건축과 관련한 모든 운영 방안과 관련…….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운영 방안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용역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옳은 해답은 아니니까 저희가 다른 데는 요즘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학습여행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또 이 부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갈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학습여행 다녀오신 결과보고서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주시고요.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인데 5년 이상 끌어가는 사업 제가 시흥에서 처음 봤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아마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작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된 부분이니까 사업진행에는 이제…….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시자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6,000만원이 들어왔어요. 2015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됐죠? 2014년에 1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6,000만원이 그때 증가가 되어서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또 6,000만원이 들어오면 2016년에 3억 1,000만원이 되어야 돼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운영에 대한 비용이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시흥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한 3억 9,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억 3,000만원, 그다음에 1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대기환경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악취를 갖다가 별도로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해부터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비보다는 아무래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모니터링 되어서 데이터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악취는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 또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선옥

박선옥위원

거의 1억 7,000만원만 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왜냐하면 12개월 동안 소모품비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6월 달인데 12개월 동안 소모품비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랬어요. 물론 환경개선에 대해서, 정왕동 악취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금 20년 동안 정왕동에 살면서 악취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악취 개선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6,000만원이 들어온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다른 것도 급한 사업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지금 돈 거의 다 쓰지도 않았어요, 별로. 인건비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6,000만원에 대한 소모품비라고 12개월 동안 쓸 거예요? 6개월 쓸 것을 한 달에 1,000만원씩 쓰겠다는 얘기예요, 6,000만원 주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6개월 쓰는 부분이 아니고 연간 사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소모품비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연간 소모품비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이번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 2015년 사업 편성사유에 환경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교육사업 이런 것 협조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 때 6,000만원을 과감하게 증액이 됐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떨어졌어도 우리는 과감하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상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도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도 그렇고. 여기 5월 31일자 자료예요, 집행내역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는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왜냐하면 2/4분기 이번에 측정이 아마 6월 말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실측적인 부분은 1/4분기에 대한 측정까지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이 좀 적은 부분이 되겠죠. 6월하고 9월하고 12월에 이것이 쭉 나가는, 분기별로 집행될 부분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맞아요.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은 2/4분기까지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은 "전반기에 70퍼센트(%)의 재정을 집행해라." 지금 권장하고 있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조기집행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데에터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여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녹색환경지원센터 6,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중복 지원하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아니,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1억 7,000만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악취 부분하고 별개로 가지고 대기환경…….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이제 그것하고 같이 대기환경 예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 8,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6,000만원은 우리 시 악취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악취에 대해서 여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악취모니터링에도 나가고 운영관리…….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대기 기금에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악취개선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업체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악취에 대한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 악취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장이라든지 물 관리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라든지 지금 퇴비화 시설 뭐 이런 쪽에 있는…….

선옥

박선옥위원

맑은물관리센터 이제 고치면 냄새 안 날 것 아니에요, 거기 하수처리장도?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 향후적인 부분은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올려놓으면,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위원들이? 그 패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삭감하면 저희들은 또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대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있어 가지고 과다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판단해 가지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볼게요. 그 아시아제지 악취개선을 위한 주민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또 기업 간에 갈등해소를 위한 그런 주민협의회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참석하시는 분이 주로 어느 분이시고 이것이 꼭 지급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될 수가 없고요,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 차원에서 좀 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주민대표 네 분이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제지 기업체에서 한 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갈등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역할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협의체에서 추천해 준 전문가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비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찬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세아제지 주민협의체요. 이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것이 지금 이 협의체를 하고 예산 좀 했던 것은 어떻게 갈등관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갈등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김영철위원

갈등관리 조례인 것이죠? 근거해서 이런 어떤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서로 상생을 통해서 해보자는 이런 것이고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문제 이후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다음에 기업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런 어떤 대화 토론을 통해서 좀 해결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상생모델로서 굉장히 주목 받는 실험인 것 같거든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진척해서 핵심적으로 백연 제거가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이 의제까지도 올라가서 다뤄지고 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세아제지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11개 시설 73억원에 대한 부분을 내년 한 8월까지 이렇게 개선해서 한다는 부분 가지고 의견제시가 됐고요. 이 협의회에서 전 위원들이 지난 금요일에 현장까지 방문해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 것 같고요. 아마 이 백연 제거 관련해서는 이미 연구결과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해결책은. 산업단지 EIP(Eco-Industrial Park) 사업이라고 하나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거기서 이미 폐열을 갖다가 회수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악취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고, 이것을 과감하게 일괄 타결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회로 돌지 말고 핵심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하여튼 이런 어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연장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참석한 주민협의회 그 구성원들 수당이 여기 포함된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참석수당?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11만 5,000원씩 1회 참가 수당을 지급해서 한 7회 정도 계산하셨어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전에 장현지구 내에 공업단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됐었어요. 그 대책위 활동으로 결과는 장현지구에서 공업단지가 취소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때 대책위도 똑같이 움직였는데 이런 수당 받고 안 했거든요. 또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중동 레미콘공장 반대대책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런 수당 지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세아제지 여기 협의체만 수당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사실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법규라든지 당초에는 조례상에 어떠한 부분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간이나 생활을 갖다 회사라든지 다니는 분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또 그것을 접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갈등 예방이라든지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레미콘공장 반대대책위 임원들은 한가해서 거기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 활동했던 장현지구 공업단지 취소를 위한 대책위 임원들도 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이런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개선을 위한 아세아제지 그 민원에 대한 여기 협의체 관련되어서 꼭 수당을 지급하는 그 이유가 저는 합당치 않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을 약간 넓게 봐주실 부분이 배곧신도시 부분을 저희가 개발하고 또 분양을 우리 시에서 직접 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쪽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갈등 부분이 조금…….

조원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지급하는 이 사례가 발생하면 앞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위가구성이 될 텐데 그 대책위 구성될 때마다 그러면 수당 이것 지급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잖아요, 사례가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것 800만원 예산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한 번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계속 앞으로, 뭐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는데 정왕동 쪽에 천막 치고 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꽹과리 치고 농성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도 대책위 만약 구성하면 거기도 수당 지급할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요.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한 번 집행될 때는 차후 앞으로 훗날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예산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서 변경되어서 올라왔네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ZERO)화 캠페인 사업 및 감량화 시범사업이에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2,400만원과 전기료 합쳐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침은 어떤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건조화해서 음식물을 감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요즘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알에프아이디(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도용할 것인지 어떤 쪽으로다가 정책적 방향을 잡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이번 감량화기기 도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범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발생 단계에서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과장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이것이 정책의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현실을 따졌을 때 재정이 좀 적게 들고 그런 목적에 맞았을 때 시범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시범사업은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령 뭐냐 하면 이 렌탈비가 90만원이라고 했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연간 1,200만원이에요. 그렇죠, 1대당 렌탈이? 그렇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100킬로그램(㎏) 용량입니까? 1회 투입하는 100킬로그램(㎏) 용량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00킬로그램(㎏) 용량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기를 구입했을 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을 구입했을 때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애초에 한 2,5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2,500만원도 안 갑디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 100킬로그램(㎏) 용량 하면 1,7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구입하는 비용이나 렌탈하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렌탈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이 렌탈비용 1대당 90만원은 순수하게 기계 임대하는 데는 45만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 45만원은 촉매라든지 약품 투입비 그런 게 45만원이어서 90만원입니다. 기기 임대하는 것은 4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약품 관련한 모든 제반 부품들을 다 이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도 과한 것이고요. 전기료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600만원 했어요. 월 25만원이에요, 1대당.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전기료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 기계 사양에 필요한……. (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좌석에서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저희가 1월 달에 타 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 했을 때 그쪽에 가서 문의해 봤을 때 전기료가 통상적으로…….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김홍기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장비를 벤치마킹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쪽에서 문의를 해봤을 때 전기료가 1대당 한 2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25만원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말만 듣고 하신 거예요. 제품들 확인 안 해 보셨죠? 제가 인터넷 검색한 결과 월 1만 5,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00킬로그램(㎏) 용량 짜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기와 관련 사양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겠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의뢰해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제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이런 기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몇 종류가 안 돼요. 몇 종류가 안 되고 그 기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뭐 어떤 것은 월 100킬로그램(㎏) 용량 기준해서 월 전기료가 1만 5,000원 나오는데 어떤 것은 25만원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전기료는 25만원을 업자한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설치하기 전 전기요금하고 설치했을 때 달라지는 그 차액만을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5만원 더 과한 것이죠, 이 예산 편성하실 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100세대 미만이면 제가 사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동에 80가구 정도가 삽니다. 그러면 한 동에 1개씩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처리비로 가구당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월 말씀하십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네, 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월 1,0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정복

문정복위원

1,400원 정도 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관련된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400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2대를 설치하고 대략 80가구씩 2개 160가구를 했을 때 혹시 월 부담액이,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 말고 정말 주민들이 이것을 도입했을 때 한 가구당 비용 발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가구당 비용까지는 저희들…….

정복

문정복위원

계산을 하셔야죠. 시범사업 하신다면서요! 계산하셔야죠. 계산해서 아, 이것은 가구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야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7,187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400원과 7,800원을 계산했을 때 이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시범사업 하지 않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아, 이것들이 더 좋게 반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시범사업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4대 취득해서 1억원을 삭감시키고 최소한 임대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임대와 구입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임대와 구입 차이는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정한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식물과 관련된 감량화 사업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한다. 그러니까 발생부터 감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건조기 사업은 아닌 거예요. 우리 정책적 목표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사업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애초에 구입해서 그 성과가 없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구입과 렌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 한도 내에서 예산으로 한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요, 1년 뒤에 보시자고요. 1년 뒤에 보셔요. 1년 뒤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귀결점이 벌써 시작 단계부터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감량화가 배출 단계에서 감량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그것으로는 음식물 감량화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무작정 그렇다고 계속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소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볼 때 정책적 목표가 이 사업과 다르다는 것은 지금 청소행정과가……. 지금 이 건조기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청소행정과가 갖고 있는 정책적 사업과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에코타운 조성하면서 거기 클린에너지센터 구축하시려고 하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들을 전체 넣고 이것을 혐기성소화 방식으로 해서 가스를 채취해내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그 사업과 그 음식물 처리사업이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최대의 정책목표가 지금 클린에너지센터인데 그럼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계산하신 7,800원하고 1,400원이 어찌 보면 6,400원의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구당 비용을 부담하는 1,400원은 실제 음식물 처리비는 아닙니다. 시가 공공 쪽으로 지원해서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해서 비용 지출한 것을 지금 부서에서 계산 안 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음식물처리장이 용량을 초과해서 영암까지 슬러지 같은 것을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가 건설이 되는 3~4년의 시차 동안이라도 감량하고 또 소화조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은 감량화 되도록 주민 홍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경제성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6,400원의 갭은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도, 건조기 사업 자체도 실제 음식물을 투입했을 때 남는 잔여물이 대략 30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수거하는 비용은 또 별도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의 비용 이런 것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단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그리고 가정에서 건조가 되어서 수분함수율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종량제봉투에 매립용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책들이.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되었든 이 시범사업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배곧신도시하고 목감신도시 들어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배곧신도시가 7,768만 8,000원이 계산이 됐고 목감이 1,5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됐어요. 이것 배곧신도시는 몇 개월치를 계산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배곧은 7월 중순부터 하는 것으로 봐서 한 6개월 가량 잡고요, 목감은 4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가를 맞춘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배곧은 아파트 유형이 정왕4동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왕4동하고 단가를 맞췄고요. 목감은 기존 배곧하고는 좀 다르니까 단가도 거기에 따라 비슷하게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배곧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2,500세대 7,426명이 이번에 1차 입주하는데 그중에 80퍼센트(%) 정도 잡고 6,000명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2,500세대 정도라고 하면 구도심을 봤을 때에 2,500세대 몇 명 정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7,426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7,400명? 그러면 저 매화동이나 신현동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준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인원이나 추가적인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인원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발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청소 문제도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

장비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장비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7,000명이 더 늘어나는데 인원과 장비가 늘어나지 않는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께서 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소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배곧하고 목감지구에 대한 원가용역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원가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요. 인력은 추가적으로 한 0.6명에서 0.7명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일단 그 인건비는 산정했고요. 장비 부분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 부분 장비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0명 정도 2,500세대인데 추가 장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 기존 장비를 시간을 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를 그렇게 과하게 해서, 이것이 원가용역이에요. 원가산정을 보면요, 원가산정이라는 것은 그 인구에 적정한 수에 장비와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7,00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가 맞다라고 하면 원가산정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7,000명이 느는데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원가용역을 잘못한 것이죠, 용역 산정 자체를.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그 비용 산정을 할 때는 기존에 원가산정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본예산? 10개 업체 원가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량 정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했지만 추가로 장비 증가가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갭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장비 한 대와 인력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2,500가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7,000명이 늘어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최초에 원가를 잘못 계산하신 것이라고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7,000명이 일반주거지역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갖고 동선이 긴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가 크게 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딨어?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차량 구입비는 없지만 수리 수선비 같은 것은 추가로 원가에 반영되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위원님, 대신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장비를 활용한다는 것은 운행시간이라든가 운행거리만 약간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비를 갖다가 추가로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정복

문정복위원

아, 참 이해를 잘 못 하시네! 원래 한 업체당 면적하고 인구에 따라서 인원수하고 장비를 계산해서 주잖아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업체수가 11개였는데 현재 1개 업체가 문제 있어서 10개 업체가 도급을 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 폐기물 발생량으로 볼 때 적정수는 4개 내지 5개입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지금 11개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있는 용량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2,500세대 7,500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작업량의 일부를 약간 증액해서 편성해 주면 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규 발생이 됐으니까 또 새로 진입시키고, 진입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질의인 것 같은데 시흥시는 그럴 정도가 아니고 지금 포화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 정책이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에서 공개입찰로 해라 그렇게 하려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것을 추진하다가 전국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전국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도 그런 연장선이고 작업용량이나 업체의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 과하고 저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요. 제가 신규업체를 진입시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정한 도급량을 줄 때 도급원가를 계산할 때는 지역과 인구를 계산해서 넣잖아요? 맞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역과 인구를 계산해서 넣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원과 장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제 말은요, 이렇게 추가해서 자그마치 7,000명이나 늘어나면 인원과 장비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늘어난다는 개념은 한 대를 별도로 구입한다거나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는 운행횟수라든가 운행거리라든가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요, 7,700만원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장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장비가 포함이 되면 여기에서 그러면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품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 구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장비 구입은 아니고요. 장비를 지역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청소구획이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행거리라든가 운행횟수…….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생활폐기물 운반 수거업체 직원들이 얼마만큼 고생하시는지 다 아시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사람들 아침에 나가서 적정한 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 자기가 맡은 에리어(area)를 자기 근무시간 안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가가 나면 이 사람들은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초과근무 안 해도 다 됩니까, 이것?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인력은 별도로 충원하는 것으로, 인력은 추가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장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인력만 추가해서 뭐하느냐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장비는 예를 들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2시간이면 가능했는데 지역이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폐기물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장비는 운행시간이 약간 늘어나게 되고 운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을 전부 반영…….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배곧과 목감에 이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소요되는 인원, 소요되는 장비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봐 주세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들어가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감가상각비라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 노후화되면 교체하려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차량비도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노무비나 장비나 이런 것까지도?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하고 경비 해서…….

김영철위원

우리는 예를 들면 행정 청소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럴 때는 재촉하고 그것에서 우리 평가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목감이나 배곧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복합선별기 환경미화타운 관련 예산이 참 많아요, 보면? 일단 사업설명서 183페이지인가요? 민간위탁금은 지금 3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복합선별기 관련해서.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복합선별기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가 복합선별기 설치를 할 때 과거에 보면 쓰레기 대란이 반입 중지가 되어 갖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써, 당장 소각장은 없고 그래서 대안의 하나로써 이것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내용이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종량제봉투를 넣어서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선별하면 가연성은 그것을 연료를 필요로 하는 데다 갖다 사용하게 하고 비가연성은 산업폐기물이 되니까 수도권 반입수수료가 절반으로 준다고 그랬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 보면 이 예산 내역에 보면 뭔가 이 복합선별기 문제가 계속 말썽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줄고 또 수도권 반입수수료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선별기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는 목감하고 배곧이 늘어나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복합선별기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복합선별기 최근 운영실태에 대해서 최초 목적하고 최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복합선별기를 도입하면서 생활폐기물을 걸러서 가연성은 에너원인가 이런 데에서 무상으로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운반비만 제공하고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그렇게 감안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경에 폭발사고도 있고 이래서 그 안전성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생활폐기물을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현재 안전한 재활용 잔재물만 좀 돌리고 있고 이번 무단투기가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한번 여기서 한 20톤(t)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줄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사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 복합선별기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매립지에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 그 대안으로는 참 시의적절한 제안이었고 설치 시설인데 이 복합선별기가 안전성도 좀 있고 또 그동안 유가하락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오히려 매립이나 복합선별기 거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비가 비슷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매립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외부요인도 또 있는 것이고요.

김영철위원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최초에 당시에는 우리도 경황도 없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도 통과시켜 주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2년이 넘었나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잘못 하면 애물단지로 가고 사실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사업들 맨처음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뭔가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태면 애초에 목적 자체를 수도권매립지 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비상용으로 이렇게 목적을 협소하게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 경제성을 또 대입해서 너무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 다루는데 경제성을 안 따질 수 없겠지만 특히 환경문제에서는 수익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환경에 있어 갖고 제반의 문제들이 될 수 있으면 절감은 해야겠지만 수익성의 논리, 경제성의 논리로만 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실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가 자원이다 이러는 것도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 잘못 하면 그것이 수많은 또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신중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여튼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5년 본예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용역은 끝났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하반기에 시행해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려고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전반기에 끝나서 후반기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 하반기에 진행을 하죠, 용역비?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처리량이라든지 그것 실태를 하반기 가야 올 2015년 데이터 이런 것이 구체화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 용역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까 문정복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그 이야기가 장비는 현재 지금 있는 장비를 쓰는데 일단 그 장비가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남고 지금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그쪽에 남는 시간 비어 있는 그 장비를 갖다가 인력만 충원해서 그것을 새로 한다는 그 소리인가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작업에 여유율이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그 업체에다 배당을 해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용역비라는 것이 사실상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적정하게 거기에 위탁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거기 그럼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원래 이것이 사실은 18억 9,000만원이잖아요? 18억 9,4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고백하건대 부서에서 좀 업무적으로 미스(miss)를 한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음부터는 편성을 본예산 때 해서 차질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여기 뒤에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대기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이 하루종일 고생하시고 그런 것 다 아는데 지난번에 이것 되게 열악하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대야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임차료가 1억 2,000만원인데 거기 보면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임차료가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 대기실로 옮기는 것인데 임차료는 1억원 정도 생각하고요. 또 그런 데로 가면 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도배도 새로 하고 해야 되는, 또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임차료가 1억원이라고 그래도 또 1억원에 집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1억 1,0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9,0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찬심

김찬심위원

알아보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좋은 환경은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 미화원들께서 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특별회계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예비비가 143억원 정도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143억원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4월 30일에 목감지구하고 은계지구 해서 88억원이 4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새로도 오고 작년 것을 예산서하고 작년 통장하고 결산하고 맞추는 의미에서 한 50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은계지구하고 목감지구에서 분담금이 한 88억원 정도 들어왔다 이것이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4월 30일 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들어왔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담금은 아직도 한 170억원 정도는 더 받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분담금은 4월 30일자로 들어온 것이 기한 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이것이 다 받은 돈이에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통장 액수하고 딱 일치하는 액수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그럼 통장에 있던 것 반영이 한 50억원 정도가 된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통장에 460억원 정도 있는데요, 현재 예산 계속비에 반영된 99억원 정도 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통장 액수하고 예산 액수하고 딱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하나만! 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총칙 앞에 원래 예산서 편성지침서 보면 사업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수도과는 없네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사업 뭐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운영계획이 없다고요, 목차에 보면. 다음에는 이것 좀 해 주세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그것은 여기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요, 본예산서상에는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추경 예산상에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요! 가뭄이 심한데 우리 시 수돗물 사정은 괜찮겠어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뭄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권의 가뭄은 서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 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소양댐하고 충주댐하고 횡성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양감 댐 수위가 151미터(m)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150미터(m)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발전을 못 하고 용수 공급만 하게 되고요. 국토계획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130미터(m)까지 취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50미터(m)에서 130미터(m)하고 20미터(m) 차이 나는데 20미터(m)를 갖고 수량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량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하루에 생활용수만 푸는 것이 260만톤(t)을 푸거든요. 그러면 260만톤(t) 나누기 유입수 한 40퍼센트(%) 잡고 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물 먹는 데 이상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150미터(m) 이하로 떨어지면 1단계 발전을 중지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중지되는 것이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요. 농업용수까지 합치면 지금 팔당에서 푸는 것이 410만톤(t)에서 450만톤(t) 푸는데 한 200만톤(t) 정도 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생활용수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안에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겠지만 7월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 만전을 기하시고 준비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과 데이터를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집행잔액 보니까요, 몇 가지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비 6,400만원 잡으셨는데 전혀 하나도 안 쓰셨고 그다음에 가압장 시설유지비도 전혀 안 쓰셨고 그다음에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비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 언제 쓰실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청소는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것 작성하는 시점에서 시점이 안 맞아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차적으로 청소해 가지고 상반기 안에 그것 지출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유량계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유량계 구입을 의뢰해 놨는데 입찰방식이 혼선이 오는지 걔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엄청 바쁜가봐요. 그래 가지고 아직 관급자재 조달을 못 해 주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것 되면 바로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비비 지금 한 42억 5,000만원 삭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과 예비비를 줄이고 지금 다른 부서로 이것 이관시켜 주는 것인가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아니오. 이것 특별회계는 여기서 남아도 특별회계 들어오고 주머니가 어차피 하나거든요. 그래서 돌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일반회계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켜 놓고 어디 뭐 통장에 보관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2014년도 쓴 것을 2015년도에 결산검사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던 돈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분담금을 우리가 20억원 정도 예측했는데 경기가나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들어왔다 이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그것 감이 됩니다, 복식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감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저것 감 처리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금 자체 보유하는 것은…….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수만 삭감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결산해서 생기는 차액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아, 그런 것이군요. 그리고 상수도과에서, 우리 시흥시는 우리 시흥시 명의의 정수장이 없잖아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정수장을 건립할 자금도 축적해 놨다가 언젠가는 우리 시흥시 자체 정수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상수도과장

자체 정수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 아니고 과거 시점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설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정수장이 있다고 보면 국가적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광역이라는 표현을 빌려 가지고 몇 개 시군씩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시들 과거에 보면 인천, 부천, 광명, 시흥을 묶었던 것이 노온정수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가 안산하고 시흥을 묶었는데 안산이 70만명이고 우리가 40만명 되다 보니까 주체가 안산이 되어 버리고 이런 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70만명 된다 치더라도 현재 있는 정수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정수장을 건설할 때 우리 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지만 그런 환경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시스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은 아니고 제가 스마트허브 소하천 관련해서 여쭐게요. 예전에 이것 완공하고 나서 유지용수를 갖다 공업용수로 해서 흘리기로 했어요. 요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업용수 흘려요, 3개 하천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3개 하천이 공업용수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왕천하고 옥구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군자천은 가동하다가 최근에 고장이 났어요, 펌프가. 그래 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자천은 좀 문제가 있어서 며칠 내로 수리하면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지용수가 실제 지금 부족하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거의 없죠.

김영철위원

왜냐하면 가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티도 안 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거의 유지용수 외부에서 들어온 우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공업용수를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공업용수로 돌리고 있죠.

김영철위원

네, 돌리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지금 가뭄 상태에서 보면 충분치 않아 갖고 썩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정왕천하고 옥구천은 공업용수로 돌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군자천이 약간 문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군자천이 아니라 정왕천이 그런 것 아니에요, 정왕천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군자천입니다.

김영철위원

군자천 가운데 흐르는 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가운데.

김영철위원

하여튼 3개 하천에 대해서도 빨리, 지금 군자천이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공업용수 계속 흘려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이고 또 잘못 하면 이것이 악취발생의 또 원인으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거기가 평지다 보니까 물을 공급 안 해 주면 정체돼요. 그러면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김영철위원

하여튼 주민들과 약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 시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은요,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 22억원이 반영됐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것이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대행을 위한 2개월치 운영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11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관리대행비 11월하고 12월 월 11억원씩 해서 22억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전환했을 경우에 2개월치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관리대행으로 했을 때 2개월치가 22억원인데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 더 늘어납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현 상태 비교해 보면 한 10퍼센트(%)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적 년으로 따졌을 경우에.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는 22억원이 더 초과된다 이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0퍼센트(%)가 더.

조원희위원장

10퍼센트(%)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개월치만 했을 때 10퍼센트(%)인데 만약에 1년 내내 하면 전체적으로도 10퍼센트(%)가 절감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10퍼센트(%)란 말씀은 1년치를 계산했을 때 2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를 평균으로 봤을 때 10퍼센트(%)가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보면요, 스마트허브 소하천시설 정비공사하고 변경수립용역비 5억원 가량이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집행내역서 보면요, 스마트허브 소하천 시설정비공사 1억원, 그다음에 소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비 4억원 이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후반기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집행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도중에 기성금하고 준공금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 지급할 시기 도래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설관리공단 공원레저팀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네요. 가로녹화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1억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가로수 전지할 금액이 있네요, 보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원래 과장님 클린도시과 계실 때 제가 도로안내표지판 안 보이는 것 제가 가로수 전지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것 예산 잡힌 것 이것으로도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가로수에 잎이 나니까 아마 지금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안내판표지가 잎이 막 무성하게 나오면 정말 제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것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하셔 갖고 잘 처리 좀 해 주시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이번 기회에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뒤에 사업설명서 보면 중앙완충녹지 보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54억원 쓴 것.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공단에 완충녹지대에서 완충녹지에 총 7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로 단절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으로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도로로 단절된 구간하고 옥구공원하고 연결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개의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완료될 것이고요. 거기서 대기로드맵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이 5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데 3개 하천이 그런데 그 하천으로 단절된 구간을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 길이가 한 180미터(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2미터(m) 정도 해서 길이 연결, 그래 갖고 완충녹지 전체를 보행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 끝나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치워주시고. 그럼 지금 3개를 더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행교를 설치하여 시민…….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개 정도 하는데 한 18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3개를 연결하면 시화 지금 이쪽에 해안 녹지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퍼센트(%)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데 9월 말이면 완료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화단지 안에 전체 보행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가로수서부터 여쭤볼게요. 가로수 조성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수종으로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시흥시에 가로수가 총 3만 1,000본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도 여태까지 식재해서 가꾸는 쪽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결주목이나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마 경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그 결주목하고 고사목을 보식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1,100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 시계에 보면 저희들이 다른 시계하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 그래서 이것하고 겸해서 시계 쪽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녹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관내에 숨겨져 있는 가로수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보면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은행나무 같은 것이 가을 되면 아주 냄새가 지독하죠. 청소하시는 미화원들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또 여름이면 회화나무가 정왕동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뭐 열매인지 콩깍지 같은 것이 떨어지면 아주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요새는 또 벚꽃이 한참 보기 좋더니 바닥이 새까매요, 사실. 그래서 월곶 같은 데 심어져 있는 느릅나무라고 그러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느릅나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보면 가을 돼 갖고 잎이 낙엽이 지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청소를 해도. 그래서 아, 이 가로수 수종들도 잘 고려해 가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오래 가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좋지만 오래 가는 수종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도시가 미래를 보면서 가려면 한 100년씩 가는 그런 좋은 수종으로 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무의 특성들도 고려해 갖고 시민들이 당장은 선호하지 않더라도 오래 가고 시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결주목이라고 그래 갖고 중간 중간에 나무가 죽거나 이런 데를 갖다 보식하는 이런 식 개념이라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완충녹지 보완사업 보행교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좀 대단히 잘 된 결단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 4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이죠, 완충녹지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전체 길이가 4킬로미터(㎞)입니다.

김영철위원

4킬로미터(㎞) 되는 것이고 아마 그 주변에는 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그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완충녹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거 산단으로부터 공해으로부터 이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일정하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한 숲이 되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좋은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만들어놓고 나서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십리 길인데 막말로 십리 길이고 뒤쪽까지 정왕동 저쪽 해안로 완충녹지까지 하면 상당한 수준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속도는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속도. 이것이 착공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보면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이것 완공은 언제 되는 것이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옥구고가교는 9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10월 말까지 가능한데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아마 저희들 상수도 이설공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일부분 약간 늦어진다고 지금 그저께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기간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사업이 완수되어 갖고 시민들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 등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1회, 2회 계속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총 15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세우면 하반기에 세우는 것은 사실 조기집행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미리 세우고 하반기는 점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봐서 세우자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공원을 조금씩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예산을 나눠서 가져가는 것 좋습니다. 이제 민원을 하나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옥구공원에 커피숍 있죠? 커피숍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천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왕에 천막 치고 하느니 이렇게 원두막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공원관리과에서? 그늘막을 하면 공원하고 어울리게끔, 그것이 흠이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 사업주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천막이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이쁘게 카페를 만들어놓고 천막을 쳐놨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우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깔끔한 것으로 설치를 해달라. 왜?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받은 업체에서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빈공간에 공원관리과에서 해놔도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이랑 앉아서 할 수 있게끔, 거기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원두막 하나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두막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 사업주체가 해야 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은 사업자가 하고 그 옆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원두막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이 공원다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철칙인데 거기에 너무 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하고 어울리는 컨셉트로 갈 수 있게끔 그것 공원 유지관리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흥시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때잖아요? 그럴 때 공원 컨셉트를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특색 있는 공원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좀 한번 보실게요. 보면 본예산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2,100만원으로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전체가 다 공공요금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캠핑장 운영에 따라서 2,3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인가요, 이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캠핑장하고 일부 전기요금을 당초에 예산에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세워졌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가. 그런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선 것을 삭감하고 저희 여기다가…….

정복

문정복위원

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삭감하고 다시 공원관리과에 온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애초에 2,380만원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서 있었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100만원. 지금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2,100만원이죠. 2,100만원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세웠던 것을…….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감액하고 공원관리과로 올라온 것이고요. 추가로다가 2,380만원이 더 선 것이죠,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추가로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이 다 합해서 2,380만원이 선 것이죠, 2,100만원이 삭감되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합계가 4,400만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4,48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선 것이 맞죠? 그러면 추가로 선 2,380만원은 캠핑장 관련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니죠. 당초예산에 갯골생태공원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세웠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100만원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섰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그러면 2,380만원을 여기로다가 넣은 거예요, 추경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캠핑장 공공요금 279만원만 늘어난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요? 이백…….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79만 2,000원만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 부분 2,100만원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 우리 공원관리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 2,100만원은 공원관리과에 원래 서 있었던 것이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서 있던 금액을 감액했는데 거기에 몇 백만원이 추가되어서 2,300만원이 올라온 것이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나요! 캠핑장 관련해서 추가로다가 발생되는 공공요금이 그러면 얼마로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질의할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2,100만원이 캠핑장 관련 공공요금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 갯골생태공원 전반에 대한 것.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2,100만원, 2,100만원 따로따로 나눠서 편성을 해놨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 서 있는 2,100만원은 무슨 공공요금이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00만원이 선 것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나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100만원 공원관리과 본예산에 했었던 2,10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관련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2,100만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었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하고 공원관리과로 왜 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한 부분인데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공원관리 예산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옮긴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경영적자가 나니 이런 관리운영비는 본 과에다가 편성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경영악화 수지를 좀 개선한다라는 것이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군요. 일단 캠핑장 어떻게 예약은 많이 됐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캠핑장 조성은 한 80퍼센트(%) 정도 됐고요. 저희들이 한 8월 말 정도 완료가 되면 9월 달부터 오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익사업에 대해서 경영적 수지를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적어도 4,480만원 정도 이것은 전체 관리비겠지만 예산을 들이면서 캠핑장도 운영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캠핑장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년의 전체 수익을 봤을 때는 이것이 늘상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나 이럴 때는 약간 비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 경영수익 예산 검토할 때 한 1억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기하고요. 모유수유실을 만드시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관리실을 갖다 일부 분리해서 모유수유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으로 지금 2,900만원이요? 2,900만원 쓰신다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4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400만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많이 오십니까, 그 수유하시는 분들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군데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어때요 운영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주말 같은 때는 한 5명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노출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꼭 뭐 이용도가 많다고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사무실 쪽하고 소금창고 쪽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인원이 몇 명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저출산 시대 정책에 맞는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쌈지공원 조성 1억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거기 은행초, 소래초, 그다음에 명진마을 세 군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은행초 인근 통학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쌈지공원 계획하신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교통정책과를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일방통행로 주변에 상가 업주들을 위한 주차라인을 그려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쌈지공원 추진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교통정책과가 아마 이번에 교통심의위원회 또 다시 올라간답니다. 그때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물론 그것이 안 되면 상가에서 어떤 반발이 일어날 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상가하고 또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쌈지공원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게끔 하여튼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논곡동에 한양수자인 아파트 짓는 것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원래 공원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양수자인이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 부분 녹지를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백종만입니다. 논곡동 그 부분은 도루코 부지 그 공업지역만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거기만 아파트가 올라가고요. 저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공원 구상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논곡중학교하고 도루코 사이에 공원을 계획했을 텐데 당초 목감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면서 그 공원 계획을 접고 목감택지개발 주거지역 안에 근린공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도로 바로 앞에 완충녹지대 10미터(m) 폭은 한양에서 조성해 갖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녹지가 10미터(m) 폭으로 조성이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완충녹지 기능만 하지 말고 실제로 목감동 구도심에 공원녹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목감동 택지개발이 들어오니 근린공원을 여기 있는 공원을 갖다 계획을 무산시키고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도심에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한양수자인이 들어오면서 아파트만 삐쭉하니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한양수자인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논곡동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이군요,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완충녹지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산업도로 바로 옆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거지역만 10미터(m) 폭으로 길이가 한 10미터(m) 폭으로 한 50~60미터(m)만 그렇게, 폭 10미터(m)로 50~60미터(m)만 조성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쨌든 한양수자인이 그것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할 것인데 그것을 할 때 공원기능과 이렇게 접목된 그런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그것은 한번 한양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든지 놓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네, 구도심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택지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꼭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도루코 위에 도루코 위쪽에 하여튼간 논곡동 방향으로 공원계획이 전에 있었던 것이 취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죠? 저는 그 공원계획을 취소시키지 마시고요,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요, 지금 그 수인산업도로 주변에 한양수자인이 10미터(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 전혀 공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뱀처럼 기다랗게 그냥 완충녹지 지나가는 역할만 되지 그것이 구도심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혀 거기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논곡동하고 도루코 위쪽 기존에 공원 세우셨던 계획을 그대로 가세요. 왜냐하면 구도심권에 공원 하나 없잖아요? 구도심권에 공원 하나 없는데 그나마 하나 계획했던 것을 없애버리면 돼요? 수인산업도로 완충녹지가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완충녹지는 사실 주거지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 공원 기능은 저조하다고 봅니다. 판단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나 그것은 되지만 공원 기능으로는 부족하다 판단되고요. 당초에 있었던 공원 예정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도심권에 매화동이라든가 목감동 이쪽 구도심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것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타당한 지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도심권 사람들이 지금 새로 조성되는 목감택지지구 내에 공원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취소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논곡동 주민들이 목감택지 주변 공원을 한번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도루코 주변의 공원계획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억원 정도를 들여서 논곡동하고 목감초등학교 이어지는 도로에 감나무길 테마로드를 조성해서 그 목감동 구도심권 사람들이 거기 저녁만 되면 엄청 나와서 운동도 하고, 걷기운동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 그 일대에 공원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구도심권 내에도 공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철회하지 마시고요, 구도심권 내에 공원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만나고 하면 왜 신도시에 대해서는 공원이 있는데 왜 이런 데는 안 해 주느냐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온 데가 논곡동 지역 그다음에 매화동 지역이거든요. 매화동도 사실 저희들 당초 계획하다가 사실 중학교인가 들어서면서 시도된 부분이고 금방 우리 팀장님 이야기 했지만 목감동은 그때 우리 공사하는 단계에서 목감택지개발이 구성되니까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보통 거리가 1킬로미터(㎞) 500미터(m) 정도 거리에 공원이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택지개발 내에서 안고 가는 부분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논곡동 사실 멀기는 멉니다. 그렇지만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심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심사를 못 하고 지나간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봐요. 그래서 잠깐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 받고 환경국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지난번 2014년도 7월 1일에 발생한 맑은물관리센터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국가배상금 해 갖고 지금 여기 보면 1억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현상황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작년 2014년도 7월 1일 날 발생한 장재균 사건인데요. 이것이 올해 3월 26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봤었어요. 굉장히 넓고 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공기도 너무 안 좋고 그런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향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은 거의 다 시건장치로 잠가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금 안전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찬심

김찬심위원

아, 분기에 1회씩?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한테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현장 좀 한번 시간 될 때 다 같이 가서 안전교육 같은 것 어떻게 하고 있나 봤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언제 시간 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일정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점식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39억 1,599만 7,000원이 증액된 1,127억 4,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도42호선 개선공사비에 82억 5,500만원,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비 32억 6,7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4억 8,800만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공사비 20억원, 도로유지보수비 14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억 9,000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정책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별다른 것이 없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해서 이것이 한 92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자 부분이런 부분 때문에 정산하고 나서 수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예산 그런 부분 아니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총괄적인 지금 우리 서앙득 국장님이 보고한 이 자료에 보면 도시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는 그래도 92만원이 또 여기 올라와 있길래 이것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수가 적으니까 안 올렸나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처음에 예산 할 때 "Art & Eco CUBE Project"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보려면 이것이 어려운데 일반인이 보면 이것이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것 명칭은 계속 이것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할 때 이 사업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년까지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사업명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2017년도까지?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고 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좀 세련되고 좋은 이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딴 것이고, 그리고 사업계획은 또 2017년까지 끌고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사업명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017년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면종

이면종경관디자인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택시 여쭐게요.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해 갖고 차 4대를 갖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특별교통수단 이것 기준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전체 1·2급 장애인하고 이것하고 하면 부합이 되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2014년 말 기준 3,045명입니다.

김영철위원

3,045명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200인당 1명이면 몇 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5대인데요.

김영철위원

지금 15대 확보하고 있나요? 모자란 게 어느 정도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번에 4대 구입하면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2대를 더 해서 그렇게 해서…….

김영철위원

기준에서 지금 1대 모자라다 이런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이동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어떤 법정기준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교통약자 버스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능곡지구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붙여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실제로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붙여 있는 것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리프트도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마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다니는 차일 것 같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복지관에다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김영철위원

지금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있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복지택지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것이 차제에 한쪽으로 다 몰아서 효과적으로 운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꼭 복지택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버스 크고 작고는 구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들이 어디 나들이 갈 일도 있고 이랬을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럼 버스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목적은 똑같은데 이동수단 그쪽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도 버스를 갖다 그 예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도 한쪽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버스 앞에도 아마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이렇게 해 갖고 붙이고 다니는 것 보니까 그런 법률에 근거해 갖고 차는 운행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 6,156만 5,000원이요. 이것이 고속화도로 통행버스 좌석제 시행에 따른 증차운행 손실분 지원인가봐요? 반납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데 6,100만원 반납을 하시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국비로 지원된 것인데 도비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쓰고 도비 부분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총 6,100만원이 전체 금액인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도비 지원액 그것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속화도로 좌석제에 따른 노선이 몇 개 노선이나 돼요? 3200번하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고속도로 이용하는 버스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3200번하고 다른 것은 일반도로로 다니고 있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노선이나 되느냐고요? 저희가 고속화도로에 일단 버스를 타면 다 좌석에 앉아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이 내려온 것인데 그 3200번 버스 외에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로 다니는 노선이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로 다니는 것은 없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1개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경원여객 안산 것 M6410번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3200번 버스 한 대에 총 지원한 금액이 6,156만 5,000원이에요, 아니면 더 되는데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준비해 주세요. 천천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시흥시민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1순위가 예전에는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교통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은 교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흥에서 서울로 나가는, 시흥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또는 경기도, 또는 이런 곳으로 나가는 버스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혹시 저희가 인가 받아놓고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5200번하고 110번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몇 개 되죠, 지금? 몇 개 되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중에서 5200번 버스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것 버스 노선 신설인가 몇 월 달에 났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작년도…….

정복

문정복위원

9월에 났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인가 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인가 난 이후부터 3개월 내에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개시를 못 하고 있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시내좌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정복

문정복위원

좌석으로다가 승인이 났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시내버스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운행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버스회사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시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내줬는데 그 시내좌석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기다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간전환을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형간전환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죠. 계획을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이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좌석버스로다가 우리가 인가를 받았는데 일반버스로 지금 형간전환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느냐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는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못 하겠다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업체 얘기 빼고 이것은 행정기관과의 얘기잖아요? 저희 시흥시와 서울시의 문제고 시흥시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내면 업체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왜 안 되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가 가지고 그 5200번을 시내좌석으로 해놓고 시내좌석으로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손실이 났으면 얼마가 나니까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버스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운행도 않고 있느냐고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의견이 적자라니까 "그러면 너네들 언제쯤 운행할 시기냐?" 그러니까 9월 1일 정도 형간전환하게 되면 미리 3개월 정도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교통은 형간전환이 되지 않아도 9월 달부터는 버스로 운행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형간전환을 해 준다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형간전환을 왜 안 하시느냐고요? 왜 안 하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형간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 계속 업체에서 도저히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형간전환을 하도록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자그마치 몇 개월입니까? 이것이 9월 달에 인가 났으면 작년도 2014년도 11월, 12월에는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서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 시내좌석을 한번, 그 버스를 시내좌석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좌석버스로 구입을 해서 일반버스로 만들려면 다시 또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 형간전환을 얼른 먼저 하고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흥교통도 그래요. 시흥교통도 이것이 아마도 11대가 허가된 버스 대수이지 않습니까? 총 66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림까지 가는데 좌석버스로 해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나서서 이것을 형간전환을 해서 얼른 일반버스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3200번 같은 것도 입석제도를 없애고 있는 추세여서 시내좌석으로 해서 앉아서 갈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200번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죠. 3200번 버스는 좌석을 하게 하는 것은 고속도로로 다녀서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혀 본질이 달라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앉아서 가는 것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간전환을 왜 안 하시는 것이냐고요, 지금? 요점은 그것이에요. 형간전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시내좌석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곧신도시도 있고 여러 부분에 계속 서울하고 절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조건 이행을 제가 지금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서울도 사실 방문도 한 번 못 해봤는데 그래서 조만간…….

정복

문정복위원

방문을 아직도 안 하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서울을 못 가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서민들의 최고 복지는 교통이라고요. 그러면 이 금싸라기 같은 노선을 갖다가 인가를 받아 놓고 왜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지금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은 방기라고 말씀…….

정복

문정복위원

방기죠. 왜 안 가십니까, 서울시에? 서울시에 왜 안 가셔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이 9개월 동안이나 인가를 획득해 놓고 운행을 안 하는데 방기죠.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시내좌석버스 면허 조건이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서울시에, 형간전환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건을…….

정복

문정복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운행하실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으로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정확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미리 지난달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랑 9월 1일까지 형간전환 해 주면 9월 1일까지 준비해서 다닐 수 있느냐고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누구랑 협의를 하세요? 시흥교통하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이 형간전환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의논할 것도 없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의논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된 노선에 대해서 아직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흥시가 이것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 한 번으로 해서 끝나고 서울하고 협의 이런 사항이 없다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했을 텐데 계속 우리가 서울하고 증차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한 번도 안 가셨다면서요? 한 번도 가지 않으시고 의논조차도 해보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가서 의논하고 와서 서울시하고 업무협조가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하상동 주민들 5200번 버스 이것 해놓고요, 들러 들러 지금 포동이랑 은행동 사람들 전부 신도림까지 가는 이 좌석버스 이 버스만 기다리고 있는데 시흥시가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또 한가지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요, 참 좋은 정리를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각 동에, 교통정책과 주차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각 동마다 공유지가 있으면 찾아내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가봐요? 공문들을 보냈는가봐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동에 태산아파트며 그쪽에 신관아파트, 무궁화아파트 그 주변으로다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공문을 받고 주민들이 부지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요. 그 공문 시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좌석에서 - 포동 그 삼거리 말씀 들었습니다.) 네, 거기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면적은 부지는 도로부지이고요. 지금 현재 역할은 구거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면적을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는데 대략…….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해보니까 주차 50면 정도 나올 수 있다면서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50면 정도라고 지금 면수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늦지 않게 도로과하고, 폐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도로는 그냥 지금은 도로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도로에다가 그냥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현재 그 부지 상태에서는 도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부지를 정리해서 주차면 부지를 만들면 저희가 주차면을 그려서 주차 부지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늦게 않게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화도로 운영하는 노선이 몇 개나 된다고요? 3200번 하나라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1대.

정복

문정복위원

네, 하나인데 그러면 좌석제 입석을 못 하게 하고 좌석제와 관련해서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총 사업비가 1억 3,024만원인데요, 도비, 시비 해서 1억 3,02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도비.

정복

문정복위원

국도비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요? 그런데 도비 집행잔액만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매칭이면 시비도 따라서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 반납하고 시비도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시비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반납하게 돼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지원 안 된 것은 인가 횟수 미준수로 인해서 지원을 아예 안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3200번 버스는 전혀 지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기인 것이잖아요? 3200번 버스가 47회를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47회를 운행 안 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워 때 보면 좌석이 없으니까 보내고 다시 증차해서 횟수를 늘려서 운행한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0퍼센트(%)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가 횟수라는 것은 러시아워뿐만이 아닌 그냥 평시간, 이용이 많지 않은 평시간도 합쳐서 운행대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첨두시간에 얼마만큼 늘려서 운행을 했는가를 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다가 너무 맞지 않게 적용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운행은 늘려서 한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인가요? 그러면 시가 지원비를 좀 늘려서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그런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반드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 보면 도시철도 관리에 관한 부담금이 신안산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분담금 납부 불가 및 수인선 분담금 증가로 해당 차액금을 감액한 금액인데요. 이것이 연말도 안 됐는데 왜 일찍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신안산선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찬심

김찬심위원

안 되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연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되어도 연말에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후반기에 또 토지보상할 일이 없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부담해서 내시된 것에서 삭감하라고,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가 이것도 9,000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가본데 이것은 왜 반납하는 거예요? 복지택지 구입하는 것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이것……. 과장님 이 건이요, 지난번에 왜 장애인이나 이것 택시 타고 가면 되돌아올 때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 더 한 것 같은데 왜 9,000만원이나 도비를 반납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복지택시 5대를 구입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5대 구입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대를 구입했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시비 부담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되어서요? 그럼 원래 1대당 구입비가 얼마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1대당 4,000만원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대당 4,000만원이요? 그럼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 200명당 1대 꼴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 9 ,000만원이 반납되는 것이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내년까지 해서 16대를 구입하면 미리 더 구입할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16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체납 정리건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업무 향상을 위한 운영비 해 갖고 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 편성사유가 교통업무 소통 및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공유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거든요. 이것이 언제 워크숍 갈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계 과태료 과징금도 있습니다. 서로 업무 공유를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양양 식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들 몇 명이에요, 그러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57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57명이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 가서 하는 그런 계획은, 언제 날짜는 안 잡혀 있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서면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서면 날짜 잡아서 진행한다?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김찬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삭감되는 것 아까 답변하실 때 신안산선 추진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5년도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반 이상 남았잖아요? 지금 신안산선 올해 450억원 예산 보상비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신안산선 추진이 올 후반기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담금이 적재적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것 반납하면 어떡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을 굳이 지금 추진되면서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담하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금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라는 사항도 아닌데 그럼 이것 예산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이 시달되어서…….

조원희위원장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공문이 시달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이 안 되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답변은 우리 계장이 좀…….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철도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광역철도 분담금 내시로 해서 매년 연말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 수립했을 때는 수인선하고 신안산선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했던 예산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올 때 올해 수인선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고 신안산선 예산은 올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부담해서 할만한 사업은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올해 수립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진행을 안 하겠다,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서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이 된다 이것이죠?

창민

이창민철토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광역교통 분담금에 대해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낼 집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삭감 얘기 들어와서…….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올 2015년도가 그렇게 한참 남았는데 벌써 그런 것이 지시가 내려왔어요, 연말도 아닌데요?

창민

이창민철토팀장

네, 3월 달에 광역교통 분담금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 신천역사 출입구 지장물 이전비로 우리 시 예산 10억원 세우셨는데 여기 830만원밖에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9억 9,000만원 정도 잔액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지장물 조사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협의를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 의견 다 받고 해서 국토교통부 승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소사~원시선도 진행이 빨리 나가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도 하여튼간 조기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신안산선 철도 관련해서 6월에 신안산선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정복

문정복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용역보고, 대략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6월 중순 경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아직도 얘기가 없는 것입니까? 나오는 대로 용역보고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예산계에다 얘기좀 해야 되겠네요. 오지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본예산 때 계산이 틀려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조금 올라왔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분이 아니에요. 계산이 틀린 거예요.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예산팀 노정곤입니다.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준, 그다음에 승인된 범위, 채용인력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전년도 단가로 저희가 보수인력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인부임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연초에 저희가 다른 시군 대비해서 최소 임금을 반영해서 단가인상분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들도 이번에 단가인상분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교통정책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반영했던 이유는 이쪽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드렸고요. 다른 부서의 경우들은 저희가 지금 별도 행정과에서 임금 전체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정도 시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가 인부임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는 그때는 안하고, 이번에 했으니까? 끝나니까?

정곤

노정곤지방행정주사

네, 교통정책과는 금번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드려야 되어서 그 부분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확하게 인부 인상분 같은 것은 단가인상은 바로바로 책정해서 우리가 기간제나 이렇게 기간근로자 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예산행내역 가운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요, 불법주정차 SMS 사전알림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요. 이런 것이 사업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광명, 안산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지금 보완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올 후반기에는 이것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정왕동 909번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수원시면 909번인데 경원·태화·성우운수가 같은 노선에 거의 안산역까지 다 옵니다. 성우운수에서 우리 시 정왕동 옥구공원 앞에까지 운행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수원에서 노선 개통 단축을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6월 1일부터 단축하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후에 저희도 공문을 받아보고 정왕동에 나가보니까 6월 1일부터 운행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협의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 시한테 대책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업체 핑계라기보다는 업체에서는 작년도 4월 달에 개통단축을 하려고 했다고 수원시에 방문했더니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세월호 때문에 못 하고 금년도까지 연장됐다고 이유는 그런데 3개 노선이 경합되다 보니까 3개 노선 전부 다 경원·태화·성우운수가 전부 다 거의 운행상 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 따져 보니까 아침에 한 620명, 그리고 오후에 한 620명 해 가지고 해서 이용객이 왕복하는 인원이 한 육백삼사십 명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던 것을 바로 운행을 중지해 버리면 되겠느냐고 해서 도에 중재 요구도 했고요. 도에서 중재를 해서 한 달간 6월 말까지 다니고 중지가 되는데요. 안산역에서 정왕동까지 다니는 버스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5개 노선에서 평균 따져 보면 주민이 환승해야 되는 불편은 있죠. 분명히 환승을 해야 되니까 불편이 따르는데 정왕동까지 오는 노선은 5개 노선에 2분마다 전철은 아니니까 평균 따져 보면 1분 30초 내지 2분마다 가는 버스가 있고요. 737번이라고 수원터미널에 똑같이 해서 정왕동으로 해서 부평까지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성우운수 909번이 막차에서 정왕동으로 오는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시흥교통 23번 안산역에서 그대로 노선을 따라서 오이도까지 막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고요. 경원여객 99번을 90-2번으로 개통분리를 해서 배곧신도시까지 노선연장을 지금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인가된 상황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6월 말까지 909번이 끝나면 지금 6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909번도 그때 5월 달에 30일 날 토요일 날 공고가 되어 가지고 정왕동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시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이 630명 내지 640명이 맞아요. 막차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실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에요. 그러는데 수원에서 정왕동까지 들어오는 차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 삼성전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원역에서 삼성전자까지는 통근버스가 있는데 여기서 수원역까지 가는 것은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909번을 타고 가면 그냥 수원역에서 학교 셔틀을 해서 편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오늘이 18일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노선을 차후에 대책을 한다면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메르스(MERS) 때문에 소통코끼리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왕권 거기에 알려주셔서 이용하는 630명 640명 되는 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죠. 주차장 시설비 관련해서 1억 9,800만원 추가로 요청하셨어요. 어디다 쓰실 예산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능곡동에 주차통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개인정보 이런 것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이것 법적으로 다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침입차단방지시스템하고 세 가지 웰빙방화시스템하고 방연계솔루션, 웹서버 이렇게 해 가지고 5가지를 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개인정보라고 해서 차량번호, 연락처, CCTV 영상도 있고 악성코드 뭐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담당께서? 그것이 도대체 뭔지?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주차장마다 차량이 입·출차 하거나 월정기할 때 보통 월정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 그다음에 그 분의 이름, 연락처를 저희가 정보를 축적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복

문정복위원

컴퓨터 시스템 내에?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억 9,800만원 거기에 총 들어가는 것인가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그것이 주상파시스템은 약 1억 들어가는 것이고 1억원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1억원 들어가고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그다음에 견인차량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전비가 8,0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견인차보관소 사무실이 지금 정왕동에…….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왕동에 있는데 거기가 11월 1일자로 어울림마당이라고 하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유효시설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정왕2공영주차장 2층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할 때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견인차보관소도 함께 갑니까?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견인차보관소 몇 번 이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압니다. 여러 차례 움직였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럴 때마다 예산 얼마나 낭비되시는지 아시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신천동 삼미시장 앞에 공영주차장 있을 때 4,000만원 세우신 것 그대로 날리셨죠?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번에 가신 것 거기가 조성할 때 얼마 들으셨어요?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연성 보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요, 여기 정왕동.

팀장

업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김용현 아, 그것은 사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전혀 못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면요, 제대로 된 입지를 딱 정하고 적어도 행정이라는 것이 5년 10년은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니까 당장 그 복개천 위에다가 견인차보관소 해놨다가 그것 설치비 4,000만원 그대로 날리죠. 또 정왕동 갔다가 또 이전하면 여기 설치했던 것 다 날리죠.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행정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담당 부서가요, 대단히 잘못한 행정이에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본예산에 교통 보조활동 및 정비문화 강화를 공모하는 예산이 있어요, 1,900만원. 그 사업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모범택시하고 녹색어머니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요? 보조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자동차 무상점검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 사업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4분기에 모범운전자 400만원 지원해 줬고요. 녹색어머니는 아직 교부 못 했고요. 봉사활동은 메르스(MERS) 관련해서 6월 20일 날 하루인데 연기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불법 주정차 SMS 사전알림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아직 진행은 안 한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 보완성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는 정규자료가 아닌 저희한테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편리한 자료인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는 틀리지 말아야 되겠죠. 도로유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5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4억원이 맞습니다. 이것 저기하고 일단요, 과장님.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모 의원님한테 몇 날 며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이 지금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고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 중에서 지금 어디죠? 대야동 서해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대야어린이도서관 앞에 보도블럭 다 교체하셨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죠? "멀쩡한 보도블럭 파헤친다." 시흥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시흥시 예산 남아 돌아가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업선정 목록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했던 40억원에 대한 사업목록을, 대상지 목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팩스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안 들어왔습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본예산 20억원하고 추경 20억원 해서 40억원 쓴 것 중에 우리가 현재 지금 원인회계까지 해서 집행하는 것이 한 34억원 정도가 집행하고 있고요. 6억원 정도가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때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받지 못 해서 오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40억원 중에 34억원을 집행하시고 6억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6억원에 대한 목록은 다 정하셨어요, 사용처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도로보수 자체가 사실 연간 1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사실 단가로 해 가지고 부분 부분 문제되는 사항이나 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연말까지 쓰려고 남아 있는 것이 한 6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기는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서해아파트 앞 보도블럭 교체 그것은 넌센스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 외에도 구도심이나 이런 데 보도블럭 엉망인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도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도로가 형상이 좋은 그런 보로블럭들을 다 교체하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부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보도블럭에 대한 정비나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금년에 집행하고 있는 것이 8군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초에 물론 본예산 20억원 쓴 것 범위 내에서 또 추경에 또 20억원 써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당히 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이것 보도블럭을 물론 전체로 해서 정비하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는 전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부분 부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다 못해 경계석만 또 우리가 정비를 하는 구간도 있고 전체를 계획 잡아서 진행하다가 타 기관에서 중앙에 또 매설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제외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자그마치 14억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보도블럭 교체로만. 이것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대상지를 봤어요. 대상지를 봤더니 필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이것 구간을 전체 다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14억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일단 유지보수 이번에 요청드린 데는 3개 노선으로 해서 일단 잡은 것입니다. 롯데마트 건너편 구간이 상업지역 내에 있는 보도블럭인데요. 한 540미터(m)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 경계석부터 해서 측구 있는 데 기존 차도하고 경계석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것 보도블럭이 조성된 데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낮이도 좀 안 맞고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겨울철에 또 낙상사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압니다.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지금 김찬심 위원님 계시는 상가 앞에 구배가 이렇게 안 맞고 경사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다가 이것은 공사를 하셔야지 전체를 다 교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 하면 대야동 국도39호선 신천육교에서 대야오거리까지 전체를 지금 다해서 10억원 들여서 보도블럭 교체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 보도블럭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차도 구간에도 상태가 안 좋은 데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주된 사업이 그것이잖아요, 주된 사업이? 그런데 거기 다 뒤집어놓으면요, 동네 사람들 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죠. 실제로 14억원 예산 다 세우고요. 세우고 그 구도심 일대 은행동 포함해서 구도심 일대에 정말로 보수가 필요한 곳들 찾아내서 부분 부분 보수하시죠, 이것.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 전체 다 통으로다가 승인하고 이 14억원 예산으로다가 아니면 또 남은 6억원 예산 또 있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6억원 예산 포함해서 한 20억원 가지고 구도심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시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상황을 또 봐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 보도블럭 구간에 대한 것은 저기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 쓰지 마시고요. 전체를 다, 신천권 구도심 전체를 갖다 투어를 한번 하시고요. 문제가 되는 구간들을 캐치(Catch)를 하시고 그 목록들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산 쓰시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하여튼 조사해 가지고 하여튼 문제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또 거기 10년이 넘게 왔다갔다 한 보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를 부분 부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한 쪽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만큼은 또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쪽 것은 새것으로 갈았는데 이쪽 부분만 따로 하게 되면 그럼 바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예산 쓸 때 한 번에 갈아야지 어떻게 중간에 가서 땜방 식으로 이만큼 해놓고 저만큼 해놓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직원하고 다 돌았어요, 거기를. 다 돌아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설명)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이 10년이 넘은 도로예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 민원사항 민원을 계속 받고 거기서 넘어지셔 가지고 다친 분도 계시고 또 거기 지역이 유모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아침에 붐비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이라든가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점심시간 때? 그때 갑자기 사람이 교차로나 다닐 때 보면 갈 수가 없는 거야, 한 번에 밀려서. 그래서 거기 있는 이렇게 지금 시티은행에서 홈마트 옛날에 세무서 있죠? 세무서 그쪽에도 다 지금 여기 경계석인데요, 이렇게 다 벌어졌어요. 위에서 보면 멀쩡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속에는 지금 위에는 다 비었다는 것이죠, 다 떠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하고 이것 지금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부분만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된 곳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위원님 보여드릴게요.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부분 부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540미터(m) 전체 그 지역을 다 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내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흥시 전체가 그렇잖아요? 5년도 안 됐는데 교체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10년이 넘은 곳이고 지금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많이 다니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가봤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가보셨죠? 그럼 체킹해 보셔서 거기 갈아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야지 거기 다치고 그러면 맨날 안전, 안전 하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 그것 그럼 손보실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아까 위원님들 또 말씀하신 그런 사항 현장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 보수나 아니면 부분 보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작성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부분 보수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 가운데 망가진 데만 고치면 새로 한 데하고 안 한 데 그 보수 사이에 또 사이가 또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안전문제가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를.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안 갈아도 될 것 멀쩡한 것을 파헤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했고 또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것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보셔서 국장님 거기 로드체킹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취지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 지역이 대부분 10년이 다 됐습니다. 월곶도 그렇고 정왕동도 그렇고 한데 그동안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고 일부 관리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실제 할 데는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나무뿌리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도는 정비를 할 것인데 하여튼 원칙은 일제히 싹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개념은 이미 작년부터도 지웠습니다. 우리가 보수 개념으로 가자, 일단 신설 개념이 아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데는 싹 걷어내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있는 것 보수해서 드러내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덮고 보도 이러면 다시 있던 것 쓰고 이렇게 아끼면서 하여튼 이번 예산 선 것 가지고는 우리가 신천·대야·은행 그 일제조사 좀 해 가지고, 실제는 불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선 것 가지고 제가 최대한 사업하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또 내년 본예산이라도 요청해서 그쪽 지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사실 공정성의 문제인데 지금 도로관리계획 용역 다시 하고 있죠? 도로과에서 하는 용역이 있지 않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도로관리 용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시흥시도로건설관리계획.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것은 5년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김영철위원

언제까지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교통교통부에서 별도로 「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용역을 전체…….

김영철위원

아니,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용역 이것을?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 용역은.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5억원 세웠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금년 연말까지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예산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는 괜찮은데, 더 열악한 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공정성의 문제예요. 공정성이고 실제 도로 자체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나 이런 것들을. 이것이 언제 설치됐는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또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통신선을 갖다 하면 그 동네가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해 주기도 하고 뭐 교통정책과에서 스쿨존지역 하게 되면 또 일부 이렇게 인도도 개선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인도가 언제 개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정성 문제 휘말리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정비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실제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열악한 데가 소외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계속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나 규칙들을 갖다 먼저 잘 세우고 이것 뭐 사업우선순위 이런 것도 좀 보자고 그러면 잘 갖다주지도 않아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단가계약 하는 것이 지금 20억원인가요? 연간단가계약 해서 쓰는 도로보수 예산이 얼마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한 20억원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 지역을 이렇게 우리 시흥 전체가 사실 넓다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권역당 한 5~6억원 정도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위험한 구간이나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될 구간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에 인도가 없다거나 그러면 인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단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주민들이 와 가지고 "왜 여기에서부터 먼저 하느냐?" 그럴 때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준이나 공정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런 의구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예산도 그러고 과거에 비해서 그 예산 최근에 그 도로 인도 같은 것 설치한 지 10년이 넘으니까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빈발해요, 실제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예산 폭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해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고 이랬을 때 좀 하여튼 이 공정성 기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은 2017년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 연말에 지침 받아서?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술적인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롯데마트 앞에 디아망타운이라고 시티은행 그 앞에 보도블록 교체할 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문제점이?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것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을 때, 이 보도를 교체했을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그 저기를 하실 거예요, 사업하실 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통행인들, 그러니까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노후화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지금 디아망타운에서 시티은행까지가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경사가 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가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거리에 서 있다가 미끄러져서 도로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러면 거기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만약에 구배를 맞춘다고 하면 도로와 인도 폭이 높아질 텐데 어떻게 잡으세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 인도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사가 있는 부분은 계단을 줘 가지고 인도도 형태로 해서 계단 줘 가지고 통행하는데 높이를 좀 수평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어쨌든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경사면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사가 좀 심해 가지고 구배가 있다고 그러면 그 구간을 지금 보수한다고 그래도 똑같은 경사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한 계단이든 두 계단 이렇게 주면 그것도 보행하는 데는 문제가될 사항은 없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한 계단 두 계단을 주면 유모차들이 못 다니는데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복합형태로 지금 구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로폭 중에 일부 구간에 한 반폭 정도는 유모차나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경사면을 두고 한 쪽은 계단 형태로 두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롯데마트 앞의 사거리는 실제로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낡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방점을 두고 그렇게 경사진 면에 사업구간을 정해서 개선해야 되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로 낡아서 뜯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핸드폰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디냐 하면 구 은행동이에요. 구 은행동이에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그리고 이번에 사업하신 서해아파트 앞 어린이도서관 앞 그것을 보시면 이것에 비하면 거기는 천국이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걷어내셨단 말이에요, 일제 다. 이런 것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개선사업 1억원이 올라왔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총 3억원이죠, 2015년도 예산이?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3억원 중에 자전거관리용역에 1억원이 들어와 있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보관대 설치는 어느 품목으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본예산에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가 1억원이 있고 자전거표지판 설치가 8,000만원이고 안전보수가 2,000만원이고 자전거관리용역이 1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관리용역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용역비가 1억원이면 2억원에 맞춰서 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 자전거도로관리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인건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것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관리용역 하고 있는데…….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용역업체 선정해서 하는 그런 개념보다 인건비로 해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4명이 받고 있는 인건비거든요? 이 4명의 명단과 보수하는 이것이 지금 계획에는 200개, 50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지판 보관대 설치 20개, 안전시설물 보수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작성 문서화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소전미술관 것 지난번에 삭감된 것 예산 올라왔네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또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지금 다 이렇게 골고루 제대로 다 어느 정도의 그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나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창의체험학교나 아니면 문화탐방, 그 다음에 ABC행복학습타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앞에 지금 도로를 내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공공성을 담보해 가지고 그 진입로에 대한 사항을 확보해줘야지 사실 지금 형태에서 개인 사유지로 해서 현재, 물론 사유지로 다닐 수 있지만 사유지를 또 막든지 이렇게 통행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시에서 하고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포함해서 그쪽 소전 재단 측에서도 도로를 개설하는 전제 하에서도 또 개방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보상비가 조금 올라서 더 잡혔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를 이렇게 원래 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휘어지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토지주들은 이렇게 곧장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됐나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어제 토지주들 한 다섯 분이 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형에 대한 부분을 직선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금년 4월 달에 시설결정을 했는데 결정할 때 현행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최단거리로 해 가지고 현행 포장도로까지 해서 했다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까지는 토지주들도 이해를 다 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곧장 하는 쪽으로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에서 개설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면 원래 시에서 개설한 도로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다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아, 나 이것 아니에요.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소전미술관 얘기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전미술관이 지난번 1차 추경 때하고 달라진 것은 보상금액이 좀 올라간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보상은…….

조원희위원장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것 전혀 없잖아요? 달라진 것 없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실 토지주들까지 해서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찬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주 부분은 어제 오셔 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성 있는 보상에 대란 그런 요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형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또 이해 정리가 된 부분이고 또 보상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가감정을 한번 해서 그 금액을 현실성 있는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공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유지보수 예산 14억원 그 예산 때문에 동료 위원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필요하니까 계획 잡으셔서 이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너무 자신 없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 14억원 예산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 올린 것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예산 낭비입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자신감 있게. 뭐 그렇게 머뭇머뭇 거리세요? 필요하지 않은 예산 세웠으면 잘못이죠, 그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수많은 시민이 매일처럼 다니는 인도예요, 도로고. 그것하고 소전미술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전미술관 수십년 동안 개방도 안 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미술관을 개방하겠다는 그 명문 아래 지금 시가 저기 뭐야? 시비를 들여서 이 도로 연결시키겠다는 이 계획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것이 명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리신 것인데 이것하고 따져도 어떤 것이 시급합니까? 그리고 특혜시비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 특혜시비라는 것은 소전미술관을 위한 전용도로다, 이 도로는. 다른 여러 개 기관이나 여러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소전미술관이라는 그 1개의 기관을 위한 전용도로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전미술관에게 이것은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소전미술관이 어제오늘 생긴 미술관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던 미술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길을 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인근 토지주들이 집단민원도 제기됐던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결이 됐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아까 김찬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 노선이 좀 반듯하게 그어졌을 때 토지주들이 나중에 나머지 땅을 가지고 분할한다든가 토지 이용할 때 그만큼 재산적 손실이 덜 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반듯하게 선을 그어주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올렸던 그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가였잖아요? 1평당 한 60만원인가요? 일반주거지역 땅이 60만원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올라온 2억 7,000만원 계산해 보니까 24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가가 1평당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247만원도 그린벨트상 잡종지도 한 2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린벨트 잡종지도. 그럼 일반주거지를 247만원 보상에 합의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일대 땅값이 얼마 갑니까? 했더니 500만원 600만원 간대요, 그 근방의 일반주거지 값이. 그런데 너무 현실성 없는 예산도 또 올라온 것이고, 또 보면 공사비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천원 단위인데 공사비가 4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리고 설계비가 8,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것 설명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것 제대로 된 설명서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백만원 단위인가보죠?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4,2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백만원 단위인가보죠?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하다가 이것은 갑자기 백만원 단위로 하셨네. 그러면 설계비 800만원이면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소전미술관이 하여튼간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도로를 낼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했더라도 하여튼간 이 인근의 토지주들이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야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공개념 개념하고도 이 도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수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소전미술관을 위한 도로예요.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인근 토지주들에게 평당 500만원 600만원 가는데 240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감정평가기관에 가감정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당 24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물론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제곱미터(㎡)당 한 70만원 정도니까 평당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면서 나온 것에 대한 것을 현실성에 맞게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요. 소전미술관에 대한 사항을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전미술관이 또 장학사업이나 미술관은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형태에서 시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이 공공성에 대한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이 소전재단 자체가 기본재산이다 보니까 이 기본재산에 대한 것은 매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현행법에 매각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별도로 교육부,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절차나 해산에 대한 사항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고 그래도 또 재산이 귀속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있어서…….

조원희위원장

지금 소전미술관 그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셨나요, 과장님? 소전미술관 그 토지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그 소전미술관이라는 그 재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유는 재단법인 소전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소전재단.

조원희위원장

그 토지하고 건물이 다 일치합니까?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토지도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재단법인 소전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재단이 미술관을 한다는 재단입니까? 그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법인 재단이 무슨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재단도 여러 가지 재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기부등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단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정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 법인의 정관, 그 다음에 그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자 나오는 등기부등본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소전미술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안타깝게 삭감을 하면서 그런 심사보고서에 부기를 해 뒀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시민들한테 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획이다는 이런 전제도 달아두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항간에 나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시는 이런 도로공사가 무효화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라는 것도 또 전제로 달았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면 이것을 갖다가 서로가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섬세하게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갖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당시에 그런 얘기들 서로 했던 것인데 다음 번에 올라오면 꼭 해주자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끝맺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펼쳐서는 안 되고 일단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여튼 이 나머지 문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가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성실한 협의를 계속해 주실 것인가요, 과장님?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성실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상호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재산권 행사를 막무가내로 막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설득되어서 시민들의 공익적인 측면들을 상호 존중하게 하는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예산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더라도 그런 토지주들과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