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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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015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구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올바르게 효율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 그리고 평상시 느끼셨던 점을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어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 위원들과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회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윤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김영숙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그리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국 이외의 공무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의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먼저 내용을 듣죠?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감사 중간에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감사담당관 성문식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요즘 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기본조차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진짜 문제가 많구나, 우리 같이 고민해서 타계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께서 보여준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를 보고 이 서류만 보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알기 때문에 구태여 보충서류에 대한 부분이 필요없겠다고 생각을 맨 처음에는 하고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내려보낸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계획과는 상당히 다르게 또 생략, 다시 말하면 수감자의 편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숨기기 위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하기 싫은 그런 내용의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를 보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1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내려보냈느냐 하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015년도 신규사업 필히 포함, 2015년도 업무계획참조, 이렇게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만 했지 진척도에 대한 말 자체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넘겨보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붙임, 주요업무현황 참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붙임이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붙임이 있나보다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밑에 있는 것을 봤어요. 업무현황을 참조하라고 해서 참조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저희는 틀림없이 신규사업이 무엇인지, 반복사업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무슨 의미로 그런 내용 부분을 빼고 했는지 또 하나는 주요업무현황은 감사 수감자료가 아닌데 감사 수감자료인 것처럼 뒤섞이게 만들어서 좀 헷갈리게, 주요업무현황은 주요업무현황이지 행정사무 수감서류는 아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어떠어떠하게 감사할 때 내용에 대한 순서를 적어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현황보고, 일반현황하고 2015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이것은 현황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수감자료는 아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서 봐야될 내용을 주요업무현황에 넣어서 같이 올려보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성의 없이 작성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수감자료에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저희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위원님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전례 답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와서 관례적으로 좀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는 안 해 오신 것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 업무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고가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본인이 알아서 잘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잘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현

왕보현위원

자, 봐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요업무현황은 업무현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국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실시할 때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왔으면 감사 제대로 해왔다고 감사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수감자료예요? 수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내려보내면 그 항목대로, 이것은 기본세팅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가지고 감사준비를 하라고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해서 올려보냈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라고 다 준비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들춰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냥 주요업무현황이 감사자료인 것처럼, 진척도가 어디에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자고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최소한 기본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곤충학자가 얘기하기를 용병개미도 잘 싸우는 개미가 있고 잘 못 싸우는 개미가 있대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준비를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러나 기본내용에 대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변명이라기보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사업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라면 공정률이나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으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1월부터 6월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진척도로 갈음했고요, 수감자료에 그것을 명기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개별, 예를 들어서 세팅을 했는데 전 부서를, 저는 사실은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는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각을 만들어서 다 똑같이 전체 진척사항을 만드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내려보내주면 그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실어줘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여러분들께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신규사업은 별도로 명시를 해달라고 내려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도 그 신규사업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서 2015년도 업무계획 책자,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니, 어떤 것이 신규사업인지 알 수가 있나, 이 수감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지 보고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및 자체감사 추진으로 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적사항 24건, 업무개선 14건,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감사할 때 지적사항 23건, 업무개선 7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 스타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회기 중에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요즈음 시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지난달에는 행사도 굉장히 많고 또한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수감서류 7쪽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신분상조치 훈계로 1명, 그다음에 경고 1명이 전부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맞다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구청 감사 지적사항 허위보고 건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잠깐 감사한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2012년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12위, 2013년도에 13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위로 거의 하위권의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경영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뭔가를, 개선안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발이나 처벌위주보다 개선사항 위주의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분상조치 2명은 기관장 경고가 1명이 우선 나갔고요, 1명은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경고조치가 됐고,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기업경영평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할애해서 저희들이 공단경영평가를 대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또 경영평가의 하락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도출을 했고요 또 경영지표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하도록 했고 감점요인 외부평가도 같은 것 또 우수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직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조치한 바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부 다 재설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시니어인턴제 활용 등 다양한 인력이나 정원에 대한 재설계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고요, 특히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타 공단보다 낮은 시설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공단의 수입 중에 거의 40% 차지하는 주차장 수입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등급제 조정을 통한 요금현실화라든가 8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이것이 도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금년 1월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경영혁신 테스크포스협의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서 6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최종경영성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주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나 이행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가 기관장경고 1명이 나갔고요, 1명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설물관리가 또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를 포함한 종합감사를 해서 그때는 적발이나 처벌위주의 감사를 해서 그때 신분상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한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분상조치에 대한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허위보고 건은 2010년도에 구청 자체에서 감사를 했을 때 대관료를 과소부과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단에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 시점에서 보면 시정조치가 안 되고 아직까지 과소징수하고 있는 것이 다시 적출이 되어서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를 통해서 징계처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개선방안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단경영평가하고 성과를 위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각종 시설사용료가 다른 곳보다 80 〜 90% 정도의 수준인 것도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지금 현재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한 확보방안, 아울러 또 등급지 조정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한 8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법과 지속성을 도출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자위원

네, 앞으로도 제대로 된 감사로 인해서 훈계나 경고조치가 없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행감 자료 9쪽에 보면, 집단민원처리접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뽑아본 것인데,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속인데 집단민원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실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한 건이 있어요, 3,509명이 집단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로 민원사항 전달, 우리 구 의견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안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후에 변경요청한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집단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집단민원접수처리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세부내역을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과에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면목어린이공원도 가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전에 전체를 다 점검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은 건데요, 모래놀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래놀이가 낮에는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놀고 밤에는 고양이들이 와서 거기에 배설물을 해 놓고 다 덮어놓고 가면 또 그것이 살짝 말라서 아이들은 모르고 모래를 가지고 놀고 이래서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의원인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며칠 전에 그랬는데 제가 수감자료와 업무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실태점검을 하셨네요. 그래서 모래놀이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코칭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불만이 있어서 직원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었고 계속 그분이 분노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보건소 쪽 직원,

조회선위원

보건소 쪽에서 금연 클리닉 담당하고 있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들은 적은 없고요,

조회선위원

이게 4월경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적발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주민이 신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정보활동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갈 때는 현황을 파악하러 수시로 다닙니다, 저희들이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 예로 들면,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주민들의 요구나 신청이 없더라도 바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요,

조회선위원

그런데 굉장히 크게 다툼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서 중재하긴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직원이 처벌을 어떻게 받았느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보건소 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살짝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분이 그냥 관리 대상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냥 탈락이 돼 버리는 것조차 모르고 나중에 니코틴을 불었는데 0이 나왔어요. 3개월인가 얼마 만에 0이 나오면 그 보상으로 영양제도 주고 칭찬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당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됐으니까 아무리 니코틴이 0이 나왔어도 영양제 줄 수 없고 아예 지금 응대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이 분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게 올라온 게 없다면 그 부분을 제가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친절도 교육하고 계속 현장 민원처리 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나 본데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감자료 11쪽에 갑, 을 지역의 을지훈련 있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을지훈련, 을지연습 기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을지연습 기간요?

조회선위원

네, 을지연습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중랑 갑하고 을하고 을지연습 훈련 내용이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훈련이 중랑구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갑 쪽은 뭐 누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어느 쪽은 차량 통행도 안 되고, 어디는 사람이 다녀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보건소 관계 불친절 직원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조치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을지연습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서울시에서도 근무하시고 우리 중랑구 감사에 대해서, 특히 또 감사라는 것은 예전에 암행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이 우리 중랑구에 오시면서 사전예방에 대해서 또 현장감사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에 있는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중에서, 찾으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상시확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 중에서 특히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평가대상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분석 결과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 자체의 청렴도 취약분야를 발굴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도의 평가대상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관리나 용역관리지도감독, 제세관계, 인ㆍ허가 문제 등 6개 분야에 한 36개 업무를 저희가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 설문도 하고요, UMS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또 청렴엽서, 이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민원이 접수되면 1단계로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SMS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 그다음 처리 후에 더해져서는 저희가 업무처리의 공정성이라든가 금품수수 여부 또는 권한남용 여부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36개 대상 업무에 대해서 하고요, 세 번째는 업무처리 후 한 달 이내에 저희가 공기관을 이용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청렴엽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단계별로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이런 상시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간부청렴도 평가는 작년부터 기존에 4급에서 하던 것을 5급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대상 항목을 보면 저희가 청렴 실천 노력이라든가 또 청렴 수범 항목 등 저희가 청렴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계량평가라고 해서 개별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현황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청렴교육 미이수나 반부패 활동 실적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 주변에서 인식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0개 자가진단리스트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개인별 평가 이외에 구 전체에 대한 청렴도를 진단하는 것에서 조직환경과 이외에 업무환경 진단을 추가로 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방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간부공무원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기명과 비공개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평가단도 골고루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위 평가단을 한 20% 구성하고, 동료 평가단을 한 30%, 하위 평가단을 50% 평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은 우선 평가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해서 자기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구 인사나 저희가 성과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적인 징벌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4급만 하다가 5급까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부터,

김명찬위원

작년부터 확대해서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 평가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 간부 평가시스템은 상시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파구에서 처음 개발해서 작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9개 자치구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간부평가시스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관한 권장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은 거의 기준 준칙을,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분을 간부를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익명성이 보장돼서 개별 자료도 본인 실명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보안이 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개별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몇 점 나왔다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5급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하는데도 지금 신규 직원분들은 사실 학력이 상당히 높고 직원들이 아주 현명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상에도.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나 평가를 하면서도 지금 감사부서는 우리 구, 동 전체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하던 식으로 권위적이거나 이런 사항은 지양하고 있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권위적인 사항은 지양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하는데, 관리자 5급 이상이면 과장, 동장분들이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본인 자신이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도 잘했지만, 저도 옛날에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재인지 시켜주시고, 우리는 각 동에 대한 사전예방을, 사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사전에 크게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중단해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리에 관한 감찰활동은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감찰을 암행반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수시로 비리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또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전예방과 현장 직원들도, 감사과에서도 분야가 많잖아요. 건설 분야, 건축 분야 이런 것도 담당자가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같이 민원 사항을 직접 들어야, 구청 해당부서에서 들어온 사항만 가지고는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로 하진 않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특히 아까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구 차원으로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 감사는 사전 사고예방하고 거기에다 더 붙인다면 업무개선사항이 이뤄져야 되겠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물론 비공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잘된 것은 널리 홍보하고 또 잘못된 것도 정말 고의적인 사항이다, 이런 사항은 공개적으로 직원 전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감사 추진 방향하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개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은 현재 행정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처벌이나 적발 위주의 그런 감사보다는 서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 올 때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 중심의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하고 또 지금 일부는 현재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발이나 처벌 위주보다도 업무의 개선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 감사 역량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감사담당관이 서울시 감사담당관도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서 열심히 더욱 더 업무에 충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