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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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일차 감사는 오전에는 도로과와 안전치수방재과를,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최석훈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 신청한 자료 937페이지입니다. 지금 능동 436-1하고 138-6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구청 현장 시장실 운영할 때 능동로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 주차장까지 연결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행락철이면 차들이 계속 대로변을 주차해서 우리 광진구 교통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면도로를 개설을 해서 교통문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의견이 대공원 시설율이 거의 40% 가까이 돼있어서 40%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은 그쪽 대공원 쪽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 개설은 어렵다 그렇게 우리한테 의견이 와서 우리가 우선 이 지금 현재 능동 436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3년도에 결정됐는데요. 그거를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미개설 되어 있는데 우선 258m 구간을 6m 도로로 개설하고자 지금 우리가 예산을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1억원을받았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1억 받았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현재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설계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11월, 10월 경에 발주를 해서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11억 받은 금액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2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상비가 20억, 공사비가 9억 정도, 설계비가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기선

김기선위원

숙원 사업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도 되는 결론이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요. 능동 385-3번지 도시계획시설비 2억 한 700만원 정도 이월비가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능동 385-3번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능동 385-3번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기선

김기선위원

도시계획시설비 2억 7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2억 700만원 명시이월된 사항은 여기 매수 청구가 현재 능동 436번지 주변 인근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쪽에 포함된 그런 부지인데요. 지금 토지 주인이 지목이 현재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저촉이 되어 있어서 자기 건축에 굉장한 지장이 있고 어떤 보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우리구에 청구가 돼서 우리가 매수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토지주하고 감정평가해서 어떤 보상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토지를 우리 구청 소유로 할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구청 소유로 매수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결산서 236페이지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도시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4억 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때 왜 남아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사 하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집행잔액 우리 도로과에서는 주로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5% 내지 10% 정도를 예산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유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한 자양동 180-5번지라는 토지가 64㎡이 매수청구 대상인데 4억 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1차에 협의 보상을 대상을 우리가 보통 보면 1차, 2차, 3차까지 평가를 해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토지주가 다행히 1차에 협상이 됐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제시한 금액으로 1차에 협상이 되어서 금액이 절감 됐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건물 일부가 한 1㎡ 정도가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는데 우리 1㎡ 철거를 하려면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건물주가 그걸 좀 유보해 달라 1회에 만큼은 건물 철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철거를 토지주 의견을 반영 받아서 이번에 보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1억 600만원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군자동 71-1번지에서 78-5간 도로개설 사업이 4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3,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 주인이 어떤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 공사를 사전에 할 어떤 금액이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토지 주인이 1차에서 협상이 보상협의가 돼서 소토위라든지 중토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보상이 합의가 돼서 보상 금액이 상당히 저가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서 금액이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좀더 많이 된 게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소소한 집행잔액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예산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으니까 수고 하셨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능동의 개인 골목에 번지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복구하러 오셨다가 건물 주인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 주인이 못하게 하는 사유는 현재 사유지입니다. 지목이 도로든 대지든 간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구간은 우리가 나중에 포장을 했을 적에 토지 주인이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땅을 누구 마음대로 포장을 하느냐,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포장을 토지주인이 자기들 소유로 산 땅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상태에서 보존하고 싶은 공영으로 제공해 버리면 자기 땅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골목에서 여섯 가구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마침 오셔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반대해서 못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그게 고민이었는데 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즉각 즉각 해결해 주셔서 도로과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기란 위원님이십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일을 하시다 보면 예산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수목변경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 제거하고 다른 나무할 적에도 전체적인 도로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랬을 때에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보니까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장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광장동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세우실 적에 그 부분만큼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예산을 세우셔서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한다는, 2016년 말에 된다는 말도 있고 상반기에 된다는 말도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볼 적에 지역을 대표한다는 구의원이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된다든가 그리고 지금 중간 중간에 개요가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무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한다할지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동네의 큰일들을 하는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 봐도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우리 구의원들도 시에서 하는 것도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행감이 끝나고도 좋고 행감 중에도 좋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 건가요? 천호대로 청소년수련관 다시 공사하는 부분, 차선 변경한 거요. 교통행정과로 들어가야 되나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같으시지만.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적지 않게 다중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민원이라기보다도 집단적인 민원의 성격이 좀 강한 도로과의 업무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는 뭐랄까 현장 캐칭력이 잘하고 있다, 금년에도 제가 그걸 좀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민원이라는 게 항상 대개 통상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연락을 드리면 상당히 신속하게 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리워딩이 돼가지고 잘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중에 703쪽이 되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연흥SK 주식회사가 양천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것을 다 독점을 했어요. 독점이란 표현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 혼자니까. 2015년도도 그렇더라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15년도에는 다른 회사가,

관훈

정관훈위원

다른 회사가 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다른 회사인데 한 회사가 이렇게 맡아 가지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 사업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단위공사가 아니고. 연간단가라 하면 어떤 가상의 물량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작업지시를 내려서 그 업체가 보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이. 그래서 각 현장마다 작업지시에 의해서 이 업체에서 어떤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상적 예상치를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A라고 하는 부분이 도로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간 중간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총량 대비해서 A업체라고 하는 데를 수의계약을 주는 거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수의계약은 공개경쟁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 요청을 수의계약 부분을 지금 달라고 한 거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개경쟁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개경쟁을 한 거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아, 그래서 난 지금 이럴 수가 있나, 적지 않은데. 이게 총액 보면 한 28억 이렇게 되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공개경쟁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죠. 2,200이죠, 총공사비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하는데, 이 부분 중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한 몇백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결국은 하는 거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총액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작업지시에 의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이 있을 수가 없다,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이건 진짜 수의계약 같이 보이는데 총 건, 그다음에 집행액도 적지 않아요. 총 49건에 3억 6,70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물품에서는 38건에 한 2억 4,800 그다음에 용역관련해서는 11건에서 대략 1억 1,800 돼있거든요. 건건이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부서의 특성 그다음에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물품이나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우리 광진구 업체를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럴 성격은 아니어 보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무슨 말씀이냐면 관내 업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매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기왕이면, 같은 값이라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종업종, 광진구 내에 업체를 두고 있는 데에 나름대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물품 계약이 38건인데요. 32건이 기타 지역입니다. 6건만이 우리 광진구 업체를 활용했다, 이용했다 이렇게 현황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용역관련해서, 용역은 조금 그럴 만도 하다고 봐지는데 전체 11건 중에서 봤을 때 10건이 기타 지역이고 한 건만 우리 광진구 업체를 활용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건건이 보니 그래도 살펴본다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여러 종류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체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 대한 수의계약, 공사, 용역 그다음에 물품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핸드링을 해보니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거 조정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자양번영로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언제 착공이 되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자양번영로가 예산이 5월 달에 우리 교부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얼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3억 5,0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돼서요.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도면화해서 8월 정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한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설계를 할 필요, 그냥 선을 같이 넣어 가지고 소위말해서 뜯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2차선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차선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차선 변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하지장물이라든지, 주변의.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액이니까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보시고 또 작년 연말 정도 돼가지고 어느 지역이냐면 한강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담당 총무계장이, 지난번에 뵀던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보도블록을 입구에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시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보도 패턴.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보도블록이 물도 흡수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투수라고.

관훈

정관훈위원

별로 성공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후로 유지관리를 잘 했어야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시범으로 설치만 해놓고 자기들은 손을 떼버리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구청에다 맡기다 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보니까. 시 차원에서 공사의 이런 재료 또는 이런 물품 같은 거 활용해봐 가지고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형식적으로. 그다음에 2015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라는 게 있는데 매년 나오는 거죠, 이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매년 우리가 연초에 고시된 환율하고 기름 값, 그런 노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관훈

정관훈위원

인건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매년 우리가 일위대가를, 표준일위대가를 도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시죠. 이거 금년 거 하나 저한테 좀 주시고요, 2015년도 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일위대가에 대한 계산을 누가 좀 잘하시나요, 혹시? 직원 분 중에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재 작성한 직원은 안 왔는데 우리 토목직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끝나고 7월 중순 정도 전후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산 좀 밝으신 분 저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기란 위원님 말씀했던 천호대로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LED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미리 자료를 줘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동네에서 서울시 사업을 서울시 사업이지만 LED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 지금 도로 보수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하고 난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사후관리는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기간 동안에는 시공자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하자기간이 지나면 우리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사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A라는 골목에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다 확인을 갑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하자점검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자가 지적이 되면 바로 시공자한테 지시를 해서 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큰 도로에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포장이 되는데 특히 골목길들은 제대로 포장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줬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그 공사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라도 다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고를 받고 다음에 갔을 때 이건 잘못됐지 않았냐, 골목길에는 포장하고 난 뒤에 가서 빗자루를 쓸면 막 모래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바로 공사했을 때 확인이 안 되면 계속 1년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는 한. 주민들이 다행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주어서 다시 재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고요. 하자관리는 우리 직원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전 골목을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영목

공영목위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다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좀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적극 한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차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레미콘이 오래 돌다 보니까 아마도 지장력이 약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율을 잘못 맞춰서도 그럴 수도 있고 간간히 골목길을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란 위원님하고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사업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것도 거의 우리가 간주처리하고 말죠? 연말에 간주처리만 하는데 그 상황에, 간주처리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싶다, 진행사항을. 이것이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불편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것이 없게끔 미리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료요청 안 했는데 궁금하고 민원사항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동서울터미널 못 가서 자양중학교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중학교하고 현대7차 아파트 그 중간에, 우체국 뒤쪽입니다. 그 도로를 보면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어요, 일렬종대로. 그러면 거기를 지나려면 정말 보통 기술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있는데 차가 세워져 있으면, 좁아서. 옆에 인도가 이 정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인도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인도를 줄이든지 깎아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원활히 가게 넓혀달라는 요구를 했다는데 그거 접수 받은 적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차도를 넓혀달라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인도를 줄여달라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파트 중간인데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없더라고. 없는데 차는 한 줄로 서 가지고 나머지 반대 차로 가기가 좁아서 웬만하면 접촉사고가 나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줄여주라고 한번 보시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인도는 혹시 축소를 하면 분명히 반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가봐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장을 한 번 보고 폐지가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요. 이만 하더라고요. 절반 줄여도 되고 학교 뒤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더라니까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파트 주민은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동사무소 통해서 건의했는데 시행이 안 된다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김기란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자양2동이 매년 4월이면 동 지역 행사로 벚꽃축제라는 것을 작년에 했고 앞으로도 연중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벚꽃이, 유수지에서 행사를 하는데 벚나무가 6, 7개밖에 없더라고요. 벚꽃 축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분위기가. 물론 강변북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에게 얘기했더니 도로과에서 꽃을 심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유수지 주변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유수지 주변에 우리 강변북로 석축 주변에,

수범

김수범위원

석축하고 유수지 주변에 나무 있잖아요. 거기도 해야 벚꽃축제가 어울리지 벚꽃도 없는데 벚꽃축제 한다니까 안 어울리죠. 가로수를 벚꽃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재 벚꽃을 우리가 교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 사업비가 석축 쌓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강변북로 석축 쌓으면서는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수범

김수범위원

석축 주변에는 벚꽃나무를 심은 걸로 아는데 유수지 옆에 나무도 한번 보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더니 도로과에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의논을 해서 아니, 벚꽃축제를 안 한다면 그런대로 가로수라 관계없는데 벚꽃축제를 하는 마당에 꽃이 분위기가 안 맞더라고요. 보시고 분위기에 맞게끔 벚꽃나무를 심어주셨으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장을 보고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보식이 한번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다니면서 구청 도로과에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도로 포장 하나 요청하는데 자양2동에 성산교회가 있습니다. 또 옆에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양아파트 입구 쪽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길이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도로가 패이고 찢어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도로 포장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관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여기 뒷길 있잖아요. 주차게이트 지난번에 잘 해주셨는데, 10년 만에 한 겁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니시는 분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보다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클래식500 있잖아요. 뒤로 가는 길, 이 앞 말고. 거기는 금이 쫙쫙 가 있어요. 국장님 가끔 운동하시고 가시는 출퇴근길 길이신 것 같은데. 보기도 싫고, 그러던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 구간은 사유지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유지여서 더클래식500 그쪽 부지에서 우리가,

관훈

정관훈위원

관에서 봤을 때 업무적으로 업무 명령은 아니지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우리가 주변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하거나 위험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공문으로 시행해서 보수 조치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현장조사 해보고,

관훈

정관훈위원

아주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금이 쫙쫙 갔잖아요. 막 가라앉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1%, 2% 사시는 분들 옆이 그래서 되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드릴게요. 지금 능동로 빛의 문화의 거리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 못하고 있죠? 이 앞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청담대교 경관 개선 사업으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로과에서 하다 만 것 있어요. 1단계에서 한번 하고 2단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내용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2차 사업을 부정적으로 그때 판단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우리가 타당성 심사를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그럴 형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시에다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거를 우선 그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 2단계 사업에서 저번에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때 상황이 예산 관계도 있고 오세훈 시장 계실 때는 상당히 경관을 중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부터는 상당히 복지 쪽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서울시 어떤 관계자들도 좀더 경관 쪽은 등한시 하지 않느냐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게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1단계 사업에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었죠.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그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됐다면 우리 시구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못했어요.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5억이 거의 1원어치도 값어치가 없는 정도로 평을 한다면 그 정도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 조명과가 생기고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을 안 하면 1단계 사업이 무용지물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낭비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조속히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결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구비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액 다 시비에요, 그것도. 구에서는 기안만 하고 그러니 발로 뛰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시비 갖다가 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와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하려는 의지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의지가 없는 이유가 우리 실무자들이 저도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업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그런 어떤 우를 범할까봐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1차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책임 안지고 그렇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많은데 실패 했다고 본인들이 시인하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한번 다시 왜냐하면 그때는 서울시도 조명과가 없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서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우리들도 애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도 시인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걸 방관하고 놔둬버리면 그대로 1차 사업이, 그것이 바로 번영로 사업입니다. 번영로 사업도 왜 했겠어요. 원래 계획은 좋았었는데 1차 사업만 하고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가 된 것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일단 이 사항은 우리도 실무자들과 같이 합동해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딱 기한을 정하기가,

경원

지경원위원장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8월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뭔가 내놔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든가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시에다가는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경원

지경원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시고 도로과 골목길 포장 보수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예산이 지금 금년에 한 10억 정도 연간단가 예산 받고 도로시설물에서 4억 정도 받고 보도팀에서 한 4억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방기간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추경에 위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추경을 좀 받아서,

경원

지경원위원장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아보니까 올해 예산이 벌써 전반기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소진돼서 손 놓고 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요청한 보수 도로들이 있을 거예요. 총량을 조사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5, 60%는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예산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면목로의 재래시장 도로에 포장이 끝났습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관리, 네?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너무 지연이 된다고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20m씩, 30m씩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너무 불편해 하는 거예요. 빨리 좀,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는 다 묻었고요. 이제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까지 그게 관로가 1,000mm 대형관로를 묻는데요. 밤에만 지금, 강성도로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 묻었습니다, 이제. 포장만 남아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도로 포장을 하면 처음에는 산뜻하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그 기분이 한 달도 안 가고 그다음부터는 또 옛날 오래된 포장 같은 기분이 들고 한 1년 지나버리면 또 막 헌것 같이 이런 느낌을 주는데 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겠지만 우리가 새로 포장을 해서 산뜻함을 느끼는 기분은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 가면 몇 년 된 길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장에 대한 기술이랄까 성능을 높여서 재포장을 하는 거에 대한 산뜻한 기분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포장 공사의 기술이랄까 재질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포장하면 처음에는 산뜻한데 몇 달 지나면 헌 길인지 새 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새 포장에 대한 의미가 갈 수 있도록 기준을 보강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로 우리 도로 자재가 현재 상당히 흑색 종류가 많습니다. 포장의 아스팔트가 흑색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먼지가 끼고 차들이 다니면 보면 닳아지고 그래서 포장면이 노후가 되는 게 많아요. 재질 개선은 어떤,

수범

김수범위원

맨날 또 보수하고 이런 게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포장하면 그 기분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서 재질이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재질이 발견되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우리 기술 수준이 아직은 아스팔트 포장 기술이, 포장기술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재질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계속,

수범

김수범위원

비용을, 우리가 결국 보수비로 돈 나간 거 절약한다 생각하고 애당초에 좀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이게 자재 문제거든요.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재를 관급 자재로 아스팔트 회사에서 그거를 구매를 해오는데 그 자재가 그렇게 처음 같이 계속,

수범

김수범위원

결국 비용문제겠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전치수방재과 중에서 안전재난관리팀이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현원이 과 대비 재난안전관리팀 수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명이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안전재난관리팀이 3명이라면, 전체 과의 현원은 몇 명이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 전체과 현원이 현장직원들 빼고 22명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2명 중에서 3명이 안전재난관리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박래학 시의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규모가 있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봐집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는 그래서 다른 24개 자치구와는 좀 특별하게요, 저희 구청은 아주 적절하게 동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저희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없는 각 동에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님들로 해서 구지역자율방재단을 저희가 세운 서울시에 저희만 그런 단체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외에 전체 15개 동에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님으로 해서 총 열여섯 분이 구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돼 있어서 매월 저희가 저희 상황실에서 월례회의를 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또 엘리뇨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강하게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가뭄이 심하고 또 장마도 좀 늦어지지만 기습적인 집중폭우가 국지적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 강한 태풍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관내에 옥외광고물이 돌출형이나 입간판형이 상당히 1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노후간판이라든지 위험한 간판들이 많아서 저희가 7월초부터 해서 한 보름정도 해서 전체 동지역방재단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일제점검을 지금 할 계획을 또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자라든지 어깨띠, 명찰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해서 전체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자꾸 시의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현실이니까. 임기가 한 1년여 남짓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전과 재난에 대비한 우리 광진구의 여러 시설물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매달려 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5개 저희 구청을 뺀 다른 자치구는 안전 쪽에 직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뜻이 좀 안전 쪽이 지금 국민안전처도 생기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요새 추세가 안전과를 별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현원이 과연 안전대비해서 점하고 있는 팀원들, 구성들을 본 겁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문제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5개 구청에 이렇게 안전 관련해서 전체 뽑아놨는데요. 그 팀들의 보강이 보통 5명, 6명 그리고 다른 데는 안전과 이렇게 재난안전과로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구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할 거거든요. 자료도 제가 좀 이거는 그 이후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자료요청한 거 723페이지 잠깐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보면 재난위험시설을 가지고 합동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시나 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 4월 24일 날 하시는 중에 자양종합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몇 년 전부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위험시설물은 D등급이라 그래가지고 보수·보강이 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자양종합시장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조금 추진이,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대명종합건설에서 지분을 8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관훈

정관훈위원

시설물 안에는 누가 들어와서 영업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 부분적으로.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몇 개 있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점포는 몇 개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공실인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2개소 하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자양종합시장하고요. 중곡동에 신양빌라라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신양.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신양빌라인데 옹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4, 5년 전에 집중 폭우가 왔을 때 그 옹벽이 조금 균열이 되고 붕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조사는 옹벽에 배면수가 물을 빼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 구멍들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전문가들 모시고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제는 이상이 없다, 해제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 좀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전문가 분들이 그래서 아직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양동 성당이 지금 재건축을 해서 건축허가가 끝나고 곧 신축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사제관 하고 종탑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자양번영로 쪽에 담장시설물이 균열 가고 그래서 그것도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총괄해서 저희 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다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합을 하고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발행한 재난관리 대비해서 업무 매뉴얼이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능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각 부서별로 어떤 재난, 예를 들어서 풍수해일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8개 기능부서별로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하는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또 일자리경제과에 농수산물 유통이라든지 생필품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16페이지에 보면 구청 직원들 계시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직원 분들이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상시에 배치가 돼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다 배치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6명씩 해가지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당사자분들이 이걸 알고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갑자기 새벽이라도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담당들이 해당 동에 가서 지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 동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6명씩,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1차 6명 그다음에 2차 또 있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2단계, 3단계로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가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몫도 다 주어진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대별로 지역적으로 취약지역이 침수가 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양수 펌프작업도 해주고 그리고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지원을 다 그렇게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다 준비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던 건데요. 2014년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광진구 재난관리실태 공시라는 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건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 좀 나옵니다. 이게 해마다 자치구에 대한 재난관리실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꼴등을 했습니다. 맞나요? 25위.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때 그랬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0위로 등극을 합니다. 결정적인 거가 왜 그랬나요? 15등까지 이렇게 업하게 된 거고 25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지나간 거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평가지표 결과분석을 했을 때요, 자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가 그거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했던 방재교육에 대한 실적이 좀 저조했고요. 또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에서 이런 재난안전 교육을 했을 때 받아야 되는 인원보다 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나빠졌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앞으로 좀 챙겨보시기, 이게 지표가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제가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름, 겨울철 사전 대비에 대한 준비 이거가 0으로 나옵니다, 제로로. 다른 데는 적어도 이십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주 블랭크(blank)예요, 유일하게 광진구만. 그게 작년에 조금 복구가 돼 가지고 10위로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사전대비에 미흡한 부분들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소방방재청의 평가하는 방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사전대비 쪽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비교치를 보면 우리 광진구는요, 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도 자료 그대로 2012년도도 변동이 없습니다. 14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11년도에 19건이에요. 자동우량관측장비 1개,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 3개 그대로예요. 보강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 건가, 대개 보강이 되거나 또는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이게 한 4, 5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엄청난 예산이 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사무소나 저희 직원들이나 동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SNS를 저희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상류입니다. 금년도에 메르스 같은 것도 예측이 전혀 안 됐던 거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 보면 자동수해경보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수해관측시설. 한강상류라면 으레 갖춰야 될 듯 보이는데 없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자동수해경보시스템을 한강 내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다음에요,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만 해도 그래도 이래저래 좀 물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을 좀 알고 그러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일반 서민들 같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광진구의 고유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전에 450-1114인가 있었잖아요? 대표전화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120 콜센터로 넘어가고 전화통화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주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광진구의 재난에 대비한 고정번호를 하나 만드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아, 재난에 대비한 고정번호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폭우가 온다든가 태풍이 심하다든가 그다음에 아닌 말로 메르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합된 전화번호. 왜 그러냐면 유선전화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희소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좋은 거 있잖아요, 기억하기 좋은 거. 이거 어디에 민원여권과 같이 해 가지고 번호 좋은 거 잡아 가지고 어지간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 같은 데 제일 첫 면에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 번호 이겁니다, 응급 시에 이거 전화, 각인을 시켜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메르스만 하더라도 구청 전화해 가지고 114 해가지고 120 가가지고 광진구로 연결되는데 연결되는 게 뭐 있어요? 안 되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특히 의지를 가지시고 대표전화를 눈에 딱 띄게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우리구에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부분 중에 추가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대피수용시설 있어요, 여기 보면. 대피수용시설 보면 자양4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뿐이 없어요, 지정된 데가. 여기에 나타난 거에 의하면. 신양중학교 저쪽 한강변에 있어요. 이쪽에, 건대역 가까운 이쪽에는 없으니 이게 지정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부여성발전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될만도 하죠, 공간도 크고 그러니. 그런데 군자동도 한 군데뿐이 없는데, 세종대 같은 데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봐집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등급 이것은 굳이 말씀은 뭐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그다음에 공사 관리, 감독분야에서 차치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작년도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일이 많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전원 엔지니어링 기소 의견을 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당초 처음에 계약했을 때 하도급 관련 그 서류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게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는 감리원 교체요구가 들어갔고요. 일단은 그 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구의배수분구하수관거 공사 관련된 거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흥우건설이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게 원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원청?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부산업체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입찰자격 제한 의뢰를 했나요? 이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하잖아요? 이런 데는 좀 너무 그 뭐야, 부정당업자로 재무과에 입찰자격 제한을 의뢰했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의뢰해서요 그 결과가 났는데 그게 원청에 대한 문제는 공동 입찰을 해서요 서울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CA건설이라고. 그러니까 그 CA건설이 주관사고, 흥우는 부산업체로 해서 모든 것을 CA건설에 일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CA건설이 이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흥우업체로, 1개 업체가 부도가 나버림으로 해서 흥우한테로 다 갔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관은 흥우가 한 게 아니고 CA가 했기 때문에 그 CA에 대해서 입찰자격정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CA가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공사감리원 교체가 6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교체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교체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체했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이 있어요. 이게 여러 예를 들어서 방범도 있고, CCTV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현황이 나오는데 구의3동 주민센터가 16대예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요.

관훈

정관훈위원

시설안전 이런 거니까 유관하신 거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 위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기 자양3동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구의3동이 왜, 주민센터?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안전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그쪽에 있었나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구의3동 지금 현 그거로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는 각 지역에 다 따로 돼있는데, 거기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시설안전과 관련돼 있다면 여기 구의빗물저류조 같은데 있어요? 구의빗물 저류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구의문 어린이대공원 안에 저류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 저희 갔었던 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1대뿐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중곡종합건강센터 같은데 11개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이 구의빗물저류조 같은 게 몇 대 설치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공사를 제외한 물품하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지금 쭉 부서별로 보고 있는데 안전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 적지 않습니다. 건수별로 봤을 때 한 40여 건 정도 되는데요. 물론 작년도분입니다. 물품이 35건 되고요. 35건에 1억 한 6,500정도 되어 지고, 그다음에 용역관련해서는 5건 됩니다. 대략 한 2,00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 이 각 부서별로 착안해서 보는 거가 부서에 업무특수성으로 보아서 물품이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경우에 따라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안전치수방재과도 대개 하수구, 하수관거 뭐뭐 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도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면밀히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 보이더라는 얘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물품관리에서 35건 중에서 우리 광진구 업체를 이용, 활용하신 건이 8건, 타 지역 27건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니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 활용도가 점점 각 부서별로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 나름대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용역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한계가 보여지는지 몰라도 전체가 다 광진 업체보다는 타 지역을 활용했다는 점이 좀 그러네요.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안전치수방재과는 관내 또 이렇게 하수관거 여러 가지 또는 많이 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신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 있어서 특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자료 우리가 이 관내 성수라든가 구의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으로 물론 시비지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백 억짜리 공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수관거 발주 명세를 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는데, 보면 업체별로 이게 뭐냐면 3월에 발주한 게 11월에 납기가 됐대요, 3월 발주 11월 납기. 그 상대적으로 영세업자는 발주를 3월에 한다고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11월에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장기보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아, 그렇습니다. 네.

수범

김수범위원

11월이라도 꼭 가져가 주면 좋은데 또 안 가져가거나 취소를 해서 영세업자가 장기보관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로 보면 여기 보니까 2013년 3월에 발주해서 11월에 가져간 게 굉장히 많고, 또 2014년 4월에 발주해서 11월 말로 된 것도 있고, 2014년 3월에 발주해서 10월에 가져가고, 이렇게 10개월, 열 달, 열 한 달 이렇게 발주와 납기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런 사례는 왜 일어나며, 그다음에 이게 업체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계속 가능한지 또 업체에서 막판에 마지막에 가져가 주면 좋은데 또 마지막에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장기보관에 취소해 버리니까 재고손실, 재고비용 그래서 업체가 곤혹을 치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일단 이것은 납품시기를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다 이렇게 납품은,

수범

김수범위원

저게 몇 달이면 여기 몇 군데 보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조금 일부분이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기존 자재가 있어서 그걸 다 쓰고 그걸 납품을 받으려고 그 납품장소 또는 현장에 어디 갖다 쌓아놓을 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또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들을 구매하니까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한번 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좀더 조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일단은 구매한 자재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받아서 그렇게 공장에도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걸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보관 하는데 막판에 취소해 버리면 업자는 엄청 피해갈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보니까. 그런데 사이즈별로 대형사이즈와 소형사이즈가 있는데, 대형사이즈도 보니까 같은 사이즈인데 업체가 이렇게 또 네 군데, 도봉, 삼창, 동양, 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업체 거래량이 많다보니까 업체배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분기준이 있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꼭 배분기준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담당자 마음이야?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흄관이거든요, 콘크리트관. 그리고 저희가 조금 연결관이라든지 가정 하수도를 그 공공하수관에 연결하고 이런 것은 pvc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콘크리트에서 만드는 콘크리트관이고요. 또 일부 소형관들은 이중벽관이라 그래서 pvc가 콘크리트 재질보다 더 강도가 좋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형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별로 대량 발주를 하다보니까 업체가 많은데, 나름대로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업체 간에 불화나 또 오해도 생기지 않을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적절하게 저희가 안배를 해서 1개 회사, 한두 개 회사에서 이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현장에 적기에 현장에 일은 좀 해야 되고, 또 관은 한 곳에다 집중 주문을 해버리면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요 여러 업체로 그 KS 다 규격품이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요. 끝으로 우리 하수관거 공사에 공사계약업자 아까 말했듯이 CA건설이 흥우가 됐었는데, CA건설이 부도나버려서 흥우가 다하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CA건설에 하청했던 그 업체가 관내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많은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 요구사항은 자기가 거래했던 CA건설이 부도나서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 흥우가 2개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흥우는 부산에 소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산에 하청업체로 치중이 돼서 우리 광진구 관내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나한테 많이 했거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관내 업체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좀 도와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도 사방팔방으로 많이 지금 뛰고 있는데요. 사무실이라든지 현장사무실 이런 데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손해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흥우에서 부산업체가 들어와서 직접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업체들 간의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이 좀 잘 중재를 해주십시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930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그 6월 말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계약을 하실 때 혹시 보수공사는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계약을 할 때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보수공사에 대한 그,

기선

김기선위원

네, 하자보수.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하자보수기간이요? 하자보수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는 3년 이런 식으로.

기선

김기선위원

3년? 그리고 지금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어떤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중랑천 제방 상단에 산책로를 전부 지금 다시 탄성포장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왜 중랑천 우리 주민들 산책하는 산책로가 울룩불룩하고 다 균열이 가고, 찢어지고 이런 문제를 원인규명을 먼저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탄성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층이 골재를 충분히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반이 안 움직이는데, 저희가 뜯어본 결과는 밑에 그게 전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도 거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도로과하고도 그런 게 공유가 됩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랑천 상단 산책로 같은 탄성포장은요 밑에 전부 그 콘크리트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그 위에 강력한 접착제로 해서 콘크리트하고 탄성포장재하고 해서 완전 일체화 시키는 그렇게 해서 다음주 내면 전체 포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6월 말 이전에는 거의 다 끝나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다음주면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사후가 1년을 지나봐야, 겨울을 지나봐야 어떤 결점이 있을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놓고 3년 동안 하자기간이 보통 3년이니까 3년 동안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하자 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그래서 하자검사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체 없이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우리 안전치수방재과에서 공사 중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보면 우리 안전치수방재과 작년 행정운영경비가 1,700만원 남은 것 중에서요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 어떤 비결이 있어서 다른 과에서 좀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무실에서 추진하는 운영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저희도 알지만 타 부서에서는 쉽지 않은 어떤 이런 예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는 다른 과에서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니에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세목을 보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요.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61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 처리내역에 관련해서입니다. 그 악취 취약지점 조사 후에 사실 조사대상은 789개소고요. 또 역사주변 9개소 등 주민신고가 471건으로 되어 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런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악취등급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부분에 수범 사례로 칭찬을 드리는 반면, 주민신고로 471개소 처리 후에 좋았다는 반응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요. 함께 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심을 갖고 악취가 심한 우선정비대상 지역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등급, 악취가 심한 5등급 불쾌지역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잘 됐다는 반면에 5등급 받은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할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좀 전에 김기란 위원님 하신 질의에 이어서 좀더 질의를 할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이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지금 좀 전에 김기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빗물받이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 그 옆에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나무 판넬이나 이런 걸 막아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왜 막아놨다고 생각하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일단 악취도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은 악취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나머지 원인은 아이들 발이 빠질까봐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특히 이곳을 막아놓은 곳뿐만 아니라 막아놓은 곳 주변이. 같은 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주변이 아주 악취가 심해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아차산메아리에 실은 것 같으시던데, 그렇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좀 하루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저희가 지금 총 조사를 해놨는데요. 그게 한 거의 900개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에 악취가 안 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당 한 5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우리가 급한 데만 하려고 150개 정도 구매를 해놓고 납품받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빨리 끼워줘야 주민생활에 편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악취가 나는 곳은 매년 끊임없이 나니까요.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이곳 근처라든지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51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노후 하수관거나 이런 싱크홀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요. 있어 가지고 그런 하수관거 조사나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하수관거를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는 지금 특히 심한 부분이 중곡동 지역이 가장 심하거든요. 중곡동 지역은 지금 집들도 단독주택 형태고 설치한 지가 벌써 20년 이상, 30년 이상된 관들이라서 그래서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구정질의를 하셨지만 그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싱크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노후관로가 심한 지역, 리스트가 연도별로 40년 된 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은 거의 CCTV를 실질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CCTV를 넣으면 안에 관과 관 사이가 균열된 부분에서 물에 토사가 빠지면서 거기에 싱크홀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30년 이상된 관로들이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물재생계획과에 싱크홀 관련해서 이번에 환경부에 내년 예산을 시에서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10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차후에 하나하나 드릴 질의에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초반에 드렸던 질의는 노후 하수관거를 발견하는 조사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말씀 중에 균열이 있어서 거기에 그걸 집어넣고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균열이 있기 전에는 사실 잘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균열 부분이 관과 관 사이가 이격돼 가지고 벌어져 가지고 이미 토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곡동 지역이 특히 옛날에 묻은 가정하수관들이 처리가 덜 돼 가지고요. 그게 기존하수관, 공공하수관하고 들어오는 가정하수관이 아주 밀집이 돼야 되는데 대충 깨가지고 거기 다 껴버리니까, 시공업체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틈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주변에 토사가 흘러나와서 그 위에 침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저는 타구의 그러한 사고들을 보면 균열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도 갑자기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꼭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선제적인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욱

이상욱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512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40년 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30년 초과된 자료가 1900년도부터라고 해놓으셔 가지고 110년이 된 하수관거가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매설 연도는 좀 오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초과, 40년 이렇게 된 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가장 오래된 게 그러면 40년이라는 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가 지금 시로 올라가서 환경부로 올라가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내년 국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적지 않네요, 166kg나 되니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특히 오래된 것일수록 더 많은 그러한 안 좋은 노후가 많이 됐으니까 안 좋은 게 많을 테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안전한 광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 역시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랑천에 보면 포장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능동로도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덮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그거를 갖다가 열처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굳히고 있더라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그걸 하실 때에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 그거 지금 잘하시는데 우리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존에 있던 경계석을.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기존 그거를 헐어가지고요. 헐어가지고 통째로 지금 실어내는 거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재사용할 때를 한번 조사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재사용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실 경계석이 상당히 고가고 고급스러운데 그걸 굳이 다시 파손을 시켜가지고 그걸 빨리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며칠인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거 잘못된 사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가지고 중랑천에 산책다니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냐,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 지금 중랑천이 또 2차 사업계획이 추진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중랑천 종합정비계획이 이미 실시설계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2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실 사업에 2억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먼저 군자교 하부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가 같이 겸용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억을 들여 가지고 하천변 쪽으로, 데크 쪽으로 빼서 쉼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행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분류해서 저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년에 했고요. 올해 가장 중랑천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또 냄새가 나는 게 지금 중곡빗물펌프장에서 나가는 토출박스거든요. 그게 굉장히 넓은데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를 덮겠다, 덮고 위에 잔디마당처럼 조성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30억 올렸는데 시에서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토출관로를 우리가 복구해 놔서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은 전체 우리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물놀이 휴식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전체 하는데 사업비가 한 60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까지 해서 한 35억 정도 투자를 하고 내후년에 25억 정도 더 해서 중랑천을 아주 생태하천으로 그렇게 복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물놀이 시설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알려져 있기로는 수영장을 동대문처럼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적극 반대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수영장은 동대문 사례를 알아봤더니 거기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그러길래 이거는 동대문 같으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중곡동의 중랑천은 수영장을 해놓는 순간에 적자투성이이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그냥 물놀이 정도, 분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할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여름에는 놀이터시설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렇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기란

김기란위원

중랑천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이거는 건의 드리는 건데요. 중랑천 거기 가다보면 굴다리 빠져나가는 인도 통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지저분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내년에 중랑천할 때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번에 수도하고 불, 다 안 됐습니까? 전등을 좀 밝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중랑천 안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입구에 들어오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에 너무 어둡거든요. 어두우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어둡고 침침한데다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걸 좀 달아달라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내년 봄에 중랑천할 때 그 부분은 요새 벽화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싹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감사를 마치면서 지금 이달 하순부터 우기가 다가오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만전을 기해야 하실 텐데 구의펌프장, 자양, 영동교, 중곡펌프장 우리가 지금 4개를 갖고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5개,

경원

지경원위원장

광장까지 다섯 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5개를 갖고 있는데 안전 점검을 또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갑자기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제일 문제가 냄새가 나니까 덮개를 다 해놨단 말이죠. 그 덮개 치우는 훈련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쏟아진 비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도 유관한 협업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다중이용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서울터미널이 제일 급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급히 저희도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2개조로 해서 8명으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근무를 하라고 비상대책이 내려와서 근무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 그렇구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교통특구와 관련된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주변의 문제가 좀 없나요? 지금 막바지 나름대로 협상중이고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인근 아파트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자초등학교가 이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총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지중화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신주가 한전주가 아홉 주고 통신주 두 주해서 총 열한 주를 지중화, 지하화 해야 되는데 보도에다가 설치하면 개폐기라고 있습니다. 각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훈

정관훈위원

박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전기시설을 제어해 주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사유지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동자초등학교하고 자양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우성3차아파트 세 군데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난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학교 측에서는, 양쪽 학교에서는 수용을 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수용이 처음에 동자초등학교가 완강히 반대를 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랬었죠, 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다시 찬성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조금 의견이 달라지고 그런 것 같이 얘기가 들리던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쪽으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성 3차는 어떤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우성3차도 지금 저희가 실제 갖다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갖다 놓고 주민투표를 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긍정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설득하시기가 어떻게 본다면 이게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님비현상 아니에요? 이런 게 또 일종의. 큰 것도 아닌 건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좀 혐오시설로 지금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음에 조금 교통행정과 작년도 2014년도에 수의계약 부분, 공사는 빼고 물품하고 용역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37건이에요. 물품이 28, 그다음에 용역이 9건 이렇게 되는데 액수는 전체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은 액수라고 보기는 좀 뭐한데요. 문제는 건건이 보면 예를 들어서 물품 건, 그다음에 용역 건 이렇게 보면 용역의 경우 업체가 우리 광진구 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없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봐져요, 특히 교통과 관련된 일반 다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품의 경우 보면 총 28건 중에서 16건이 기타지역입니다. 기타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하고 했단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지역 관내업체를 이용한 건수가 12건, 그러니까 기타지역 건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 보니까 꼭 우리 지역이 아닌 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물품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술적으로 체크는 어렵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4, 5년 이때부터 해 가지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업체, 우리 지역 내 업체 활용도를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적어도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일자리 만들려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다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자체감사들을 쭉 해요. 감사를 쭉 하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우리 과장님 부서인 교통행정과가 명절 교통대책 상황실 근무자 수당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환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보다는 건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는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구정 때 특별근무를 합니다. 저희 특수성이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귀성객들의 편의를, 상황근무를 합니다. 상황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절 때에 1인당,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상황근무를 하시는데 동서울터미널이 종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본다는 얘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일 귀성객이 얼마인지 저희가 또 체크도 하고 보고도 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서 동서울터미널하고 협의해서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구청 상황실하고 동서울터미널 거기도 나름대로 특히 명절 때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도 나름대로 관제센터 비슷하게 있겠죠. 전체를 통합, 어느 정도 유동이고 교통편의 이런 것들을 상황적으로 보는 거기랑 유관하게 연락해 가지고 통계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말씀 이어서 해보시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명절 때 1인당 한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근무수당을. 그래서 과다지급 했다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5만원 상당의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다 이게 4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45만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5만원씩 해서 여기9명 9일 건, 동명이 이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게 되겠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제가 나름대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가 주로 수의계약 하는 사항들을 보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용토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그것이 사기문제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래야지 관에서 무슨 앞장서서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제가 잘못 자료를 요구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원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이런 숫자를 원했던 건 아닌데요. 여기 와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반사경 할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반사경?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도로반사경은 글쎄 제가 확실한 가격은 모르는데요. 거의 한 2,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거기다 그전에는 횡단보도를 원하면 200m가 돼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게 무시된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든지,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기준이 200m가 맞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0m가 맞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 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양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십시오. 위험하니 뒤로 물러서십시오’. 계속 나오거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시설물 경보,

기란

김기란위원

그게 광진구에 몇 곳이 되어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어디어디 돼 있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3군데인가요? 건대,

기란

김기란위원

건대하고?

경석

한경석교통시설담당주사

아니, 건양초등학교 앞에 하고, 건대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대공원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어린이대공원 정문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정문이요, 네.

기란

김기란위원

정문에 거기가 어디?

경석

한경석교통시설담당주사

세종초등학교, 세종대학교 바로 앞에요.

기란

김기란위원

세종대학교 바로 앞에요? 제가 요구했던 데가 군자역 사거리하고 아차산역 사거리를 요구하니까 아, 그것은 바로 해주실 수 있다고 전화상으로 했었는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군자역 사거리하고, 아차산?

기란

김기란위원

아차산역 사거리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차산역 사거리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근데 그때 바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차산 광장사거리에서 광진교 북단에 보면 신호 체계가 많이 바뀌었고 그 삼거리에 공사를 크게 했던 것 아시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공사를 해놓고 빛을 못 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를 계속 주민들이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에서 나오는 광장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직진신호가 그전에는 같이 돼있던 것이 지금 따로 하다보니까 좌회전 하는 신호가 횡단보도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큰 사거리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다보니까 좌회전을 못해요. 지금 좌회전 하는 차가 구리에서 나오는 차가 그 삼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도 저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 번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에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광진구에서 나오는 차가 신호를 못 받아요, 좌회전 차들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길에 가보면 특히나 월요일은 더 그러는데,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거기서 정 어렵다고 하면 동시신호가 그 좌측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다른 데는 어떤가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동시신호로 해서 병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좌회전 신호 따로 주고, 직진신호를 주다보니까 광진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 삼거리에 딱 막혀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신호를 못 받아요. 그것 굉장히 심한 교통체증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꼭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U턴표시, U턴이 지난번에 제가 직원분하고 같이 그 워커힐 쪽에 가다보면 U턴이 안 돼서 우민회까지 가야지만 U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강평주유소 앞에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 거기가 편도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U턴을 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U턴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차선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차선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스타벅스 앞에도. 그랬는데도 U턴이 안 돼서 그쪽에 U턴하는 차량들이 불법으로 워커힐을 P턴한다든가 워커힐 쪽으로 P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온 사람들은 가다보면 우민회까지 가야 되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던 기억이 작년 행감 때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거기다 덧붙이겠습니다. 금방 김기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 5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들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죠, 경찰에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행정과는 안 됩니다. 그걸 경찰서에서,

기란

김기란위원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경찰청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니까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행정적으로 좀,

기란

김기란위원

그 강평주유소 앞에는 신호체계를 제가 요청을 해서 그대로 잘 되고 있어요, 강평주유소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느 신호체계든 간에 경찰하고 협조가 있어서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꼭 필요해요.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오랫동안 이 민원 검토해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기란

김기란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월부터 11월까지 시비로 저희가 시비를 3억 1,800만원을 갖다 확보를 해서 도로 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유소사거리가 광나루 광장사거리에서는 천호대교에서 구리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한 차선을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북측 접근로 구리차로는 한 차선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진교북단에는 수련관 앞에 있던 교통섬을 없애고 신동아패밀리 앞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선으로. 그 사항은 이것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 이용객이 많은데 그 이용을 하다보니까 항상 사고 위험이 많고, 교통에서 그런 민원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서울시에 사업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 민원을 요청을 하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6월 중에 서울지방경찰서 교통안전시설에 보완 규제를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고요. 7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산 배정하고 다시 공사 그 부분은 강평주유소 U턴도 포함이 되고, 그 동시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 여러 가지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진행상황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시의원님하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역구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하시면서도 설명 한 번도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없었다는 부분, 사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답변을 그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따로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한테라도 전체는 못할지라도 지역구의원한테라도 좀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추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잠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m 횡단보도 그 거리는 실제로 교통시설 기준에는 200m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보행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거나 통행이 많은 곳은 거리를 좀 좁혀서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보행자가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보행자를 편하게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좀 좁히는 그런 시설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장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 주변에서 사실 광장사거리에서도 우회전하는 게 2개차로고, 그다음에 광진교 북단 삼거리에서도 우회전하는 게 2개차로입니다. 그게 과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호가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한 4, 50km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고위험이 높다보니 굉장히 경찰에서도 그걸 주시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계획이 교차로를 개선해라 하고, 그런데 경찰에서는 매년 또 사고율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장, 우리 관할경찰청하고 이런 데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개선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이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공사비라고 이걸 내려주면서 너희가 사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대충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삼거리 에서 우회전해서 광진교로 갈 때요, 갈 때 한강호텔 쪽으로 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 차선이 있고, 강변북로로 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면서 좌회전 할 차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다려야지만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좁아지고 거기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큰 대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코끼리마트 앞에 거기가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코끼리마트가 크고 아파트 상인들이 상가가 없다보니까 그쪽 힐스테이트 앞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 휀스 쳐놓는 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터를 한번 보시고 횡단보도를 약간 8단지에 있는 걸 밑으로 당겨주고, 밑에 거를 좀 조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번에 심의하실 적에 같이 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더 설명 드릴게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게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이 저희가 현재 3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약 2억 4,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와서 22개소에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 음성을,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글쎄요 저희 지역 쪽에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에서 웃고 계시네요.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니,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과장님,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4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비에서 명시이월이 4억 3,981만 1,290원이고요. 사고이월이 1,840만 8,000원이 나왔는데,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동자초등학교 그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늦게 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러면 다시 듣겠습니다. 아니, 정관훈 위원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횡단보도 지금 우리 보행자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사실 또 불법 무단횡단도 많다 말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제일시장 앞에도 지금 여러 민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중곡제일시장 말씀하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제일시장 앞에서도 그 새동산약국 앞에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계속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도 했고,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게 하든 하여튼 횡단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호등은 없더라도 횡단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여튼 그 분들이 범법자 아니에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니까. 그래서 휀스를 치고 또 그렇게도 안 하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시장을 가기 위해서. 성당과의 거리는 조금 있는데 그 중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가능하다고도 했는데 지금 또 감감무소식이라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다시 그 상황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가 상당히 돼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점검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월 어느 정도 하고 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저희 직원도 분기적으로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매일 방치차량이라든지 훼손된 거 또 시설물 세척이라든지 저희가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역 주변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먼지가 새카맣게 쌓여가지고. 그런 자전거가 없어져야 정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좀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물론 개인 재산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오토바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스티커를 붙여 놨더라고요,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걸 처리를 하나 보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15일 걸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750대, 한 800대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한 100대 정도는 재생산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고철로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좋은 데도 쓰고 또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역시 이륜차 오토바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주택가에 보면. 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번호판이 있는데도 제가 신고한 것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누가 오셨다 갔는데 번호판이 있는데도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특사경 업무로 해가지고요, 계속 추적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냥 무단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계속 상습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서 해줄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하물며 차까지도 불법적으로 방치된 차들이 곳곳에 있어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런 것 좀 신경써서 이렇게 빨리 치워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기선

김기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업무파악하시고 바쁘셨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업무가 또 어떻게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 민원도 좀 있고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이 있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지금 대충 1차 변론이 끝나고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소송 건 2심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전부 다 승소를 해서 이번에 구의2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해서 전부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관훈

정관훈위원

저쪽에서 항소를 안 하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그거까지는 아마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대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교통단속을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이동식카메라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지금 단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 8시 정도 되면 대개 지역에서 산악회다, 야유회다 가고 하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버스들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 이면도로에 가서 세울 수 없고 그러니까 대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 건데 대개 거점들이 다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 무슨 동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대개 보이지 않게 거점이 형성돼 있는데 집중적으로 8시 되면 다녀요. 물론 그것도 주차위반이고 하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죠, 따지면.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메르스인가 이것 때문에 향우회, 야유회, 산악회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 분들이 정기적인 급여 받는 분들도 있지만 날일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후 문제이긴 했지만 앞으로라도 큰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시간대별로 조금 유예적인 그런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구간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판독을 해서 관공서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은 걸러내야 되는데 서울시 시스템은 일괄 그냥 지나가면서 다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은 그 직원들을 한번 만나려고 그럽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정책은 이러는데 서울시 정책하고는 전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특히 점심시간 때나 아침에 관광버스 가는 것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달라고 면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직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면 그건 가차 없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에 수의계약 건을 보니 물품하고 용역이 있어요, 26건이 있던데 보니까. 물품이 17건, 용역이 9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액수로 보면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물품 구입할 때, 특히 물품 구입할 때에 보시면 교통지도과는 특별하게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 광진구 내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를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추이를 쭉 보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이용도, 활용도가. 타부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일자리 하나 만들려고 제도권 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병행해서 이것도 같이 의지를 가질 필요가 대단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갖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자체 감사를 쭉 하셨는데 교통지도과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환수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 여비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야간 단속을 하면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게 아마 이중으로 지급해서 지금 환수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이건 또 뭐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여비가 가면 급량비도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건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항목이 다를 텐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항목이 좀 다르죠.

관훈

정관훈위원

초과근무수당이거든요. 수당, 급식비 항목이 다르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왜 이렇게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던데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다음에 특별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시간 외 근무하고 하다 보니 이중으로,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이중으로 아마 지급을 한두 사람씩 지급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단속해서 이 정도이면 다른 데는 이중 또는 삼중으로 되어져 왔던 경우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아마 환수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시고 부서의 특성으로 봤을 때 단속을 해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되고 취약시간대 같은데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관내 불법주차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구의2동 39-9번지 쪽에요. 지금 얼마 전에 철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에 강제 집행할 때도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 한 가지는 거기가 예전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막아놨었다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니 주차면을 누군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에 주민들께서 주차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를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거기 인도로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면 차도로 걷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주택가의 주차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항들인데요. 주위에 대는 주차들이 어떤 방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못해줬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론 인도에다 대기 때문에 또 불편한 점 주민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기간 동안은 그 앞에다가 현수막도 걸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밤에 야간조를 시켜서 한번 단속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주차를 대놨으면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집어넣어놓고 다음에는 이쪽에 주차를 하지 말라, 일단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원래 주차를 하고 계셨던 주민 분들께서는 갑자기 주차공간이 없어진 거라서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신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단속만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반발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반대쪽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셨던 분들께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께서 차도를 이용하실 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아차산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도보로 다니는 길이라서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그런 안전사고가, 교통사고죠.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 양면성을 다 생각하셔서 어느 쪽도 사고가 나지 않고 또 반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또 한 가지는요,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이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들이 주변에서 궁금해들 할 겁니다.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공청회 계획은 어떻게 잡아두고 계시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소음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계속 주민들도 얘기하고 공사장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련업체들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 주민공청회 그래서 6월 26일 날 지금 동사무소에서 14시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수막도 걸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의견들도 수렴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예산이 11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공청회라 하면 어느 정도의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을 건데요. 주변 사람들께서는 아마 지하로 더 파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산이 되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것도 전에 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 지하는 1층뿐이 못 들어갑니다. 지하 2층 들어가면 예산이 더블로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제일 적정수준이 어디냐, 지하 1층, 지상 2단 그게 가장 예산 면에서는 충분히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물론 주택가에서는 지상으로 올라온 거를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최적의 짓는 거는 지하 1층에 지상 2단으로 짓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큰 틀은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주위에 진짜로 공사를 잘해 가지고 소음이 없게 정말로 만든다든지 깔끔하게 만든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로는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지하로만 파고 위는 다르게 이용을 하게끔 해달라는 건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당시에 추진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2009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어서 지금 그 사항이 굉장히 딜레이만 돼 있었는데 주택가에다가 주차장 짓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 민원을 정말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왔었는데 어느 정도 민원은 수용하되 그래도 최상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래서 그런 도로폭 같은 거 그다음에 건물과 주차장 사이, 주민들이 요구한 거 그다음에 그 뒤쪽에서 도로를 좀 요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정말로 할 수 없는 선까지는 지금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공청회 때 좀 왠지 참 시끄러울 것 같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예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청회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말씀드려서 그때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요구하시는 것도 원만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정말 불가한 것은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딱 그 정도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해주시되 못하시는 건 잘 설득해 주시면서 이 공사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거고, 아주 오랜 된 거니까요. 이번에 철거하실 때 보니까 엄청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보고 있고 그랬었는데,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저희 구의2동에 많은 주차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대리

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요. 그래서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공청회 때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 동에서 모일 때도 그곳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에 126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지금 몇 면으로 된 건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원래 104면으로 지금 계획돼 있었는데 주위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설계를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대충 한 95면까지는 되지 않을까?

기란

김기란위원

95면?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나는 왜 126면으로 알고 있었지? 그리고 또 하나 단속요원들이 평상시에 수당은 그렇다치지만 휴일에 했을 때 모든 직장인들이 휴일근무는 대부분이 다 더블 아니에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주차 단속요원은 제가 알기로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주간조하고, 야간조 하고는 우리 보수규정이 조금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좀더 보수가 많고, 그다음에,

기란

김기란위원

야간에는 얼마예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다 수당 빼고 한 120만 원쯤 되고, 그다음에 주간조는 한 100만원, 그다음에 수당은 별도로 되니까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 월급으로 그렇게 주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휴일제 근무한 것 체크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다 들어가고 다 돼요. 저기 단속요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공무원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기란

김기란위원

일반 직장인들은 대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더블로 주잖아요, 근무수당?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근로자들은 휴일수당이라 해서 다 주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조에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봉급이 주간보다 좀 많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봉급으로 안 하고 그런 것은 저기를 수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기란

김기란위원

월급제로?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야간조에 얼마 주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스티커 하나 발부하면 4만원인데,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한 게 2만 원정도 계산된다는 게 너무 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요원들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잘못된 부분을 하고 싶어도 민원인이 쌍방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안 해서 불만, 이쪽에서는 너무 해서 불만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몸으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적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대리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주차단속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흐름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아침에 사실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데도 가게 하시는 분 앞에 세워놓으니까 신고를 하고 이래서 스티커 발급을 하고, 또 제가 건의했던 광장동에 무슨 음식점입니까? 거기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우리구를 위해서 그 분들 태워서 우리구의 음식을 먹고 팔아주고 가는데, 거기를 스티커를 발부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는 광진구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그러면 등록증하고 해서 주면 처리를 하시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이 기사들이 와서 투덜거리면서 “나는 손님을 여기 모시고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냐고. 광진구 막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역구도 아닌데도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특별한 교통흐름에 이상이 없으면 융통성 있게 좀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아까 일요일 날 근무를 한다는데, 사실 일요일 날이나 저녁에 여기 건대입구에 보세요. 전부 외제차들이 그냥 도로를 다 메워놓는 거예요, 수십, 수백 대가. 그런 건 사실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또 아차산에 일요일 되면 그 동의초등학교에서부터 차를 다 세워놓는 거예요, 또. 그건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 때는 아예 전철을 타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커힐 앞쪽 그 도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단속구간입니다, 거기는 지금. 그 구간도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해결할까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는 정말로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주위의 주민여론들은 연서를 해서 단속을 안 하면 연서를 해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파트에서 민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단속을 안 해준다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말로는 안 되니까 자기들이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메르스가 와서 잠잠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가 어느 정도 끝나고 상황을 보면 그때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사실 우리 서울에는, 그 지방에는 그나마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현장학습 오는 차들이 다 이 워커힐 고갯길에 세워놔요, 대공원 주변이 복잡하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구의사거리에 세우는 건 정말로 위험해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뭔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외국 같은 데는 큰 대형버스들이 서는 그 주차공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형버스가 설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빙빙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마냥 단속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개천 문제인데, 지금 복개천에 세차하고, 주차하고 그것 때문에 전임 과장님도 중곡2동에 근무하시면서도 그걸 느끼셨고, 또 여기 오셔서도 해결이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 주민하고 복개천그 식당하시는 업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면 점심시간은 그래서 점심시간은 묵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점심시간은 그래도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묵인해 주고, 2시 이후에는 스스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사실 대각선으로 차를 대놓으면요 차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도 감독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정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지금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불법하는 그 업주들이 실제. 그 분들만 잘하면 정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좀 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저도 거기를 순찰을 많이 나가보는데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영목

공영목위원

네, 많이 좋아졌는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좋아졌습니다. 몇 군데는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속보다도 우리 CCTV카메라가 전시용으로 거기를 하루에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면 또 돌아서 오면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영목

공영목위원

수시로 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기선

김기선위원장대리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 추가로 그쪽 일대여가지고요. 저기 그쪽 근처에 올림픽대교 북단 밑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예전에 구청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 상가번영회랑요, 구의3동쪽이겠죠? 그쪽 상가번영회랑 맺어서 그쪽에 공영주차장 일부 몇 면을 한 8에서 10면 사이인가 그쪽 면을 쓰기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좀 문제점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었던 것 같은데?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네, 구의3동 623-1번지 올림픽대교 북단인데요, 거기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거기 일부는 상인들, 상인들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상가번영회하고 MOU를 맺어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고 있어요. 그 상가번영회 전체가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한 곳에서 그 면수를 전체가 다 자기네 주차구역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못 대게하고, 거기가 꽉 차면 다른 사람이 이미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차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게 MOU를 맺은 상황이어서 좀 이렇게 저렇게 터치하시기가 참 난해하신가 보더라고요. 혹시 MOU 기간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MOU 맺은 거 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어느 한 곳에서 그 면수를 전부 다 쓰면서 1명이 나와서 마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 주차 못 대게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하여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불편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해서 되어 있는 곳조차도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신고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공유주차장 확충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종대 기숙사부터 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어떻게 개방을 하시게 됐고,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 까지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개방을 하게끔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공문도 보내고, 5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전부다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갖고 있는 주차장들을 개방을 좀 해다오. 그 대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비는 해주겠다’ 거기에 포장이 필요하면 포장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앞에 바리케이드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4군데 하나는 연장하고, 초등학교는 연장하고 3군데를 찾아서 지금 개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가격은 싸게끔 해서 지금 주는 실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세종대기숙사 이쪽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인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에 준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만원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런 게 있어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금액이 있지만, 거기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감면을 받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지 않나요?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네,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일반 개인주차장이 없고, 거기에 적용되는 데는 공용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그 세종대 짓는 곳 근처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거기를 사용하시던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제가 그동안 그것도 또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분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혜택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나 이런 혜택을 받았었던 것이 전혀 없이 하게 되니까 또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게 기한이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선 급하니까 일반인 것만 한 것 같은데, 장애인 것은 아마 협의를 해서 할인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혹시 그 협약체결하고 나서부터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네, 기간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 그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좀 어떻게 장기적으로 협약을 할 수 없나요, 단기 협약 말고?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그것을 그쪽에서 원하지를 않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이게 공유의 실제 사례가 돼서,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계약 할 때 되면 연장하려고 최대한 노력해갖고 대부분 연장은 가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경우는 몇 군데는 없는데, 있기는 있는데요 가능하면 연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종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세종대학교 갔었는데요, 새로 하나 또 짓잖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35면을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35면을 했는데, 금액 부분 관련해서 지금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 거기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욱

이상욱위원

저기 세종대하고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혜숙

진혜숙주차관리담당주사

네,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그것 할 때 그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수용이 될 거예요, 그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많이 요구를 하셔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면으로 늘릴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이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특히 군자동 이쪽 일대는 공영주차장이 저쪽 화양동 가까운 쪽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사실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세종대학교 주차장밖에 없으니까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줘서 군자동 주민들께서 주차 안정적으로 해서 밤에 편히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메르스 때문에 연기됐다는 그 아파트 주변에 민원인들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동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안으로 통로를 다닐 수 있게끔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횡단보도를 옮겼으며, 그 횡단보도를 옮긴 후에 거기 지금 그 신동아에서 허락을 안 해서 그 모퉁이 하나 그냥 사람만 다니게 돼 있어요. 거기 때문에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거기 아시죠, 그 새로 도로 난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그 밑에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를 실질적으로는 신동아 아파트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셔서라도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교통흐름도 좋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횡단보고 옮기고 나서 그쪽에 문을 해달았어요. 지금 신동아아파트에서 문을 해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출입을 못하게끔요. 물론 오토바이가 안 다니는 것까지는 안전상 좋다고 하는데, 학생들 통학로를 그쪽으로 완전히 폐쇄한 거예요. 경비실에서도 문을 달았는데도 이리 다니느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고 하는데, 돌아서 가는 모퉁이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신동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공동생활에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물론 아파트에 계신 분들하고만 간담회를 하지는 않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아, 간담회는,

기란

김기란위원

민원들이 어떠한, 주로 아파트 사람들이 민원을 낸다고 했잖아요? 신동아 앞에.

경석

한경석교통시설담당주사

신동아아파트.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러면 그 뷔페식당 때문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쪽 앞쪽에 단속해 달라고 지금, 단속,

경석

한경석교통시설담당주사

그 뷔페식당에 한두 대만 서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정문 쪽까지 쭉 와서 일률적으로 서 있으니까 거기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있답니다, 현재.

기란

김기란위원

거기는 자기네들이 그 모퉁이 땅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흐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일반 상인도 와서 불법 저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흐름이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면이. 그래서 차들이 와서보면 다 주차할 수밖에, 굉장히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자꾸 한다고 하면 한번 현장을 같이 보시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현장을 네, 한번 나가서, 네. 어떤 대안이 있는가,

기란

김기란위원

그 분들을 좀 불러서 같이 보신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했던 곳이에요, 그 굴다리 있을 적에. 그렇지만 지금 뻥 뚫린 도로로 해놓으니까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갈등이 생기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정말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그 면만 허락을 해주면 아무 쓸데도 없는 면이에요. 그런데 그게 개인소유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장동에서는 어디 이동하거나 할 적에는 주차하고 이동하는데 참 잘 사용하고 있어요, 휀스는 쳐 있을 지라도.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혹시 그 분들 만나서 하실 적에 그런 불편사항을 사실 아파트에서 제기한 방향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잘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어찌 보면 세외수입을 일정하게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실 듯 보이는데 저는 이참에, 아까 공영목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로의 성격상 이거는 진짜 아닌 말로 몇 시까지 단속을 하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주로 주간조가 하고요. 야간도 근무를 하지만 야간조는 민원 해결, 신고 받는 것들 그다음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가 못 나온다든지 그런 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관훈

정관훈위원

야간은 주차단속은 안 하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주차 단속할 때까지 그거를 인용을 못합니다. 지금 민원받기가 바빠 가지고 단속까지는 야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조가 그래도 9시까지는 근무를 하거든요. 9시까지는 지금 단속이 되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나누어서라도, 어느 곳이냐면 건대역, 화양동 쪽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세종대사거리 있잖아요, 광진광장 있는 데 거기부터 해가지고 밤 11시, 12시 정도 되면 거의 쭉 들어찹니다. 건대병원 앞에 건대역사거리 쪽까지 거의 다 외제차들일 거예요, 젊은 친구들.

기란

김기란위원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녁시간에?

관훈

정관훈위원

허락한 거예요? 허락이 어딨어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딱지 하나도 안 떼던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쪽은 CCTV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게 CCTV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그걸 가리거나 앞에 차가 있어 가지고 뭐하거나 그래 가지고 사각지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쪽에는 24시까지 하는데 대부분 간격이 딱 붙어 있지 않는 한 다 각도를 맞춰서 거기 -청취불능- 해가지고 다 찍히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단속 건이 높습니다, 기계 자체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건대역 1번 출구 그다음에 6번 출구, 그렇죠. 거기 니은 자, 그러면 CCTV가 그쪽에 건대역 거는 몇 개 있어요? 저기 쪽은? 건대역 1번 출구 쪽. 양쪽에 있죠? 그러면 건대역사거리에서 세종대 방향 쪽에 분수공원 있는데 그쪽 라인이 몇 개라고요? 완전히 사각지역을 다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분수광장 건너편 그쪽은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쪽도 다 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쪽에 3개가 있어요, CCTV가. 그래서 다 커버를 하고 노룬산 그쪽으로도 2대가 있어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쪽에도 2대, 양쪽 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대 3개가 있습니다. 건대병원 쪽에 하나가 있고 건너편에 2대가 있어서 그쪽은 다 커버가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리고 거기도 서울시 이동형 차량은 시간에 관계 없이 계속 도는 코스입니다. 서울시 단독구간이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겁도 없이 대고 있어요?

「네, 그래서 CCTV로 잡고 CCTV가 못 잡는 구역을 이동형 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그 도로가 단속 권한이 시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구는 이면도로 같은 데 이런 데 주로 하는 거고? 거기 상당히 그 친구들이야말로 눈먼 분들이거든요, 따지면.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돈 몇 만원 갖다 우습게 보는 친구들. 잘못된 거지만 거기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차주 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과태료 물릴 적에,

관훈

정관훈위원

차 소유주한테 가지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소유주한테 가는데 그 사람들이 광진구 사람이 아닌데 돈은 그쪽에다 내더라니까. 시에서 뗀 게 광진구로 안 오고, 아, 시에서 떼서.

「아니에요. 저희로 와요. 시에서 떼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지. 이쪽으로 귀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뭐한 거예요, 따지면.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이 부서로 봤을 때,

「네. 그렇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장

100%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나눠가져요.

관훈

정관훈위원

시에서 얼마 떼 주나요? 기억나는 통계가 있으신가요? 그쪽. (「그쪽이 건대 1번 출구는요, 계도는 한 달에 한 4,000건이 되고 단속은 200건, 300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CCTV가. 아, 1개 카메라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도는 막 그냥, (「계도는 저희가 7분 이내에 이동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7분 이전에 그걸 옮겨가면 부과대상이 아니고 서울시는 5분 이내 그렇게 하고 이동 한 차는 계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7분 동안 주차한 차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분이 넘어갔을 때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리딩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전액 다 우리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한 달에 한 200건, 300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간 줄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3, 4분 해버리면 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교회 같은 데 주변에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요일 날. 시 단속 예외지역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역을 지정해 준 일 있죠, 지정하고 있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시에서 교회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허용을 해줬는데 문제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대니까 주민들이 주차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주차 편의를 봐줬는데 트럭이나 짐차가 대 버려서 정작 교회 차는 못 대는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해놓고 딱지를 떼나 안 떼나 거기서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교회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래도 평일이 아니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꼭 딱지만 떼야지만 능사가 아니고 그 차를 이동시킴으로써 소통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라, 아침부터 가서 하면 그게 지금 불만만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연락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완전히 불법적으로 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게 참 애매,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제일 애매합니다, 일요일 날이.

수범

김수범위원

네, 광장동 사이에 있는 구의동 대성주유소 앞에, 구의동 정수장 앞에 거기도 구의교회에서 하도 요청해서 해놨는데 실제로 교회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트럭이 다 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딱지를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해야죠. 대응 같은 거는 정말로 그런 데는 딱지를 떼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준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광진구에?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교회 앞에 여섯 군데 돼 있는데요. 지정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안내 표지라도 해야 되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차 하시면 딱지를 뗀다, 견인한다, 이렇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단속 구간 같은 데,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앞에다 무슨 딱지를 하나 붙여준 경우만 허용하도록 그렇게 뭔가 기왕에 봐주려면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반감이 있을까봐 선뜻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성역구간이냐, 여기만 허락하냐, 또 그런 반감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선택하는데 하여튼 좋은 대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교회에서 편의를 보려고 한 건데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안타깝네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 한번 해보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방법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돈을 받으세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대요,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쓰니까. 지불 안 하고 쓸 때는 다른 사람이 반감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교회는 돈을 주고라도 쓰고 싶어 해요. 왜냐면 신도가 못 오니까 돈을 주고라도 교회 차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방안을. 그거 좀 부탁합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이 각 동별로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편성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어떻게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있냐고요.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우리 광진구 전체에 몇 군데가 있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노외, 노상 그다음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시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아, 시설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상으로나 서울시 방침 자체가 주택과에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지만. 그다음에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구의2동 공영주차장이 저번에 추진해서 대충 마무리돼서 현재 지금 하려고 거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동 환승주차장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약간 서울시에서는 우선 체육부지만 만들고 환승주차장은 연차적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6월 19일 날 시 투자심사위원회에 건의를,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한 군데도 없는 동들이 많이 있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건물로 된 데는 거의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없는 동이 어디어디 있어요?

기란

김기란위원

광장동 없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3동.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중곡1동도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동하고 두 군데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데는 없고요? 다른 데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의 동별로 하나씩은 전부 다 파악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자양3동도 없는데? 자양3동은 어디에 있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유수지 있는 데가 자양3동 아니야? 자양3동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양2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중곡1동, 광장동, 자양3동이잖아요. 광장동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환승주차장,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중곡1동하고 자양3동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1동 1개씩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 있어도.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선 급한 게 주차장 기금을 우선 만들어 가지고 그 형평에 맞춰서, 장기적인 목표는 급한 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목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없는 게 중곡1동하고 자양3동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우선 파악을 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기금이 이제, 우선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장

기금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25억쯤 지금 기금은 돼 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25억이 있다고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1년에 얼마씩 마련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보면 결산은 했지만,

경원

지경원위원장

대강.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올해는 한 20억 정도 하려고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장

올해는 20억.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의2동 주차장 만드는데 지금 얼마 예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구의2동 것은 거의 지금 현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구의2동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대지는 매매가 다 돼 있고 지금 건축물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올해 20억 가지고 내년에 또 추진해야 되잖아요. 올해부터 추진해야 내년도에 시작하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올해 추진할 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올해 추진은 어디 추진돼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구의2동 거.

경원

지경원위원장

구의2동 편성 말고 다음 달 지금 미래를 위해서 계속 설계를 해야 되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광장동,

경원

지경원위원장

광장동은 환승주차장으로 구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곳은. 왜 환승주차장을 우리 구비로 하려고 그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자꾸 자치구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그러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환승주차장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우리 구민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란

김기란위원

광장동에 어렵게 만들어진 부지에 환승주차장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구리나 하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성 때문에 거기다 환승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그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대지가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만 환승주차장 수요를 따지면 1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주차 수요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대 규모의 주차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반은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말은 환승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광장동 일대의 교통수요도 같이 이렇게 감안이 되어 있는 거여서,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영목

공영목위원

서울시에서 괜히 돈을 주나? 환승주차장 하니까 돈을 주지.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전액 부담을,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곡1동하고 자양3동 내년 계획을 올해 예산심의 때 올리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올려서 내년 예산에 또 반영돼서 땅도 사고하는데 1, 2년이면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작을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타당성 조사를 어느 동이 먼저 할 것인가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 또 잡고 2017년도 잡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지, 전혀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다면 구의2동 것만 가지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꼭 보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들을 제가 예전에 받았던 것들을 살펴보다가 비슷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관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가 다 넘습니다, 일반주차들까지 하면.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예전에 서울시랑 논의할 수 있었던 게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자료 때문에 주차장 시비를 따오는 거를 못하게 됐거든요. 이게 주차대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는 지금 항상 주차난이 있고 사람들은 차 대기를 참 힘들어하는데 이거 개선 방향이 아까 있었던 공영주차장 말고 또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그러면 서울시 나름대로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주차장 확보율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곳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건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그 대수를 다 포함하면 현재 우리가 등록된 차량 대수는 9만 5,0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주차장 확보된 거는 11만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가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신네는 차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주간하고 야간으로까지만 나눠져 있지 주중과 주말 이건 또 없네요? 이게 혹시 기준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나눈 건가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한테 좀 유리한 폼으로 혹시 만들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능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215% 라고 돼 있어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주말이면 그런데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을 받아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높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폼을 또 저희한테 유리하게 혹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조사 폼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좀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는 어디에도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워낙 적어서요, 시에서 요구하는 있는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그쪽에 기대치는 다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89% 돼 있는 곳이 유일하게 좀 적은 곳이고, 나머지는 다 100% 이상이니까요. 방법 꼭 좀 강구하셔서 시에서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폼만이 아니되더라도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확보율이 100%가 넘잖아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런데 주차난이잖아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 그럴까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일반회사나 개인건축물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고,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특히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 면수 지금 많이 늘려났죠?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저녁에는 잘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단속 안 하니까 주차하기 쉬운데다 그냥 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차단속을 좀 하세요. 하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안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난이 좀 풀릴 거예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원인,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야 세외수입도 늘려서 주차장도 빨리빨리 짓고 그러잖아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단속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숨통을 트이게끔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좀 부탁드립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그린파킹 지금 신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올해 지금 50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면이나 됐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27면이 신청이 들어와서요 1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그린파킹을 진짜 집에 귀찮아서 거기 대지 않고 그냥 집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도 차를 못 대고 이러는데, 그린파킹을 했으면 그린파킹이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도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김봉규 과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차고지 증명 없으면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그게 없어서 주차난이 심한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자양1동에 복개천 차가 양쪽에 다 주차돼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소위 말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뭐랄까 안 좋은 모습인데, 그 위에 어디 주차 좀 어떻게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저도 그쪽에 좀 나가보고 차를 끌고도 가보고 그러는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에부터 거기를 단속,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전에부터 단속을 하고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긋든가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했었는데,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지금 진행을,

수범

김수범위원

의견이 반반, 해야 한다는 사람, 없애야 된다는 사람.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안에 또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상존돼 있어서 섣불리 어떤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3년 전인가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 주차를 못하게 하고 원웨이로 해라든가 개구리주차로 해라,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차를 못 대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교통지도과에서 양쪽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방안이 안 나오고 또 흐지부지 넘어갔는데요. 말 나온 김에 우리 김봉규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서, 그쪽에 굉장히 후진성이잖아요? 어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나 볼 수 있는 주차모습인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좋은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일정대로 하면 보건소를 감사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대부분 직원들이 메르스 방역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건소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마련된 광진구 메르스 방역 상황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추후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 보건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감사는 추후에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광진구 메르스 방역 상황실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무단투기 CCTV관제센터와 아차산 둘레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도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