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 및 기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메르스 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보건소장 및 직원들이 장시간 자릴 비울 수 없어서 먼저 보건소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가. 보건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53~454쪽, 세출예산안 457~465쪽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서 계획에 463쪽 보시면요. 463쪽에 201-02 시설장비 유지비 있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 목이 변경이 된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 목 변경한 근거가 있나요?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여기다 반영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이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 7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충설명자료 725쪽이요. 거기 보면 ‘간호학과 지역사회 간호실습 운영비 실습비’ 해서 200만원이 구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학교에서 간호학과 출신들이 나올 때는 각 학교에 실습비가 반영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과비로 되어있는데요. 우리 유성구 재정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의 다과비로 200만원을 반영해 놓는다는 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게 각 학생 1인당 만원씩 해서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는 게 세입예산으로 잡혀있고요. 그걸 학생들한테 다시 다과 및 토론회로 저희가 반영을 다시
이희환위원
간호학과 지역사회 간호실습은요. 보건소에 실습하려고 와서 크게 영향력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사실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이나 프로그램에 맞춰서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데, 치매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국
10시12분
설장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85쪽, 세출예산안 295~2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하고요. 설명자료 357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84.5%가 증감이 되었어요. 메르스로 인해서 지원도 늘었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긴급의료지원비가 2014년도에 31명에서 현재 85가구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홍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 늘은 거 같은데 직원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국의 예산을 절약을 하셨는데 대략 얼마나 절약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세출예산이 약 103억 8,200정도가….
이희환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국 본예산에서 예산 절감된 내용을 보면 대략 전체적으로 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가 1,200만원부터해서 여성가족과가 많게 7,626만원까지 예산이 절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내용이 예산절감을 연말에 절감한 게 아니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절감한 게 맞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절감목표액에 따라서 절감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201-05 민간위탁금 기본운영비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단부에 있죠. 거기에 보시면 비교증감에 2,200만원 예산 있죠? 증감된 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220만원
이희환위원
예. 220만원.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예산을 보면 보충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홍보물제작비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동영상
이희환위원
예.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인데 1개 복지시설 당 1,100만원씩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110만원.
이희환위원
그런데 110만원 가지고…. 좀 많지 않나요? 이것도 용역 주고 위탁 줘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복지관으로 돈을 주면 복지관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홍보물제작비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이보다도 더 적은 돈으로 제작을…. 자체제작을 한다면 적은 돈으로 제작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8쪽에 기본경비 하단부에서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공기청정기 2대 100만원짜리 구매하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사무실의 여건이 직원들이 여름이 되고 해서 많이 불편한 관계로 본 위원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클라우드 사업하는데 리모델링비 1억 5천이 다른 곳에 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거기엔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을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클라우드 사업을 할 때도 어차피 그 좁은 공간에 2개과 직원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필요할 것으로
이희환위원
필요한데요,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중복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걸 현장에 제가 성실히 가봐서 알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최종결정이 되면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복지정책과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관된 질의 할게요 답변된 내용에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몇 개 부서가 합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회계정보과에 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거는 사회복지국 쪽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계획은 몇 개 부서가 그걸 연동해서 쓰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리고 변경되어서 지금 2개 부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초 계획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3개 부서가 들어가는 걸로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아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부서를 넣으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3개 과가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만 클라우드 시스템 한 방으로 있고, 여성과족과는 현재 그 상태에서 연결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업이 실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운영할 실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회복지국 차원이나 아니면 지금 쓰려고 하는, 당초 연동하려고 하는 그 부서에서 요청한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검토를 누가 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해당되는 부서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그 방에 같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아마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보고 우리 구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기획실에서 1차 검토가 되고, 우리 복지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견은 어떤 겁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몇 차례 직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고 다만, 당초에 목적했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한 2가지 정도가 직원들한테 조금 명백하게 만족을 못주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의 좌석이 없이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개인의 좌석제로 하고 좀 더 정착되는 단계를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3개과가 들어가는데 대한 공간부족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우려를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2개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사업하고는 많이 변질이 되었더라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3개과에서 2개과로 바뀌었고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고. 회계정보과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실 사용할 부서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 내용의 제안을 실부서에서 이 효율성을 나름대로 현업에 계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사업인 건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 의견은 대폭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말씀 나온 김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시범사업인데 우리 사회복지국에 들어오게 된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다른 과도 있는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국 중에서 6개과가 있는데, 3개과가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개념에서 3개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원스톱 서비스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복지업무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아무튼 그게 저희 사회복지국을 소관 안에 시스템을 설치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사회도시위원들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본적이 없고, 견학을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떠한 설명도 듣지를 못했어요. 아시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 사업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저희가 꼭, 사회복지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게 복지업무가 제가 한 6개월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일의 양이 대단히 많은 부서가 복지부서인데, 이 부서간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는 복지부서에 설치하는 것도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설치가 되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해 불안해했는데 회의과정에서, 토론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자유좌석제가 아닌 고정좌석제로 도입을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회의나 토론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양경위원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정확히 된 게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직원들 의견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수렴된 것으로…. 두 가지 불편함 점을 호소를 했는데 공감문제를 호소했고, 또 한 가지는 개인프라이버시를 문제를 호소를 했는데 공간문제는 여성가족과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공간문제를 해소를 했고, 프라이버시문제는 개인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프라이버시문제는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이건 다음에 얘기하세요.
김양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쪽에서 287쪽, 세출예산안 301쪽에서 315쪽 및 321쪽에서 326쪽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금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명세서 305쪽, 설명서 382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노인교실 프로그램지원 천만원 있죠? 이게 산출기초에서 수행기관이 1개소로 되어있는데, 기관이 어디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수행기관은 노인 복지관으로 지정을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신성동?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신성동 노인 복지관을 지정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강사풀을 활용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강사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분당?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강사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에서 보면 일반강사로 볼 때 2시간에 5만 9천원정도 지금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교실 부분은 전체가 일반 강사로 갈 것이냐 특별강사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이 하반기 해서 6개월정도, 천만원정도가 올라와있어서 많은 분들이 강사파견을 원하는 것인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된, 신고가 된 노인교실 13개소입니다. 앞으로 그중에서 공식적으로 신고 된 노인교실이 3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1개소에 하반기 강사운영비를 한 백만원정도 그렇게 측정을,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조례가 만들어져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5페이지요. 노인회 증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던 걸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안전진단을 우선 먼저 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불안정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선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유감을 좀 표할게요. 이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전해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 해서 올리면서 우리가 현장점검까지 갔고, 안전의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문제없다! 안전에도 문제없고,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없고 꼭 성립을 해달라고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과 얼마 안 지나고 와서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선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예산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그 당시 판단 하에는 문제없을 걸로 사료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맞아서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것에 대한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후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당초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라든지 공간 활용 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은 다같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예산 성립해 줬는데, 우리가 상임위도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할 소지는 없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만큼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현장점검을 한번 가보는 걸로 하시죠?
설장수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 관련 사항이에요, 국장님.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305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와 구비가 있어요. 보충설명자료 380쪽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경로당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원동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지원업무 수행으로 경로당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관리에 된 문제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금선위원님께서 노인교실 프로그램지원비 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질의한 내용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강사료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강사료를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3만원에서 5만원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1시간할 때는 3만원이 될 테고, 2시간 할 때는 규정에 따라 5만9천원을 주고있 거든요.
이희환위원
여기는 규정과 관계없이 이러한 부분을, 적용이 되는 부분을 아까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방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노인회지회 사업하는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예산이 반납이 되었다가 다시 반영이 되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401-01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74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구조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최초 설명 자료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1,400만원이 증축설계비가 또 반영이 되어 있네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총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400만원반영이 되어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또 권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장실사를 한번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06쪽 중앙에 보시면 장애인주차 계도요원이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307쪽에 인건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원 해서 1,200만원 있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주차 계도요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인원이에요? 근무지가 어딥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제 306쪽에 있는 장애인근로자 계도요원은 각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7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내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 정리를 하고 또, 민원 상담을 하고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큰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 주차공간에 장애인주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 계도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1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6월 15일부터 착용을 시켜서 현장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활동지원사업이 지금 3급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구에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 같은 게 저희 구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이 제가 왔을 때 몇 차례 일이 진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계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기본적으로 점검을 확대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갖고 계신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87쪽에서 288쪽, 세출예산안 329쪽에서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명세서 335쪽하고요. 설명자료 452쪽 보면 교사겸직 원장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3만원씩인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현재 가정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몇 %정도 되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63%정도 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63%면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20명인 데가 제일 많은 거고 그 밑으로 18명 있는 데도 있을 텐데, 63%면 16명정도 되나요? 16명도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10명이하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보육교사 원장겸직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올라왔는데 교사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은 교사들은 116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저임금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최저임금인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최저임금에 처우개선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이하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국공립 원장 호봉은 1호봉에 183만 6천원정도가 돼요. 교사는 156만 천원정도가 되고요. 그랬을 때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3년이상일 때는 194만 8천원정도, 국공립호봉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안찼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아마 금액을 다 자기 월급에서 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근속수당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육현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구도 되는데 가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금선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은데 가정어린이집에 원장겸직 교사들에 대해서 장기근속 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하고, 타 구 상황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가정어린이집들이 보육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판단들이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해서 이번에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3만원씩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서는 원장겸직 교사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서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겸직 교사들의 사기에 높은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아동 관리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지금도 우리 구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서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운거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사겸직 원장 장기근속수당을 전체를 다주는 걸로 가정어린이집
설장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같이 우리보다 더 나으냐 우리보다 더 못 하냐 우리가 더 앞서 가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리하고 같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똑같습니까? 이거 세워주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드림스타트 통합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이 목이 변경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목 변경한 근거를 가지고 목을 변경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이 정책으로 확대되어가지고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당초에 교육실에다가 책상 등을 구비를 하려고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평생학습 강의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다보니까 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이쪽으로 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목을 변경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을 변경을 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405-01을 301-11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목을 변경을 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민간이전비로
이희환위원
하여간 목은 변경됐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목 변경이라고 보기는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초의 405-01이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307-11로 변경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변경된 거 맞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쪽을 감하고
이희환위원
일단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쪽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죠.
이희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1,750만원 반영되어있죠, 구비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국가가 저출산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있고 또,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출산용품을 지원을 해가지고 다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하단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612만 7,200원. 하단부에서 이게 지금 반납처리가 되어서 다시 반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이 목은 바꿔진 게 맞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요원이 어린이집 관련 예산 지원부분이죠? 국비와 시비, 구비?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 맞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이희환위원
잘하라고. 감시자들 보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5월 달 부모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부모 모니터링 운영요원들한테 점검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5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80점에서 100점이 53개소, 80에서 50점이 2개소였어요.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뒤에 명단을 보면 어린이집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점수까지. 그런데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제시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점검표에 보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있을 수 있죠.
이희환위원
미흡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시킬 건지 그러한 보고서가 앞으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가져가세요. 이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모니터링운영,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잘하라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음에 335쪽에 민간이전 307-10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 교사겸직 원장 장기수당 해서 3,600만원. 그래서 구비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되어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최초 하는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교직원 보수가 원장은 월 2,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고요. 법인어린이집입니다. 교사들은 1,700만원을 받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원장 300만원, 민간어린이집 최하 260에서 300만원. 쭉 내용을 보니까 ‘영아반수당 원리급 내역’ 해서 수당 내역을 보면 교사겸직 원장이 22만 5천원씩 매월 받습니다. 여기는 근무환경개선비, 영아반 수당, 처우개선비, 교통비, 그 다음에 영아번 담임교사들은 월 37만원씩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장기근속수당이 3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산출한 근거를 보면 200명 산출하셨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원장겸직 3년이상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0명산출하였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발굴하셨어요. 열악한 여건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러나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번만 주고 내년엔 안 줄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년예산은 얼마나 들어 갈 걸로 판단하셨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내년에도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은 6개월 치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금액보다는 배가 늘어나겠죠.
이희환위원
배가 늘어나면 7,200만원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내년이면 3년 된 사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더 늘어날 수 도 있고, 사직하고 채용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이희환위원
지금 겸직 원장이나 대표자들이 실제로 하루 근무하는 직무분석을 했을 때 몇 시간이나 근무하신다고 보십니까? 교사겸직 원장들이? 그곳에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원장이 하는 경우는 하루에 통상 12시간이상, 1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도 더 줘야 되겠네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은 원장겸직 교사한테 지급을
이희환위원
2만원 나가요 교사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선생님
이희환위원
원장과 대표자들
금선
이금선위원
원장
이희환위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원장과 대표자들이 교사 겸직자들은 시간외수당이 나가지 않고 교사들만 월 5시간이상 했을 때 2만원 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말씀대로 원장 또는 대표자가 겸직하는 사람들이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초과근무도 반영해서 줘야죠. 장기근속수당만 줘서 되겠어요? 더 줘야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정당합니다만 예산의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잠깐만요! 장기근속수당을 3만원씩 주는데 6개월 치가 반영되어서 3,600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에 가면 7,200만원이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만 주냐고 제가 물어봤죠? 내년에도 주고 내후년도에도 주고 계속 줘야될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주게 되면 계속 주는 게 맞죠.
이희환위원
맞는 게 아니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은3지구 공립어린이집 냉방기 설치하는 3,000만원 반영된 거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3,000만원 추가로 반영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공립 노은3지구 1단지 어린이집을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것이 우리 구가 장애인전용 어린이집이 전혀 없고, 장애인 통합어린이집도 없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도 조금 벗어나서, 당초계획은 리모델링비로 기자재를 사려고 했는데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을 한방을 별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기자재 구입비로
이희환위원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 공립어린이집 계획할 당시에 그때 장애아를 좀 반영하는 계획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간과를
이희환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설계가 변경되고 반영이 됐다는 것은 저보다도 전문가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좀 더 고민을 해서
이희환위원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고생했어요. 반영하시느라고. 그런데 혼은 날 건 나야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비 있으시죠? 그게 산출기초 인원에 보면 3,50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연간 인원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연간 출생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미리 태어난 아동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급할….
웃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이후부터 출생하는 아동이….
웃음
김양경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그 인원이 3,500명이 되나요? 그래서 연간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담당자가 왔을 때 속싸개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것 말고 좀 더 다양화해서 손발싸개라든지 턱받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가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과에 과장님이 안계시잖아요? 안 계신 것을 이수경 계장과 나머지 두 여자 계장님과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계시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88쪽에서 289쪽, 세출예산안 341쪽에서 347쪽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없습니까? 341쪽 야생보호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민태권 의원이 제안해서 세운 거죠? 200만원. 301-11.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우리가 연말에, 전기예산안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전기설치비. 야생피해보호지역에. 그것을 적절히 해주면 보상 안 해줘도 된다고. 수요가 이것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돈을 남게 세워놨다가 피해를 볼 때는 주지 말라고. 설치비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설치비 50대 50인가 주고 있으니까 넉넉히 세워놨다가 설치를 안 한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이 떨어지니까 설치비 피해보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충분히 상의해서 국시비로 받던지 해서 받아가지고 하면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유념해주시고, 올 예산에 많이 세워서 내년에는 피해보상이 없도록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설장수위원장
시설비. 설치비를.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및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벨리조성 이후에 관평동하고 구즉동하고 거주 인원이 6만 천명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주민의 삶과 질에 집결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하절기 6-8월경에는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민원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민원처리현황을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총 2014년도, 2015년도 174건 인데요. 2014년도에 118건이 들어왔고요. 2015년도 현재 56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화공약품 냄새, 고무 타는 냄새, 매캐한 냄새, 하수처리냄새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덕구 주민들의 악취피해 영향권에 있는 대덕구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주시고요.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평동 또는 구즉동 동사무소에 가능하다면 환경에 관련된 전문 직렬의 보직을 둬가지고 악취를 직접 체감하고 고민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행동으로 하는 업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구즉동사무소나 관평동사무소에 직렬을, 행정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관리 전문직렬이 보직검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희환위원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크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희환위원
검토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설장수위원장
전민동도 포함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전민동도 폐수처리장 때문에 대단히 악취가…. 여름에는 차문을 열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설장수위원장
1순위가 전민동요.
이희환위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동장직렬이 관평동하고 신성동, 노은2동에 환경직이 복수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관평동에는 6급이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운용상의 문제인데 꼭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덕구 소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국장님 제가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1인 가구 세대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종량제 봉투가 최소가 5리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최하 10리터입니다.
김양경위원
5리터가 아니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음식물은 5리터고요.
김양경위원
예. 그런데 1인가구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음식물이 나오는 양이 소량이잖아요. 5리터도 규격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다 다 채워 넣으려니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너무 많이나고. 보관을 해야 되어서. 조금인거를 버리자니 낭비고 그러다보니 거기에다가 그분들 말씀은, 너무 아까워서 다른 것까지 해서 일반쓰레기에 훅 던진다는 말씀이 거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봉투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불러서 얘기하든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9쪽에서 290쪽, 세출예산안 351쪽에서 355쪽 및 361쪽에서 36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351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골목형시장육성 송강전통시장 구비부담 1억 2천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충남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8,000 들어왔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당 과장님하고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공모사업 많이 해서 지역발전에 유익하도록 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위원입니다.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총 사업비가 4억 8천만원이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여기지금 상가대표자들이나 시장에 있는 사업자들하고 공청회나 충분한 소통이 된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공모를 할 때에 자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모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골목형시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게 사업명칭이 골목형시장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스마트서비스체계 구축하고 시장내 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개발, 스토리텔링으로 겸한 디자인, 상인 자생력 강화프로그램 주로 5개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스마트 유 서비스라는 건 앱을 깔아서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시장앱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된 것은 제가 축하를 드리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한 소통이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내년되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이사업은 이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좋은 거라면 우리 유성구에 있는 재래시장에도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만반의 계획을 준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375쪽, 세출예산안 383쪽에서 386쪽, 391쪽에서 395쪽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에 각 과별로 예산 절감한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399만 6천원, 많게는 교통과 같은 경우는 2,766만 5천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고요. 적게는 건축과가 132만 8천원. 최저 최고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전체 추경 전에 예산 절감한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도시국 자체가 7개과가 있는데 약 7천여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과별로 저희가 절감한 게, 사업부서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축과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만 진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적고요. 사업부서나 아니면 교통과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7천만원정도 예산은 절감을 했지만 사실이 이 예산은 추경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절감된 내용자체가 경상적 경비에서 이뤄졌던 내용이 추경에도 이 부분은, 절감했던 부분이 추경에 미흡했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도시과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한 장 넘기시면 386쪽에 201-01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그 위에 거네요.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6인 5번 90%.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2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횟수를 보면 6회가 심의위원회 계획이 되어있어요. 6번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됐던 부분 아닌가? 아니면 2015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인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최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6회를 잡은 내용자체는 도시가 자꾸 발전되면서, 특히나 유성구가 도시 미관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만 미관위원회 경관심의 관련 된 내용이 매월 물량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올해 3월에 발족이 되었고요. 그런데 7월부터는 하반기에는 매월 열어 줄 예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6회를 잡아놓은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월 달까지 2번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운영될 게 6번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지 않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6회를….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저기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다 진행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했는데, 몰아서 2개월에 한번 정도라든가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375쪽에서 376쪽, 세출예산안 399쪽에서 4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안 376쪽, 세출예산안 409쪽에서 4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건축과 추경예산 4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홍보비라고 해서 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 검수단 관련은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부터 특별기획사무로 해서 진행될 내용이고요. 언론에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그 동안에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해서 사전점검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주민 대표 분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요. 그 이후에 집단적인 민원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특별기획사무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을 구성으로 한 검수단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어서 하단부에 402-01 노후공동주택지원 해서 1억 5천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예산에서도 1억 5천이 반영이 되어있었던 부분이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시비에서 1,575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변경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비를 시비에서 받아온 만큼 삭감한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구비는 저희가 시비를 1,575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구비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시비, 구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몇 대 몇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5대 5입니다.
이희환위원
5대5요? 50대 50?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에서 이번에 5,825만원하고 구비는 9,175만원이 세워졌는데 50대 50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376쪽에서 377쪽, 세출예산안 413쪽에서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 지금 가뭄이 심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24년인가 만에 이렇게 가뭄이 발생됐다고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가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특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수, 물 관련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특히나 녹지대, 공원부분에 대해서 물주는 작업을, 지하철 역사 중에 월드컵역이 있습니다. 월드컵 역에 지하수가 펌핑을 해서 허드렛물로 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다시 설치를 해서 무료로 그걸 이용을 해서 1일 약 100톤, 저번 주까지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톤정도씩 1일 물차6대를 이용해서 지금 녹지대나 관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제하고 그저께 조금 비가 유성지역에 일부 내려서 상당히 역할은 조금은 됩니다만, 그 역할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특별대책 강구로 해서 1일 지금까지 한 100톤정도씩은 썼는데 150내지 200톤씩 이상으로 더 확대해야 될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 진행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무튼 정책을시행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신데, 혹여 지금 농가들도 가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다면 그쪽 어려운 농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 좀 한번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도 저희가 공공부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인 분들이 혹여 필요하다면, 물차나 이거까지는 저희가 대주기는 그렇고요. 물차나 이런 개인 분들도 소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414쪽입니다. 206-01 수방자재구입 마대 외 8종 해서 843만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것은 본예산 외에 별도로 필요해서 반영시킨 사항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노은3동이 다음 달이면 개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르면, 노은3동이 개청이 되고 나면 수방자재가 기본적으로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전 동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관리 실태를 꼭 확인할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415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예산이 9,6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전체다 시비 없이 구비만 지원되는 사항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유성구에 몇 개소씩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그 내용을 데이터를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요. 저희가 하천숫자가 5개구청 중에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규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하천이 13개소고요. 소하천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지원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합니다. 또, 나름대로 예산은 투쟁이다 생각해서 시하고도 경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올해도 시 전체 예산이, 5개 구청에 쪼개주는 예산이 약 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6,100만원을 받아봤어요. 관리비로.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여건이 어렵다고해서 예산을 못 세워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5개구에…. 뭐 잘했다는 거 보다는 사실은 작게라도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는 61%정도를 저희가 받아왔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액 다 구비로만 충당하지 말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인건비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외삼동 외삼마을이 한화도 있고 해서 물에서 우라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안전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대라표 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따 오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더욱 더 구민의 안전을 위한 일들에 매진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마을 관련해서 제안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3억 8천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관할 통장님하고 중앙부처까지 가서 제안 발표도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실사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외삼마을에 3억 8천을 받았는데 그걸 기회로 해서…. 또, 그게 잘되고 나면 또 인센티브로 1억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저기도 있습니다. 사업이 주민 분들이 똘똘 뭉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 인데 저희 관내전체를 가지고 대상을 관할 동으로 했는데, 제안된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온천1동하고 그 자리가 있었는데, 온천1동은 떨어지고 그래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저희 외삼마을 하나만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3억8천의 쾌거를 이루었고요. 특히나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민동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금액은 작습니다만, 저희가 안전마을 관련해서 특히나 이 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유성구가 나름대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온천 관광특구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유성천하고 세동천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2개천 사업이 이번 부담하면 이제 부담은 없는 겁니까? 추가로 더 발생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 예산은 다 확보된 게 아니고요. 진잠천이나
영진
권영진위원
두 천의 총사업비가 얼마고, 이번까지 하면 기 확보된 예산액이 얼마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세동천 같은 경우는 720….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별도로 보고 하시고, 세부 예산내역하고 사업내용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기구구성에 대해서, 협의체 구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의회하고 또 서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의 기구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 드렸던 내용처럼 안전 관련이 앞으로는 화두가 되어있고, 특히나 중앙부처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면서 조직자체도 하부기관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안전사고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유성구가 안전하면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의회와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반기에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국 소관 전부서에 해당되는 얘긴데,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한 지역에 많이 편중되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의회에 협의 좀 하세요. 편성전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개동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이 되었든 가로수가 되었든 보도정비가 되었든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사업에 있어서 한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편성 전에 그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예산심사했을 때 각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예산편성 전에 협의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말씀하신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검토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극 예산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377쪽, 세출예산안 421에서 422쪽, 427쪽에서 43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입니다. 김양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죽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할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게 큰 블록 아스콘의 형태로 되어있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불편하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개선해야 될 공영주차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블록?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관평동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평동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죽동지구에 따른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관평동을 포함해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구 관내에 기존 신도심과 구도심이 어우러져 있는 자리 중에 특히나 주차장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 검토하기 전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있는 돈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0억정도가 보유하고 있는데, 수통골 거까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고요. 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만 해서 편성되어있는 돈이 25억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기금에서 한 40억 정도를 거기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된 회계가 한 65억정도로 올 연말까지 확보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 관내 중에서 주차장이 열악하다든가, 특히 나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차장 시설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올 상반기에도 그랬었고,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회의 자리에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아직도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검토 가능할까요?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9월-10월에 진행이되기 때문에 본예산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럼 그때까지 검토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지금 얘기하신대로 검토 좀 하시고요. 동별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취약해요. 1, 2, 3위로 하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1, 2, 3위를 책정하기는 솔직히 곤혹스럽고요. 남쪽부터 시작을 해서 진잠부터 구즉까지 중에서 기성 시가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실 주택가주변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복합되어있는 단지는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아주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신도시는 괜찮잖아요? 노은동이라든가 원신흥동 뭐이런 데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신도심에서도 발생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을 잘못해 놓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토지이용계획상에 교통량을 판단을 해서
설장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장
해 뜨는 데 동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 지는데 서쪽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437에서 438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377쪽에서 378쪽, 세출예산안 441쪽에서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1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800만원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수수료 안에는 어떤 거 어떤 거를 점검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점검 자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따른 내용은 특히나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모래소독이라든가 기생충 검사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예산에 세웠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안전검사하고는 별개로 모래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 2회, 놀이터 모래로 되어있는 자리는 연2회 뒤집고 살균 소독하는 것은 2회는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생충 검사 같은 건 안 하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같이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안전에 종합적인 토탈계획으로 해서 플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4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도안문화공원 풋살시설 정비비 2,300만원, 도안 문화공원 풋살장 간이화장실 설치 천만원,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밑에1,5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다 설치가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되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 변경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혹시 알고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절차는 맞습니다 그게. 조성계획 변경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사업도 예산도 세워서 진행하고 사업 시행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부터 또 잘못 태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이희환위원
추경 예산을 봤을 때 문화관광과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파악을 하기로는 용역을 주는, 직영이라든지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예결 때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심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