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안재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6월 1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6월 1일 제출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월 3일 제출된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4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6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제2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상승 및 쓰레기 처리시설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청소 예산에 대한 주민부담율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청소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3%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쓰레기봉투 등 수입금액이 아닌 일반 세원에서 충당되어 적게 버린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이하여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동일생활권내 이전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어 공공기관과 아파트입주 완료 이전에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및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