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11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담양군 농업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조홍천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제조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36조 특례규정에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주된 원료로 식품을 가공하는 조례로 그 시설기준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시설기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여 금번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쌀엿, 조청, 된장, 고추장, 장아찌, 딸기잼, 효소 등을 제조하는 220여 농가가 식품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는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라고 하면 제조시설은 66㎡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식품제조시설물의 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만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완화하였고, 작업장과 창고를 분리하여야 하나 작업장을 식품 및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변형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가공, 포장라인을 분리 구획하여야 하나 동 조례는 선이나 줄로 구분할 수 있게 하였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작업장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자연환기가 가능한 작업장은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은 식수용 탱크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1일 최대 20t 미만의 폐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자의 식품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인 위생관리 및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소규모 식품제조 및 가공식품을 군수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 소규모 가공식품을 제조,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특례규정을 두어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시설기준에 의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등록ㆍ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원하게 된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나머지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지원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규칙은 아직까지는 위임할 정도의 사안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명시해서 본 조례로 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손해배상 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식품업체로 등록되면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에는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식품위생법은, 이 조례가 제정을 제안했던 것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서 위생계쪽에서 소규모하고 대규모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서 관광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에 식품위생 규정을 두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에 7조3항을 보면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식품위생법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에 대한 기준으로써 의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의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일 겁니다. 요즘은 불량식품이 4대 범죄 중에 하나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배상한도액을 1억도 넣는 경우도 있고 10억 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넣으니까 보험금액이 다르거든요. 회사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넣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 넣으면...

거기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줘야 다음에 돈 없어서 안 넣으면, 사먹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 식중독에 걸리면 나 돈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허가를 내준 군에서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과도한 부담을 민원인들에게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사실 손해배상보험이 많은 돈 아니거든요.

법에서 장려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구매하는 고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법을 뛰어 넘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을 텐데요? 손해배상에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당연한 규정은 아니고 장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하기 때문에 청결의 문제라든지 딸기나 여름철에 제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질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도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연구하도록 합시다.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의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에 조례가 제정됨을 환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품안전상의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대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위생계에서 하든 의무적인 교육들을 일정하게 받고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업 허가를 내게 되면 보건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시설이나 기준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식품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완화시키자는 취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생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 별표1에 보면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능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공예인이 유입되도록 공예명인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담양군의 공예산업 발전과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 명인의 자격요건을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그리고 담양군 거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담양군 공예산업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공예인을 유입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담양군의 공예산업 발전과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예명인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자격기준과 형평성 요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명인이라는 칭호를 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명인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남발되다보면 명인이 아니라 아무나 다 명인인 별로 크게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담양군 거주기간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공예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인의 자격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종사해왔고, 한길을 파왔고, 명인으로서 칭호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담양군 거주기간 자체는 외부 공예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공예분야의 종사기간까지를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가 2년째 운영해 봤습니다. 두 차례 운영해 봤는데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능한 공예인들을 명인으로 선정한다든지 외부에서 유입해서 담양군 공예인을 육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운영했던 사례를 검토해서 거주기간과 공예 종사한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고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예명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각을 하든, 금속공예를 하든 7년 했다고 해서 명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배웁니다. 서예는 한 채 배우는데 보통 3년이 걸립니다. 흔히 5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어느 정도 작가라는 칭호를 주는 것이에요. 도자기 7년 했다고 해서 명인이다 이런 식이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담양 사는 게 2년이다 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예하는 분들이 담양에 올 수 있도록 유입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자격기준자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도 의회일정과 겹쳐서 심사과정에 참여를 못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를 테면 개인전을 한번도 안 한 사람이 명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자기 작품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명인으로 불러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10년은 그대로 놔두고 담양 거주기간은 완화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나무 공예명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죠? 공예명인과는 다르죠?

예.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종사분야에 10년은 그대로 맞고요. 공예명인을 대나무공예명인과 형평성에 안 맞게 차등을 두는 것도 문제되고요.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공예인이 됐든 간에 규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배된 것 같고 그리고 장려금부분도 1회에 한해서 1인 1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의 유동성을 둘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50만원을 받는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장려상인데 2백만원, 3백만원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명확하게 2백만원이면 2백만원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공예분야의 종사기간이 10년에서 7년, 저는 10년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오픈해서 담양에 와서 공예명인의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명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본은 기본으로 10년, 20년, 50년 하셨던 분들이 선정되더라고요. 명인답게, 한 사람 자격기준이 안 되면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간에 포괄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래야 명인답지 않나, 담양에서 내놓을 만한 인물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담양군 거주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 것인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5년으로 놔두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했을 때 2년 후에 담양군에서 명인으로 선정된 다음에 3년에는 다른 데로 갈 경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장기계획으로 파악했을 때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담양군민으로서 정착이 될만한 연도수다. 2년으로는 그 사람이 담양에 확실하게 거주할 사람인지 의심이 가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년과 5년은 그대로 두고 장려금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13개 시군구의 유사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강진군의 육성조례는 종사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조례상에는 미지정됐고 공고시에 정해서 하도록 돼있고 나주시의 명인지정 운영조례는 거주기간은 미지정하고 종사기간은 5년 이상으로 돼있고,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명인 운영조례가 종사기간이 5년, 거주기간이미지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단 소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제안이유는 국무의 조정실 및 행자부 주재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으로 2015년 3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 통보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외 우리 군을 비롯한 16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관련조례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기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제14조의2 제4항에 의거유사한 사후 관리규정이 있음에도 관련조례가 별도의 법적근거와 일정한 기준 없이 업종유지와 사후관리를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해당되어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지적된 제29조3항 내용은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내용이 불합리한 규제내용에 해당되어서 삭제하였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보완을 위하여 제29조6항을 신설하여서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의 내용을 추가로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개정내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하시고 관련조례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제출 대상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윈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 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르고 있어 조례가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자금관리에 대한 일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한 부분 있잖아요. 29조3항인가요.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변환했을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하게 된 타당성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30조1항의 3조에 보시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23조3항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내용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 16개 시군이 그렇게 통보받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6개월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말이죠.

예.

A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상품이 판매 안 되고 경제성이 안 맞는다 해서 상품을 전환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법에 의해서는 위배되죠?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0조의3항을 보면 지원대상에 관련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넣어서 관련된 사업을 사후변경 및 포기를 하거나 축소한 경우 이렇게 넣어야 이 문구가 삭제되도 커버되거든요.

변경이라는 말을 넣으면 지금 내가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플라스틱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전환할 때는 보조금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이중으로 넣지 말고.

그러면 포기했을 때 우리가 환수조치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6항 신설을 넣어 놓은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점검하는데 가서 요구도 할 수 있고 하게 6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6항에 약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시정요구, 의무이행 이정도면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할 정도 되면 이미 저희들이 가서 보면 판단이 서거든요. 이 업체는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되면 그랬을 때 빨리 포기하고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내용으로 6항을 신설했어요.

기업에 대한 완화조치도 삭제한 것 아니에요. 중복성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업종변환할 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조금법으로 전환했을 때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조에 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과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안을 넣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참고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 건도 없고 해서 일부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항이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면 보조금교부사항에 별도로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잊혀져 버리거든요.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길을 그 사람들은 찾거든요. 우리 조례가 세부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무원이 피곤하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추진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그리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적용조항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동 시행령이 2015년 3월 25일 개정되어 제2조에 그동안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염소를 양에 포함하였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포함하여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3조1항제2호와 제3호에서 나오는 법률적용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본 조례 제5조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 2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메추리는 닭, 양은 개의 사육제한지역 고시를 따른다는 적용 예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조정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통일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과태료 대상 및 부과기준만 명시돼 있으나 동 조례 제23조제2항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서 미규정된 해당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 지자체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 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만 명시되었기에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담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지질공원에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명소와 그 외 지질유산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관광자원화에 기여코자 담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지질공원 관리 운영계획수립, 안 7조부터 8조까지 지질공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해설사 운영, 안 제11조에서 19조 사이에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20조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2014년 12월 10일 지정되었으며 제주도, 울릉도, 독도, 부산시, DMZ, 청송에 이어서 6번째입니다.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담양군이 17.4㎡로 전체 면적의 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질공원은 지질명소 23개 중에서 신선대와 억새평전, 무등산 풍혈 일부 2개소와 비지정 명소 21개소 중에서 가사문학관 1개소입니다. 현재 무등산권 지질공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항에 따라 인증된 무등산 지질공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명소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공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담양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화순도 만들고 광주 동구도 만들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듭니까?

광주는 통합해서 광주시에서 총괄로 조례를 만들고 전라남도가 만들고 화순시와 담양군, 지방자치단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국내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전라남도, 광주시 이렇게 총괄적인 의미에서 하게 되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할 때부터 조례로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환경부로부터 있습니까?

예,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12월에 지정돼서 예산을 수반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설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등산권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추월산이랄지 금성산이랄지 이런 데까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근에 가사문학관쪽으로 비지질명소로 지정돼서 그쪽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월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억새평전 한 군데인데 사실은 미비합니다. 가사문학관 비지질명소까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김에 무등산 인근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추월산도 암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 공룡화석도 있고 담양에 그런 것까지 여기 내에 포괄해서 조례로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해설사들이 세분화되잖아요. 여기에서 해설사 양성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네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비지질명소를 무등산권 지질협회가 조성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와 도, 광주시가 같이 하니까 그때 토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받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담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용어 및 관련 법조문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2월 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용어 및 법률 등을 조정하였고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관련 용어 및 법조문 통일과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명을 변경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법에 맞게 법조문을 통일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이 하위법령에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ㆍ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과태료 부과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ㆍ시행되었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안의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제2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8일 개정된 동 조례 제2조 정의 제6호에 정의된 초기대응자란 용어가 조례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의 제6호 초기 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초기대응담당자란 용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2조 제6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호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례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정비조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제41조를 제66조로, 제2조의 별표2를 별표3으로, 제3조의 별표2를 별표3으로, 제4조의 별표3을 별표4로, 제5조의 제42조를 제68조로, 제8조를 제117조로, 제74조를 제10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