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11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담양군 농업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조홍천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제조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36조 특례규정에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주된 원료로 식품을 가공하는 조례로 그 시설기준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시설기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여 금번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쌀엿, 조청, 된장, 고추장, 장아찌, 딸기잼, 효소 등을 제조하는 220여 농가가 식품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는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라고 하면 제조시설은 66㎡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식품제조시설물의 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만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완화하였고, 작업장과 창고를 분리하여야 하나 작업장을 식품 및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변형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가공, 포장라인을 분리 구획하여야 하나 동 조례는 선이나 줄로 구분할 수 있게 하였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작업장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자연환기가 가능한 작업장은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은 식수용 탱크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1일 최대 20t 미만의 폐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자의 식품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인 위생관리 및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소규모 식품제조 및 가공식품을 군수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 소규모 가공식품을 제조,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특례규정을 두어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시설기준에 의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등록ㆍ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원하게 된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나머지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지원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규칙은 아직까지는 위임할 정도의 사안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명시해서 본 조례로 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손해배상 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식품업체로 등록되면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에는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식품위생법은, 이 조례가 제정을 제안했던 것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서 위생계쪽에서 소규모하고 대규모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서 관광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에 식품위생 규정을 두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에 7조3항을 보면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식품위생법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에 대한 기준으로써 의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의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