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우리 군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담양군 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추진을 위하여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9조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양군민 및 지역업체에 대한 비용감면조항이 없어 금번 이 조항을 신설하여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군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박람회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며 박람회의 개최효과가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안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담양군민 또는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군민과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박람회의 개최효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양군민과 지역업체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민이나 지역업체의 감면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입장권 관계도 보통권은 성인이 1만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인데 군민 우대권으로 해서 성인 2천원, 청소년은 1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업체, 쉽게 말하면 국내기업관이나 편의점, 카페나 패스트푸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반가격인 50%로 임대료를 할인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입장권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이 다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고...

지역민은 입장권을 끊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노파심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역민으로 해서 20장씩 끊을까봐서...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밖에 안 되니까...

컴퓨터로 기입이 됩니까?

그것은 입장권 발매할 때에...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담양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전부는 어떤 경우를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부 면제될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둔 이유는 만약에 부스를 운영할 때 우리 군에서는 기본부스만 해주는데 자기들이 임대료 빼고 부속설치비가 있습니다. 안에 장식도 해야 하니까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부스 내에 있는 제품 진열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 되어서 임대료까지 받으면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향교리 쪽이 주무대가 되는데 향교리 주민이나 금월리 주민이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하면서 주스를 판다든가 하면 부스를 하나 임대해서 한다면 전면 감면 될 수 있는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확정되면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담양이 세계대나무박람회를 해서 많이 홍보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향교리 주민이 일부인데 그 외 분들은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쪽 주민들이 코너를 얻어서 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분증 확인하고...

예.

입장권 관계는 당초에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늦게 발견했지만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조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요. 임대료 관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사전에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임대료 기준은 있어요. 앞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는 최상위 50%까지만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나 입장권의 가격결정은 조직위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50%라든지 10%로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범위만 규정해서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사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못 넣었는데 이번에 이 사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지금 국세, 지방세 온라인 민원수수료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나 방문민원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는 현금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에 따른 공금횡령 등 비리발생 사전차단을 통한 납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납부방법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제4항 민원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징수방법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납부방식에서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한 내용으로써 현재 224개 자치단체 중 110개 자치단체가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국세, 지방세와 온라인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이증지 관련규정을 전자수입증지 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전자수입증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 신용사회를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안 제7조에는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기존에 종이수입증지를 제작하여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도록 부칙에 폐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부터 도입된 인증기의 사용으로 현재는 종지증지의 사용이 전혀 없으며 행정자치부의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침을 반영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 납부제도로 전환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정보통신 발달 등 시대변화에 맞춰 전자수입증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