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23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건입니다. 금일 회부된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과원소별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시 협력과 고견을 다해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기금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 임기를 신설을 하고자합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임기가 없어서 위원임기를 민간인들에 대해서 2년으로 신설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2항 3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칙 개정입니다. 부칙 3조에 기금관리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종료되기 때문에 5년간 연장해서 하고, 세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맞게 문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서 3쪽의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쪽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통합관리 기금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 중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정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성별 영향평가에서 나온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2호입니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자”는 그 사항을 개정하여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18조 제2항의 3호의 내용으로서 “위촉직인 민간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직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밑에 부칙입니다. 부칙 3조에서 “적용시한이 현재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5년간 늘어나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임실군 통합기금 관리설치 및 운용조례의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15쪽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9조의 규정과 조례에 규정된 임실군 공직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서는 1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안 제2조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관한 사항입니다.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 안 제3조로 했고,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닌 사항입니다. 16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고 해주시고요. 17조 신구문 대조표에서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밑줄 친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를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고, 다음에 2조 1호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18쪽입니다. 3조 2항 3호 신설사항은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어구를 개정하여 만든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 동부권 자치단체의 상호협력 체계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여 시군간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남원,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까지 6개 시군으로 구성함이 안 제2조입니다. 다음에 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조직은 안 3조, 다음에 사무처리는 안 5조로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이나 국책사업 발굴에 대한 내용과 다음에 동부권 개별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다음에 도정운영에 전략적 공동 등에 관한 사항, 다음에 동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 다음에 자치단체 등 각종 행사 때에 서로 교류 참여해서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나항으로는 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정기총회와 임시회를 안 7조에 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안 제14조, 다음에 운영경비 이런 사항은 안 15조로 상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158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58쪽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정이유에는 목적, 구성, 3조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직 1항에서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 시군이 회장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돌아가는 사항으로 순번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4조에서 사무소 위치는 협의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59쪽 제9조 자문위원을 특별히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60쪽, 특이사항으로는 제13조에 회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회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되지 않으면 다음 회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안건을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는 각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제15조 경비부담입니다. 일반적인 경비는 회장이 있는 시군에서 운영경비를 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부담 때에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협의회는 체결했지만, 이 사항이 시행 되는 것은 각 시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날부터 시행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7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38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42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동부산악권은 무진장, 임실, 남원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서부산악권이 있고, 아니 서부권이 있고, 북부권이 있고 합니까? ○

중심권으로서는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까지 되어 있고요. 거기는 100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정읍, 부안, 고창 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4개권으로 전라북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우려가 되는 사항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전에 임실, 순창, 남원 협의회가 또 있어요? ○

없습니다.

왜 없어요. ○

지역생활권은 지금 현재,

지역생활권화 되어 있잖아요. ○

옛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임순남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협의체가 지금 지역생활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장사업이에요? ○

아닙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예산들이 새만금으로 거의 서부권, 이쪽 군산이나 도시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 지원사업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규모나 모든 사항에서 소외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힘을 뭉쳐서 같이 건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하자 이렇게 만들자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생활권으로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아까 지역별로 같이 가는 시점으로 그것은 국가에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도에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만, 어차피 임순남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세분화 시키면 아까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순남은 같은 생활권이고, 또 같이 상생을 해야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솔직하게 무진장하고는 좀 다른 의원들이 들으면 어쩔란가는 몰라도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어차피 동부권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임순남이라는 그런 좋은 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원화 시켜서 또 만든다는 것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좀 안 맞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어차피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지금보다도 6개 지역보다도 3개 지역이 한다면 더 세분화 되고,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해달라고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는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임순남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고, 거기에 더 중심을 줘야지, 자꾸 기구만 만들면 뭐하냐, 저는 그 소리에요. 이것 있으나 마나 하는 기구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실장님이 좀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도 건의를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또 이런 건의도 해주시고 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기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도에서 이것은 권장한 규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부권에서 스스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권은 있지만, 아까 새만금 쪽이나 이것은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까 3개 시군 보다는 6개가 뭉치면 더 좋은 의견도 나오고, 또 그것을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하면 힘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고, 우리 민선 5기 때에 한번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들어서 또 다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변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의 건의도 해주시고, 잘갈 수 있도록 결국은 질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이로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 분장사무 일부를 건설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 분장사무 중 시설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및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39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개편은 언제 했죠? ○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했으면 얼마나 됐죠? ○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원래 시설건축이 건설과에 있었죠? ○

예, 기존에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충분히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켰는데, 6개월 만에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

그때 조직개편 할 때는 타당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용역은 안 하고요. 조직개편을 저희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타당한 걸로 봤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설건축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 외청에 나가 있다 보니까, 과의 업무 협조라든지, 또 서류 협조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다시 건설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건설과의 소관으로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직개편 할 적에도 그런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서 지시를 했었고 그랬는데, 업무 효율성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어쨌든 간에 그동안 뭐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죠. 다시 건설과로 이관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다보면 건설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

제가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미리 상의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왔을 경우에 건설과 문제점이 있냐 그랬더니, 특별한 건설과에서 문제점은 없고, 이제 사무실 공간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었고, 건설과에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 했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 보고서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