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을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71억 2,100만 원으로 3억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1,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000만 원, 군비 2억 5,9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력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대외협력증진 사업으로 새로 신설된 직소고충 민원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200만 원, 여비300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향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2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로 편성되었던 1호차와 2호차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향토사단인 35사단의 신병수료식 문화행사에 필요한 용도로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2,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추경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인사발령 사령장 케이스 등 인사관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군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구축사업으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유인과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을 위하여 군비 2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에 대해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운동시설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군비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규로 발령난 청원경찰의 제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지원사업으로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사업으로써 오는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201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를 맞이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의 참석을 지원하여 바른 사회 건설과 안전문화 운동 실천, 군민 화합에 앞장설 수 있는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군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청 상록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인부임 부족예산 2,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축산치즈산림과 사무실 근무 당직 및 행정계 휴일상황 근무당직비 예산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록물을 원본성 및 진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시스템사업으로 온나라 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 나머지 금액 2억 5,000만 원도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통합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군만 유일하게 미 구축상태로 표준화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여건 상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에 3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택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임실치즈마을이 선정되어 치즈마을과 6차산업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군비 1,250만 원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운영입니다. 임실군청 자치단체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군청 소속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관련해서 임실군 소속 직원화합을 위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행사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에 교육지원 사업 3건과 임실봉항 인재학당 설립에 대한 예산 삭감 건으로 도비지원 사업인 원어민 영어교사 친환경쌀 학교급식, 기숙형 고교 교육프로그램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사업 등 도비지원 비율 및 사업변경으로 총사업비 8,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임실봉황 인재학당의 운영사업 부지변경 관련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보조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에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와 도 공모사업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학교 프로그램 3개 학교가 선정되어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남은 3억 1,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임실애향원 건립사업으로 애향원 부지 토지보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을 위한 부지정리, 절성토 농지 및 임야 전용부담금 조경 등에 소유된 1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도장공사 및 운동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성수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수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요? ○

이 사항은 성수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항은 약속된 사항입니다.

아, 자원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자원화사업하고 연결 되었다니까 제가 안 그러는데, 읍면에 다 자율방범대들이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들을 보면 다 열악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보면 뭐 다른 지역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원화사업하고 연결되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 해가지고 본예산에 1,2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하고, 또 바르게살기 사업지원 해가지고 300만 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만요. ○

예.

그렇게 뭐 추가 계상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제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내주기를 임실에서 활동하는 음악동호회가 있어요. 음악동호회 악기를 이용한 동호회를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석을 전후해서 그 분들 초청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저희가 9월 달에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참석비가 없다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사회단체는 보조금들이 뭐 금액 300만 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 세워주다 보면, 올 해 세워주다 보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이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래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질문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42쪽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2,5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

예.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한 겁니까?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그랬어요? ○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 군 지휘부에서 판단했었는데, 이제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장들은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하냐,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문영두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인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도장공사 및 운동시설 설치 해가지고 1,500이 있는데, 성수로 간다고 했죠? ○

예.

이 앞에 안전관리과에 보면 성수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3,500이 간다는 것인데, ○

아니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 ○

틀립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성수면 출신한테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하는 것은 기존에 면대 본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의용소방대 건물이었는데,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이 없이 면대본부가 운영이 되고 사무실을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면대 본부가 지사로 이전을 했는가, 없앴는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성수면 의용소방대가 다시 그리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보면,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잖아요. ○

예.

제가 알아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임실만 안 했더만요. ○

예.

했었어야지, 그래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

이것도 제 불찰이 큰데요.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솔직히 작년에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일단 2억 5,000가지고 하면 반절, ○

저희가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저희가,

한꺼번에 사야죠. 어떻게 반절씩 사요? ○

그러니까 총괄발주를 한다는 얘기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 정보화마을은 사선대 정보화마을, 박사골 정보화마을, 그 다음에 치즈마을정보화 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

예.

말고 또 선도 정보화마을이 또 따로 있습니까? ○

그 정보화마을 중에서 치즈마을이 선도 정보화마을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부기내역 보면 도비가 1,250만 원이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같이 6차산업 연계해서 채용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중에서 임실군에서 최고 잘하는 선도화마을이라는 얘기죠, 치즈마을이. 당초에는 저희가 사선대마을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사선대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도저히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치즈마을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4쪽에 보면 애향원 건립 시설부대비 있거든요. ○

예.

토지랑은 다, ○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 ○

예,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건설공사 하면 간단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 못했었는데요. 농지전용 부담금이 또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또 산림전용 부담금이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당초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편법이라기보다는 애향원 지은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성토를 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여기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서 예산을 세웠지, 지금 추가로 이번에 1억 4,700만 원을 했는데, 전에는 기정액 1억 5,000만 원 잡았고만요. ○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일단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

매입은 다 했습니다.

아, 매입은 필요 없고, ○

예, 매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나무를 다 베었거든요. 나무 베고 이제 절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절토 예산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애향원 건립을 이번에 12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

예, 현재 저희가 다음 주부터나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토된 사토를 사선대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12월까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

그 부분은 지금 애향원 건물 세울 회장님께서는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된 상태입니다. 토지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 건 있죠? ○

예.

과장님 그 진행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저희가 당초 군수관사 이도리에다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감정까지 다 했거든요. 토지는 지금 버드나무 떡방앗간 것인데, 그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는 형편이고, 토지가 절대 협의가 안 됩니다. 두 집을 저희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아직 의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군수님 생각은 구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신축하자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5억을 다 소모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임실 군수공약사항으로 임실군수가 직접 의회에 와서 이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어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

예, 맞습니다.

토지구입을 했잖아요. ○

아니요. 토지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구입을 하려고 했었죠? 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했을 때 그 기타 발생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도 미리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임실군수께서는 직접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나 최병관 팀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군수님도 나름대로 건물주들을 만나서 설득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그때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 협의해 줄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또 그렇게 말도 들렸었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가 감정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가격에는 토지를 못 팔겠다 그 얘기이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임실봉황 인재학당을 건립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부지매입도 안 되고 그러는데,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구 의료원으로 그리 갈 계획이죠? ○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요.

, ○

그리 지금 갈 계획입니다.

아예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물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행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계획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공약사항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교육이념은 같겠지만, 애향원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애향원 건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향원 사무실로 밖에 용도가 안 되거든요. 사무실 용도로, 그 분 애향원 계획을 보면, 그 분이 사무실로 좀 쓰시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군에 유명한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명자들 전시실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접견실이에요? ○

아니요. 전시실, 우리 임실군에서 좀 특출나게 활동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나, 그 분들 전시 이력을 사진까지 포함해서, 그런 임실 자라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그런 뜻도 좀 담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용도로 학생들 수업용도로 쓸 수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

그 사항을 우리와 비슷하게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횡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운영비 및 운영방법 등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음 중에 팀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히 사업판단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강원도 횡성군에서 벤치마킹 해봐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방금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같은 것을 횡성 쪽에서 얼마 드는가를 벤치마킹 하고 와서 의회에도, ○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38쪽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에 본예산에 5,48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2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게 지금 운영비 절약 1%, 몇 %인가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그 차원입니다.

것은 행사하는데, 다른 경비 하지 이것까지 절약합니까? 그리고 143쪽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에 교육기관 보조에 전부 삭감이 되었네요. 도비가 다 삭감되어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왜 도에서 사업한다고 그때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그것이 가내시로 왔었거든요.

해줬으면 해줘야지, ○

요즘 뭐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것 삭감된 겁니까? ○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던데요.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예.

우리 김왕중 위원님 질의 잘 들으셨죠?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참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보상문제가 거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실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내 지역에 정말 좋은 것이 들어온다면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임실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몰라 ‘이성재 너 보러 땅을 갖고 있을 때 네 땅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들어오려면 보상가격 때문에, 저기 오수 70억 지금 들어온 것 그것도 지금 알다시피 보상문제 때문에 이런, 군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 많이 줄라고 한다, 그렇다면 좀 노력해서 감정가격을 조금 아까 편법이란가 아닐란가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게 해서 준다면 그 분들도 이해가 갈 것이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해버리까 그 분들의 반발이 심하고, 어느 때는 우리 군민정서가 가격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기꺼이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계획성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가격을 자꾸 안 맞춰 주니까 안 된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전 군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것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게 공감이 이뤄진다면 아마 임실군민들이 그 분을 찾아가서 각 사회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모든 것이 군민들의 정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 그것은 필요해, 그것은 해야 돼’ 그런다면 이런 것은 요건이 안 된다, 뭐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게 조금 아쉽고만요. 하여튼 잘 참작하셔서 좀 군민들의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 있어요?

예.

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인재학당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지만, 지금 상당히 감정가액과 현실가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안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물론 비단 우리 군만이 처음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차액발생 비율이 높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은 도시권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공익사업을 추진하는지, 현실가액과 보상가액의 차이에 그 갭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지를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편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만 어려운 입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다, 정 안 되면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현실가액에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조례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본다고 하든지 하는 방법을 진작부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부터 해야될 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세요. ○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성재 예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65쪽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로 유류세 연동 보존분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임대료로 3,392만 4,000원을, 매각수입으로 1,27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불용품매각수입으로 6,620만 원을 증액하고, 68쪽 중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5,750만 원을, 73쪽의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으로 7,8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75쪽의 고정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을 103억 7,668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 83억 9,926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47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회계계약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감하였고, 청사운영 기능보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9만 원을 감하고, 청사 및 관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실읍 청사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강진면 청사 보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청사 주민편익 공간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임용자 사용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부족분으로 일반직 인건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35쪽에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7,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4,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도 10억 7,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토지매입비 3억 원, 예비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4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 1,000만 집행하고 3억 9,000을 삭감했네요. ○

예.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아, 특별회계로요? ○

예.

148쪽, 재산취득비 업무용 소형 화물차 구입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

아니요. 이번에 신규로,

사는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 대도 없던가요? ○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는, ○

예.

수요가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설명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기는 하겠는데, 차량관리비 등등 유지비 관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텐데, 그래요. 그렇고, 148페이지 상단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아까 얼마, ○

2,200만 원 감하고요.

2,200만 원을 감액분이 있는데, 여기는 계정란에 보면 승용대형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큰 것이 좋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 관리비가 600이고, 승용중형은 1,000만 원이에요? ○

이제 그것이 댓수가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는 한 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뭐 노후정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

이게 지금 1, 2호차 얘기하거든요.

아, 1, 2호차, ○

예, 그것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가지고 행정지원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내용상으로는 납득이 가기는 하는데, 계정상황으로 보면 대형은 덜 들고, 중형이 더 들어간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147페이지에 보면 강진면청사 보수공사가 있던데, 지금 청사보수공사를 재무과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셨죠? ○

예.

각 읍면에 청사들이 거의 다 보수가 끝났어요? ○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내구연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든 것들이 순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에도 계속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

예.

? ○

내년 예산에 올릴 것이지만, 여러 군데 말한 데가 있습니다. 신덕 같은 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안 오나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냐면, 물론 제가 거기 살고 있고 그런데 항상 가보면 지붕이 새요. 새가기고 비가 오면 벽면을 타고 흐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 신덕 면장님께서는 우리 재정을 퍽 생각을 하시느라고 그동안에 아끼고 아껴서 그랬는데, 다른 데가 그렇다면 내년도에 거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옥정호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8,400만 원에서 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사업비 계약잔액 1,05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본예산에 미 확보된 군비 7억 367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부대비 36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개정을 7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 도면고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중간부분쯤 기타보상금 및 생태계 교란생물 매입보상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 등 인부임으로 1,2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시설비인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인 왜가리 서식지 낙찰 잔액도 삭감했으며, 1시군 1생태관광지인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으로 탐방로 3km, 산악자전거 코스 5km 등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성 용역을 위한 도 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 사무관리비, 대기오염물질 관리 자산취득비, 기후변화 대응 시행계획 용역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군비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해서 공공용 봉투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공원같은 데 이런 데에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읍면당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여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여비 통합운영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쪽으로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 시스템인 RFID방식 설치를 위해서 재료비 3,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시상금 6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비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 국내여비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미생물 식종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하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4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7,600만 원으로 수혜시군인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부담은 물이용 부담금 13억 4,35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7,600만 원으로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환경오염 사고 긴급방제 차량 확보 3,500만 원과 차량유지를 위한 유지비를 계상했으며, 옥정호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서 외래어종 퇴치 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전입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옥정호 지킴이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의해서 41억 4,5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6쪽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해서 지난번에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수거용 차량은 운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사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있는 인력으로, ○

예, 미화원도 그렇고, 운전원도 그렇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인력은 필요 없고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장 미생물 집중관련 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미생물이 사멸이 될 경우에 다시 시딩을, 미생물을 반입을 해서 접촉을 시켜줘야지 미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몇 달이 걸려서 이것이 상태가 호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미생물을 식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번 하는데, ○

예.

가축분뇨 처리장 전에 미생물이 많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

예.

어느 정도 복구 됐습니까? ○

50% 정도 됐습니다.

50%, ○

예.

지금 용량이 50톤 정도, ○

50톤 이상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언제쯤이나 되어야 100% 되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서서히 보면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

한 한 달 정도는 더 걸릴 겁니다.

한 달, ○

예,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 빨리 미생물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재기능을, 재용량 대로 처리가 되어야 우리 축산농가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지, 지금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

예.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식종 빨리 해가지고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먼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금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준 결과로 해제 내지는 재조정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해소차원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용부담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154페이지 성수산의 왕의 숲인가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

예.

예산이 얼마 1억요? ○

현재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요. 도 지원금으로 1억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입니다.

있는가요? 성수산에, ○

거기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에 태동을 하게한 왕들의 왕의 숲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도에서 협의할 때 전문가들이 왕의 숲으로 하는 것이, 왕의 물도 그럽니다. 다른 강원도 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왕의 숲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기왕이면 왕의 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모델로 해가지고 뭔가를 스토리텔링 한 것은 많아요. 그런데 태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왕보다는 제왕의 숲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 할 때 그때 명칭은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강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한 번 편안히 혼자 계실 때 생각들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보다는, 그리고 제왕이에요, 그 양반은. ○

그리고 총괄사업비는 76억 원 정도 되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계획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주는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음식물 수거차량이 지금 쓰레기가 전주로 반입이 되고 있죠? ○

전주가 아니라 정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왜? ○

18만 7,000원, 저희가 이제 정읍 남은 음식물 자원화라는 회사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18만 7,000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저희가 확보를 할 경우에 10만 원 정도면, 톤당 10만 원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리고 또 차량을 샀을 때 장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에 두 번씩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 확대를 위해서 읍면에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제 음식점에 30개소를 수거용기를 배정을,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서서히 차량이 구입이 되면 개인 가구까지 시가지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임실읍부터 확대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대용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 있죠? ○

예.

그 용역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수산 지금 용역조사하는 부지가 어디 임실군 아니면 사유지인가요? ○

지금 현재는 성수산 휴양림 위쪽으로 탐방로를 3km정도 상이암까지 탐방로를 일단 내고, 그 위쪽으로 또 이제 5km정도 자전거 탐방코스를 일단 그것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따라서 더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이잖아요. ○

예.

왜 성수산을 택했어요? ○

그것은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금 다른 지역 옥정호랑은 또 따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수산을 이렇게, 또 사선대도 생태관광지롤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하기 때문에 성수산에 투자가 안 되어서 그쪽을 또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있고, 관광사업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속담하나 있죠? 죽써서 개준다고, 그런 경향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성수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좀 해보세요.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 성수산 진입로 도로 개설해가지고 그 땅값이 올라가는 줄 알죠? 이런 것은 진짜로 고민을 좀 하세요. 물론 사업이 좋긴 좋지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고민 좀 해주세요. 그리고 1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슬레이트 석면처리비 있죠? ○

예.

우리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요? ○

500만 원만 삭감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신대용 부의장님하고, 김왕중 위원 질문인데,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참고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왕중 위원이 성수산이 북문교회 소유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북문교회 소유입니까? ○

휴양림까지입니다.

그죠? 휴양림만, ○

예, 휴양림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

저희가 하려고 탐방로로 내는 것은 그 위쪽으로 상이암까지 3km입니다.

아까 설명에 탐방로 3km하고, 산악자전거 코스 해서 5km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산악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임실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산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쉬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이 산악자전거 요즘은 동호인들 이런 것이 활성화가 잘 되어가지고 내가 언젠가 TV에 한번, 청양에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을 내가 TV에서 봤어요. 산악자전거 코스는 말 그대로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산 그대로 해가지고 자연그대로 놓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사업비도. 그런데 임실군이 그런 것을 해놓으면 임실군 산지가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정서하고도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설계 하실 적에, ○

그리고 볼거리도 거기에다 초화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생태를 많이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차량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기사 한 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들어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산출도 없이 차만 갖다 놓는다, 기사는 그쪽 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

저희 인력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것도 한계가 온다는 소리이지 이제, 인원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나는 도움을 드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생각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요. 차 한 대 운영하는데, 덜렁 차만 갖다놓는다고 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모든 것을 산출하셔서 앞으로 예산할 때,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올리셔야지, 어느 한계에 와버리면 서로 힘들어 진다, 사람이 힘들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폭넓게 생각해서 어차피 차를 구입한다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원도 배치하고, 유지비도 산출해야 하고, 이런 것을 좀 해서 다음 본예산 때는 올려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미화원이 모자라가지고 차가 서있어 버리면 가서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지만 딱 주어지면 그 업무에 주어지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올려서 유연성 있게 잘 가시고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 뭐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니까요. ○

예.

또 한 가지만, ○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주일 한 번 수거를 해가니까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

두 번씩 하려고 합니다.

전문인력을 두시라고, 그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수에 가보니까 음식 카드로 넣어가지고, ○

예, 아까 말씀드린 RFID방식입니다.

RFID, 그것 지금 홍보 많이 되었죠?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 많이 이렇게 발급, 처음에는 하나씩 주더만, 5,000원씩인가요? ○

예.

활용 잘 되나요? ○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시범단계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어디에 놓아 있어요? ○

임실시장하고, 오수하고 두 군데 놨습니다.

두 군데, 관촌도 하나 놔주시지, ○

그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서, ○

예.

그것이, ○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하고, 음식물 종량제를 어떻게 하든 올해 중에는 정착을 시킬라고 아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참 좋더라고요. ○

그리고 편의점에서 충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누구예요? 유혜숙 팀장입니까? ○

아니요. 이윤도 팀장입니다.

그 날 와서 설명하신 분이, ○

이윤도 팀장입니다. 지금 교육 갔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여자분이 오셔서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오수상아아파트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 면에서 차를 대놓고 항상 찍고 있더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시고, 군정발전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는 이성재 예결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두린 예산서를 바탕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161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작년도에 비하여 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2,4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6,600만 원, 도비가 8,000만 원이 삭감된 반면, 군비는 1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5억 정도 증액되었고, 5억, 3,400만 원은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사업이 국비, 군비 4,6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쪽을 넘겨서 가운데 정도에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이 국비, 군비해서 4,470만 원, 그리고 163쪽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00만 원, 다음 164쪽 아랫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2,290만 원, 또 쪽을 넘겨서 가운데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지특, 도비, 군비해서 6,4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또 가운데 부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각 마을에 노인인들을 대상으로 수도꼭지나, 전구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이 사업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복지 이장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300, 그리고 읍면도 읍면장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 200,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겨서 가운데 부분에 박노규 준장 형상건립이 군비 1,000만 원입니다. 보훈지청에서 2,0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면 보훈회관이 입주되어서 운영되는데,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서 전기비, 난방비를 150, 그리고 또 집기구입 해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쪽을 넘겨서 167쪽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설치 지원이 1억 3,600만 원을 삭감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1억 3,600만 원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각 마을에 경로당 개보수 요구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신문구독이 2,000만 원이고, 또 경로당에 화재나, 안전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8,834만 원 증액했습니다. 쪽을 넘겨서 가운데 정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확대 급여로 1억 2,000만 원인데 노인일자리 확대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추가로 세웠고,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목변경은 제일 상단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겨서 169쪽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지원이 기금과 군비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쪽을 넘겨서 가운데 부분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도지사 공약사항인데요. 도비, 군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 홈 신축이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6,000만 원, 그리고 또 군비 50%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쪽을 넘겨서 청소년 문화축제로 1,200만 원이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600만 원 증액했고,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인건비가 6,769만 3,000원인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종사자들이 집에도 못가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말수당과 정액 급식비 등을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면 청소년 수련원에 급탕탱크 약물주입기가 두 대해서 1,250만 원, 그리고 옥상에 히트펌프 배관 보온덮개는 동절기에 동파 예방이 필요해서 500만 원, 그리고 또 인공 안벽장 자동안전 확보장치가 1,200만 원, 그리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동영상 사진촬영을 위해서 200만 원이 있고, 또 수련활동 장비 보관창고가 없어서 콘테이너 500만 원해서 1,873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쪽을 넘겨서 가운데 부분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 북카페 운영 등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20만 원 증액되었고, 또 다음 쪽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는데 284만 원인데 이것은 목변경 한 내용이고, 그 바로 밑에 가족 복지서비스 확대로 6억 3,888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국비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으로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상단에 위기 및 집중관리 아동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비가 3,300만 원이 있고, 다음은 밑에 부분에 보전지출로 해서 5억 3,437만 6,000원으로 이 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4억 2,000만 원이고, 쪽을 넘겨서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1,399만 2,000원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도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우리 과에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301쪽과 302쪽에 세입과 세출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773만 9,000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과 예산은 다수 군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 간단히 줄여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6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박노규 준장 흉상건립이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박노규 준장 고향이 오수에요. 그래서 오수JC에서 자담하고, 또 보훈지청에서 2,000만 원 해서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보태서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장소 결정 안 되었어요? ○

예,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현재 그 분 고향이 오수이기 때문에 오수 어디에다 하려고 오수JC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오수 하니까 내가 오수 생색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죄송합니다.

167쪽에 지금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

예.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하반기가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11월경에 일제히 한 번 정수기를 교체해줄 필요가 있어서,

, 그 밑에 경로당 보험가입 해가지고 6,8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

예.

그동안에는 경로당들 보험가입 안 했었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예.

과장님이 오셔서, 아주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예산이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계시는데, 혹시라도 화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하는 것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로당 정수기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사실 편성해야 할 예산들이 아니에요.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74쪽 맨 하단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7,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900만 원이 삭감 되었네요. ○

예.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올해 수요가 없을 걸로 판단해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

이것은요. 국도비 변경내시 도에서 와가지고 국도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금 우리 군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

이거요?

군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 세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없을 텐데, 주무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팀장 김인숙입니다. 이것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즘 추가로 다른 이민자들이 발생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삭감을 한 거예요.

아, 대상자가 없어서요. ○

예.

하신 거 같은데, 못 들어서 177쪽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하기는 나홀로 신병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

신병 중에서 수료할 때에 부모님이,

안 온 사람들, ○

예, 좀 어려우니까 부모님 안 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봉사차원에서 여기에서,

방법으로요? ○

방법은 강진에 호국원에서 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여성단체에서 이제 부모없이 홀로 있는 신병들을 점심도 같이 군내에 돌아다니면서 임실군 관광지를 볼만 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점심도 사주고, 또 5시이면 귀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5시에 다시 35사단으로 귀대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 사람들하고 함으로써 우리 임실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부각이 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도 안 오시고, 홀로 이렇게 수료식 할 적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여튼 상대적 약자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발굴하고, 보완하고,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군수공약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뭘 가져가실라고 합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이런 분들 노인일자리 사업에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데 8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기관에다가 프로그램을 준다, 그 내용은 상시 지금 차상위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입안이겠네요? ○

예, 증액해서 확대하려고요.

계속 사업으로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

8개, 자활센터도 있고요. 시니어도 있고, 또 읍면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

예, 있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하시는 거면, 각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예, 잘 알았습니다.

172쪽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활용하신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중앙현관에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가 샌다면서요. ○

예.

만들어 놨다면서요. 하우스 비닐을 갖다가 덮어놓고, 좋은 시설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

예, 지난 봄인가 비 왔을 때 한 번 그랬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었는가요? ○

현재 개선은요, 공공시설 사업소에다가 그때 당시 노동근 계장이었는데, 전화해서 보수요청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거기를 좀 새로 하자보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누수라든지, 이상은 없는가요? ○

예, 현재 그 이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샐지 안 샐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물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천장이 철구조에다가 유리를 달았는데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 마다 샐 수 있는 요인이 항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돈 버는 데는 거기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버는 만큼 투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도 애써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시간외라든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장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산이 계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어 있고, 한 쪽에 있고 그러니까 본 사업에 사업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시정조치 하고, 버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의 보장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뭐 쉽지는 않고, 내가 혼자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 끊임없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을 해버렸어요? 철거가 취소된 것인가요? ○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했던 예산이 7억이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전체 1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봤는데, 저희가 설계를 가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다보니까, 약 3억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어서 3억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억만 가져도 충분히 철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서후리 지역에 도에서 193페이지 오수 서후리 지구 3억을 삭감을 완전히 시켰거든요. 도에서 앞으로도 무슨 지원금이 없다면 계획이 없나요? 해마다 수해지구이단 말이에요.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비로만 하기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의 재해대책 기금을 50%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지구 예산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재난관리 기금을 다시 요청을 해서 그 집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 지원이 없다면 계속 도 지원할 때까지 보류가 된다는 소리네요. 어쨌든 도비 50%를 가져와야 하니까, ○

군비만 가지고 사업추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기금을 저희가 반드시 받아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수해지구 항상 해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 또 뭔 일 있으면 답변하기가 참 난감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효덕입니다. 계속 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세입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설명 드리기로 하고, 205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예산총액은 기정액에서 2,859만 1,000원 감액해서 11억 3,300만 9,000원입니다. 10% 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계속입니다. 수요자 중심 봉사행정에서 8272봉사팀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관련예산 차량유지비 400만 원과 수선공구 및 자재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비에서 민원실 방문객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무료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하단에서 206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사업비가 절감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지적정보화 구축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간정보 GIS구축 용역이 완료되어서 잔액 1,200만 원과 그의 10% 절감시책에 따라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2013년, 14년 지특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상단,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사업신청자가 없어 감액하였으나, 뒤 늦게 신청이 들어와서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207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제공의 민간자본보조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동당 700만 원을 보수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며, 임실군은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5쪽에 8272 민원봉사단 차량유지비하고, 수선공구 및 자재구입비 해가지고 1,400만 원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당초 사업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민원봉사단이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한다고 그랬죠?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왜 구성이 안 되었어요? ○

그것은 제가 답변을....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니 주무부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예산을 세워놓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

아니, 조직이 구성이 안 되니까,

조직이 왜 구성이 안 돼요? ○

조직은 조직파트에서....

과장님이 빨리 조직을 구성해달라고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본예산 편성 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

아니 그때는 조직이 진단이 되어 가지고 조직이 행정지원과에서 승인까지 났는데, 실제 인사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되냐고 행정지원과에 따져 가지고 빨리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안 된다고 행정지원과장한테 가서 멱살을 잡더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

지금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 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8272민원봉사단 조직은 물 건너가겠네요? 이 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앞으로, ○

제가 현재로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없으면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7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다시 수정안으로 또 냈다는데, 결산이 12월 말까지 안 갔는데, 왜 성급하게 이것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수정안을 내고, ○

요즘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간을 두더라도, ○

예, 알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또 들어왔는데, 또 다시 올리고, 205페이지 보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민원실 방문객 물품구입비 아까 과장님은 조금 올렸다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이것. 몇% 올랐어요, 지금요. 150만 원 했다가 지금 200만 원을 또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본예산 때는 150만 원, 몇% 올랐어요? ○

200% 가까이,

한 130%를 올려놓고도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억이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조금 모자란 것은, 다른 과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냐, 하다가 모지라면 더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러지 말고, 예측가능한 쪽으로 가자, 이런 130%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

근데요. 예산이 본래 예산 기정액이 150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예산 할 때도 그 기준이 기정액으로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쓴 돈은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

총액으로 안 되고,

결산에 나간 돈 만큼은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 2014년도에 300만 원 나갔는데, 기정에 150밖에 없으니까 150 세운다는 것은 미합리적이다는 소리지요. 언젠가는 이것 고쳐가야지, 자꾸 관행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이죠. ○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