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을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71억 2,100만 원으로 3억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1,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000만 원, 군비 2억 5,9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력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대외협력증진 사업으로 새로 신설된 직소고충 민원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200만 원, 여비300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향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2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로 편성되었던 1호차와 2호차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향토사단인 35사단의 신병수료식 문화행사에 필요한 용도로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2,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추경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인사발령 사령장 케이스 등 인사관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군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구축사업으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유인과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을 위하여 군비 2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에 대해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운동시설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군비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규로 발령난 청원경찰의 제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지원사업으로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사업으로써 오는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201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를 맞이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의 참석을 지원하여 바른 사회 건설과 안전문화 운동 실천, 군민 화합에 앞장설 수 있는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군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청 상록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인부임 부족예산 2,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축산치즈산림과 사무실 근무 당직 및 행정계 휴일상황 근무당직비 예산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록물을 원본성 및 진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시스템사업으로 온나라 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 나머지 금액 2억 5,000만 원도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통합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군만 유일하게 미 구축상태로 표준화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여건 상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에 3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택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임실치즈마을이 선정되어 치즈마을과 6차산업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군비 1,250만 원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운영입니다. 임실군청 자치단체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군청 소속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관련해서 임실군 소속 직원화합을 위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행사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에 교육지원 사업 3건과 임실봉항 인재학당 설립에 대한 예산 삭감 건으로 도비지원 사업인 원어민 영어교사 친환경쌀 학교급식, 기숙형 고교 교육프로그램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사업 등 도비지원 비율 및 사업변경으로 총사업비 8,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임실봉황 인재학당의 운영사업 부지변경 관련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보조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에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와 도 공모사업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학교 프로그램 3개 학교가 선정되어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남은 3억 1,2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임실애향원 건립사업으로 애향원 부지 토지보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을 위한 부지정리, 절성토 농지 및 임야 전용부담금 조경 등에 소유된 1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요. 농촌 유학센터 지원 9,0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군비로만 쓰나요? ○

농촌유학센터 지원보조요?

예. ○

아니요. 도비가 2,24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500만 원이고요. 군비가 4,26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

저희가 대리초등학교에 문화체험활동, 그 다음에 목공체험,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운영이 지금 1,000만 원이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덕치초등학교가 너울리 한마당, 농촌생태체험활동, 겨울 운영캠프을 계상했고요. 또 관촌 중학교 오원축제라고 축제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임실 문화체험, 학부모 교육, 자생동아리 운영, 성수중학교에는 야생화동산 텃밭가꾸기, 향토 예술축제, 치즈체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다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저희가 현재는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을 사업계획서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하여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요.

지금 대리초등학교라서 저희 지역구라서 이게 괜찮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 관촌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지 않잖아요. ○

저희가 지금 농촌유학 협력학교 저희가 지금 4개 학교거든요. 대리초등학교, 덕치초등학교, 관촌, 성수중학교 여기는 저희가 사업계획 대로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학한 온 사람들도 온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임실 토백이들,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가 금년 성과를 봐서요, 내년 예산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문영두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인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도장공사 및 운동시설 설치 해가지고 1,500이 있는데, 성수로 간다고 했죠? ○

예.

이 앞에 안전관리과에 보면 성수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3,500이 간다는 것인데, ○

아니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 ○

틀립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성수면 출신한테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하는 것은 기존에 면대 본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의용소방대 건물이었는데,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이 없이 면대본부가 운영이 되고 사무실을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면대 본부가 지사로 이전을 했는가, 없앴는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성수면 의용소방대가 다시 그리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보면,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잖아요. ○

예.

제가 알아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임실만 안 했더만요. ○

예.

했었어야지, 그래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

이것도 제 불찰이 큰데요.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솔직히 작년에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일단 2억 5,000가지고 하면 반절, ○

저희가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저희가,

한꺼번에 사야죠. 어떻게 반절씩 사요? ○

그러니까 총괄발주를 한다는 얘기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 정보화마을은 사선대 정보화마을, 박사골 정보화마을, 그 다음에 치즈마을정보화 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

예.

말고 또 선도 정보화마을이 또 따로 있습니까? ○

그 정보화마을 중에서 치즈마을이 선도 정보화마을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부기내역 보면 도비가 1,250만 원이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같이 6차산업 연계해서 채용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중에서 임실군에서 최고 잘하는 선도화마을이라는 얘기죠, 치즈마을이. 당초에는 저희가 사선대마을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사선대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도저히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치즈마을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4쪽에 보면 애향원 건립 시설부대비 있거든요. ○

예.

토지랑은 다, ○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 ○

예,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건설공사 하면 간단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 못했었는데요. 농지전용 부담금이 또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또 산림전용 부담금이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당초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편법이라기보다는 애향원 지은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성토를 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여기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서 예산을 세웠지, 지금 추가로 이번에 1억 4,700만 원을 했는데, 전에는 기정액 1억 5,000만 원 잡았고만요. ○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일단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

매입은 다 했습니다.

아, 매입은 필요 없고, ○

예, 매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나무를 다 베었거든요. 나무 베고 이제 절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절토 예산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애향원 건립을 이번에 12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

예, 현재 저희가 다음 주부터나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토된 사토를 사선대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12월까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

그 부분은 지금 애향원 건물 세울 회장님께서는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된 상태입니다. 토지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 건 있죠? ○

예.

과장님 그 진행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저희가 당초 군수관사 이도리에다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감정까지 다 했거든요. 토지는 지금 버드나무 떡방앗간 것인데, 그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는 형편이고, 토지가 절대 협의가 안 됩니다. 두 집을 저희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아직 의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군수님 생각은 구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신축하자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5억을 다 소모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임실 군수공약사항으로 임실군수가 직접 의회에 와서 이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어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

예, 맞습니다.

토지구입을 했잖아요. ○

아니요. 토지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구입을 하려고 했었죠? 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했을 때 그 기타 발생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도 미리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임실군수께서는 직접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나 최병관 팀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군수님도 나름대로 건물주들을 만나서 설득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그때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 협의해 줄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또 그렇게 말도 들렸었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가 감정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가격에는 토지를 못 팔겠다 그 얘기이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임실봉황 인재학당을 건립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부지매입도 안 되고 그러는데,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구 의료원으로 그리 갈 계획이죠? ○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요.

, ○

그리 지금 갈 계획입니다.

아예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물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행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계획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공약사항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교육이념은 같겠지만, 애향원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애향원 건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향원 사무실로 밖에 용도가 안 되거든요. 사무실 용도로, 그 분 애향원 계획을 보면, 그 분이 사무실로 좀 쓰시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군에 유명한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명자들 전시실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접견실이에요? ○

아니요. 전시실, 우리 임실군에서 좀 특출나게 활동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나, 그 분들 전시 이력을 사진까지 포함해서, 그런 임실 자라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그런 뜻도 좀 담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용도로 학생들 수업용도로 쓸 수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

그 사항을 우리와 비슷하게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횡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운영비 및 운영방법 등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음 중에 팀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히 사업판단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강원도 횡성군에서 벤치마킹 해봐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인재학당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지만, 지금 상당히 감정가액과 현실가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안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물론 비단 우리 군만이 처음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차액발생 비율이 높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은 도시권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공익사업을 추진하는지, 현실가액과 보상가액의 차이에 그 갭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지를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편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만 어려운 입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다, 정 안 되면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현실가액에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조례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본다고 하든지 하는 방법을 진작부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부터 해야될 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세요. ○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성재 예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65쪽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로 유류세 연동 보존분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임대료로 3,392만 4,000원을, 매각수입으로 1,27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불용품매각수입으로 6,620만 원을 증액하고, 68쪽 중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5,750만 원을, 73쪽의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으로 7,8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75쪽의 고정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을 103억 7,668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 83억 9,926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47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회계계약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감하였고, 청사운영 기능보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9만 원을 감하고, 청사 및 관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실읍 청사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강진면 청사 보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청사 주민편익 공간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임용자 사용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부족분으로 일반직 인건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35쪽에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7,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4,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도 10억 7,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토지매입비 3억 원, 예비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과에는, ○

예.

수요가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설명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기는 하겠는데, 차량관리비 등등 유지비 관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텐데, 그래요. 그렇고, 148페이지 상단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아까 얼마, ○

2,200만 원 감하고요.

2,200만 원을 감액분이 있는데, 여기는 계정란에 보면 승용대형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큰 것이 좋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 관리비가 600이고, 승용중형은 1,000만 원이에요? ○

이제 그것이 댓수가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는 한 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뭐 노후정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

이게 지금 1, 2호차 얘기하거든요.

아, 1, 2호차, ○

예, 그것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가지고 행정지원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내용상으로는 납득이 가기는 하는데, 계정상황으로 보면 대형은 덜 들고, 중형이 더 들어간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147페이지에 보면 강진면청사 보수공사가 있던데, 지금 청사보수공사를 재무과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셨죠? ○

예.

각 읍면에 청사들이 거의 다 보수가 끝났어요? ○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내구연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든 것들이 순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에도 계속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

예.

? ○

내년 예산에 올릴 것이지만, 여러 군데 말한 데가 있습니다. 신덕 같은 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안 오나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냐면, 물론 제가 거기 살고 있고 그런데 항상 가보면 지붕이 새요. 새가기고 비가 오면 벽면을 타고 흐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 신덕 면장님께서는 우리 재정을 퍽 생각을 하시느라고 그동안에 아끼고 아껴서 그랬는데, 다른 데가 그렇다면 내년도에 거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옥정호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8,400만 원에서 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사업비 계약잔액 1,05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본예산에 미 확보된 군비 7억 367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부대비 36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개정을 7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 도면고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중간부분쯤 기타보상금 및 생태계 교란생물 매입보상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 등 인부임으로 1,2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시설비인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유지보수 1,000만 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인 왜가리 서식지 낙찰 잔액도 삭감했으며, 1시군 1생태관광지인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으로 탐방로 3km, 산악자전거 코스 5km 등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성 용역을 위한 도 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 사무관리비, 대기오염물질 관리 자산취득비, 기후변화 대응 시행계획 용역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슬레이트 처리비 군비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해서 공공용 봉투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공원같은 데 이런 데에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읍면당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여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여비 통합운영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쪽으로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 시스템인 RFID방식 설치를 위해서 재료비 3,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시상금 6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비 1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 국내여비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미생물 식종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하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4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7,600만 원으로 수혜시군인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부담은 물이용 부담금 13억 4,35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7,600만 원으로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환경오염 사고 긴급방제 차량 확보 3,500만 원과 차량유지를 위한 유지비를 계상했으며, 옥정호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서 외래어종 퇴치 행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전입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옥정호 지킴이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의해서 41억 4,5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미생물 식종에 대해서 지금 오수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거기에 미생물이 과장님은 지금 50%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한 30% 복구가 되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만 되어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타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먼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금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준 결과로 해제 내지는 재조정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해소차원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용부담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154페이지 성수산의 왕의 숲인가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

예.

예산이 얼마 1억요? ○

현재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요. 도 지원금으로 1억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입니다.

있는가요? 성수산에, ○

거기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에 태동을 하게한 왕들의 왕의 숲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도에서 협의할 때 전문가들이 왕의 숲으로 하는 것이, 왕의 물도 그럽니다. 다른 강원도 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왕의 숲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기왕이면 왕의 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모델로 해가지고 뭔가를 스토리텔링 한 것은 많아요. 그런데 태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왕보다는 제왕의 숲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 할 때 그때 명칭은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강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한 번 편안히 혼자 계실 때 생각들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보다는, 그리고 제왕이에요, 그 양반은. ○

그리고 총괄사업비는 76억 원 정도 되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계획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주는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음식물 수거차량이 지금 쓰레기가 전주로 반입이 되고 있죠? ○

전주가 아니라 정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왜? ○

18만 7,000원, 저희가 이제 정읍 남은 음식물 자원화라는 회사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18만 7,000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저희가 확보를 할 경우에 10만 원 정도면, 톤당 10만 원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리고 또 차량을 샀을 때 장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에 두 번씩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 확대를 위해서 읍면에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제 음식점에 30개소를 수거용기를 배정을,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서서히 차량이 구입이 되면 개인 가구까지 시가지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임실읍부터 확대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대용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 있죠? ○

예.

그 용역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수산 지금 용역조사하는 부지가 어디 임실군 아니면 사유지인가요? ○

지금 현재는 성수산 휴양림 위쪽으로 탐방로를 3km정도 상이암까지 탐방로를 일단 내고, 그 위쪽으로 또 이제 5km정도 자전거 탐방코스를 일단 그것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따라서 더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이잖아요. ○

예.

왜 성수산을 택했어요? ○

그것은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금 다른 지역 옥정호랑은 또 따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수산을 이렇게, 또 사선대도 생태관광지롤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하기 때문에 성수산에 투자가 안 되어서 그쪽을 또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있고, 관광사업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속담하나 있죠? 죽써서 개준다고, 그런 경향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성수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좀 해보세요.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 성수산 진입로 도로 개설해가지고 그 땅값이 올라가는 줄 알죠? 이런 것은 진짜로 고민을 좀 하세요. 물론 사업이 좋긴 좋지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고민 좀 해주세요. 그리고 1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슬레이트 석면처리비 있죠? ○

예.

우리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요? ○

500만 원만 삭감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대리보를 며칠 전에 제가 가봤거든요. 지금 생태계 하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대리마을에 하천계획 그쪽에 다 끝났습니까? 일이, ○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어요? ○

예.

포크레인 일하고 있던데, 거기 해오고 있는 중입니까? ○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본 지가 3일쯤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 제가 부탁한 것 있죠? ○

예.

이따가 침수가 물이 많이 수요가 될 때는 거기가 침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흙 할 때 거기 좀 복원 시켜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예.

, ○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저희 국도에 대해서는 막고 하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유지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거기 도로 밑에를 칸 막을 때는 이제 국도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민원이 그쪽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거기를 높여줘야 다음에 물에 침수가 안 된다, ○

그런데 도로를 높이는 경우에는 수억 원이 소요가 되어서 차라리 거기를 막는 것이 났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도로 그 뒤편에 또랑 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게 다 했다는 것인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지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잘 돋아가지고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쪽 대리 위쪽으로 관촌 쪽으로 이쪽으로는 아직 안 되었는가 몰라도 거기를 할 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이런 분들 노인일자리 사업에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데 8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기관에다가 프로그램을 준다, 그 내용은 상시 지금 차상위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입안이겠네요? ○

예, 증액해서 확대하려고요.

계속 사업으로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

8개, 자활센터도 있고요. 시니어도 있고, 또 읍면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

예, 있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하시는 거면, 각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예, 잘 알았습니다.

172쪽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활용하신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중앙현관에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가 샌다면서요. ○

예.

만들어 놨다면서요. 하우스 비닐을 갖다가 덮어놓고, 좋은 시설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

예, 지난 봄인가 비 왔을 때 한 번 그랬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었는가요? ○

현재 개선은요, 공공시설 사업소에다가 그때 당시 노동근 계장이었는데, 전화해서 보수요청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거기를 좀 새로 하자보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누수라든지, 이상은 없는가요? ○

예, 현재 그 이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샐지 안 샐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물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천장이 철구조에다가 유리를 달았는데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 마다 샐 수 있는 요인이 항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돈 버는 데는 거기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버는 만큼 투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도 애써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시간외라든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장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산이 계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어 있고, 한 쪽에 있고 그러니까 본 사업에 사업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시정조치 하고, 버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의 보장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뭐 쉽지는 않고, 내가 혼자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 끊임없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1,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는 증액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74쪽에서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비 350만 원이 삭감되니까, 군비 이에 따른 삭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해가지고 더는 못줄망정 원상복구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현재 예산이 부족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작년에도 민원을 우리 여성들한테 몇 분한테 받았어요. 지금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증액 좀 시켜달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삭감시켰다고 하면 이게 여성을 위해서 뭣을 하는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되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보고 드리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언제까지 정회할까요? 2시까지요.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1억이 증액된 394억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농어촌도로 및 철도부지 확포장 사업에서 시설비로 도로 비불용지 매입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감성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계획을 줄이고, 사업규모를 줄여서 약 1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망가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 한암리 진입로 하고, 봉강리 진입로에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을 증액했고, 둔기 구장간 군도 확포장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으로 오원교 재해위험 교량 사업에 부대비까지 3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당초 계획대비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3억을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 용역비로 8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임실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당초 약 2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5억은 감액을 해서 이 예산도 다른 데에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체계 확충사업에서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농어촌공사가 대행을 해준 관계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생활용수 유지관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당초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제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감리비를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는 감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임실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9억 2,200만 원을 전체 감액해서 하단에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관계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밭기반 정비사업도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강진 율치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도 저희가 자체감리를 한 관계로 해서 3,000만 원을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기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개발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감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신규 지특예산 내시가 되어서 전체 4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가로등 위탁관리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임실, 오수, 관촌 가로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에 임실 공설운동장 순환 개설사업에 5억 원, 봉황10길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3,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분야 도 평가 우수 시군이 선정관계로 215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95건에 17억 8,1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190쪽, 191쪽, 19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 숙원사업이고요. 192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평 대리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대리마을 쪽에서 대리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아이들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모정 정비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오수 서후지구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당초에 3억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50%가 도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었는데, 도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현안숙원사업으로 가곡마을 석정암 진입로, 지천마을 아스콘 포장, 임실 정월리 교량 설치사업비를 각각 감액내지는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문화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300만 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세출예산으로 322쪽에 8,32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42만 5,000원이 세입이 생겨서 326쪽 매수청구 도시계획 시설 용지매수비로 542만 5,000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 구역에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용배수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때 몇 년 되었죠? 같이 농촌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

협약체결 해서 한 것이요? 아마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그때 당초 본인들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해마다 보면 3억씩 세웠는데, 농촌공사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농촌공사 지역들 배수로 정비 잘하고 있어요? ○

농촌공사에서 보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사업으로 저희 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지구도 하고 있고, 오수지구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교 철거하는 것 있더만요.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