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61) 먼저 보건소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051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162만원, 여비는 915만원, 자산취득비는 654만원으로 총 6,78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261) 방역차량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하여 방역차량(1톤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방역소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2) 보건진료직직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오촌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외 5종을 신규로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2,3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 노인의치(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를 기정액 2,180만원 보다 354만원이 증액된 2,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4)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기정액 5,30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5)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도비보조)의 확대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을 기정액 4,0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7)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기정액 982만원 보다 218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7)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 응급의료 홍보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및 응급의료체계구축 특수구급차 위탁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 심정지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의 소모품인 패드및 배터리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0)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시책 또는 홍보를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0)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7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75) 먼저 농업기술센터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435만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은 811만원, 여비는 1,156만원, 연구개발비는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135만원으로 총 7,83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입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정액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은 기정액 5,6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수요조사 때 보다 신청자가 부족하여 도에서 예산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구축사업 9,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체류형 체험장 구축사업 9,0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도 예산 조정으로 1,6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p278)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팔각산 친환경절임배추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교육(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민박서비스교육사업비는 민박운영자의 서비스 향상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3만2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위원장교육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사업비는 3만4천원 감액하여 65만2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 사업비는 16만9천원 감액하여 102만 1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비는 384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279)유기질비료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결과 비종변경과 인수포기 등으로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280) 녹비작물종자대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사업비 1,673만4천원은 유기농자재지원사업(국고보조)의 세부항목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이 있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이 되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준면적(50㏊)미만의 농업재해에 대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9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81)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9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벼종자소독기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추진 여비는 기정액 222만원에서 610만6천원을 증액하여 832만6천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추진 국내여비는 448만6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p283)초중등학교급식비 무상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병설유치원 급식비무상지원은 3,496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85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현대화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맞춤형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5)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축사 내 각종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타 보상금 축산 전기안전점검사업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암소고기학교급식지원사업을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3,760만원보다 940만원 감액된 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농가사료자동급이기지원사업을 1,5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 양봉산업지원육성(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기자재지원(꿀벌화분)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5,280만원보다 1억3,920만원 증액된 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기금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HACCP컨설팅(농장)사업비 560만원은 세부사업명을 당초 쇠고기이력추적제(기금보조)에서 (p288) 축산물 HACCP컨설팅(농장)사업(기금보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FTA피해보전직불금(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축산물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기타보상금 피해보전직불금을 2,6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FTA폐업지원금(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폐업지원금을 2,56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7) 가축방역사업(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축산차량등록제는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475만2천원보다 59만4천원 감액된 4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백신접종시술비는 사업단가 조정으로 기정액 1,326만원 보다 1,534만원 증액된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1억514만4천원 보다 1,567만2천원 증액된 1억2,08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2,720만4천원보다 544만8천원 증액된 3,26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2억5,0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 구제역 긴급방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하여 재료비 구제역 방역물품 구입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오십천(소월) 가뭄으로 인하여 염분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원직양수장 염분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원직양수장 차수벽 보수공사 시설비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장사지구수리시설 정비 시설비 5,000만원, 지품면 신양리용배수로 정비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시설비를 5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 농업기술센터운영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는 조직통합으로 기정액1,200만원에서 경정액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장 및 농축산과 사무실 이전 시설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의 농축산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 식당으로 이전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창고를 개보수하여 조리실습실과 교육생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p292) 농촌지도기반조성(지특)사업입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비는 기정액 2천만원에서 6백만원을 추가하여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시설비 10억중 3억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고, 시설비는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생활개선회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육성을 위한 농업인 단체우수회원 현장교육비가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504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농촌체험학습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도 예산배정 오류로 인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p294) 고품질쌀생산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답키다리병들녘병공동방제지원사업 2,000만원은 키다리병 우심지역에 직접방제토록 되어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96)우수농업인 육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7) 직접인건비입니다. 조직 통합에 대한 정원 증가로 직접인건비를 12억7,015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99)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0만7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을 1,772만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9)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1억2천326만원, 여비는 928만원, 연구개발비는 7백만원, 자산취득비는 1천554만원으로 총 1억5천5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9~310) 먼저 해맞이예술관과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명씩 추가한 인부임 부족분 3천429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고, 해맞이예술관 전시홍보물의 분기별 교체를 위하여 전시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정기교체행사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0)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수영장 안내 및 관리인부임 중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3천78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시설담당 여비 3백만원, 영해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장 제초작업 인부임 216만원 및 재료비 210만원, 영해 파크골프장 시설확장을 위하여 2천만원, 신돌석 장군배 전국궁도대회 준비를 위하여 궁도장 도색 및 과녁 교체공사비 5백만원,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지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 용역을 위하여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 다음은 지역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스킨스쿠버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0%, 군비 50% 중 군비 부담금 1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1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대게활어타운은 1~7층까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며, 블루로드 단체 여행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축산항내 단체 투숙객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4~6층(3개층)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p314) 다음은 장사해수욕장 방갈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중 청소 인부임 6천48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 중 객실청소용역비 2천1백만원과 객실 세탁 및 비품관리 용역비 1천9백만원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1천2백만원, 자산취득비 1천92만원을 삭감한 후 관리사무실 수리 8백만원, 객실 화장실 수리 6백만원, 객실 LED등 설치 9백만원, 옥외 가로등 수리 2백만원 등 2천5백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