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숙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개읍면으로 총 21개 부서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9일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7월 1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7월 13일 해양수산과, 산림과, 7월 14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7월 15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 7월 16일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같은조례 제6조에 따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주민의 관심 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이며, 필요시 업무관련 담당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은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에는 부서장 선서후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날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게 되며,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 사항 22건과 부서소관 사항 194건으로 총 21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감사기간 중이라도 새로운 서류 제출 요구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구를 할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및 정의는 안제1조와 2조에,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은 안제3조와 4조에, 성실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자, 유공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선정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안제5조에 성실납세자에게는 3만원이상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외에 납부기간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를 완화해 주며,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과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의 정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모든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출자법인 설립근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법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출자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강원심층수 설립 목적을 안제1조에,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제2조에, 강원심층수 사업내용을 안제3조에,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제4조에, 강원심층수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 자문에 대한 근거를 안제5조에 넣었고, 관련법령 준용에 관한 내용을 안제6조에 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심층수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설립한 강원심층수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원심층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내용, 출자금 등 지원, 고문회계사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외 강원도, 대교홀딩스, KIBI가 공공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강원심층수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세의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수도 요금도 납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사항을 이해하고 농공단지 입주 수도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인 고성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이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없이 전국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한 간단 e-납부 시행에 따라 상수도사용자의 납부방식을 다양화 한 사항이 안제32조와 안제35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개별입지 기업상수도 업종을 개선하여 상수도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항이 안별표제2호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안제1조에서 안제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겨울철 한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동안 사용자에게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던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 하도록 하였고, 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방지에도 기여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및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