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윤앵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6기 군정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10건, 신규 핵심사업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 함평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마련과 체계적인 개발여건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에 정책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분양,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역량 확충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과 직원 15명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총력 추진입니다.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에는 43%인 28,000㎡를 분양 목표로 2014년 2월 27일 선분양 공고 후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인구 유입만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500여 공직자 모두가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 입지보조금 도비 25개 기업 신청과 123,819㎡ 28개 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서별 2개 기업이상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와 평동·하남산단 방문과 광주경영자 총연합회 등 기업인 모임에 참석,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6월말 현재 산업용지 27개 업체, 지원용지 5개 업체 등 256,881㎡, 총 면적 대비 53%를 분양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시까지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및 읍·면 기업유치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군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타깃기업 등 잠재적인 분양 수요 발굴로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성과보상과 공무원에게는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투자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조기분양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 자치회 건의사항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배수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5건에 대해 2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사업 135건 모두를 발주하여 그 중 9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인 사업 43건은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생활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으로 군민 생명 보호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가로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신규 설치는 군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2,700만 원을 투입하여 41등을 신규 설치하고 안전부적합 가로등 142등을 보수 정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읍면을 통해 노후가로등 744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우심지역의 가로등 신규설치 및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조건의 준수 및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허가 및 협의한 158건 개발행위에 대하여 52건은 준공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사업장 사후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까지 도로 개설공사로써 읍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종합복지관 주변 개발 촉진을 위해 함평볼링장에서 함평농협까지 연장 380m, 폭 20.5m의 4차선 도로를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을 감안 1차 년도에는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까지 137m 구간에 대하여 17억 원을 우선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확보한 5억 원은 보상비로 집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 시장 주변 중심상가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642m, 주차장 2개소, 다목적광장, 회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군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폐기물 처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6월말 현재 편입토지 보상 52%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34조에 의거 5년 단위의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현하여 우리 군의 성장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1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으로 2014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기본계획 인구지표 설정, 기본계획 공청회 등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한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첫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심 권역에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농업 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735,080㎡의 부지에 민간자본 550억 원, 국비 63억 6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185억 2,900만 원 등 총사업비 825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단지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민간투자자 선정과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5월 산업단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9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2013년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승인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전라남도로부터 단지 준공인가를 득하여 분양업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폐수처리장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8월 중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최대 사업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데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산단의 잔여필지 분양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둘째,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시의 배후 지역인 동삼면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한계 기업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에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9월 착공하여 2014년 3월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준공 전 30개 업체와 산업용지를 분양계약 완료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단지 준공 전에 100% 분양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업체의 76.6%가 공장건축 허가를 득하여 1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5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90% 정도가 건축허가 또는 공장가동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58억 9,100만 원 중 1단계 사업비 4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3%이며 건축물 골조를 완료하고 내부 기계설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분양업체의 입주 및 생산 가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기업 운영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등 26억 3,5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농공단지 관리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함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공원조성 공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규모화, 조직화된 산지 도축, 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사업비 129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축장, 육가공식품, 육류 유통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축산특화 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우성식품 등 6개 업체와 입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3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 농공단지 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토지 등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9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10월중에는 민간투자 업체 공모를 통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단지조성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6년 6월에 선분양 공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가축사육, 임도축,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축산업의 규모화, 집적화가 이루어져 우리군 축산업 활성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읍소재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읍소재지 야간거리 환경개선으로 상가 활성화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협군지부에서 터미널 구간 등 3개소에 대해 국비 3억 9,000만 원과 군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2월부터 읍소재지 및 함평천 가로등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특히, 농협군지부에서 터미널 구간은 상가와 주민을 개별 방문하여 의견 수렴 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구 터미널에서 작곡재 구간은 함평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를 활용하여 금년 7월부터 추진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보 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입니다. 기 조성 완료된 해보 농공단지 내 물류수송과 주변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이용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1.3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토지보상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경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가 확장되면 차량 등의 정체현상을 해소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춘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기업당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성과 사업비와 경영 및 품질혁신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15년 1월 5일 전라남도 공고를 통해 3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학교농공단지에 농업 및 임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송현이 선정되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사후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를 계기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 모두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8쪽에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농공단지 진입하기가, 옛날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불편하고 또 통행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사업비가 25억인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

지금 현재 10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로요.

10억 원은 국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15억 원은요? ○

15억은 연차적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 시작하겠네요? ○

아니요. 총괄사업비로 총액 발주하고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발주하고 연차적으로? ○

총괄발주를 하고 연차별 시행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쪽에서 재원을 조달하나요? ○

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하냐고요?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함평산단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동함평산단이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양을 해서 군민들한테 100%는 만족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올렸고 우리 과장님 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1% 분양이 되었죠? 준공이후로 더 된 것이 있습니까? ○

5월 31일 51%였는데 제가 방금은 53%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53%요. 그러면 분양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징수했고 또 중도금을 받았죠? ○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일부 납부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에 준공할 때는 17억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

53억 들어와 있습니다.

예? ○

53억이요.

그러면 53억이 들어왔으면 그 53억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NH중앙회에서 차입한 것을 갚아가고 있습니까? ○

지금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얼마인데, 그 돈을 금고에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함평산단 조성하면서 민자자본 채무보증했던 것 53억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드는 것이지 빚은 550억 내놓고 53억은 금고에 넣어 놓고, 일반 살림도 그렇게 안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4.2%에 대해 농협과 550억에 대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입하는 조건으로 빌렸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이 지방채나 다른 금융권을 파악해서 290억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분양대금으로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550억 차입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받아준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십니까? ○

협상은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53억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야, 저희들이 12월 예상으로 253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갔을 때요.

지금 53%가 분양되었기 때문에 12월 31일 되면 250억이 된다? ○

예, 정상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요.

그런데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우선 53억을 갚아가고, 우리가 전략경영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분양되는 대로 갚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분양금을 받는 대로, ○

저희들이 당초에 53억에 대해서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특별회계로 재원을 이체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세웠었죠.

그러면 53억이 별도로 통장에 없고, ○

통장에 잔여분은 있고, 작년에 세운 것만 비어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비어있어요? ○

작년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받은 사업비만큼 비어 있죠.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오면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까? ○

별도로 관리합니다.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 재원이 통장에 비어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

특별회계로 전출받았다는 말이죠, 그 계좌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았다? ○

예, 예산편성 회계로요.

예산편성할 때? ○

예.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예산편성합니까? ○

안하죠, 작년에 우리가 군비를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있는 우리 분양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후에 군비에서 특별회계로 이체해 주는 것으로,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분양대금을 특별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일을 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550억 차입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분양해가지고 53억 모아놨으면 이 550억을 갚아가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그 놈을 써버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군비가 없으니까, ○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73억인가 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부분 재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하기 때문에 일단 분양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군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군비는 군비대로 채워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고 군비 없다고 해서 분양한 대금을 갖다가 공사를 해버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특별회계로 전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만한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으니까, 군비 부담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까지 지방채하고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12월 31일까지 260억 갚을 예산이었는데, 그렇잖아요? ○

예.

그러면 그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버렸는데? ○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군비부담분 재원에 대해서 받아야 되겠죠.

군비부담분은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550억을 과장님 말씀대로 260억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출 갚고 있고 나머지 260억은 분양대금에서 갚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갚아야 할 53억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버렸어요. 지금 그 돈도 없잖아요? ○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다는 것은 아니고요. 군비 보조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줬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긴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군비 부담액 154억 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180억 나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모아놓은 돈을, ○

일부 먼저 집행했다는 말이죠. 예산편성을 해서요.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머지 260억을 금년 11월 30일까지 갚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비를 쳐야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야 되겠죠.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준공시기를 늦춰서라도,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오늘 위원들도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그랬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직접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

작년도 12월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특별회계 분양수입 일부를,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양대금을 썼냐 안 썼냐 그것은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아무리 군비가 없더라도 갚아야 할 분양대금을 갖다 썼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주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53% 정도면 한 30개 업체쯤 되죠? ○

예, 32개 정도 됩니다.

그 업체 중에 혹시 민원이 소지될 확률이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

민원이 소지될 업체는 없습니다. 이 앞전 회기 때 우리 위원님께서 재생타이어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재생타이어도 주 납품업체가 항공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유치해서 잘한 실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칭찬도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합이 보조금 9억에다가 민간자본 6억에 버섯배지시설화 공장 그 공장 하나 있죠? ○

…….

그 공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공장이 코드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공장 위치를 보니까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라인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지? ○

그린피드라고 동물사료 및 제조식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업종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가 가능합니까? ○

예.

어떻게 보면 동물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동함평산단 안에 있고 그 옆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갔을 때 옆에 입주할 공장들이 올 것인가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업종은 가능하다고 하셨죠?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성화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제품만 생산하는 산단을 만든다든가 식품만 하는 산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남도지방에서는 산단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경기도 쪽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업종코드를 많이 넣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290억은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채로 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NH농협하고 재협상해서.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다른 금융권에 노크를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3%대로 떨어지고 저희들 지방채가 3%인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뜻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차입을 합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장 이익인 것을 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 밑에 있어요. 기채가 3%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금융권에도 다시 노크해 보셔가지고, 혹시 군민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550억 채무보증 섰는데 또 기채를 해야, 이렇게 오해를 할 확률이 있다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어려운 자리 가져서 여러 가지 일을 원만하게 착착착 잘 진행하시고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상당히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5억만 확보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놈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먼저 착수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죠? 저쪽 볼링장에서 하나로마트 쪽 소로 8m, 왕복 4차선 20.5m로 확장해서 4차선을 긋는다 그 이야기죠? ○

예.

이것을 본 위원이 2~3년 전부터 군정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우프라자 옆에 소로 8m도로까지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쪽 부분은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일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한우프라자 옆에 있는 일부 도로까지 밖에 못하죠?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예.

계획서는 하나로마트 옆에까지 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았고요. 계획만,

계획만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데 반영을 시킬 계획이죠? ○

예.

그것하고 지금 제가 항상 염려했던 한우프라자 옆에 8m 도로 실제도로가 6m40밖에 안 나옵니다. 양쪽에 이런 저런 것들로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양쪽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차가 편도도 교행이 상당히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될텐데, 어차피 인도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아마 군에서는 양쪽으로 3m정도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되신 것 같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m를 20.5m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보도까지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해서 저희들이 그 설계를 가지고 군관리계획변경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5억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쪽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매입할 돈이 없어서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8m도로를 내놨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도저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평의 발전 축이 밑으로 내려 먹고 있습니다. 어디 도시를 가보던지 도시도로망이 착착 뚫려야 그 도시가 발전이 됩니다. 그런 소로 6m 몇 되는 도로가지고, 도로 한 중심 속에 그런 도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양쪽 3m라도 확보를 해주십시요해가지고 군계획은 확장입안이 된 것 같은데 그 계획도 도시계획결정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등기소 앞에 3m 확보해 놓은 그 뒤에 건축물이 서버렸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3m 도로계획을 아무리 그어놨어도 입안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지금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거기는 3m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져서,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가 되어서 중앙부처에 승인이 나야, 국토부입니까 기재부입니까? 거기 승인이 나야 완성되는 것이죠? ○

예전에 군 기본계획은 중앙에서 했지만 지금은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받습니다.

계획에 보면 2017년도 돼야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저희들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를 갖고 공청회안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의회에다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런 저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전부다 잠식되어서 우리가 그 당초의 계획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8m도로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수요를 파악해서 8m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엑스포공원도 있고 또 시내로 유입하는 것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또 필요해서 20.5m로 해서,

그런 것들을 몇 년 전에 움직임이 되어서, 예견을 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쭉 한번 훑어 보십시요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 용역비가 없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수년 미루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작년에 입안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2017년까지 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이 만일의 경우에 2017년에 완성되기 전에 왕복 4차선 그어놨는데 그 안에 소유권을 행사할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그런 경우는 물론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줘야 맞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되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해서 어차피 뜯을 건물인데 굳이 이중 낭비를 할 수 없지 않냐 하고 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등기소 앞에 냈던 건물도 이야기해서 3m 안쪽으로 들어가서 짓도록 허가를 내줬어야 맞죠? ○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고 8m로만 계획이 있었기 때문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빠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도시가 발전되려면 긴 안목을 내다보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자꾸,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일방로 통행이, 거기도 일방로 지정되면서 그 거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버리면 그 도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터미널 앞에서 다목적종합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일부 130평 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매입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쪽으로 보면 하나로마트 쪽으로 군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쪽만 사게 되면 가능할 것도 같던데 그쪽은 검토를 못해 보고 계시죠? ○

지금 하나로 앞에 말씀하시죠?

주유소 옆에 쪽으로, ○

저희들이 했는데, 가장 급한 것은 함평농협에서 볼링장까지가 더 급하다 보니까,

100평 바짝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거기에서 종합복지관이나 다목적체육관 거기를 경로당으로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분들이나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려면 한 바퀴를 뱅 돌아와야 합니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돌아가고 이쪽저쪽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직통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있습니다. 거기 연장선상에서 변경결정을 13억 용역비를 줘서 2017년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빨리 빨리 추진을 앞당기셔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해가지고 비도시지역도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갈라지는데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놓으면 우리 군에 투자할 분들도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오시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잖습니까? 행위제한이 많이 완화가 되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계획관리지역에다 반영하려면 인구입니다. 인구가 상향이 되어야 그런 계획관리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함평은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어려웠는데 우리는 어떤 묘안을 가지고 하냐면 엑스포가 되고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을 하다보니까 사회적 인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52,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 이런 것까지도 수요를 같이 집어넣어서, ○

맞습니다. 물론,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으면 아무라도 하죠. ○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52,000이라는 인구를 추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저희들은, 물론 중앙에서 봤을 때는 허황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고 뒤쪽으로 지구단위계획도 풀어집니다. 3층 고도제한 해놓은 것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됩니까? ○

지금 함평군내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검정교 바로 넘어서 주유소 앞 쪽으로 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누가 모텔을 짓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행위지역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그런 것도 상업지역에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내놓고 일반지구도 그리 넣어놓고 안배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많은 곳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70년대 초반에 입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빨리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그래야 우리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 제한을 묶어놔 버리니까, 법에서 제한해버리니까 속도가 늦어집니다.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비를 5년 만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또 5년마다 하면서 용역비를 확보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의회에서 또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또 안 세워 준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기가 딱 맞아지다 보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주무부서에서 담당하신다는 이런 사명감, 열정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계획이 입안되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사무감사 때 전부 칭찬만 하시고 잘하라고만 하니까 제가 지적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함평산단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신지 모르겠는데 동함평산단 주식회사하고 함평군과의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

예, 읽어봤습니다.

그 협약 9항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동함평산업단지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우리 군과의 계약이 끝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잔여분양용지와 550억 채무의 미납금은 함평군이 인수한다고. 정확한 글씨는 아닙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협약내용일지라도 재산의 증식은 20억 이상, 재산의 감소가 10억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 협약서 자체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전략경영과에서 의결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 협약서는 전략경영과하고 집행부에서 동함평산업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하셨지 우리 의회의 어떤 회의록을 보더라도 와서 보고나, 모르겠습니다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기록에 있는 회의나 의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담당께서 아시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

……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그 협약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550억을 채무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방금 설명하실 때 290억 기채승인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분양수입으로 갚겠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않고 여러분들이 본예산에도 안 올렸잖습니까? 예산에 순기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빚 갚을 때 되니까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시겠다? 이것은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개인적으로 꿔 갈 때는 부인한테 말을 안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돈을 쓰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받으러 집으로 오는 꼴이나 똑같습니다. 부인은 몰라요. 다시 또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담당직원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또 금전적으로 우리 군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해보 농공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빠뜨린 부분만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는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25억을 들여서 1 점 몇 km 되는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확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조명,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전선, 그다음에 클립이라고 하죠. 그런 소형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박을 제조한다든가 트레일러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대형차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형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못 지나간다든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교통량 물류조사도 안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안하고 25억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타 시군처럼 예산이 많아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소규모 이런 민원도 다 처리 못하고 있잖습니까? 25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하기 전부터 농공단지 앞에 도로가 좁고 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상태는 전선이라든가 클립이라든가 그런 것만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트레일러도 들어와야 할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동네 지나다니고 위험하고 그런 대형 차량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4차선으로 확장을 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보니까 농공단지가 먼저 조성되고 추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군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나 국비나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보 농공단지의 분양 면적을 보니까 그 면적가지고는 향후에 그런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어야 한다는 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가져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아까 동함평산단 내에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를테면 우리 양파즙을 짠 찌꺼기를 갖다가 사료화시켜서 한다는데 사업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중요한 것은 축수산과에 질문을 할랍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사가 우리 동함평산단에 분양을 언제 했습니까? 아까 그린 뭐라고 하셨죠? 분양 날짜가 언제입니까? ○

계약이 작년 12월 1일 했습니다.

작년 12월이요? 분양을 할 때 아마 제가 봐서는 보조금 조건부로 분양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날짜확인을 하고 그것은 주무부서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심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우리 실과 과장님 중에서 제가 봐서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힘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인심을 쓰라는 말이 돈을 아무나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읍면장들한테 인심을 쓰십시오. 작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실장님, 전략경영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5대 때 예산심의를 했던 예산의 방법하고 6대 쉬고 7대 와서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너무나 활동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는 1,0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 이런 소규모편익사업을 읍면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전략경영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보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문제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면사무소도 숨을 쉴 수 있게끔 공사의 잔액이 조금 남아야 포크레인 한 대라도 불러서 동네에 갑자기 비가 와서 도랑이 막히면 치워줄 그런 작은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도록 예산을 재배정해서라도 지금 제가 군수님 쪽에 들어가라고 작년에 계속 주문을 했어도 예산 책자에는 면사무소로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재배정을 해서라도 읍면의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인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135건 중에서 65건은 군에서 시행하고 70건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잘하셔서 도로 가시면 모르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곧 면장 나가실 분들이에요. 면장 나가보시면 또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면장하시고 오신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물론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열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요즘에 지역에서 소규모에 해당되는 일인데요.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면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 가로등에 대해서 신설한다는 것은 군에서 한다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함평 신광 보여리에 회사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근로자가 한 30명이 된다고 하는데 동행이라는 포장 만드는 공장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보여리에서 세 분하고 송사리에서 또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야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밤에 가다가 산돼지가 나타나서 여자들이라 무서워서 논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래서 가로등을 세 군데 정도 해줬으면 하는데, 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그쪽으로 돌다보니까 그쪽 주민하고 그 회사에서도 ‘조그마한 규모이니까 관심 두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회사 전무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군데 정도 하시면 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메모해놨다가 그 사람들이 밤길을 많이 다닌다고 해요. 오지라 가로등도 없고, 조속히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

현지 확인해서 할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다해 주신 전략경영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약 50%가 분양되었고 지금 2015년도 말까지 80%까지 분양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한 것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5년도 6월 13일 현재 입지보조금 도비 신청으로 해가지고 25개 기업이 있네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분양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등 제도 지원해가지고 시설보조금 또 도비가 있어요.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합해서 각 한 개 업체마다 어느 정도 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분양가의 30%까지 해서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고 30% 3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 줄 수도 있고 예산형편에 따라 합니다.

다 못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은 20억 이상 투자 분에 대해서 5%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억 투자에 5%? ○

20억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요? ○

예.

도에서 받는 보조금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이 두 개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평수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까? ○

금액에 따라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을 방금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신규설치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어두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신규로 하실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신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가지고 컴컴하지 않게끔 밝게 교체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시면 2010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네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까지 해서 약 90%는 되어 있네요. 앞으로 2016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할지, 이렇게 4년 동안 해서도 여기까지 밖에 안 와서 제가, 2016년도면 1년 금방 가버리는데 어떻게 과연 준공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네요. ○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랄까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온 겁니다. 지정에서부터 투융자심사라든지 설계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걸린 겁니다. 공사가 발주가 된다하면 공사는 예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 말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우성식품과는 혹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

우성식품은 거기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

예.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우리 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공간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교통시설물 정비,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리 중점 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색있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 나르다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나르다 상품은 직영 판매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및 각종 행사 시에는 임시판매장 2개소를 추가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5월 31일 기준 1억 2,7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직영 및 임시판매장을 중심으로 상품 판매 활성화 및 나비·곤충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함평읍 공영터미널 앞 주차장 부지에 기존 37대 주차면을 77대의 주차면적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군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상인회 및 주변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준비, 시행함과 동시에 시장 이용객들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와 함평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4억 원, 군비 72억 5,600만 원, 도시가스공급회사 68억 5,600만 원 등 총 145억 1,200만 원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현재 25.9km의 배관설치를 완료하여 총 공사계획 대비 8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093세대를 공급,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구간은 현재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마무리하는 대로 사업구간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서민가계비 경감 및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상반기 12개소 77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현재 1개 업체에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일자리창출지원금 31명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4개소에 1억 500만 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1차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 신규 지정 공모에 1개 기업이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 공고와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육성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맞춤형 구인ㆍ구직 연계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인력정보 등을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담당에 구인·구직 창구를 운영하여 기초 자료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배너창과 워크넷 등 취업알선시스템 운영과 지난 3월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현장 면접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구인업체 데이터 구축 등 구인·구직 현황 관리를 통하여 취업 알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 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 및 입주예정 업체의 맞춤형 일자리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주정차단속 CCTV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신호등 및 보행기 20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과 버스정류장 정차표시 145개소를 점검, 수리하였으며 이외에도 진양교차로와 금산사거리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고 관내 신호등·CCTV·보안등 49개소에 대하여도 지속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동 강운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양림교차로에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세밀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운행거리 대비 운영수익이 적자인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여 군민편의제공 및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농어촌버스 운영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6억 1,321만2,000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2,469만8,000원, 유가보조금을 1억 9,155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6월말까지 경영자료를 토대로 7월에 산정 지급할 계획이며 공영버스 구입비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함평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교통정체 심각지역 위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무인단속 카메라를 농협중앙회 사거리와 광주은행 사거리, 어부수산 삼거리에 설치하여 연중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320건에 913만7,000원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단속전담반은 1개반 3명으로 차량이동 안내 및 CCTV 운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읍상가 이용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구 궤도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무료주차장을 임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교차로를 집중단속하고 장날은 천변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주차문화 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은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등 2개리 12개 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2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일공구 물양장 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해당화권역 1단계사업 시행을 승인·고시하여 2014년 2월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월산마을회관 신축 등 5개 사업은 2014년 12월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8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월천방조제 소공원 조성 등 3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내 사업 시행계획 승인 후 2016년 상반기까지 해당화권역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주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주포권역은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등 3개리 10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마을 초입부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 주포권역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14년 2월 총괄 사업계획 승인 후 현재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1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포 한옥마을과 돌머리 해수욕장, 해수찜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권역 내 주민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선박주권역은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등 3개리 17개 마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5월에 오선박주권역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여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6월까지 1단계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여 2015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오선박주권역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나산면 삼축리 1개리 4개마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5일 시장 진입로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수립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16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해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학교면 학교리, 사거리 등 2개리 9개 마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복지서비스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5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사업 위수탁 계역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해 2018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직막으로 16쪽 신규핵심사업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율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공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머지않아서 퇴임하시는데 고생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참 아쉽고 과장님 가시면서 우리 함평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한 몸 담아온 30~40년을 하고 가시는 과정에서 아마 마지막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함평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가시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죠? 그런데 도비, 군비해서 공공근로자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도 농한기하고 농번기 구분해서 차변등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분들이 공공근로자도 다닌단 말입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급노인들, 아주 일도 할 수 없는 분들만 많이 계시다보니까 농번기철이 닥쳐버리면 농촌에서 수확기이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모도 종자도 들여야 되는데 요즘 외부에서 여자들 인부를 써보니까 15만 원, 13만 원 하면 경비까지 해서 17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소득을 해서 일자리해가지고 버는 것이 있지마는 뒤에서 우리 군민이 해야 할 일이고 하는 데도 공공근로 쪽으로 빠지다보니까 매일 광주에서 버스로 외부인력에다 투자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함평군에서 엄청나게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이나 능률이라도 좀 하면은 좋은데 도시에서 오다보니까 작업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하신 분들 반틈 일도 못하면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번기 철, 성수기 때인 가을철하고 여름철 해서 적절히 기회를 봐가지고 지연했다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서 우리 군민들 소득이 더 중요하지 군민은 다 나가고 한 두 사람 조금씩 버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그분들은 일도 반틈 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권역사업에 대해서 여기저기 했습니다마는 관리부분이 어디서 느꼈냐면 가덕권역하고 행복마을권역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든다해서 신광 월암리지역에 소공원을 해놨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마을 들어가는 길은 풀은 벨 수가 있지마는 그 주변 많은 데를 인력도 없는 과정에서 여든 몇 살 먹은 사람도 예취기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아침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평상 시 하니까 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쪽에 요즘 사람이 많이 옵니다. 더구나 수목원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이면 낚시꾼들이네 해서 사람은 많이 오는데 조금 쉴만한 데가 소공원 내에는 벽천 같은 데 있어요. 돌로 해서 벽천을 해놨으나 한 번을 물 틀어본 적이 없어요. 준공할 때라도 한 번 틀어봤어야 하는데 그대로 무방비로 방치되다보니까 낙엽 등으로 퇴비장처럼 쌓여버려요. 그래서 악취도 생기고 비 오면 물이 있다가 낙엽 등 썩고 해서 악취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벽천 주변에 나무를 베어버려야 하는데 그 부분도 벽천이 덮혀진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아주 미관상 안 좋고 실제적으로 소공원 바닥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나서서 울력으로 합니다. 80세 노인들이 오셔서 호미 들고 예취기 갖고 옵니다. 그런데 벽천해 놓은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고 시설을 했을 때는 물이 어떻게 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이 되었을 텐데. 주민도 모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물 나오는 것도 못 보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조금 관심을 두고 보수를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청소하는 의미라도 해서 허물기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청결하게 해서 물이라도 소독이라도 하고 대처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지적을 해요. 그리고 더구나 또 내가 그쪽을 자주 가고 많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하니까 담당직원들이 나오셔서 보시고 전기도 계량기 붙였다가 떼어가버리고 없데요. 한 번쯤 와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년간 할 수 있도록 동료 공직자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77명을 운영을 했어요. 하반기 때는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농번기를 피해서 가급적이면 쉬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권역에 대한 권역사업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가덕권역으로는 소득사업이라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일정부분의 소득이 나온 부분에서 권역사업에가 사무관리, 시설관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가덕권역은 중간에 하자가 있어서 운영을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전체 권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권역사업이라할지 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사무관리운영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가 되어서 실질상으로 어떤 데는 잘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미흡한 부분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생겨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천 해놓고 물이 안 나온다는 부분은 물론 운영비하고 관계된 연관이 있지마는 직원들을 보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함평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하고는 한 5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같이 하면서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장 또 지역경제과장 하시면서 하여튼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듣고 꼭 관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이 광주권하고 거의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 문장이나 월야 같은 경우는 10분 거리,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과 만남의 장소에서도 농공단지 대표님께서도 건의하셨습니다마는 광주권에는 시내버스가 함평 문장이나 월야나 아니면은 학교농공단지나 동함평산단에 와줘야 됩니다.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함평의 경제가 살고 함평민들이, 기업하신 분들이 출퇴근하기가 수월하지 그렇지 않으면 학다리농공단지나 그분들 보니까 사람은 출근을 못하는데, 최소한은 통근버스라도 제공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광주 시내버스가 함평 농공단지까지 올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사석이나 공개석상에서도 정 안 되면 통근버스라도 운영해 볼 생각도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계장님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동함평산단 되고 나면은 많은 인원이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월야나 해보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10분 거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주사람이 월야나 해보 와서 우리 농산물이나 소고기를 사러 왔을 때 팔려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나주나 화순, 담양, 장성 다 들어가는데 우리 함평만 인접 시군에서 빠졌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우리 군수님도 연구해 보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면 농공단지 쪽에 송정리 소촌역까지 통근버스라도 운영해 볼 생각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자꾸 착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안 할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용지장 진출입로를 확장해서 멋지게 해놓으니까 좋죠? 저는 바로 집 옆이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매년 적자입니다.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이 적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 회계결산에도 보니까 매년 적자폭이 조금씩은, 그러나 적자난 줄 알면서도 우리생태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함평에 관광지로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이런 요소를 구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품목을 꼭 필요로 하는 OEM방식으로 주문제작을 해서 가져오죠? ○

예.

그렇게 되면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단가의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래도 재고가 정리가 덜나고 이런 데서 부득이하니 이익은 덜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재고 상품입니다. 그렇죠? 재고상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회계상 장부정리상 손익계산을 맞춰가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과감하게 민간인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민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 짜리 갖다가 필요할 때는 5,000원, 6,000원 팔아버리고 1,000짜리 필요없을 때는 막 10원, 20원 덤핑쳐 버립니다. 빨리 원가 구입해서 다시 쳐내고 민간경영방식을 도입을 해서 재고있는 것도 학교에서 체험한다하면 1,000원 짜리 100원에 주든지 200원에 주든지 과감하게 털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장부 회계상으로 계속 원가를 물고 있을란지는 모르지마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가치는 떨어집니다. 오늘 100원에 처리할 꺼 내일모레 또 내년에 가버리면 50원에 처리해도 누가 안 가져갈 정도로 떨어지니까 빨리 재고상품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오래 전에 ‘계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우선 관리하기도 힘들고 놔둬가지고 돈도 안 됩니다. 재고상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와서 별도보고 해주시고 재고정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릴까요? 현재 나르다 상품의 경우 옛날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적자를 봤습니다. 현재는 흑자체계로 돌아섰거든요. 금년만 해도 1억 2,700만 원 판매를 했어요. 거기서 공무원 1명 7급이 담당하고 나머지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생을 써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나르다판매를 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약 7억 이익이 나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경영수익계장 있을 때 운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도 알고 안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남을란지 몰라요. 내용을 보면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별말씀을 해도 적자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는 관광객들이 함평에 왔다가 기념으로 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살거리가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는 가는데 경영을 조금 원활하게 빨리 빨리 처분해버리고 신상품 나오면 빨리 빨리 구입해서 탁탁 털고 재고처리 덤핑해버리고 민간경영 기법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상반기, 하반기 때 해서 물건을 원가 밑으로 해서 할인세일을 계속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 말고 앞에 쌓여져있는 재고가, 지금 가서 보실까요? 창고에가 2창구, 3창구 있을 것입니다. ○

그것은 어린이들 위주로 파는 부품이 신규로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향대전 되면 거의 다 팔려나갑니다.

예. 하여튼 재고정리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그랬습니다.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천변 주차장이 없어지다보니까 평일에도 일부 어려움이 있어요. 5일 시장 날이면 주차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주차전쟁입니다. 옆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우리 집 앞에까지도 우리 집 오시는 손님들이 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차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손님들이 왔다가 장 볼려다 못대니까 장을 안 보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우리 군에도 주차장을 계획하시는 터미널 옆에 주차공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발전축으로 봐서 발전의 축이 밑으로 내려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군 소재의 한 중심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중심가의 황금 같은 땅에다가 앞에 큰 공간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아버리면은 시내중심 상가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저녁이면 컴컴한 도시로, 어디 가서 보면은 관공서가 들어서버리면 그 지역은 발전이 안 되어버립니다. 컴컴해서 상가형성이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녁이면 그 지역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 중심건물을 어떻게 짓든지간에 상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 불이 확 밝혀져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상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여쭤볼려는 생각도 가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공간보다는, 주차공간은 그 공간에 댈 수 있는 차가 앞에가 저 뒤에까지는 안 먹어지거든요. 앞에 상가를 짓더라도 상가 지을 수 있는 공간에가 차가 10대가 더 대질란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데다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간은 주차공간으로 해서는 결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상권을 보호하고 함평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멋진 상가가 형성이 되고 중심권이 살아날려면은 상가로 진열이 되고 양쪽에 저녁이면 불이 확 켜져서 밝힐 수 있어야 하는 지금 역세권이라고 해서 주차공간이 생기면, 보십시오 전부다 화려하게 하는데 함평만 터미널 한 중심가 옆에다 시컴한 주차장 한다고 2층으로 복층으로 주차장 하면 저녁에 컴컴하니 해놔 버리면 쓰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제고해 주시고 깊이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공개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 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었는데 실시설계 단계를 들어갈려다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제중약국에서 보건소 앞까지 도로가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서 8m 도로가 뚫어집니다. 뚫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공간이 일부 상인들 의견이 여기다 주차장부지로 써서 효율성이 있겠냐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함평 5일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중첩이 되거든요. 현대화사업하고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분의 의견만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당장 일을 해야 쓰겠고 안그러면 반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 충분히, 상가를 짓겠다 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 복층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 돈이 왔으니까 당장 일을 해야 쓰겠다고 해버리면 오랜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누를 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의원님 말씀에 대해 동감합니다. 과연 주차장을 복층으로 2~3층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 주차장 사업비가 있다 하면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인근 부근들로 찾아서 다른 방법 또 시장으로 접근성이.

아무쪼록 검토해 보시면은 이런 공간 정도는 어딘가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공간에 시컴하게 지어놔버리면 되겠습니까? ○

그리고 주차장 지구에 대한 고시 관계는 주차장 지구로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뒤에 알아서 하시고 보완하십시오. ○

전략경영과에서 지구지정고시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쪽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에 있어서 경영수입 사업추진을 신규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금융지원은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아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얻었을 때 은행융자의 3% 이내에서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함평읍 내 금융기관에다가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할라는데 이자보전하는 제도에 동참해 줄 것이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회신이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금융 지원받을 대상자는 몇 분 정도나 되겠습니까? ○

여기서 지원업종은 음식업이나 이미용, 세탁업, 숙박업, 수퍼마켓, 의류업 상시 이런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자는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가, 하실란다고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앞전에 간담회 때 주포권역에다 포함해서 가로등 설치 4개인가 하신다고 그랬죠?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 들어갔습니까? ○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현장답사까지 해서 설계 안을 빼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수찜 말이죠? 4개소 설치 의뢰했습니다.

틀림없이 돼죠? 그렇게 하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혹시 퇴임하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철저한 당부를 해서 차질없도록 당부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니. 저희들도 5일 시장 현대화사업도 시작한지 10년 되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뜯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은 100년 이상 벌어놓을 수 있는 기본계획틀을 만들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업무가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군 발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에 퇴임하시더라도 같이 했던 직원들에게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노덕균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후 신규 핵심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목표와 역점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우리군 환경 보전계획에 따라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수질개선으로 주민 친수욕구 충족에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쪽 지금부터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로 먼저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제2단계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이며, 제3단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대상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하여 영산강 수계에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총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억 4,300만 원입니다. 첫째로 중간부분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계약액은 총 7,308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2020년까지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4월 28일 착수보고 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전라남도의 승인 절차를 걸쳐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제3단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쪽 두 번째, 2014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계약기간은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44,19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해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달 28일 이행평가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출된 이행평가서를 관계기관인 전라남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쪽 세 번째로 금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계약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이며 계약금액은 2,565만1,000원입니다. 평가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이며 주요내용은 유량 및 방류수질 모니터링입니다. 2월 26일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 1월 용역을 준공하여 2015년 이행평가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 수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강우 시 유입된 하천변 부유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천 쓰레기 150톤 수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산강수계 하천내 산재·방치된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참여 근로자 16명을 모집하여 폐기물 소각업체인 초당환경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5월말까지 하천쓰레기 30.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동면에서 2명의 근로자를 추가 모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천쓰레기 신속 수거와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자 인건비 지급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80㎡의 주택건물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겠으며 슬레이트 면적 168㎡ 기준으로 약 한 50평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336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85동에 10,230㎡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60동에 7,220㎡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후 슬레이트의 무단방치나 불법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감시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대기·수질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총 1,039개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유관기관 합동단속 6회를 실시하여 144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경고, 제거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업종별, 시설별 기획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접시군,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 교류 단속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이 되도록 홍보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매립용량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폐기물 수거·처리는 총 2,139톤입니다. 매립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는 3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 1회를 실시하였고, 침출수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은 5월말 현재 1,464톤을 처리하고 3억 6,800만 원의 처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이송 처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의 적정수거 및 재활용 선별을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매립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운영기간이 금년 말까지인 매립시설의 매립율이 5월말 현재 53.1%에 불과함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사용종료 시까지로 변경하는 안을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집시설 설치 및 농약빈병 수거함 확대 설치를 통해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권장해서 주민들의 자율적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보관·관리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36개소를 읍·면에 배정해서 현재 11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25개소는 사업부지 확보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은 5월말까지 129.6톤을 수거하여 828만3,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 설치하여 사용 중인 38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점검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추진 중인 36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은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3개 지구로 학교면 두동·장동지구와 나산면 유덕지구에 급수관로를 6.5km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 1,000만 원과 군비 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곳을 우선 개량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3개 지구의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중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완공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쪽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입니다. 우리군 지방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9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20년간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을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위탁대가는 707억 200만 원이며 금년도 위탁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후관로 28.87km 교체, 수도미터기 2,838개를 교체하였고 6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월 말 현재 42.7%이던 상수도 유수율을 작년 말 현재는 72.4%로 29.7%를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함평배수장 배수지 방수공사, 수도미터기 교체 600개, 비상 연계관로 45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설개량비가 선 투자되면 2016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 지방상수도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고품질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현황으로 1일 1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별 상수도 보급은 총 471개 마을 중 상수도로 248개 마을을, 간이상수도로 114개 마을을 급수하고, 109개 마을은 미 급수지역이며 작년 말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67.4%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지식 관망을 지양하고 단수 등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견실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해보, 손불, 학교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먼저, 해보지구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일원과 대동면·월야면 일부지역에 급·배수관로 41km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30%이고 내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불지구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불지구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79km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60억 9,000만 원, 도비 7억 8,300만 원, 군비 18억 2,700만 원으로 총 8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손불지구와 같으며 학교면 일원과 대동면 일부지역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40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이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손불, 엄다, 학교 등 계속사업 3개 지구와 신규 사업으로 해보지구 등 총 4개 지구 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 관로를 분류식화 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견실시공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손불 지구입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4년에 걸쳐 손불면 대전리 등 4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5.2km, 우수관로 1.85km, 배수설비 795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1억 7,000만 원, 군비 43억 5,800만 원으로 총 145억 2,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0억 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1·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5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올해 2월에 착수한 3차분은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쪽 엄다지구입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4년에 걸쳐 엄다면 엄다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1.36km, 우수관로 1.14km, 배수설비 630가구, 맨홀펌프장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6억 5,500만 원, 군비 32억 8,000만 원으로 총 109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차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4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3차분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4차분은 내년 2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학교지구 입니다. 작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면 월산리 등 3개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0.3km, 우수관로 0.67km, 배수설비 568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3억 4,700만 원, 군비 31억 4,900만 원으로 총 104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4억 2,4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15%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차분 공사는 금년 중에 완료하고, 3차분은 내년 2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지구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월야면 정산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1.7km, 배수설비 719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8억 8,500만 원, 군비 46억 6,500만 원으로 총 155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사업 2개 지구로 총 6개 지구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우수와 오수 관로를 분류식화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월암지구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 신광면 월암리 등 3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10.17km, 우수관로 0.65km, 배수설비 286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4,700만 원, 군비 19억 4,900만 원으로 총 64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한 3차분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쪽 다음은 주포지구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석성·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우수관로, 배수설비 270가구, 맨홀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1억 4,100만 원, 군비 17억 7,500만 원으로 총 59억 1,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70%이며 사업기간,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월암지구와 같습니다. 이어서, 상곡지구입니다. 위치는 해보면 상곡·대창리와 나산면 우치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2차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종합 진도는 1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2차분 공사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3차분은 내년 2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구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성남·자풍리와 엄다면 영흥·신계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15.2km, 배수설비 415가구, 맨홀펌프장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종합진도는 11%이며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곡지구와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반곡지구입니다. 위치는 학교면 금송·석정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배수설비 141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산지구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나산면 구산·덕림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6.41km, 배수설비 245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4,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반곡지구와 같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반곡지구보다 1년이 많은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1쪽에서 보고 드린 반곡지구와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3개소,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 마을하수 처리시설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이들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서 안정적 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시가지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1일 9,0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4,226.9톤을 처리 중에 있고 나산과 해보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각각 1일 500톤과 1,300톤이며 현재 처리량은 417.2톤과 1,017.5톤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염물질 처리는 BOD 기준으로 함평이 90.1ppm으로 유입되어 0.1ppm으로 처리되는 등 96 ~ 99%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쪽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슬러지 총 239톤이 발생하였고 전량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액상부식 처리공법으로 1일 130㎘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40㎘로 전처리 후 하수에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가축분뇨가 1일 약 40.9톤, 분뇨가 16.5톤으로 동절기나 상반기에는 반입량이 저조하나 하절기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분뇨 등의 오염물질 처리는 BOD 기준으로 가축 분뇨가 29,951ppm, 분뇨가 13,446 ppm으로 유입되어 5.3ppm으로 처리되고 있고, T-P의 경우 369ppm으로 유입되어 24.4ppm으로 처리되는 등 93.4%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총 811톤이 발생하여 전량 위탁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방법으로는 지렁이 급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이용한 토지개량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내용은 그동안 노후된 기계, 전기, 제어설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 처리시설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총 25개소로 97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803.4톤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절별로 하수 및 가축분뇨 유입량의 격차가 심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계열화하여 운영하는 등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국고 건의사업으로 함평읍 옥산지구와 나산면 이문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산지구는 함평읍 옥산·가동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75톤 등을 설치코자 하며 이문지구는 나산면 이문·용두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60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에 예산을 신청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경부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개소를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년에 본 사업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이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이나 급수관거사업에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쪽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함평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가져 오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도 있데요.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마을 안길 보면 도로를 잘라가지고 다시 터파기해서 배관을 묻어가고 나중에는 그냥 놔둬버리니까 두 쪽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재시공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사를 하시면서 아예 아스콘포장을 해줘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군 자체에서 전략경영과에서 의원 사업비나 군수님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 돼요.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또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도로를 터파기 잘라가지고 하고 나중에 시멘만 하고 나둬 버리니까 균형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고 또 보기도 싫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덧씌우기 해달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설계내면서 거기까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아주면 업어주라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을 돌아다녀보면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바로 포장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드립니다.

하수도사업은 전면으로 다 포장해 주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은 안 해줍니까? ○

그런데 턱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오토바이 같은 것 사고도 나고 해서,

과장님, 터파기했던 그 자리 그 자리는 포장해 주는데 넓은 면적이 거기만 포장하다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또 아스콘포장을 잘라서 시멘트로 해주니까 보기도 싫고, ○

특별한 데가 아니면 전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전면 깔아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

예,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기존에 잘라가지고 터파기해서 배설하고 시멘트 포장해버리고 놔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군비로 해줄 수 있는, 또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설계를 내면서, ○

공사를 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그전에 해버린 데는 별도로,

어제 밤에도 나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마을 진입도로가 그런 식이에요. 잘라서 해버렸는데 나머지 그 놈을 해달라니까 1km가 넘어가는데, 1km가 넘어가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군비로 하기는 어려운데 또 상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사업 급수관매설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70%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내면서 한꺼번에 설계에 넣어가지고 전면포장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전면포장을 하고 있다, 다만 전에 된 데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상수도나 하수도회계에서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할 때는 전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했던 것은 연말에 자투리 예산 남으시면, ○

다른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연구해 보셔가지고 민원해결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지금 부속건물도 슬레이트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은 철거를 않고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관계는 해당이 돼요? 지금 현재 집은 철거 않고 그대로 지붕만 개선시키는 것, ○

지원의 범위를 보고서에 보시면, 그런 경우에도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양계장이라든지 토끼장이라든지 슬레이트로 좋게 지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

그것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쓰러진 것이 있거든요. 양은 적은 양인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가서 포장을 해서 전부 싸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지원해 준가요? ○

원칙적으로 할 때 주택건물이 있고 그와 연관된 것이 있는 것은 다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마을회관을 한다든가 떨어져 있는 축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도, 마을 주택과 있는 것은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에 있는 사항이에요. ○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환경과 관련한 또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깊은 생활상하수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쏟아지는 데도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을 어귀 같은 데 태풍으로 폐축사에서 날아드는 슬레이트가 산재되어 있어서 쌓여 있더라. 이런 것들도 위생상 안 좋으니까 처리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 볼랍니다. ○

정경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바로 가서 처리를, 흡족하지는 않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조치를 했었고 솔직히 우리 군 전반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물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물을 던져 잡히는 고기는 잡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한다든지 특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례 같은 것은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

그 부분 바로 조치를 하고 아마 보고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67.4%, 금년 말까지는 75% 정도 계획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예, 금년 말까지는 75%, 내년도까지는 85%,

내년도까지는 85%, 2017년에는 93%? ○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2017년도 분은 약간의 차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착착착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는 해보, 손불, 신광이 되고 내년에는 학교, 제내년에는 월야가 될 겁니다.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상하수도가 높아져야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 구조상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쪽으로 치유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도 아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고, 금년 우리가 가져온 계획대로만 잘 운영이 되면 80% 가까이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85%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계사나 오리사 무허가 시설 양성화에 대해서 같이 관련부서하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뒤로 T/F팀은 안 짰더라도 어떻게 이야기라도 해보시고 방법은 있던가요? ○

그에 대해서 방금 정철희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을 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야튼 민원인 편에서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그것을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아무튼 머리 싸매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있는 폐기물처리 관리가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무안광역소각장에 가서 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다녀도 왔습니다마는 올해 한번이나 협의회 해보셨습니까? 올해는 안 하셨죠? ○

공식적인 협의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담당계장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무안군하고 회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담당계장, 담당과장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솔직히 그것 변동을 못해서 우리도 죽겠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배잖습니까? 30톤 15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처음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너무 불리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맺어졌는데 그게 지금 당초에 우리 군 쪽으로 올려다가 무안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만 몽탄이지 함평 삼정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삼정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안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1일 15톤 정도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연간사용료를 4억 몇 천인가 낸다고 그때 당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사용료는 소각 톤당 맺어서 1년에 보면 8억 얼마, 4억 얼마 10 몇 억 들어가죠? ○

작년에 8억 4,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처리된 것이고, 총합계? ○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 합해서 8억 4,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러면 2015년 5월 말 현재는 3억 6,800만 원 처리비는 뭡니까? ○

5월말 현재 3억 6,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

이렇게 매월 정산합니다.

매월 쓰레기 태운 것이 3억 6,800만 원 아닙니까? 고정사용료는 놔두고, ○

아니, 매월 변동과 고정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쭉 자료를 놓고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15톤 사용이 아니라 평균 8~9톤에 불과합니다. 몇 년 추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15톤 태울 것으로 사용할폭 잡고 4억 얼마를 줬는데 그게 한 60% 밖에 안 되는데 그놈도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그때 가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 위원도 나오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강력히 요구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노라고 그래서 또 한번 협약이 맺어진 것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서 협약이라는 것이 헌법도 개정하고 고치는 것인데 현실성에 안 맞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40대 60 사용한다고 봤으면 지금은 30대70이나 2대8정도로 가는데 당신들이 많이 쓰면 당신들이 사용료를 많이 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런 것을 현실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달라, 그러면 차기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고 그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혹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가 해서, 그리고 또 물론 협약서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사안이 없으면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쯤 협의회를 구성하십시오. 가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자료도 만드십시오. 연도별로 추계도 만들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아니다라고 내놓으면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또 저랑 같이 가서, 어차피 저도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같이 가셔서 강력하게 요구해 보고 이것 밑져야 본전입니다. 협약되어 있는 것 우리가 1억이라도 군비 벌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쪽에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제가 204회 임시회 때 폐비닐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폐기물 수거사업장 보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다 되어서 현재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제가 204회 때 물었던 것을 여쭙고 있고요. 여기는 9쪽입니다. 9쪽 농약빈병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보수작업을 해서 가동을 잘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쭙고 싶고, ○

9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그것은 작년까지 한 것이 38개소입니다. 그놈 보수 안 된 것 보수하고 그럴 계획이고 금년도 설치한 것이, 당초 2월에 보고할 때 40개소였는데 지금 38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집하장이요? ○

예.

집하장 말고 폐기물 수거사업소가 그때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앞전에 204회 때, 보수가 끝나면 바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그때 ○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닐, 농약빈병 그것은 환경공단이 엄다수거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치를 일시적으로 못했고 지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

예, 옛날에 자원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번기철이라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올 때라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폐비닐 같은 것 소각을 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잘해주시고 빈병 같은 것은 지금도 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농약을 사올 때 보시면 농협에서 사든가 아니면 개인 자영업주들한테 사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해야 할지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병 같은 것은 울타리 치다 깨져가지고 다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청정함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09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