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나. 감사실, 총무국(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0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용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3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시기가 메르스(MERS)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초긴장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낙동강 1300리 문화체육과는 행사를 무사히 대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서 다 같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은 예산과 또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신 데에는 절감을 많이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흔적들이 더러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김진흥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안장비 및 보안팩스 추가 설치에 450만 원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은 것에 의하면 을지연습 등 비상시에 비밀문서 송·수신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정원에서 일괄적으로 보안장비와 보안팩스에 대해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보안장비 및 보안팩스 추가 이것은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시에서부터 각 구·군이 비상시에 을지훈련이나 화랑훈련이나 비상훈련기간 또는 실제적인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팩스나 일반전화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가 걸려있는 보안장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군과 시에서 쓰고 있는 게 다 10년 이상 넘은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괄로 구·군과 시 전체 장비를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보안장비를 바꿀 수 있고, 또 구입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서 국정원에서 정해 준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 승인은 시에서 일괄로 받아주고 물품구매에 따른 예산은 각 구·군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45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점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바로 밑에 행정통신 IP전화기 및 라이센스 추가 구매가 880만 원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왔듯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직원에 대한 부족분 및 비상시 긴급 설치 예비물량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IP전화기와 라이센스가 KT와 5년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렌트를 하면 A/S나 그런 점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에 윤인자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구는 2011년도에 KT와 5년간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장비 IP전화기와 라이센스가 설치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임대료를 월 340만 원정도 해서 2억 400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대수는 약 960대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한 21만 원 선에서 구입하는 게 되고 저희들이 5년 이후에는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넘어오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논산시 문제를 저희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저희들은 삼성제품입니다, 국내산 삼성제품인데 찾아보니까 논산시에는 수입품을 썼는데 최초 100대 구입은 1억이 들어서 대당 100만 원정도입니다. 추가 1,200대가 5억이 들었습니다. 1,200대를 추가 구입하는데 5억이 들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대당 41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구매를 했습니다. 임대를 한 게 아니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임대료가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21만 원정도 되니까. 논산은 물론 너무 비싸게 외제를 샀다고 해서 언론에 방영도 한 것인데 저희들은 5년 정도 임대료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21만 원정도 되니까 앞으로 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몇 년 더 남았으니까 그 이하로 써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요번 추경편성에 새로운 게 가장 많이 올라온 부서입니다. 전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원래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예산액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95페이지 중간쯤이요-2,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억 2,600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낙동고등학교 인조잔디라든가 구포초등학교 인조잔디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 문화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때 보통 연말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월에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한 8,500만 원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낙동고등학교와 구포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 교육부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공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왜성 보존계획은 2012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았는데 이 용역 결과가 구포왜성 성곽 주변에 사유지가 지금 18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성곽을 보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비 2억 원을 지원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예산편성보다는 국·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어도 편성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시하고 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시비 지원 금액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도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94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도 낙동문화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지금 1억이 아니고 1,255만 원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아, 예, 맞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의 목이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가 있고 낙동문화원 문화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비는 낙동문화원에서 민속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고전무용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경비, 인건비 등이 되는데 금년 2015년 2월 13일 시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를 지원예산의 최소 60% 이상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게 목간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동문화원 문화사업 운영비가 1,255만 원정도 감액이 되고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비가 증액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운영비는 줄어들고, 행사비는 늘어나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게 특별한 사유가 2015년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교부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조건에 인건비성 경비는 무조건 보조금 4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재편성된 것이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가 지금 2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불법사행성오락기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료는 부산지방경찰청이나 북부경찰서에서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하고 회수된 이 게임기를 이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북부경찰서에서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해서 집중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31일 현재까지 게임기 690대를 단속했습니다. 이 690대를 운송한 1톤 트럭 한 10대 정도에 싣습니다. 그러면 69대 분량이 1대에 약 11만 원씩 계산을 하면 759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송비용이 2012년도에는 455만 원, 2013년도에는 138만 원, 2014년도는 165만 원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단속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중단속을 한 결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북구에서만 단속된 사행성게임기가 690대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단속이 되었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에는 말까지는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게 2015년 말까지 경찰청에서 집중단속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추가로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이 비용은 일단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나면 나중에 회수되는 비용이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비용은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과징금이 아니고 불법으로 인한 몰수된 ….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몰수한 그 재산을 팔아서 이것 충당을 안 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출입시간을 위반을 했다든지 점수증을 보관했다든지 영업을 하면서 어떤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것과 같은 불법으로 인한 것은 회수를 해 버립니다.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팔아서 수입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저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690대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한 얼마쯤 부과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690대에 대한 과징금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불법입니다. 위반이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회수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불법오락을 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기계만 빼앗아 옵니까? 안 그러면 주인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계를 빼앗아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냥 불법으로 회수를 해 버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690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회수 대상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많이 회수할수록 예산이 점점 많이 나가겠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께 이동호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책자가 96페이지 하단, 9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문화체육기금이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2억 5,000은 문화체육기금을 우리가 학교에다가 재배정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5,500만 원 국민체육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만 받아서 학교로 넘겨주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아마-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인조잔디 개·보수하려면 이 금액으로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하고 체육기금 예산하고 매칭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기금이 50%이고 또 교육부 예산이 50%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지금 구포초등학교 부분은 인조잔디가 전체 교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낙동고등학교 인조잔디 개·보수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개·보수로 새로 까는 작업이고 낙동고등학교 인조잔디를 들어내고 마사토 구장으로 재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은 낙동고등학교의 인조잔디가 환경호르몬 검출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다시 들어내고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낙동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최초에 시설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학교 측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그쪽에 지금 운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인조잔디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학교 측으로부터 무슨 들은 게 없으시나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시설이 학생들한테 유해하다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지금 인조잔디 시설부분에 환경호르몬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언론보도도 났었고 그로 인한 사업으로 다시 기존 것을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은 ‘이 부분이 아깝다, 설치해서 있는 멀쩡한 잔디를 왜 철거를 해야 되노?’라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학교 측에서 어떻게 우리 북구청과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측의 의견하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들보다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조잔디 부분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요즘 나오는 시설하고 있는 부분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조잔디 자체는 내구연한이 남아있고 잔디 안에 약간 유해물질이 있는 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수거하고 그 볼만 교체를 하면 인조잔디를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구포초등학교는 철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잔디가 다 닳아가지고 새로운 신소재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정구와 북구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구 안에서 이렇게 한 군데는 신소재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하나는 쓰고 있는데 안에 그 볼만 교체를 하면 될 걸 멀쩡한 인조잔디-아직 수명도 좋아요-상태도 좋은데 철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낙동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운동을 하는데 인조잔디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보수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고등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학생들한테 유해하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이런 원칙에 있고 전국적인 추세가 인조잔디가 유해하기 때문에 마사토 구장으로 교체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고등학교에는 교체를 하고 구포초등학교에는 부득이 축구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지금 국가 정책이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포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 자체가 아주 다 닳아서 플라스틱 수준이라서 교체해야 되는데, 운동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조잔디를 그대로 가는 걸로 하는데, 낙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시설한 지가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어서 잔디 자체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부분은 인조잔디 부분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안쪽에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볼이라고. 그 폐타이어를 갈아서 그것을 넣는 그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진공법으로 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걸 대신해서 유해물질이 검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것을 해 버리면 이런 공사비용도 안 들어간다, 비용도 적게 든다는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가지고 정부방침이 철거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더라도 기 잔디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최대한 쓸 때까지 쓰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측에 건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제4회 구포나루축제에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뮤지컬을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격려는 좀 많이 받았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가 사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과만 한 게 아니고 구의회에서 좋은 방향을 제의를 해 주고 구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격려를 좀 안 해 주시는 게.
영숙
권영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구포낙동강 총 출연진이 86명입니다. 그 중 구민이 42명, 그다음에 전문연기자 44명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이번 4회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 구포왜성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기정액보다 무려 3억 6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주셔가지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를 위해 가지고 2014년도에 보존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총 8,500만 원정도가 보존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6,500만 원이 추가로 되었는데-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문화재 보호예산은 저희들이 연말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비 8,500만 원에 대한 부족분 6,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었고 구포왜성 사유지 토지 매입부분은 2억 3,600만 원.
영숙
권영숙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구포동에 당숲 생육환경 모니터링 해서 비용이 500만 원,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으로 8,500만 원, 그리고 구포왜성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죠? 시비 2억 원과 구비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전액이 시비잖아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구비로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왜성은 시문화재입니다. 시문화재 보호사업은 시비가 70%를 하고 그다음에 매칭으로 30% 구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 원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구비부담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 8,500만 원 전액 국비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 8,500만 원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하고 구포왜성은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구포왜성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기념물 제6호로 알고 있는데?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시 지정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시 지정이라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시 지정이라서 구비 매칭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구현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이게 시비로 왔는데 이 행사를 이번에 처음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95페이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860만 원은 저희들이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빛오름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조형물을 무대로 삼아서 매월 또 매주 기획적인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없어서 시에다가 특별건의를 해서 860만 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860만 원을 매월 2회입니다. 매월 2회 정훈기획이라는 공연단체와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매월 2회를 하는 이 부분도 낙동강 구포나루축제처럼 홍보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와서 매월 2회를 하는 행사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2회 구 자체적으로 홍보도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합니다. 매월 둘째 금요일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월 2회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월 2회를 하면 연 몇 회가 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총 18회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8회에 대해서 그러면 동절기 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때 폭염이라든지 장마철에 못하면 횟수는 총 18회 해서 시기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젊음의 거리 그쪽으로 주축을 이루고 그 건너편에 와서 예전에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하다가 그만 둔적이 있지요,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우리은행 뒤쪽에?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남프라자 앞에?
성만
윤성만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쪽에도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추진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지역 여건이라든지 구 재정 여건에 의해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북구의 중심지가 덕천로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행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 20억 들여서 간판개수 그다음에 북부산농협 본점 앞에 저번에 공사한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개·보수하고 하는데 그쪽은 전부 젊음의 거리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이쪽 아남프라자 골목은 예전에 문화가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쑥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이쪽에도 신경 써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가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큰 사업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기보다는 구 사업부서에서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하면 저희들은 문화공연이라든지 콘텐츠만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쪽 부분에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이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하다가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덕천교차로 부분은 젊음의 거리는 상당히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문화적인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천 아남프라자 그쪽은 애들이 오는 거리 보다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성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잘 여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왕지사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쪽에 편중되는 부분도 좋지만 같이 더불어서 그것도 사실은 이 부분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주차장도 사실은 어렵고, 이쪽 아남프라자 쪽은 저쪽과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는 콘텐츠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화에 관련되는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 협조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아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본부에 지원을 나가고 계시죠? 파견 나가고 계시죠? 아마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바쁘실 텐데, 간략하게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절감분 삭감이 조금 약 1,300여만 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게 삭감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본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차피 경상경비부분에 너무 절감 즉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약 한 85억 법정·의무적 경비가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의무적으로 약 3% 전후로 경비절감을 했다 라고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북구 자체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반영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간부들 회의 시에 절감부분에 세입 증대, 세출 절감부분에 상당히 2, 3회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00만 원정도 절감을 했는데 그 부분 중의 대다수가 뭐냐 하면 번호판 영치 즉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 기간제를 애초에 본예산에 2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워낙 절약을 많이 해야 된다, 부서별로 최대한 일반경비 가지고는 안 된다, 인건비 위주로 많이 좀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줄였습니다. 대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2회 나갈 것을 3회 나갑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기간제근로자 1인분에 대해서 한 1,700만 원이 줄어졌고 그 외의 증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한 1,700만 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증감 부분이 한 1,200만 원이 또 별도로 큰 금액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 정도 그렇게 절감된 것으로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직원들이 기간제를 대신해서 수고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올해 꼭 기간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측된 부분이 아니었었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기간제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분명 우리 세입부서에는 그만큼의 효과는 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1명을 반영하면 되었는데 왜 2명을 반영했다가 왜 1명을 줄였느냐 하는 그런 취지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자동차세가 시세지만 받고 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타 시·도 차량의 번호판을 떼면 타 시·도 번호판 떼인 사람이 세금을 납부를 하면 30%를 우리 구 세입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애초에 2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세수절감을 솔직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거의 다 징세비용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대다수 징세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본부에도 지원도 나가셔야 되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쭉 설명 주기로는 85억 부족분에 보니까 보고하는 부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결산하고 난 잉여금이 한 60억 원하고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시로부터 한 28억 원, 그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구의 전 부서에 의무절감으로 해 가지고 약 3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차피 각 부서에 3억 정도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업무하시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죠? 이 절감부분에 관련되어서도.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간사입니다. 메르스(MERS)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세무과는 추경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5% 절감. 이 편성이 거의 대부분인데 매년 추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정액 때 편성했다가 추경 때 5% 삭감하고 하는 이게 어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한 8만 건 나갑니다. 6월에 한 8만 2,000건 나갔는데, 하다 보면 이게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몇 % 정도는 추가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대다수 징세경비이기 때문에 징세경비 중 일정부분 좀 여유를 두고 해야 잘못된 부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 자체에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3%, 5% 삭감을 요구하면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 느낌에는 좀 쇼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해 왔는데 처음부터 그냥 절감분을 바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번거롭게 심사하고 종이 발행하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원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어떤 쇼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편성해 놓고 추경 때 5% 노력해서 절감한다 이게 아주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이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2016년, 2017년, 2018년도 이러한 5% 편성해 놓고 5% 삭감하고 편성해 놓고 5% 삭감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 자체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세무과뿐이 아니고 북구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완벽하게 반영을 해서 삭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라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최대한 적정하게 반영해서 추경 때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질의는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라고 중간부분에 되어 있는데 5억 7,500정도가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6억 3,500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5,9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본관 외벽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 해가지고 2,000만 원 1식 그다음에 본관 구의회 본회의장 지붕 방수공사 1식 해서 2,000만 원 지금 재무과에서 보면 도색공사 1식 2,000만 원, 방수공사 1식 2,000만 원 또 지난번에 청사용역 이런 것 보면 또 한 2,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씩 쉽게 편성하는 이유가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청사 부분은 계획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 설계금액을 뽑아서 입찰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환경 여건이 토요일, 일요일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중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통상 아마 관공서가 다 그렇게 합니다. 학교는 방학 때만 공사를 하듯이. 저희들은 주중에 공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수의계약의 수준인 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이 있는데 큰 공사할 때는 세무과 같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는 작년 2014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연말 우수기관 표창 상사업비로 받은 4,000만 원을 부구청장님께서 노후청사에 물이 새는 청사는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공사를 선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경 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년 사업 우수기관이지만 올 3월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방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구청사 보수관계 입장에 있어서 우수기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쓴 것을 좀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은 꼭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여건상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입찰하는 경우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오수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도색공사를 한 업체와 방수공사를 한 업체는 서로 다르나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앞으로 주로 이런 식으로 청사보수에 임할 계획이신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사보수는 일시적으로 몇 억씩 크게 들어가는 공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사소하게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번 방수공사로 본 위원이 처음에 여기 북구청에 왔을 때 2층에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비만 오면 다라이를 받쳐 놨습니다. 주위에 그리고 그쪽이 삐딱합니다, 경사도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북구가 얼마나 좀 그것 했으면 청사가 비가 새서 다라이 받쳐놓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 부분이 현재 개선이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인 기획감사실 상금 받은 상사업비로 가지고 그것은 본예산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지금은 비가 안 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도 많은 견적을 받아보고 공사도 시켜보고 이런 일을 많이 해 본 사람이지마는 찔끔찔끔하는 공사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씩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찔끔 해가지고 한 없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딱 마련해서 한 번에 입찰을 봐서 이것을 적정하게 딱 해가지고 해도 되고 토·일요일만 공사를 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상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평일에도 얼마든지 공사를 합니다. 페인트와 지붕옥상에 방수를 하는데 천장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근무시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페인트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칠은 건물 외벽을 타서 하는 건데 그게 근무 중이라고 외벽을 페인트를 못 칠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일요일만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평일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싸게 치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올해는 6억이 넘는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청사관리유지보수비가 전기료라든지 해서 한 2억 정도 듭니다. 조금 전에 공사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1주일, 2주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끼워서 공사를 위주로 한다는 뜻이지, 평일도 하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벽 방수나 외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일도 합니다. 내부에 하는 거나 이런 데 주로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괄로 저희들이 종합 진단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종합 진단을 해서 단계적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한 개, 한 개 하는 것인데 일괄로 한다면 저희들 예산에-저희 구 예산으로-한몫에 1억씩 2억씩 이렇게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문 시에 5억을 청사보수유지비를 요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장님 방문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기획실에서 해서 시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청사보수유지비 한 5억은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2층 부분 너무 낡아서 일부는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좀 하고 금방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체에 걸쳐서 5억을 일괄적으로 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감사실 소관 세출부문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을 서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구포나루축제 끝나고 또 메르스(MERS)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추경자료를 보면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것은 포상금-중간 부분에-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 우수 부서 100만 원, 장려 부서 60만 원 올해 전부 다 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인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렴관계 시책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다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반의 표창을 부서별로 개별 표창을 하지 말고 전체를 모아서-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각 부서에서 개별표창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채점표를 행정지원과에 보내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상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 있는 시상금은 전부 추경에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과의 추경을 전폭적으로 많이 해서 아마 추경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부서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니까 시상금도 많지 않는데 갈라 먹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야말로 전 구청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잘하는 부서에 표창을 하자고 해서 각 부서의 시상금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된 겁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저희 실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동호
이동호간사
북구청 전체적으로 봐서는 포상비가 행정지원과에서 단일화 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없애고 경비가 절감된 겁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마 조금 부서에 주는 시상금이 적으니까 그야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실적이 좋은 데는 조금 시상금을 많이 주자고 해서-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최우수 부서같은 경우 약 한 5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보통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할 때 금액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는 최우수 부서와 우수 부서하고 같이 1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없습니까? 포상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똑같다는 뜻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최우수 부서는 1개 부서로 100만 원을 했고 우수 부서는 2개 부서로 해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감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요즘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 안 하고 아직 카메라로 이렇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하게 하니까 아마 PC하고 호환관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카메라로 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구입한 카메라를 가지고 자료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화명3동, 덕천2동에 그곳에 2대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진 근거가 뭐 혹시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기계 값이 한 1,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한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 설치된 것은 현재 11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동 직원들 업무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특히 민원봉사과는 우리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항상 주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민원처리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서 한층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측량비 및 사무관리비 증액 8,400여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015년 지적재조사 추진계획 시달에 의거 국비 미교부에 따라 국비 및 관련 구비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민원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5년도에는 국비가 절감되는 바람에 지적재조사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합니다. 사실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4년도에 한 것도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측량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측량을 그렇게 굳이 성과를 결정을 못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추경에 이게 통째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 이 사업이 갈 거다, 안 갈 거다 그런 판단이 서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답변 주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공문시달을 그렇게 이만한 돈이 내려 올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국가사업인데 시에서 내시되지도 않은 부분을 공문을 먼저 생산을 했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조금 전의 답변은 이거 문제없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대상은 어디인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 대상은 구포지역에 좀 성과가 잘 안 맞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결정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국비예산이-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국비로써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포지역이 148필지 사항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꼭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혼돈을 가지게 하냐는 거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은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성과를 결정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고 성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 성과가 무슨 내용이에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측량에 대한 성과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현황하고 토지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자고 하는 건데 측량 성과는 약간의 성과를 맞춰주고 있거든요. 맞게 해 주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의 이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일치시키게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사항인데 성과결정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대상은 구포지역이라고 하셨고 구포지역에 국·시·구유지에 관련되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48필지를 갖다가 그 일부분을 주로 측량성과현황하고 지적경계선하고 현황경계선이 안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 현황대로 그대로 딱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 사업을 해가지고 옛날 종이지적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맞춰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약간 밀어주고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밀리는 부분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밀리는 부분 없이 그대로 측량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토지정보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물론 어차피 구에 오셔가지고 언젠가는 다른 구·군으로 가시겠지만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판단은 되는 거예요. 단지 국가에서 예산 자체를 올해에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사업을 못할 뿐이지 이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꼭 이 예산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에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저 위에 예산부처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만약에 저 위에 가기 싫으시면 저랑 같이 가십시다, 손잡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보면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비용 약 5,700만 원정도 중에 시비가 2,900만 원 그다음에 2,6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고, 구비가 약 2,400만 원정도 3,110만 1,000원으로 700만 원 중에 증액되었고 시비는 감액되고 구비는 증액된 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설치사항은 당초 1,000만 원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담당자께서 자료를 주시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숙
권영숙위원
그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런데 시비는 감액이 되고 구비가 증액이 되어서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당초 그 1,000만 원이 시보조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구 부담금 부분이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홍보비는 300만 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우리 구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과장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못 짚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가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고 계십니다. 증액이 아니고 증감되었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구비가 1,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50% 1,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증감입니까, 증액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증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됐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홍보비가 300만 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50% 감소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일단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답변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열악한 북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비의 지출을 줄이시고 시비와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이라서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자의 선정만이 민주복지행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서 행정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조금 전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정재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영숙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명판 유지보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을 훼손된다든지 거기에 전봇대 이런 것이 이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업체에다가 새로 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사항은 또 추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시설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훼손이 많이 되고 추가로 설치할 곳이 많이 생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훼손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전주가 이설된다든지 그럴 사항만, 새로 길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약간 설치가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소관 위원회에 처음 임하면서 저도 많이 보고 합니다. 증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제가 물론 관련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 제가 전에 민원을 구청에 해도 안 되고 낙동강관리사업소 거기에 하려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화명생태공원 있지요? 화명생태공원, 기후홍보관, 어촌박물관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판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판은 각 도로에 기점과 종점과 있거든요. 기점과 종점에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약간의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아니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화명생태공원, 기후홍보관, 어촌박물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간판을 다는지 그 내용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도로명판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도로…. 우리가 추가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좀 크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할 사항입니다마는 도로명판에는 그런 기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소관 부서는 아닌데, 이게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는 부서가 없어요. 시청에 하니까 낙동강관리사업소에 문의를 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는 해 놓고 가고 싶어도 가는 이정표가 없어서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정표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로명판을 조금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도 그렇고 소관 부서가 아닐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은 도로명 주소 유지보수 관련 아니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고, 혹시 전년도에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부착해가지고 훼손된 내역서가 있죠? 그죠? 유지보수했던 내역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참고삼아 과장님 정도 되면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촌 관련된 것 부분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도로에 안내, 자기네들 안내는 지금 경찰서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답변을 퍼뜩퍼뜩 주셔야지.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될 걸. 그게 지금 우리 구청 소관 부서가 아니거든요. 안내표지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준비해 가지고 경찰서에 도로표지판 하나 설치하겠다면 승인을 따야 됩니다. 그 절차를 쉽게 답변 주시면 될 걸.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포상금 나와 있거든요. 중간 밑에 부분에. 11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밑에 있는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부서를 보니까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지금 민원봉사과만 2개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1개는 한 50% 절감되었고 또11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포상금은 한 20만 원 절감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절 부서이기 때문에 또 따로 친절한 부서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합의를 해 가지고 합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때 아마 전 부서가 자체적인 포상을 없애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몇몇 부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포상을 하기도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는 사실은 아무런 업무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합치기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 업무를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합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주는 포상을 중지하고 전부 합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특징에 따라서 시행이 다른지 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록물 관리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보건데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뒤에 확인을 해 보고 사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기획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