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0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31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안을 다 심사하기에는 일정이 다소 빡빡 합니다. 그래서 3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33페이지, 세출부문 234페이지,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55페이지, 세출부문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7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비 2억 3,000만 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201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해가 바뀌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결정 되어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 때 손을 좀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한 2억 3,000이 줄었는데 긴급복지예산은 주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해 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과 직원들 메르스 때문에 연일 밤샘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대상자 발굴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하는 우리 관내 9개 복지관을 위주로 파악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비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입원을 했을 때 각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우리 구청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굴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특별히 미흡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오히려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긴급복지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지원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이런 것도 시행하시더라고요. 보면 긴급지원제도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해서 발굴한 수가 109가구라고 나오거든요. 조금 더 해서 왜냐 하면 이게 국비가 거의 80%이지 않습니까? 시비 10%. 구비가 10% 부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요긴하게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재산부분은 빼더라도 금융재산이 작년까지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올해는 조금 완화를 해서 금융재산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로 완화가 되었는데 사실상500만 원정도는 조금…, 500만 원도 없다는 말은 아주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재산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긴급복지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잘 주민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22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해서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올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비도 어렵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매칭이 5대5인데 남산정복지관같은 경우에는 BMC아파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비가 7대3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부산시에서 전체 복지관이 5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곡동, 덕천동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설립된 것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2012년부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기능보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5개 복지관, 2013년도에는 1개 복지관, 2014년도 작년에는 3개 복지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올해는 남산정복지관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천복지관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 추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천복지관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부산시에서 53개 복지관 중에서 7개 구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전체예산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남산정복지관이 시비가 5억 9,700을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73.3%입니다. 어째보면 기능보강사업의 전체예산은 우리 구에서 확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복지개발은 전부 다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남산정복지관이 사실상 규모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지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남산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규모면에서 가장 작고 시설면에서도 정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증축문제도 있고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따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이번에 하실 때 꼼꼼하게 남산정복지관 이거 기능보강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화명복지관하고 만덕복지관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계약심사, 일상감사, 설계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남산정복지관 외 영구임대아파트 5개 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 사업 단계별로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밑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LED 조명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별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 요즈음 추세가 전부 LED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우리 복지관도 작년에는 4개 복지관에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복지관에도 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LED 교체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전력 효율화가 확실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올해는 총 4군데가 되고 있네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음번에라도 계속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관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국비지원이 되면 많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추경까지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보기는 가봤는데 지금 질의 의도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가보시고 느낀 점이 어떠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관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남산정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복지관들이 전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산정복지관은 더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중에서 가장 어떤 점이 가장 열악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지하부분을 보면 보일러실, 강당,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층에 식당, 사무실, 어린이집, 2층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고 아주 관리가 안 되는 시설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옥상에 방수처리를 해 놨는데 옥상바닥은 방수처리 되어 있는데 옥상 벽면이 방수처리가 안 되어서 그쪽으로 물이 새고 그다음에 내부는 물이 새어서 곰팡이가 다 피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면 식당에는 냄새가 나고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왜 이제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복지행정과의 소장님,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나가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실무라인에서 현장을 쭉 봤습니다만 이 사업 전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설계라든지 기타 공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 사업이 좀 빨리 되어서 BMC아파트나 기비골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으로 좋은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226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건립이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16개 구·군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구가 우리 구하고 해서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사실상 11개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건립을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비를 15억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와 연동해서 국가보훈처에 국비를 5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구포에 적절한 7층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건물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동은 아마 재개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훈단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첫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덕동에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5층 건물인데 그 건물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전체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무슨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보통 보면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건물주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는 것을 합산해서 저희들이 매입가를 결정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추진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5층 건물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주로 시설 개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애초에 이제 시비 15억, 국비 5억 해서 20억, 처음에 사업설명서에 25억 예산이 짜여져 있었습니다만 부지 매입하는데는 금액을 얼마 보고 계십니까?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부지하고 합쳐서 감정평가를 봐서 매입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8억정도로 추정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한 16억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16억에서 1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엘리베이터나 각종 시설 리모델링하시려면 더 이상 자본이라든지 필요 없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25억을 반영할 때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2별관 매입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학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쨌든 2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저희들 사업이 부족하다 하면 그거는 별도로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국비든 시비든 끌어와서 추진하게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흩어져 있던 사무실이 합치게 되고 서로 온 가족들이 위로 받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하신대로 20억 안에서 만약에 추가가 되면 구비부담없이 다른 예산을…. 특별교부금도 생각하고 계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2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서 예산확보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감정도 의회가 참석하고 세 분이 하시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시면 맞춤형 급여개편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력부분은 작년에 12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중신청기간이라 해서 6월 1일부터 3주, 당초에는 2주였는데 1주 연장되어서 3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업무량의 한 57%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초기에 3개월정도 6월부터 7, 8월까지 예산지원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운영하는 지원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끝나면 어느 분이 하게 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맞춤형 급여관련해서 집중신청기간 중에 민간인 보조인력을 쓰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자리가 잡히면 사회복지직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회복지업무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되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의 사항을 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배정도 잘 보강하셔 가지고 뒤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회복지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3년동안 70%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부산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의 복지특구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제도라는 것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구가 추진한 복지특구는 의미라든지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부터 사회복지예산 보조금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부산시 북구에서 복지특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특례법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진행이 잘 되다가 법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복지특구와 관련해서 2006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계속 추진됐고 최근에는 2013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외 14인이 법안발의해 놨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거에 우리가 복지특구를 추진하는 내용하고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특구 개념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특구지정현황을 보면 관광레포츠특구가 있고 교육특구, 향토자원특구 이런 몇 가지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의료복지특구가 3,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복지특구 개념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복지고용연계사회서비스특구 가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논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우리 구에도 복지행정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어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관한 법이 먼저 제정되어야지 우리 구에는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 이 말씀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는 복지특구의 개념은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문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기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여유공자 명예수당해서 이게 설명서 세출부분에는 시비 1만 원씩 해서 인상됐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인당 3만 원을 지급하다가 1만 원 인상되어서 올해부터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액 시비 100%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분들께서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던데 인상이 너무 약하다 이래서 시비 더 확보해서 목숨 바쳐 일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살아생전에 좀 더 혜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 하던데 신경 쓰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부산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좀 풍족하다 보니까 일인당 1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구별로 대비를 하면 우리 구가 열악한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주다 보니까 시에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은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수립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손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2장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정협약식이라든지 현판 제작도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올해 3월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 수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월에 수립한 것을 제가 지금 1부 볼 수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계획이라고만 되어져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이거요.
영남
문영남위원
이것이 연도별 시행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첫 해입니다. 이렇게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해 보고 이 뒤에 또 예산 들어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도 운영을 할려고 구성하려고 이번에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2015년 6월입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까지 시행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용역으로 이것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첫번째 지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함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북구에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민욕구조사도 한 번 해 보고 그리고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도 분석을 해 보고 함으로서 여성친화도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첫 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방향을 설정하는 첫 해라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안을 제가 달라고 하니까 지금 보이는 A4용지 1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질의)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연구용역안을 보내 달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줌으로써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책임연구원이라 든지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원들이 우리 북구의 직업현황이라든지 주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 북구에는 이런 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특구한다고 저하고 한 번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안에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내려온 연구원 두 분이 5페이지짜리 기획안을 가지고 둘이 같이 들어와서 의논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장님 저한테 기획안을 보면서 ‘아, 이 정도로는 미흡합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1장짜리 기획안 내용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구용역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계획서에는 추진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고 용역을 주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15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하는 단계이지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단계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별도 계획이 세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먼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연구용역을 한 번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저도 주민복지과장님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 10월에 어렵사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올 초에 했던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10월 13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공포되었는데 사실은 본예산은 저희들이 8월에 기초작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본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용역을 하면 생각보다 결과를 보면 진짜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용역결과물이 나온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용역결과를 잘 얻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면 용역결과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6조에 계획수립 등에 조례 그거를 근간으로 두고 지금 하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다른 구에 보면 사상, 연제, 남구, 중구 4군데서 먼저 선정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구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교분석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7개 구가 사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지정기간이 5년입니다.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건복지부에 실적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올해 지정을 받은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 같으면 아직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주민 아이디어 공모 이 단계는 아닙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기본 큰 틀을 저희들이 먼저 한 번 잡아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담당자 구청의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담당자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20인 이하로 물론 당연직은 국장님 이상하고 위촉직으로서 아마 여기에 구 의원님도 한 분 위촉직으로 선정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좋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포터즈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서포터즈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체협조를 받아서 해 보고 2차적으로는 주민공모를 통해서 서포터즈단도 저희들이 운영을 모집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북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구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잘 좀 발굴하셔 가지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성주간기념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너무 좀,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할 때 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도 가능하게 하시고 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제정되고 이번에 하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책에는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CCTV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다 설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사실 작년에 아동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의무화가 진통 끝에 4월 30일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아마 10월쯤 되면 시행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CCTV 설치비가 1대당 30만 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204개소인데 204개소에 1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실, 유희실 그리고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사실은 설치대상이 한 어린이집에도 많게는 10개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시비가 조금 내려와서 작년에 한 1,3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시 예산에서 우리 구가 아마 제일 많이 예산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한 80%정도는 설치가 안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국시비, 구비비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CCTV 설치를 위해서 조만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 그것이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1년 전에 바꾸신 분도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규격을 못 채우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알알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구나 나라나 시나 구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빨리 좀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 1차 추경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혼자 어디 가서 예산을 더 해달라하기에는 그러니 우리 구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한 번 더 의논을 해 봤으면 좋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3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리 지정 아이들에게, 282페이지. 지정음식점은 4,000원 주고 단체급식소는 3,600원 주고 하는데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사실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불만이 4,000원 갖고 지정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지금 4,000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신경쓰셔 가지고 5,000원 하든지 요즘 최하도 국밥 6,000원 하는데 4000원 짜리 하면 지정음식점에서 불만도 있고 하니까 신경쓰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28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사실 방학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300～400명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0원이었는데 사실은 너무 미미하게 4,000원으로 올랐고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3,500원인데 3,600원으로 너무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해서 건의를 해서 좀 더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한참 커나가는 아동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식사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너무나 약하다 그렇다고 업소에 부담줘서 손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신경쓰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한 3,000만 원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활근로사업도 감소되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자활센터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우리가 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보다 이용인원이 수혜자가 한 20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고 그리고 장애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우선하고 그게 등급이 안 되어서 안 될 경우에는 가사간병으로 하고 차선책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츰 인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뒤에 242페이지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한 6,400만 원 늘었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은 줄고 자활센터운영비는 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는 직원인건비하고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3%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사항이고 주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은 이유는 자활센터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기준에 확대형하고 표준형, 기본형 3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표준형에서 예산이 조금 적었는데 올해는 확대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또 바뀌면.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3년마다 센터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나오는 대로 해서 조금 수준이 높은 데는 확대형으로 하고 사업도 많이 하는 데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활센터가 활성화되는 게 복지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수혜자가 조금 줄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 지원이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인지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사항이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활사업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활근로자는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근로인원은, 사업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고용시장에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근로 사업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안정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데이터도 내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개인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저희들이 개별로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자활센터에서 해서 1차적으로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으로 훈련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거는 1차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준비해서 탈락한다든지 평가해서 탈락되는 사람은 다시 자활근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응급알림e 지원이라고 애초에 저희들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한 5,700만 원정도 추가경정에 올라왔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가스라든지 화재활동감지기 등 응급알림e 등을 설치를 해서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위급할 때 항상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작년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센터까지 지정을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변경되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센터구축비는 우리가 그거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일단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독거노인 안전시스템하고 같이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까지는 이 예산을 쓰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같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존 반환되는 금액은 작년에 시스템구축하고 난 나머지 2,700만 원이 반환되는 금액이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이 시스템의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지금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 구축해야 됩니다. 센터지정은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노인안전돌봄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는 지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사무용품하고 책상하고 장비 같은 것을 저희들 구축하는 것은 명시이월한 데서 하고 집행하는 중입니다. 이 돈은 종사자 1명을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거주하시는 가정에 지원벨을 달 것 아닙니까? 119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에 이번 수혜자들은 다 조사가 끝났고 어느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저희들 1, 2급 중증장애인해서 180세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기응급할 때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만큼 벨이라든지 어디 에다 설치할 것인지 또 제일 간편하고 제일 위급한 순간에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어 있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현장방문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다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각 가정마다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장소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2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어 있는데요. 사업유형이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대형으로 변경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 유형을 지정해 줘서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확대형이 된 이유는 조건부수급자의 규모라든지 자활사업 사업장 수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감액편성된 이유가 있는데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은 것은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수혜자가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는데 다음에 차후에라도 대상자가 항상 늘어나면 예산을 필요한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면 예산은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금곡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생소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는 시직영 위탁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하는데 예산만 저희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장난감,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다 하고 아까 직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 생각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우리 관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면 아무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만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거는 사실은 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받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서 홍보물을 받아서 관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직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답보인 상태인데 이런, 저도 예산안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들을 이런 좋은 사업내용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든 뭘 하든 관내에 있는 거니까 주민들 많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복지일자리 있죠. 이거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는 2가지로 유형을 나눕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고 일반형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는 하루에 근로시간이 조금 적은 거고,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일자리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임금은 한 달에 116만 7,000원정도 되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근로하고 월 56시간 이내로 근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 29만 2,000원정도 해서 31만 3,000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 수는 총 52명, 장애인복지일자리는 42명이고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35명이 되어 가지고 복지시설하고 저희들 구청에도 있고 동주민센터 이래 배치해서 근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42명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인원이 예산이 77명으로 처음에 편성되어서 지금 더 이상은 추가로 할 수는 없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발해 놓은 사람 점수대로 그 다음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께서 시간을 5, 6시간 그죠. 29만 2,000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국비, 시비 50%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단은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도 11명정도 늘었고 내년에도 일단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서 10년 했는데 다녀보면 눈에 띕니다. 그런데 홍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장애인 1만 2,400명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하든지 동에 하든지 홍보물을 붙여서 하면 쉽게 말해서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들을 놀리고 수당 주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일을 시키고 활동을 해야 병원비도 적게 나옵니다. 결국 그게 우리 국비, 시비인데 활동하고 뭔가를 움직이고 해서 얼마를 받든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확대하고 활용도 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9페이지 중·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3,800여만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좀 전에 자립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치매라든지 응급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적인 차원으로 노인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게 확대되면서 장애인까지 확대되어서 아마 자립지원과에서 그것을 180대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 157세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2015년도에도 추가로 50명 설치분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버벨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이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활동량을 카메라에서 감지를 하면 카메라에 감지가 안 되면 ‘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실버벨복지관에 이 카메라만 보고 있는 인건비를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이상하다 하면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올해는 자립지원과에서 설치까지는 하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과에서 장애인과 노인관련 통합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설명서에 보니까 독거노인이 202명 되어 있고요. 제공인력 1명 되어 있는데 제공인력이 1명이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서 나옵니다. 설치하고 나면 지금 여기 독거노인은 우리가 202명인데 관리인력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관리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보면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스템상 우리가 CCTV 보듯이 보면서 뭣이 약간 이상이 있어서 체킹이 되면 여기 제공관리인력이 나가서 현장방문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한 200명까지는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구청에 CCTV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세출부문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305페이지, 세출부문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13페이지, 세출부문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321페이지, 세출부문 322페이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환경위생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들, 직원분들 메르스사태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수질관리해서 자산취득 이것도 시비확보를 다 하셨고 또 부산기후변화체험관 광고홍보비도 확보를 다 하셔서 그간의 노력에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광고로 부산기후변화체험관 이것을 홍보하실 건데 간단하게 안이 나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연간 4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연간 5만 명 되고 있거든요.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단체관람을 전체적으로 다들 취소하고 개인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권 쪽에서 보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동부산 쪽이라든지 수영구라든지 해운대, 남구 이런 쪽에 보면 아마도 여기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하철 1, 2, 3호선짜리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았는데 지하철을 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액자형으로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호선에 보면 팔량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쪽에 120장정도로 인쇄를 해서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2호선에 보면 102장 그 안에 자그마한 걸로 넣고 3호선에 80장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 달 겁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날짜를 선정해서 효과가 많은 날짜를 선정해서 한 달동안 할 수 있는 게 한 1,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타 구에도 좋은 체험관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예산서에는 없지만 만덕1동 석면문제 때문에 주민들 동요도 일어나고 불안해하시는데 아무 문제없는 거죠?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난번에도 보면 일전에 만덕5지구에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한솔장애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기도 한데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옛날부터 오랫동안 특히나 장애아들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더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한솔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 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솔어린이집에 가장 가까운 곳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초등학교 하고 거기서 한 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석면관계. 그러니까 작업장에서는 0.01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0.0001해서 거의 미세한 정도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도록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주민들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후속조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약수터관련해서 살균기관리비가 올해 줄었고요. 뒤에 보시면 반환용으로 작년에 쓰다가 150만 원정도 설치비에서 반환하셨습니다. 좀 더 관리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원인이 뭔지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수터관리에서 보면 작년에 약수터살균기 2개를 설치했습니다. 4,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시비에서 공사하고 다 남은 금액이 한 150만 원정도 되고요.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2개를 시에다가 순수 시비인데 거의 지금 1개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구는 약수터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올해도 보면 2개로 해서 4,000만 원을 일단 저희들이 먼저 확보한 이런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약수터살균기는 뭐냐 하면 관리비는 전기세 나오는 겁니다. 전기세 금액이 조금 남아서 이래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약수터관리비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번에 추경 바로 끝나고 나면 저희들 2개 계에 올해 보면 구포에 위에 요새 한참 민원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 이용도 많이 하고 성광약수터보면 장애숲길 있는 데. 예. 무장애숲길. 거기 보면 이용객은 많은데 거기에 항상 부적합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거기는 보면 전기를 당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기식으로 1군데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만덕2동에 거기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전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태양광으로 해서 비추는 식으로 2개를 확보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무장애숲길.」하는 위원 있음
영경
문영경위원
병풍사에도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병풍사약수터는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깔끔하게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한테 더 믿음이 가고 아주 이 물은 끓여서 먹으면 안 괜찮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서 좋기는 합디다. 올해는 수퍼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더 고온다습하고 많은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창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약수터 주변환경에도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살균기를 설치한 곳을 보면 사실 그동안에는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살균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부적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비확보하는 그런 방향에서 보면 살균기를 다 같이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환경위생과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퇴장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8페이지 중간에 RFID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비와 도색 등 정비사업으로 2,900여만 원정도가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선정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2,955만 4,00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 시행 하자보수기간이 올 6월 30일 마감이 됩니다. 마감되고 나서 하는데 기기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기가 조금 노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4월 20일인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부담원칙으로 해서 아파트에 이전을 시켜줄려고 하니까 기기가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보완한 후에 인계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자 해서 돈이 또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지금 기기가 부식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해당 아파트에 인계하기 위해서 그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성효림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RFID기계를 저희들 쓰고 나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 기계를 쓰고 나면 한 3년정도 내구연한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구연한을 한 5년정도로 봤습니다. 1차에 2013년도 7월 1일자에 시행을 해서 200대를 해서 12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2014년 4월 1일 3차는 2014년 7월 1일 해서 전체 새롭게 아파트 설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1, 2, 3차 한 거는 아파트 측에서는 볼 때는 공짜로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체 설치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공짜로 설치했으니까 자기부담원칙에 따라서 아파트에 넘겨주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에 했던 기기가 그 당시만 해도 RFID기기가 별로 제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조달로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작한 업체가 부도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우환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계인수하려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측에서는 기계가 다 노후화되고 한데 인계를 받으면 자기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덜 되게끔 해서 인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이거 수리 보완을 하면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몇 년 더 쓴다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2, 3년 더 쓰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내구연한을 한 5년정도로 보시는 것 같다 그죠. 제일 많이 쓰더라도.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메인보드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가능한 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기계도색을 한다는 말은 기계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는 녹이 슬고 하는 부분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도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지금 22개소 중에서 아파트를 보면 낙천대, 현대, 노르웨이숲, 대성, 뜨란채 등 해서 총 22개 업체가 됩니다. 관리를 잘 했던 아파트에서는 부식하는 것이 덜 하고요. 아파트 측에서 습한데 놓은 곳은 부식이 정도가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아직까지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부식이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심한 그런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이 아파트 4군데 끝나고 나면 다른 아파트는 통상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까지 1차부터 해서 국비, 시비지원이 거의 많이 됐습니다. 3차 때는 구비도 투입이 됐습니다만 국비, 시비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지금 현 단계로서는 RFID를 추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 직원분들이 총 몇 분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74명이고 현재는 72명입니다. 예산편성 72명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장기병가가 1명 있어서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의 사정상 도로는 지금 현재보다 작아지지는 않고 도로는 지금보다 더 넓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볼 때는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한테 좀 더 업무적으로 과중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가 몇 년 전만 해도 환경미화원 숫자가 100여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하고 퇴직하신 분 이외에는 충원을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원이 많이 감축이 되고 현재 정원이 74명으로 되어 있고 74명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미화원 1명을 쓰면 약 1억 원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2명을 예산반영이 안됐고요. 그리고 지금 다대항배후도로라든지 화명대교라든지 기존도로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늘어나는 편인데 비해서 미화원들이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흡입차라든지 이런 차가 전에 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조금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티오흐름을 잠시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티오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북구 전체의 티오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티오가 건설과로 가든 다른 과로 가든 어쨌든 그 티오가 다른 과로 옮겨갔고요. 청소행정과 인원만 줄은 거지, 북구전체로 볼 때는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정원이 74명이면 올해연말까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74명의 정원을 꼭 채워서 환경미화원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 전체 티오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차츰차츰 늘려가지고 이분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는 기동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 30명의 환경미화원이 모여서 한 곳에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쓰레기가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 곳도 2, 3곳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볼 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원 조금 늘리고 인원을 충원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가 좀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구 전체의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획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해서 8억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조진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이 사업에 8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이 사항은 연초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공모에 저희들이 1월에 공모가 있어서 1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4월경에 아마 이것이 공모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번에는 저희들이 지평식으로 2층 65면을 1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전문인력 컨설팅 자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예산 대비대 늘어나는 면은 실질적으로 2층을 올리면 23면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진출입로 하면 실질적인 대응면수는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타워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워식으로 해서 설계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타워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타워식으로 하면 몇 면정도 늘어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주차타워에 80면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구포시장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날쯤 되면 거기에 있는 입구가 사통팔달 막혀버립니다. 거기에 차가 왕래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있는 접속도로가 넓어지는 것도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이 구포시장을 방문하려다가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었는데 구포시장 상인회에서도 입구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 건의하는데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분들이 파는 분들이 없으니까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구에 진출입로를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차장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보다 경제를 살리는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올 거거든요. 다 편한 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주차장에 지금 현재는 평면식이 되어서 38대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차를 가진 사람들과 주차면이 작음으로 인해서 빠져야만이 한 대가 들어가니까 계속 연결되어서 서 있다 보니까 차가 쭉 연결되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한 분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대 있다 보면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고 더 좋으면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서 전적으로 주차대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주차타워 말씀하셨는데 진출입하시는 그분들은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려고 실질적으로 내놓은 사람은 말은 내놓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흥정해 보면 얼토당토않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려워져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 사니까 입구가 전부 심하게 부풀면 너무 좀 협상이 안 되면 중간쯤이라도 중간쯤 점포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접촉을 해서 중간쯤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면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출입이 늘어져도 중간쯤에 또 집이나 점포를 사서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코너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려고 박ㅇㅇ 회장하고 그분이 판다는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계약까지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다시 그분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분 성격을 제가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좀 수고하시는 김에 구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노후화장실하고 참 문제인데 하여튼 신경써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하고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순수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재래식화장실일 경우에 본인의 집이면 물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를 들고 살 경우에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일정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고 이것을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화장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이것이 5가구 할 수 있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가구가 안 되고 우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각 동에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선정을 못하고 4가구만 하고 남은 돈은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약계층이 될 수 없지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매입을 하는 과정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겠죠. 자기 집이 있으니까. 주변에 내가 오늘도 제일 어려운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만 화장실 몇 군데 재래식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이던데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취약계층은 정하기가 애매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재래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이든지 지금 현재 오·폐수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써서 북구지역에 재래식화장실 활성화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재래식화장실 제일 많은 곳이 구포1, 2동입니다. 구포1, 2동이 재래식화장실이 제일 많은데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그다음에 거기 정화조 묻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들어가 보면 옛날에 도구라 합니까? 장독 같은 거 묻어놓고 위에 걸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5가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지금 4가구만 하고 올해도 1가구는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선정하는데 좀 그게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다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제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본 예산할 때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왜 줄었나 말씀드리니까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시비가 줄어서 국가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그걸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영리단체법인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응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근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일자리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공근로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본예산도 줄었고 또 추경에도 줄고 공공근로를 하시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찌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 지금 현재 내리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번에는 공공근로예산이 지금 현재 내려 왔지만 1차추경에는 안 하고 연말에 7,500만 원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 2,500만 원을 더 보태서 1억을 해서 아마 다음 결산추경 때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쓰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서 올라가고 나서 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지만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예산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도 다 시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지역맞춤형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는 그야말로 앞으로 젊은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캐드라든지 그다음에 CNC금형기술이라든지 그것을 가르쳐서.
효정
김효정위원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교육차원에서.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교육차원에서 시켜서 그분들이 자기 배운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는.
효정
김효정위원
직업교육훈련이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교육훈련차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우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내려 온 예산이니까 구민들을 우대해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 하고 지금 현재 한국폴리텍 대학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우선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실 때도 구민들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296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조성사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거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금곡2주공 여기는 자부담없이 보조로 다 들어간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2주공은 공공기관하고는 자부담없이 저희들 100%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부 다 보조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100%.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신청하면.
효정
김효정위원
신청하면. 그러면 우리 신청을 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금곡동도 있고 덕천동권에도 있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의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가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 살아가시는데 활력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어떻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사전에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예산도 보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4,500만 원밖에 안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따와서 신청자가 수요가 많아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 사업도 신청 받고 있고 내년 이때쯤되면 신청할 때 되면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특히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할 의향은 있는 데는 다 주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역적인 안배까지 생각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4시11분 산회